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면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지난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코자 회부된 제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내드린 자료 제201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개최예정인 201회 임시회는 금년 11월 21일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되는 대집행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선행하여 제반준비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대상 기관을 결정 승인하고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하시는 회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들어 네 번째의 대집행부 시정질문 실시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출되는 안건 그리고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 등을 심의하시는 회기로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상에서 제시되었던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은 제19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임시회 5회 35일 그리고 제1차 정례회에 15일의 회기를 사용함으로써 총 6회 회기 50일을 운영된바 있습니다. 우리 시 의회 조례에 의해 연간 임시회 45일과 정례회 45일로써 총 90일 이내에서 의회운영이 가능하며 회기가 부족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함으로 회기는 총 100일에서 운영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2013년도 우리 시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다음 달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제201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임시회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별도로 배부해 의회운영 관련 참고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달 10월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사일정 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정별로 간략하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본 10월 달 행사일정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다음 달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201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9일을 소화하게 되면 임시회 45일 중 44일을 사용함으로써 1일을 남겨두게 되겠습니다. 남겨놓은 1일은 원포인트 임시회의 운영을 위한 예비적 잔여일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례회 45일 중 제1차 정례회 15일이 사용되어 제2차 정례회는 30일 이내의 회기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페이지 중간 및 하단 부분입니다. 안건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안건으로는 안양시 시민건강프로젝트 운영 조례안 및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 등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입법예고 안건현황 등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류안건은 16건으로 소관 및 유형별 안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2페이지에 준비일정과 처리예정 주요 안건 그리고 행정사항 등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설명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제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01회 임시회는 다음 달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로 9일간입니다. 회기 중 일자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처리안건으로는 임시회 활동기간을 결정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행감기간은 11월 25일부터 그다음 달인 12월 3일까지 9일간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행정사무 실시기간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이를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시정질문이 실시되겠습니다. 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수를 감안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정질문 일수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첫날에 이어 다음 날인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0월 12일 토요일, 10월 13일은 일요일로써 이틀간 쉬시고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써 제2차 정례회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과 의결하시고 상임위원회 안건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종료 후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본회의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토대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등 예산안과 기타 안건 등을 상정하여 의결하시면 제201회 임시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관한 내용의 도표와 다음 6페이지 대집행부 시정질문 사항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본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자료를 중심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시의회(임시회) 개최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경 위원입니다.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양대근 팀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안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담당 부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과장이나 팀장이 바뀌어져 있는 사안이 전임 과장, 팀장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하게 될 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관련해서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답변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십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그 업무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증인으로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이 의결이 되면 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도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듯이 증인도 동일한 법규에 따라 위증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공무원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증인이 외부인, 민간인도 그런 거예요?

외부인은 참고인이 되겠죠.

참고인?

네.

참고인인 경우는

증인선서는 없습니다.

증인선서가 없어요?

네.

증인하고 참고인은 그렇게 다르게 구분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