방미숙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쪽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계속 아마 털지를 않고 화장실에서 닦고 그래갖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선법사 화장실이…….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털고 그래야 되는데 신발을 자꾸 터니까

그래도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802억 2,6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수익은 73억 9,713만 7,000원, 영업외수익은 125만원, 이월금은 662억 7,231만 7,000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은 51억 6,000만원, 수용가미수금은 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을 위한 802억 2,628만 7,000원 중 영업비용은 67억 4,722만 8,000원입니다. 이월예산으로 28억 4,653만 3,000원, 유형자산취득비로 183억 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23억 3,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상수도운영계획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조 업무의 예정량으로 상수도사업 급수전수는 1만 1,586전, 연간 생산량은 1,593만 8,000톤이며 1일평균 생산량은 4만 3,000톤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 예정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영업수익은 73억 9,713만 7,000원, 영업외수익은 12억 5,083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86억 4,7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 부분입니다. 영업비용으로 67억 4,722만 8,000원, 예비비로 1억 5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68억 4,7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예정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5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으로 183억 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22억 3,0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9조 예산전용 금지 과목으로, 인건비로 17억 6,4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1,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액은 하수처리수수료 징수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총괄표로,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을 앞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면서 오른쪽 자금운영 부분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 부분은 1회 추경 802억 2,628만 7,000원으로 변동 없이 동일하므로 지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출 내역은 뒤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 영업비용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66억 9,632만 8,000원보다 5,090만원을 증액하여 67억 4,7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자금은 1회 추경과 동일한 28억 4,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는 1회 추경 166억 5,516만원보다 16억 4,580만원을 증액하여 18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 540억 2,826만 6,000원에서 16억 9,670만원을 감액하여 523억 3,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예산입니다. 좌측의 수익의부는 변동이 없으며, 우측 비용의부 부분은 정수비가 5,090만원이 증액되어 68억 4,7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미보상 편입용지의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뢰로 인한 전기파손으로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업 자본예산으로, 좌측의 자본적 수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우측의 자본적 지출의 비용의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으로, 토지는 변동이 없으며 구축물은 1회 추경보다 16억 2,880만원을 증액하여 176억9,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장치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구비품은 1회 추경보다 1,70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39억 2,769만 7,000원에서 16억 9,760만원을 감액하여 522억 3,09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 부분은 5,090만원이 감액된 705억 3,19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회 추경 예산의 자본적 지출로, 세부목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사 낙찰차액과 절감액 등 예산 불용으로 감액한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과 취소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절개지 녹생토 설치공사부터 2012년 급수공사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까지는 낙찰차액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북동 배수관 분기관 연결공사는 감북지구 지구계획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8,000만원을 우선감액하고 이후 여건변동이 됨에 따라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남 취수장 증설 공사로 미사지구 용수공급을 위한 취수장 증설 공사 실시설계 결과 당초보다 18억 1,500만원이 증액된바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사업부터 21쪽 중앙, 유량계 설치 및 부스타 설치 공사는 낙찰차액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사면 등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수장 환경정비공사 예산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제1정수장 주변 보도블록 설치 공사부터 마지막 사무실 LED전등 교체공사까지는 낙찰차액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장 난 잔류염소 측정기를 교체코자 하였으며 부품 교체ㆍ수리로 활용이 가능함으로 2,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누수 복구공사 장비 및 자재구입비는 자재 인상비 및 장비 추가구입을 위해서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설명 드린 수익적 지출과 자본지출 예산 반영을 위해서 16억 9,670만원을 감액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정ㆍ취수장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남 취수장 증설 공사비 18억 1,600만원, 누수복구 장비 및 자재구입 3,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미사강변도시 주택지구 용수공급 계획에 따른 취수장 증설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변동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네.

지금 그 관계를,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는데, 저희가 모자보건사업 예산이 좀 부족해요. 국ㆍ도비 보조내시 해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시ㆍ군 간, 이제 부족한 시ㆍ군도 있고 남는 시ㆍ군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일괄로 해서 사업예산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 저희 난임부부도 그렇고, 예산이 적어서 여기까지만 주고 그분들은 뭐 내년 예산으로 준다든가……. 그런데 지금 청력 예산은 제가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은데……. 난임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네, 모자보건사업이 조금 전체적으로 중앙부터 부족하니까 시ㆍ군 이렇게 흔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우선 받고 내년도에 계상해서 이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돼서 별로 문제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력에서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들었던 민원이에요, 이 얘기는.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 예방접종 하잖아요.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게 필수예방접종 이외에 예방접종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병원별로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인근 시ㆍ군보다 하남시가 되게 비싸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조정이 불가능한지……. 실제로 비용이 몇 만원 차이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서울로 많이들 나가요, 의정부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 파악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실제로 비슷하게는 가야 되잖아요.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것도 좀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 수가는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비싸게 받는다.’라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예방접종인데, 뭐 생약이냐 아니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인근 광주보다도 비싸요.

그건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렇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좀 의사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