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건 우리 아산시민 모두의 평가이고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준비에 철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준비한 것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큰 굵직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위기를 말씀하셨고, 그동안 예산의 문제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선 5기가 되면서 예산이 정확하게는, 제가 통계를 못 봤지만 매년 한 천억 원 가까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

뭐 재정위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많은 사업들이 중 단되거나 또는 보류상태에 있는, 또는 취소되거나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가되었던 예산들을 혹시 그런 쪽에다 조금 더 투입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혹시 없으신가요?

도시가 성장하고, 물론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장 없는 분배는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같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G20에도 들어가고, 또 세계경제 물류가 세계 11위 권에 들어갔던 것도 그동안 성장 일변도의 어떤 정책 때문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성장했던 바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배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비교를 해 보면 이제 커가는, 막 태동해서 어느 정도 커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도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시장님께서는 그 성장보다는 그동안 분배에 더 치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서울시나 대도시들은 이미 많은 성장을 해 왔고, 충분히 관리 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동기를 거쳐서 이제 성장기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아직은 관리체계에 들어가기에는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샴페인을 너무 먼저 터뜨렸다’ 라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단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 성장에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물론 멈춰있습니다. 물론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삽을 뜨지 못 한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물론 계속 진행형이죠.Ing 인데 중요한 것은 언제 삽을 뜨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여러 가지 재정문제로 인해서 못 했다, 못 했다 하시는데 지금 그 전에 우리 민선 4기·3기, 이때는 그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많은 개발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 지금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개발사업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신창산업단지 개발과 방축지구에 대한 향방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마디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 보면 저희 아산시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 또는 그런 건설업체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아산시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 인근 시에 비해서 뭘 지으려 해도 용적률·건폐율,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고 행정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시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챙겨주시고요, 방축지구나 신창산업단지, 또는 용화지구·지금 월천지구·북수지구,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분양이 안 되고 또는 지지부진한가에 대한 문제도 한 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규제완화를 좀 해 주시고, 또는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지금 우리 어려운 재정위기, 위기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해답을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방축지 구는 시장님께서 무조건 시행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남겨 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도 제시해 주셔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방축지구의 문제는 저도 여러 번 건의를 드렸고, 민선4기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건의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시 재정으로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그 지장물 보상만이라도 우리 시가 해결해보자.저는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주민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사업은 민간업자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장님께서도 그런 점들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께 여쭙는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시장님께서도 의원님과 미리미리 상의를 좀 해 주시고, 의논을 했더라면 더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연구·검토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아산시 인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산시가 전국 1·2위, 충남 1·2위를 인구증가율에서 다퉜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산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한 5～6년 전에는 인구가 10% 정도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 2009년 6.4%, 2010년 3.9%, 2011년 4%, 그리고 작년에 2.2%, 올해는 약 1.7%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올해는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그런데 이렇게 인구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 가지, 재정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그 외, 반면에 증가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당진을 예를 들면 당진시는 이미 4월에 16만을 넘어섰고요, 지금 당진이 충남도 내 인구증가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4백 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우리 아산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율로 보면 당진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약 5백 명 정도 아산시는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약 절반에 가까운 당진시는 4백 명 가까이 증가한다면 인구증가율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죠?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조례를 말씀하셨거든요.그런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그 기숙사, 특히 학생들, 특히 또 근로자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분이 많은데 그 분들이 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저는 다른 부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제가 분리되면 그 부분, 그 세제 분리된 그 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세제들이 부과됩니다, 주민세,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 여러 가지 보험료를 따로 내야 되는, 세제 분리가 되면서부터 내야 되는 그러한 부담들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그 분들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입을 했는데 단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세,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 이런 것만 만약에 지원해 준다?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미미합니다. 그 분들이 내는 어떤 보험료들, 그러한 것들이 세제가 분리된 것에서 내야 될 부담액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통 한 세대의 1인 가구라도 의료보험이 보통 몇만 원 이상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주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우리들의 공통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경제위기, 뭐 수도권 규제완화,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진시의 예를 든다면 당진시의 인구증가 요인으로 꼽은 게 무엇이냐 하면 그 개발과 기업체 입주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으로, 그럼으로써 인구가 증가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시에서도 좀 새겨듣고, 저는 사람이 재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정책이 우리 아산시의 인구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우리 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기행 의원 맨위로 이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조기행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2011년 7월 19일, 강원도민일보의 기사를 보면 ‘강릉시가 2015년 제96회 전국체전 주 개최지로 결정됐다’는 그 뉴스가 맞는 얘긴가요?

주 개최지로 강릉시가 결정이 됐나요?

그렇죠? 2012년 2월 7일자 노컷뉴스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전국체전 충남유치로 인해 아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생산유발효과는 2606억 원에 달하고, 1996명의 고용증가효과가 기대된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긴가요?

아산시의 유발효과가 요? 아산시?

그래요? 예,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준 게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생산유발효과가 2606억 원에 달하고, 1996명의 고용증가효과가 기대된다’는 기사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충남 전체의 생산유발효과가 2606억 원이고, 충남 전체의 고용증가효과가 1996명이다’ 하는 기사는 다른 건가요?

예,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전국체전 주요 개최지로서 선정되기까지 온 시민이 전국체전 주 개최지로 결정이 되면 금방 아산시가 한 10년은 앞당겨지는 것으로, 이렇게 축제가 될 것으로 열망과 흥분에 아주 그렇게 휩싸였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죠, 시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시장님 재직 중에 제일 잘한 업적 중에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업적이나 치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체전이 제일 잘한 업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작은 일이라도 관심을 갖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 사실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게 되거든요. 지금 오늘도 아마 사소한 것 포함해서 큰 것까지 포함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일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시장님, 행정에서의 홍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행정 홍보의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선의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홍보가 아닌가 싶고요, 시와 주민 간의 의견통로를 원활히 해 줄 수 있는 통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정 홍보에서의 기본적인 조건은 폐쇄적인 홍보가 돼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홍보는 하지 말고...참, 부정적인 홍보는 빼고 긍정적인 홍보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행정을 하시면서 아, 이런 것은 이렇게 내버리면 나한테 손해가 갈 텐데, 손해가 가더라도 사실 옳은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올바른 시민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2016 전국체전 홍보를 하면서 사실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첫째 아산시는 ‘2016년 전국체전 아산유치 확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언론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사실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은 충남이 유치에 성공한 것입니다. 즉 광역단체인 충남이 유치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2016년 전국체전을 유치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행동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릉일보에 보면 강릉일보에서는 주 개최지로 이렇게 신문보도가 나왔어요.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전국체전을 아산시가 유치한 것마냥 이렇게 현수막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게첨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죠?사실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어요. 주 개최도시로 하는 거하고, 아산시가 유치한 거하고 차이가 엄청난 거죠?지금 2012년 2월 10일자 지방일간지에 보면 연기군을 제외한 15개 전 시·군에서 1개 종목 이상씩,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잖아요?그럼 주 개최지라고 그러면 전 종목을 다 치러야 주 개최지...유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주 개최지라면 우리가 지금 46개 종목 중에서 우리가 15개밖에 행사를 못 치러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시민들한테, 저 이홍복 회장님! 아까 칭찬 좀 해 드리려 했더니 안 계셔서 못 했는데 이홍복 회장님,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몇 개 종목을 치르는지 아세요? 예, 15개 정도로 치릅니다. 그런데 아산시가 전국체전을 유치했다고 그러면 전 종목을, 46개 종목을 다 치러야 맞는 얘기예요, 표현이.다른 데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아산시 시장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잘 하시잖아요?그러니까 그렇게 사실대로 시민들한테 우리가 몇 개 종목, 무엇무엇을 치른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시장님 스타일에 맞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아니죠. 고려할 사항이 아니죠. 사실대로 홍보를 하셔야지,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주 개최지 결정, 홍보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개 종목을 다 치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유치한 것마냥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혼란이 와요.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산은 2016년 전국 주 개최지일 뿐이지 그동안 잘못된 홍보로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다시 말씀드려서 정확한 보도를 해 주고, 또 이렇게 16개밖에 안 치르면서 한다는 것은 좀 시민들도 알아야 돼요.무슨, 무슨 종목을 아산시에서 치르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이홍복 회장님, 16개 종목을 시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았지 지금 모르시잖아요?무슨 종목을 아산시에서 치르는지 모르시잖아요?모르시죠?이런 부분을 온 시민이 다 아시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산시에서 홍보하는데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위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아요.왜 많으냐 하면 천안보다도 우리가 종목 수는 있지만 인기종목은 천안으로 다 뺏긴 게 아니냐?그렇게까진 내가 이야기는 않지만 어쨌든 인기종목은 우리보다 천안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우리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다 라는 차원에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유발효과가 2606억 원, 이렇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자료를 줬어요.아산을 포함한 충남 전체에 대한, 우리 아산·천안, 다 포함한 생산유발효과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산을 포함한 유발효과가 이렇다. 시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너무 부풀려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신다고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거짓말 자료를 준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걸 받은 거거든요, 며칠 전에.

다시요?

아니, 여기 보시라니까 요? 자료를 거짓으로 보냈다는 것은 말도 아니죠.(조기행 의원 - 시장에게 자료를 제시함) 확인할 게 아니라 사실 그럴 거 같아요.

아산을 포함해서, 충남지역 중에 아산을 포함한 충남 전체가 그렇다는....

예, 고맙습니다. 셋째, 지금도 금방 말씀드린 6월 24일자 매일신문을 보면 복기왕 시장님은 민선 5기 3년 핵심성과 중 2016년 전국체전 유치가 가장 기쁘다며 성과보고를 하셨어요.약 3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2607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2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며 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나는 기사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 또한 시민들의 오해를 볼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실이 아닌데 시장님께서는 굉장한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마냥 하셨단 말이지.이런 부분은 사실대로, 아까 말씀드 린 대로 사실대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다시 정정보도를 하든, 하시기 위해서라도 사실보도를 해야 되겠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아니,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약간의 차이라면 할 수 있어요, 약간의 차이라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한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충남 전체의 유발효과가 2607억 원인데 아산시 전체 유발효과가 2600억이라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차이죠.반도 안 될 수 있는 효과인데 3배 정도 되는 효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 다....이 자료에 따르면.

물론 그러셨을 텐데, 아마 체육육성과장이 자료를 잘못 주셨나? 체육육성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2016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 지난 2013년 7월, 이순신 빙상장 축하공연에 참석을 시장님이 했었죠?

자꾸 얘기해야 결론이 안 나니까요, 지금. 그것은 나중에 충발련에서 다시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과장님하고 싸울게요.시장님하고는 안 싸울 거예요.(웃 음)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3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얘기네요.7월달에 이순신 빙상장 개관 축하공연에 참석했던 한 시민이, 글쎄 한 1천여 명의 관람객이 이 행사가 끝나서 귀가하는데 거의 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를 했어요.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훨씬 나아졌습니까? 그런데 전국체전 개막식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한 3만 명이 넘는 관람 객이, 귀빈 포함해서 3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아산을 찾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그러면 한 천 명이 나오는데 한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면 3만 명이 나온다?나는 머리가 나빠서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통령도 혹시 오실지 모르고, 뭐 장관들도 오실 것 같고, 귀빈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러면 그분들 빠져나가고 거기의 관람객이나 참여했던 분들이 나오려면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지금 이 얘기로 생각을 해서 얘기하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30배인데 30배면 30시간 걸린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될 테고 참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예, 그런 준비를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고 시장님을 비롯한 어느 시민이 전부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상황으로 봐선 철저히 준 비를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차장을 밖에다가 준비한다고 그래도....글쎄, 버스 한 대에 몇 명 정도 타나요?한 40명 정도 타나요?

그럼 3만 명이면 4곱하기 7은 28, 한 7백 대? 7백 대를 실어 날라야 된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나르려면?

글쎄, 이런 기회에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을 안 치른다 하더라도 다른 대규모 행사를 아산시에서 치를 때는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계제에 도비나 국비를 좀 많이 얻어다가 저쪽, 온주동 쪽으로 지금 도로를 내든지, 또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 분산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라고 그러면 교통체증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좋은 말씀인데 전국체전을 우리가 이렇게 유치하는 목적은, 그렇잖아요? 국·도비를 많이 이렇게 갖다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될 혈세를 좀 덜 들이고도 외부 자본을 들여서 아산발전을 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서로 주 개최지를 해 보려고 붙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아산시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전국체전을 치러서 정말 아산발전에 좀 영향이 많이, 아까 말씀드린 10년은 몰라도 5년은 아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전국체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 안 하셨다고 그러면 이렇게 도로개설관계도 도나 국가 관계자하고 상의해서라도 하시는 것이 아산시의 큰 행사가 있을 때라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제가 천안 2001년 전국체전을 치른 백서를 구하려고 행정부서에 요구하니까 전혀 이걸 안 주더라고요.그래서 천안시 의회에 전 의장한테 부탁을 해서 자료를 간신히 구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아까도 교통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2013년 7월 30일, 디트뉴스24에 보면 ‘충남도 전국체전 빚 10년 넘게 갚는 사연’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천안 개최 당시 기재부에서 백억을 빌려서 앞으로도 24억을 더 갚아야 도에서 빚을 다 갚는답니다. 그 얘기는 천안시가 전국체전 주 개최지로 되면서 주위에서 10년 업그레이드 된 것마냥 얘기를 하잖아요?기사도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아마....그렇게 도비나 국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구나 라는 표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0월 12에서 16일까지 천안시를 비롯한 충남도내 일원에서 제82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으며, 우승까지 차지했다. 지역 체육계 인사는 ‘당시 시세가 넉넉지 못 한 시로서는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에 재정지원을 요구했고 도에서 이걸 받아들여 지금까지 갚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을 했다 라고 쓰여 있어요.이 기사를 보면 충남도는 2016년 제 97회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 개최도시인 아산시에 그렇게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는 시세가 넉넉지 못한 충남도에 기재부로부터 백억을 빌려 10년 넘게 부채를 갚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아산시의 시세는 지금 그래도 아까 넉넉하다고 말씀하셨었죠?그렇기 때문에 시 혈세로...우리 돈 가지고 치러도 되지 않겠느냐?그렇죠?

아까 다른 얘기에서 넉넉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아산시가 그래도 괜찮은 편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2001년 천안시에서 발간한 45만 시민의 힘을 모아 천안발전 10년 앞당긴 성공체전 제82회 전국체육대회 백서를 보면....백서, 이거 구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백서를 보면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천안 주 개최지 체육 예산은 총 2887억 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971억...71 원, 도비가 348억 원, 시비가 975억 원, 민간자본이 156억 원, 택지개발 부담금 407억 원, 체육진흥기금 30억 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97억 원에다가 체육진흥기금, 이런 건 국비나 마찬가지니까 그때 당시 2001년도에 천억의 국비를 가져왔더라고요.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가치로 보면 한 2천억 원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고, 그 당시에 도에서도 지원해 준 게 348억, 그럼 최소한도 5백억 이상을 지원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죠?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조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서 알뜰 체전과 더불어 적은 시 재정부담으로 지역발전을 10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10년은 몰라도 5년은 앞당겼다, 지역발전에 한 5년을 앞당겼다....이런 소리를 좀 듣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장님, 다음 번에 또 재선하시면 뭐 준비부터 지금....한 5년, 더 이상 업 시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보면 천안시가 그때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였었냐 하면 1999년도에 3089억 원이었었어요.이렇게 증가율로 보면 한 38% 정도 증가를 했었는데 2000년도 전국체육체 전을 치르기 전 해부터는, 2000년도에는 3787억 원, 22.6%가 그냥 바로 뛰는, 예산이 확 늘어났어요.2002년도에는 18.4%가 늘어난 697억 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때 재원으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4484억 원이었었고, 전국체전 비용이 2887억 원이었었으니까 64.4%가, 대단하죠?64.4%가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쓰이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10년을 앞당기는 그런 꼴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를 보니까 1999년 일반회계 예산이...이건 아니지.이렇게 자료를 살펴봐도 2001년 천안시는 전국체전을 통해 천안발전을 10년 앞당겼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4천 몇백억밖에 안 되는데 2887억 원을 준비했으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년 앞당겼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그런데 아산시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전국체전 계획을 보면 2016년 전국체전이 아산시의 발전에 큰 영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천안시는 그때, 2001년도...12년 전에 천억을 국비로 얻어왔어요.그런데 아산시는 국비 163억 계획이, 아직 확보한 것은 아니고 계획이 163억, 또 도비가 90.5억, 그러면 이게 얼마죠?전체를 포함해야 350억밖에 안 돼요.그럼 이게 아산시가 천안시에 비하면, 글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적지 않느냐....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으로 봤을 때 너무 적은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네요.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산시민의 혈세를 덜 들이고, 외부 자본으로 인해서, 외부의 예산으로 인해서 아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그렇게 해야 또 전국체전을 치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아산시의 추경예산을 보면, 2회 추경예산이죠.2013년도 일반회계가 7693억 원이에요.다시 말해서 현재 아산시가 제출한 2016년 전국체전 소요 예산자료 국비 163억 원과 도비 191억 원 등 총 354억 원이 국·도비 예산액으로 올해 아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4.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계제에 아산발전을 시키고자 하신다면 참 어렵지만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처럼 국·도비를 또는 국비 또는 도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가 충분한 계획 없이 추진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계획 없이 시작한 거죠?

전부 하시다 보면 지금 앞으로도 저를 포함해서 열한 분이 더 하셔야 돼요. 그렇죠?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뭐 대전 같은 경우 국비가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대구나 대전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이 다 됐잖아요?대전시나 대구 같은 데는 직할시니까 인프라 구축이 다 됐으니까 국비나, 도비는 자기들 거니까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고, 그래서 예산이 적은 것이지 아직도 보면 2010년도에 경남 같은 경우 국비가 376억 원, 또 경기 같은 데는 326억 원, 이렇게 2011년도에도 지원해 줬어요.여기 자료를 체육육성과에서 자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해 주십 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2016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충남도가 개최함에 있어서 아산시는 주요 개최지로 선정이 됐죠. 전국체전은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또한 국가, 광역, 기초단체에서는 그동안 주요 개최도시로 선정된 도시에 많은 예산을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해 왔죠.또한, 전국체전의 주요 개최도시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체육 및 도시기반 인프라 등을 확충하고자 국가 또는 광역 기초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해야 됩니다.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을 덜하겠다고 해도 아산시의 국·도비 부담은 더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도비 부담이 준다는 것은 아산시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기 때문이며, 이는 아산시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좀 대답하시기가 거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실까요?안 할까요?

그래도 해야죠? 궁금해서라도, 그렇죠?

솔직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그래야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길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지금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떠돌고 있느냐 하면 2016년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아산시의 권리, 즉 아산시민의 권리를 포기하며, 아산시민이 낸 혈세로만 일부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충남도와 이렇게 뭐 각서라든지, 이렇게 써주면서 너희들 돈 안 받고 우리 시설보완 같은 것은 우리 돈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장님 해명의 기회를 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님, 그럼 이런 근거가 나오면 시장직 걸 수 있어요?

정말이죠?

아, 그래요? 저는 봤습니다.

예, 거짓말 아니에요. 봤습니다.

지금은 안 보여드릴 거예요. 확실히 봤습니다. 정말 시장직 걸 수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전국체전 당일 행사비라든지 무슨 시설보강, 이런 경우는 너희한테 지원 안 받고 행사를 치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글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아니고....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어요.

혹시 시장님께서는 자치단체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안 하셨다니까 그런 각서나 뭐 확약서나 이런 걸 안 써주셨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시장님이 안 하셨다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나 이런 돈 안 받고 우리 자체 예산을 좀 해서 치렀다?이것은 “지방자치법” 3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런 얘기예요.

글쎄, 내가 봤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는 근거가....

예, 보여드릴게요.

의정활동과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음봉 포스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신영복 회장님 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전 조기행 의원님에 대한 시장님의 보충질문·답변에 있어서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시정질문·답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조기행 의원님, 계속 보충질문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입장을 시장님이 난처하게 만드시네요. 아까는 그냥 있으면, 그냥 공개하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 없는 질문은 안 했다 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고, 그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런 것은 참 지방, 그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예산을 가져오는데 대해서 만약, 의장님! 이건 지금 전제가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만약 시민단체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장님은 그 예산을 좀 세워주고 싶어요.그랬는데 시민단체는 안 받고 우리 예산으로 체육대회를 치르겠다고 했을 때 예산을 시장이 해 주고 싶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올라왔더니 시장님 같으면 그걸 의결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예, 잘못된...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지....

두 번째는 전국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영구적인 교통대책 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전국체전 주 개최도시로서 정당하게 도비부담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국·도비 확보와 관련하여 아산시민과 아산시가 모르게, 그걸 혹시 했다면 이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내가 해 줬다고 그러면 본인이 아니다 라고 하긴 뭐 하니까 의회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보여드릴게요.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는 이게 원인무효 소송이 된다면, 혹시 있다면 원인무효 소송이 이렇게 약속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원인무효 소송....혹시 지금 발설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다른 사람이 궁금할 뿐이지....그러니까 혹시 나도 그런 게 있다면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저도 같이 의회를 통해서 도와서, 이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예산이 현재 없기 때문에 원인무효 소송이 가능하다’, ‘당연히 이건 승소할 거다’ 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2012년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아산시의 성장발전과 아산시민의 행복이 전제되지 않고, 다른 무엇이 목적이 되고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반드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실시하는 전국체전은 아산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이자 위대한 아산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시장님, 얼굴 상기해 가면서 충실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남수·이기애 의원 맨위로 이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우선 본 의원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한 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악취란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악취를 맡게 되면 우선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해집니다. 따라서 짜증도 나고 히스테리, 불면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악취가 시장댁에서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고통스러우시겠죠? 요즘 코미디 프로에 ‘아주 당황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스러움을 우리 시장님은 ‘금번 하절기에만 폭염으로 인해서 포스코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악취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2006년 12월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그 포스코 아파트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아파트 인·허가를 낼 때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산시의 허가를 받고 있고요, 최종 싸인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 주무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인·허가절차 시에 우리 해당 부서로 협의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점 아시죠?

예, 그래서 그 협의 문서를 보낸 결과 환경보전과에서는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인접 축사로 인한 악취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 의견 혹시 받아보셨나요?

그래서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위해서 무엇을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아파트 인·허가 때 우리 시행사와 주택과에 대해서 어떤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묻는 건데요, 뭐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을 기울였다?

예, 지금 우리 포스코 2차와 3차가 지금 공사 중이죠?

지금 공사 중인데요 지금 인근 천안지역에서는 아주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오는 것을 좀 꺼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점 알고 계시죠?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혼자 가셨습니까, 아니면 실·과장님들을 대동하고 가셨습니까?

글쎄, 뭐 하여튼 시의 환경보전과장님이라든가 그에 대한 해당 부서장과 같이 가서 이런 고통을 한 번 겪어보고, 또 현장파악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혹시 오시게 되면 전화 한 번 주셔서 현장에 가서 같이 한 번 고통을 겪어보시죠? 한 번 오시겠습니까?

저는 수차례 갔습니다. 뭐 수차례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정말 고통이 엄청 심하더라고요.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하고 논쟁의 요소가 있다 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한 번 드렸는데요 우리 지난 8월 26일날에 익산의 한 농가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익산시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과 현장에 가서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 시장님에 대한 고마움을....뭐 혼자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 축산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렇게 오셔서 같이 가는 것 도 파악하시는데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악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뭐 지난번 9월 11일에도 저기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신데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주민들을 우리 시장님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그렇죠?

해결을 좀 앞서 가서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냄새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요 근본적인 대책 강구, 뭐 있으십니까?

예, 오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요 전혀 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산업단지 조성은 어떻습니까? 냄새로 인해서, 우리 농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농지법” 제28조를 보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미리 농림부 장관에게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은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절차... 그 특별법입니다. 이 내용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 앞에 보면 우리 포스코 주민들이 아까는 많으셨는데요 지금 밖에도 한 3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장소가 좁아서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 음봉 인근지역에 탕정과 또 천안 두정동에는 우리 대기업인 삼성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리에는 많은 공장들이 입주하고 있는데요 분양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근 백만 원에 달하는 분양단가에 입주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쪽 음봉 포스코 아파트 앞에 만약에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뭐 2010년 12월에 음봉 산동리 산업단지 총 면적 990만 6469㎡ 조성하는 산업개발 타당성 검토와 용역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2010년 12월에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음봉 산동리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 총 면적으로 해서 990만 6469㎡를 조성한 사업개발, 이런 용역조사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거 우리 시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장님께서 물론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이 그 업무가 많아서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용역발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였고요,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 그러면 용역검토를 했는데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양호한 것으로.그럼 우리 시에서도, 물론 지역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모 사장님을 방문해서 그쪽 지역에 몇만 평을 구입할 수 있느냐 했더니 뭐 3만 평·4만 평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토지대금은 얼마냐 그랬더니, 물론 그 가축시설이 있는 데는 말씀 안 하시고요, 그 지역의 한 25만 원, 30만 원?30만 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인근 삼성지역의 협력업체들에게 분양을 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시도 좋고, 또 우리 포스코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주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임기 언제까지시죠?

예, 6월 30일까지입니다. 임기 전에 최소한 타당성 검토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셨는데요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우리 포스코 아파트 주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시내버스 운행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여덟 개 되더라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등·하교 시간 버스 배차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통학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오늘 파악이 되셨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 뭐 자가용, 뭐 임대 통학차량, 도보, 자전거, 전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9월 한 달간 온양여자고등학교·아산고등학교·온양한올고등학교·설화고등학교, 기타 학교 측의 지원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게요.한 4천 5백여 명의 학생들과 부모님께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들은 38.6%, 1738명이고요, 4500명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가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26.8%인 1206명, 개인 임대통학차량 이용은 236명으로 5.2%, 학교 인접지역 도보를 하는 학생이 1310명으로 29.1%, 기타 등등에 0.3%로 등교를 하는 현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학생 1738명 중 1435명, 1738명 중 1435명이 적게는 1회부터, 많게는 30회 이상 지각을 하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아주 제가 편한가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답변이 어려우면 “말씀하시죠.”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려고 조사했으니까요.이유는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자료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다 얘기하다 보면 아주 오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첫 차 시간이 너무 늦다.”탕정지역에 970번 버스는 천안에서 6시 40분에서 시작해서 여건이 안 좋을 때는 7시 40분, 이 정도 오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온고는 지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좀 감정이 있어서 “970번을 타면 매일 지각해요”.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두 번째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또 “버스 시간이 불규칙하다.”버스다 보니까 어떤 장애가 있다 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차횟수가 너무 적다.”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학생들을 태우지 못 하고 그냥 거른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버스노선이 길어서 인근 돌다 보니까 통학시간이 많이 걸려요.그래서 지각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버스를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장님, 이런 점 파악이 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내용으로 한 것은 또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좀 적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잠시 후에 저희 이 요구사항을 학생들의 지각한 이유와 학생들이 요구한 내용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추후에 버스노선을 다시 변경할 것 아닙니까? 그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인 32%가 자가용이나 임대 통학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부모님들에게 불편할까요?뭐 자가용으로 학생들을 태우고 다닌다든가, 뭐 통학 임대차량을 한다든가, 우리 부모님들의 불편은 어떤 게 있을까요?제가 또 해 볼까요?

물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고등학생을 둔 부모로서는 아침은 아주 전쟁입니다. 밥 챙겨줘야죠, 옷 챙겨줘야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쟁이고요, 또 학생이 지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학교에 태워다 줘야 되고, 이래서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대안은 있습니까?

예.

예, 답변서에 보면 가칭으로 ‘학생등교 예약제도’가 있는데 하여튼 등교학생 예약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생들의 비용은 없습니까?

버스이용 요금만?

본 의원은 9월 9일에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장이신 이기애 위원장님과 강원도 춘천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전국 최초로 전국 고교 20분 내 등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행정을 펼친 게 춘천시입니다. 시장님, 아시죠?

보고 못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다녀왔더니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은 버스와 전세버스와, 통학버스죠? 통학버스와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전세버스와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요는 뭐냐 하면 그 버스요금과 똑같이 동일하게 받습니다. 동일하게 받는데 전세버스는 버스를 적은 데를 더 배차해서, 또 승강장도 줄여서 빠르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시스템은 우리 학생등교 예약제와 비슷하게 택시가 세 명 이상, 네 명까지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명, 네 명이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기 위해서 이 학생들은 미리 계약을 맺어요.그래서 이 부분이, 세 명이 탔으면 3천 원을 긁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요.그래서 물론 지금 마중택시,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해서 춘천시를 저희가 벤치마킹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빠르게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시장님이 많이 불편하니까 좀 줄이도록 할게요.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이 춘천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가입니다. 아까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 자가 이용자가 50%가 감소됐습니다. 3740대에서 1930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00원 받는 학생등교 예약제, 택시로 할 게 아니라 저는 이 춘천의 등교버스나 택시가 아주 잘됐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행정을 했어도 이 부분은 취소를 하고 다른 지자체의 좋은 점은 파악을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원주나 강릉, 경기도 안성 등은 이걸 검토해서 도입을 했어요.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학생들이 30분 이내로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 우리 시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전남수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9월 9일날 춘천을 갔다 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원래 제가, 전남수 의원님은 고등학교 쪽 위주로 해서, 탕정·음봉 쪽 위주로 해서 학생들 교통체계가 지금 너무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교통체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 었고요, 저는 또 반대로 외곽지역 쪽에, 지금 중심 쪽에는 순환버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지금 순환버스는 성공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우리 교통과장님도 여기에 계시는데 사실 우리 교통과 모든 직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과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외곽지역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무언가 외곽지역에 획기적인 안이 없을까 라고 늘 저는 생각을 해 왔고, 이 안을 제가 거의 한 1년 넘게 저도 대안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참고로 제가 교육청 직원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노선개편을 위해서는 제가 산업건설에 2년 동안 임하면서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억에 관한 이 버스 재정보전 지원금을 우리 아산시가 하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분들이 얼마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산업건설에 2년 있으면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엄두도 안 나는 버스회사에 제가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 제 솔직한 고백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재 정 투명성을 위해서 어떻게 두 버스 회사에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 그래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 시내버스 노선하고, 이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수익 노선이 40개, 벽지노선이 30개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그래서 이러한 적자노선을 흑자로 돌린다기보다도 되도록 좁히기 위해서 마중택시하고 마중버스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그런데 제가 이번에 춘천을 다녀와서, 조금 아까 우리 전남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아산시의 문제점이 무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두 학교만 갖고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혀 한 푼의 예산도 들지 않고요 우선 그냥 자가용을 가장 많이, 고등학교 중에서 자가용으로 가장 많이 등·하교를 하는 학교가 어딘가 라는 조사만 한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모 여고, 모 학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만 가지고 우선 시범으로 한 달 동안 한 번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돈이 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버스회사하고 어쨌든 서로가 협조 하에서 한 곳하고 두 곳만 들러 가지고 버스회사 가 집중적으로 거기를 투자한 거예요.그런데 버스회사에서 늴리리 맘보를 친 거예요.왜냐하면 두 학교가 자가용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거의 한 6백 명 가까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가용으로 아이들 등·하교를 시켜 준 게.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우리 아산시처럼 마중택시 백 원 받는 것도 아니고, 6백 원 받는 것도 아니고, 4백 원 받는 것도 아니고 가격 그대로 받는 겁니다. 980원을 받고요, 또 직불카드를 이용하면 81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을 타고 다니던 학생들이 사실은 마중버스가 아니라 등교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오전에 6백 명이라는 학생들이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자노선을 했던 데, 뭐 했던 데, 이런데도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스회사에서도 당연히.그러니까 아침 시간대만 더 확장해서 아침 시간에 한 번 갔던 것을 아침 시간에 다섯 번을 간다든지 여섯 번을 간다든지 해서 아이들한테 7시 10분부터 8시 반 사이에 타이트하게 묶은 거예요.그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은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전 춘천시 고등학교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벽지노선만 지금 버스노선이 잘 안 들어가고 있고, 지금 마중버스가 잘 안 되어 있는 데에 지금 버스·택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아까 전남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세 명 이하는 택시를 안 탄답니다. 세 명 이상만 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본요금으로 받아도, 택시요금이 지금 기본요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잘 모르시죠? 글쎄요, 지금 올랐나요?제가 알기로 한 2700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 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택시회사도 보조금을 받고는 하지만 어이가 없는 거죠.이 분들은 사실 세 분 이상이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출·퇴근 시에 택시를 타고 다니는 인구를 따져보니까 거의 3.5명 꼴 정도씩 택시를 타고 다니더라고요.그러니까 세 명 아니면 네 명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그래서 거기에서 그룹으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천 원씩 내는 거예요.천 원씩 내는 거니까 네 명이면 4천 원 아닙니까? 기본요금도 더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시는 늴리리 맘보죠.택시도 경기가 불황이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죠.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이 분명 우리 시민의 혈세로 세금을 받아서 시민의 편리함에 우리가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산시처럼 무턱대고 마중버스를 제일 처음에, 다른 방법을 우선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 시작하실 적에 마중버스를 우선 열세 대를, 지금 아직 안 나온 것까지 열세 대를 구입해서 6천만 원씩 해서 7억 8천 정도 마중버스를 제가 보기에는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왕에 그것을 사셨으니까 우리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실효성 있게 그걸 보완하셔야 되겠죠.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기왕이면 우리 마중버스하고 마중택시하고 제가 지금 전남수 의원하고 저하고 여기에 보충된 질문을 드렸으니까 아마 우리 교통과에서도 한 번 춘천시를 찾아가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시장님께 브리핑을 하시고요, 저도 분명히 정책실에 이러한 대안을 제가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안은 뭐냐 하면요 우리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통학을 위한 예산 이중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되도록 우리 교육계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 버스를 이용해서 외곽지역 쪽에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도 서로서로 마중버스랑 총 망라해서 연계할 수 있는 버스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남도내 학교별 관용차량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임차 차량까지 대학차량을 살펴봤더니, 충남도내 학교들입니다, 교육청.2012년도가 108억 원 정도고요 2013년도는 113억 원 정도를 아이들한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생 버스를 위해서.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제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초등학교 42개, 지금 두 곳이 더 개교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18곳, 고등학교는 8곳이 되겠습니다. 배방고등학교가 하나 더 개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그런데 버스를 제가 몇 대 정도 되나 하고 살펴봤어요, 시장님! 그랬더니 버스가 총 합쳐서, 기타 차량까지 해서 교육청에 41대가 되더라고요.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1대가 되는데 이 7대는 기타 차량이에요.얼마나 차를 원했으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차가 부족했으면 사실은 학부모하고 학교 운영비, 수익자 부담으 로 해서 거산초등학교·배방중학교·신창중학교가 돈을 내고 임대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타 차량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유치원 6곳하고요 초등학교 16곳이 지금 사실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당 2대, 초등학교당 2대인 학교가 8개 학교나 되더라고요.8개 학교가....사실은 외곽지역에 통학해서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되도록 인원수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그런데 교육청에서도 흔쾌히 이것을, 만약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시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그래서 이 41대, 이 기타 차량까지 빼서 34대 갖고, 우리 마중버스 갖고, 또 버스회사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충분히 우리 아산시에 있는 버스노선을 대폭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바꿀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이 나머지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학차량 지원학교를, 제가 시범학교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교가 있느냐 하면 거산초등학교·인주초등학교·금성초등학교·송곡초등학교·쌍용초등학교·동방초등학교·둔포초등학교·음봉초등학교·남창초등학교·오목초등학교, 그 다음에 아산 남성초등학교·탕정초등학교·도고온천초등학교·관대 초등학교에서 4300여 명 정도가 자기네는 등교버스를 원하고 있다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별로 이것을 모았고요, 우리 전남수 의원은 고등학교별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우리 전남수 의원님도 제가 보기에는 사람까지 사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산시 시민이라면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도 되도록 퍼주기 식으로 된 돈 백억 정도를 두 회사에다가 투입하는 것이 장땡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대안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적극적인 시정,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시정 추진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요, 제가 우리 춘천시에 가서 부러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교통과에 가서.거기는 사실 기획실이 있더라고요.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오고 이 노선 형편이나 여러 가지 차에 대한 민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산시에 한 50% 이상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다가 사실 우리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복기왕 시장님은 늘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획실 부서를 하나, 거기는 딱 두 분이 기획실을 하고 있더라고요.그 분은 그 기획 전담만을 하고 있 더라고요.그래서 이러한 모든 안건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만들고 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던데 혹시 우리 기획부서를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분명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우리 복기왕 시장님하고 제가 시정질의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시장님이라면.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 기쁘게 제가 이러한 제안을 1년 가까이 수집을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뭐 시민조사, 여러 가지를 1년 동안에 엄청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저도 우리 교통과하고 상의하면서, 정책실하고 상의하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도 제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준다고 그러니까 저도 기쁘게 시정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안장헌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이 과정에 대한 논란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 중간에 좀 원활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신도시 주민들을 방문하고 오히려 설득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이거나 그렇지 못 하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둘로 나뉘고, 주민 간의 분열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예측이나 아니면 향후에 대한 개획 없이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을 부시장께 충분히 드렸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이제는 이런 과정에 대한 지지부진한 논란을 없애고 이제는 이미 건물은 지었고 어떻게 운영할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시설이 전국에 2011년도 기준으로 이미 38개나 운영 중이고 21개가 지금 설치 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가까운 대전의 도안신도시에 관련해서 소음과 악취, 이러한 민원이 많고, 특히 일요일날 수거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투입관 하나당 20리터 기준으로 쓰레기봉투를 18개에서 22개 상당 투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도안신도시 모델하고 비슷한 걸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또한 ‘크린넷’ 가동 시에 투입구부터 집하장까지의 운반과정에서 소음이 1분에서 1분 30초 동안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미 도안신도시의 쓰레기장 집하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기술진단용역 의뢰를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소음은 보통 허용할 수 있는 게 55데시벨의 약 2배, 99.85데시벨이 나왔고, 악취의 경우 5백 배의 세 배를 넘어서는 1442배수, 그리고 수분함수율도 원래 계획보다 45%인데 훨씬 높은 74%이 시험결과,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운영하기 전에, 시운전을 하기 전에 이러한 기술진단용역 내지는 이러한 자료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장님?

저도 뭐 시운전은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아마 시운전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인수받지 않을 타당성 내지는 개연성이 별로 없어집니다. 만약에 시운전을 해 버리게 되면 아마 적절한 조치를 조금 한 다음에 ‘왜 너희가 안 받느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그래서 시운전과 함께 가능하다면 기술진단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존의 데이터가 아마 비슷한 공법사로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받아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시운전을 포함해서 기술진단용역을 함께 하면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꼭 해 주시고요, 그래서 성남시에는 악취시설 36억, 투입시설 83억, 집하시설 환경개선으로 108억, 총 230억을 LH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이렇게 230억을 LH에서 받지 못 했지만 지금도 현재 판교 신도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가장 큰 민원 중에 이 판교동인데요, 판교동의 가장 큰 민원이 이겁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사전조치들이 더 면밀하게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인 이 크린넷이 폐기물 관리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 생소한 분야를 질문드렸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게 폐기물 관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운영비 뭐 5억 5천에서 6억을 이 신도시의 개인이 원해서 설치한 쓰레기 집하시설에 시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형평성의 문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고양의 14지구에 크린넷 운영을 보면 10% 지원금을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환경부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설치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원하면 세금을 가지고 특정 사람한테 특혜를 베푸니 이것도 문제다’ 라고 환경부에서 해서 아직은 폐기물 관리시설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수십 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있고, 이 또한 부담 전액을 만약에 지자체나 주민 한쪽에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차기에는 폐기물 관리시설로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환경부에 진지한 논의와 건의를 좀 해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정부에서 사실 지난번에도 이 쓰레기소각장 가지고 환경부에 저도 질의를 해 봤는데 상당히 황당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법령의 미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그 논리를 가지고 필요하게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종시의 쓰레기 집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감사원에서 건설을 중단하라고 감사결과가 나와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세종시 행복도시는 다섯 개가 없는 도시’ 라는, ‘살기 좋은 편한 도시’ 라고 목표를 정했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없는 도시’, ‘전봇대가 없는 도시’, ‘담장이 없는 도시’, ‘입간판이 없는 도시’, ‘노점상이 없는 도시’, 이런 도시의 모델로써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도시 2단계를 탕정지구에 하면서 또한 필요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2단계 아산지역을 할 때, 만약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로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설치된 과정에 어떤 문제점들을 빨리 해소하고, 특히 저희가 시운전을 결정한 만큼 시운전 과정에 기술진단 용역 및 이러한 것들을 꼭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내포신도시에 들어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책임에 대한 분담 때문 에 표류...권한을 지금 결정짓지 못 하고 있는 경우고, 대전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자치구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LH에게 적극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안 받으면 각종,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재원투입과 특히 주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 자체가 관로가 막힐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미비의 경우 자부담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법적인 법리, 이러한 것들을 LH와 세밀하게 하셔서 그러한 보고를 다시 한번 의원회의를 비롯한 자동집하시설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그런데 사실 답변을 우리 시장님께서 하셨지만 우리 장애인 활성화 대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장이라든지 또 우리들이 지원하는 거에 대한 것은 아직도 우리 아산시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네 곳을 자주 많이 가셨었죠?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러세요? 우리 집행부들은, 아마 과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자주 가봤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자주 가보지 못 했을까봐 제가 이 네 곳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시정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앉아서....

제가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면서 제가 네 곳을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더니 어느 곳에 가면 제가 아, 우리 아산시가 참 잘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쁘기도 했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 제가 함께 재활복지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시간 동안 제가 서로 논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가슴 아팠던 그런 생각도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보호 활성화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솔직한 심 정으로 여지껏 장애인에 대해서 마음이 제가 다 갔었다 라는 대답은 여기서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하지만 이번 기회를 빌미로 해서 저는 정말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다 앞장서서 못 하지만 우리 의원들, 우리 집행부들만큼은 많은 관심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 보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열심히,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말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대안책을 많이 마련하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모신나는일터’ 같은 경우에는 생활시설을 같이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크게 꼬집어서 여기는 뭐불편한 곳이다 하는 생각은 제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비누나 양초, 매출액을 가장 많이 우리 아산시에서 올리고 있지만 ‘아직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꿈꾸는나무’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정말 중증 장애인들이 거의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종사자가 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다만 놀랍게도 아까 여기 답변에서는 ‘숙련도나 신속성이 떨어져서 보조역할밖에 그치지 못 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여길 안 가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가 판매활로만 있으면 하루에 거의 천 개 정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작업할 수 있는 재활센터까지 병행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빵을 만들 수 있는 데로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한 동을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시설 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거기를 다 해 줄 것 같으면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 있으시죠?‘똥 싸고 밑 안 씻은 것처럼 찝찝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식당이 2층에 돼 있어요.이동하고, 이동하고 작업장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게 되면 이 비 맞이막이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 하는 이 장애인들이 우산을 들고 2층까지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왕에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 지원을 해 줬으면 우리 비맞이, 이게 얼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검토 한 번 대상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천 개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판로가 없답니다. 안타깝게도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먼저 솔선수범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윤금이 의원도 그 얘기 를 하시더라고요.우리 아산시청 매점에서도 이 빵을 좀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아산시청에서는 아쉽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는데 아산시에서 이런 판로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도 서로가 합의점을 못 찾아서, 빵을 6백 원씩에 팔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도저히 운영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가 앞장서서 ‘공격’이라는 말을 썼어요, 포항시장님께서.‘장애인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사실 공격적이라는 말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격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 때 ‘참, 이 시장님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메인에다가 커피매점, 기관단체, 협의회, 모두 있는 데에는 거의 장애인들한테 커피매점을 전부 오픈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활시설 네 곳만 하더라도 다른 것은 뭐 공무원들 임용은 제외하고, 재활시설 네 곳에다가 151명이라는, 그것도 2012년 통계니까요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훨씬 많은 우리 재활시설 임용을 했을 것 같다. 그 장소를 마련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만큼 공격적인 우리 사업은 말고 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우선 앞장서서 장애인들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직업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학생들이 거의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편이냐 하면 가봤더니 전자부품 속에 들어가는 그 고무패킹을 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그런데 자기 일만큼은 정말 충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제가 거기에서 한 시간 반 정도까지 있었거든요.점심시간까지 있었는데 아마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의원들 중에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오래 있었던 의원님은 처음 봤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미안한 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얼마를 받습니까’ 이야기했더니 ‘하루에 평균 3만 원에서 7만 원을 받는다’ 고 이야기를 해요.많이 하는 친구들은 한 7만 원 정도 받는데 아마 올해 말부터는 그것을 또 등급제로 계산을 해서 7만 원은 몇 프로, 5만 원은 몇 프로, 3만 원은 몇 프로,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했더니 ‘4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그 분들이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출입하려고 그러면 한 달에 월 회비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만 원을 월 회비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에서 ‘장애인 가족 입장에서 보면 가정에서 보호해야 할 자녀를 작업장에 보내면서 무언가 돌봄이 역할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다’ 라고 답변하셨지만 저는 시장님의 답변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었었어요.이러한 일들을, 더군다나 이 돈 몇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돈 만 원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분들은 사실 이 활로를 뚫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무언가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직업재활복지사가 두 분 계셨더라고요, 장애인복지재단에.한 분은 팀장이었고 한 분이 전부 물량 공급에서부터 물량 수급에서부터 회사를 끄는 일까지, 상담까지, 관리·감독까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사 한 분이.이것은 너무너무, 내가 만약에, 의원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 한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분명 담당관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당장 뭐 물량수급이나 이런 것은 둘째치고요 우리 직업재활복지사 한 분만 더 보내주시기를 검토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를 제가 갔더니 사실 거기는 정말 거의 약간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했어요.앉아 있는 방석 하나도 스티로폼 방석을 잘라 가지고, 그 분들 다리도 시원치 않은 데다가 앉아 가지고 그것을, 이 볼트를 죄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거기는 물량이 부족해서 어떨 때는 쉬고, 어떨 때는 계속 하고....물량은 자기네들이 다 감안할 수 있답니다. 더워도 참을 수가 있고, 자리가 불편한 것도 참을 수 있는데 물량부족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이러한 것들을 우리 물론 공무원님들 일손 부족하고, 공무원들 일손 많고 있는 것을 분명히 제가 알고 있지만 저부터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행부들, 현장을 좀 나가보셔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무어가 가려운지, 뭐가 불편한지를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아산시에서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장애인 취업활동 지원 윈윈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우리 별관에다가 조그 맣게 무언가 사무실을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들어가버리셔서 제가 못 물어보는데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장기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고용을 우리가 네 곳에서 한 83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도 인구가 적은데도 여유만 있다면 사실 백 명이 넘는 이런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혹시 섬심학교에 가보셨죠?

성심학교는 지금 몇 년간 학교를 다녀야 졸업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예.

그래서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탓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직업교육과정까지 합쳐서 14년간을 공부해야만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4년간을 공부해도 이번 학기 2012년도, 2013년도 졸업한 학생들이 두 명이 취업을 했답니다, 14년간 공부를 해서.사실 이것은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노력만으로는 저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가 제대로 안 하고 거기에서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2년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회사에 취직을 해도 이 분들이 석 달간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때는 복지사들이 사후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성심학교에서 공터에다가 제가 가보니까 한 9백 평 정도가 되는데 땅을 매입했어요, 시장님!그래서 사실은 직업교육과정을 지금은 그냥 한 명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 고 있는데 직업재활센터시스템을 거기에다 만들고 싶어하더라고요.일단 우리 성인들이 문제, 앞으로는 우리 성인들도 현재는 문제지만 앞으로는 이 친구들이 학교를 나와서, 졸업을 해서 무언가 그 분들에게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시에서 매칭을 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서가는 행정,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 무언가 보호대책을 고려해 주신다면 이 9백 평 땅에 대한 우리 직업재활센터를 한 번 도교육청과 상의하셔서, 한 번 손을 맞잡고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심은 어떨는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번 계제로 우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우리 장애인들이 무언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나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이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아산시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 이장님 열 분하고 자체 입주자대표 회장님도 참석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분동에 대해서 장점보다 단점이...제가 판단해서 이 여론수렴이 아니구나 하고 판단했었고, 차후에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할 계획은 갖고 계시죠?

예, 저도 시장님 답변에 공감하는데 세 지역으로 장래를 봐서 지금 신도시지역하고 신라아파트 개발 2단계하고 그 외에 배방의 대표적인 공수리·북수리로 나누어서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할 계획이 있다니까 한 번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작년에 그나마 신도시...몇억 들여서 지었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었는데 민원 건수보다는 인원이 많이 살다 보니까 주차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 6단지 칸에서 후문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에는 없던 주차민원 때문에 지금 말썽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행정센터의 후문 쪽으로 행정센터의 주차장이 13대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민원센터에 대해 되게 짜증내더라고요.차를 주차할 적에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나중에 빠져나오기 편하게 해야지 뒷사람은 생각도 않고 주차를 하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민원행정센터가 건축이 460㎡입니다. 땅이 한 천여 평방미터 정도 되고, 지금 차를 열 세대를 대면 인원은 7명 정도 있고요, 뭐 그런 걸로다가 꽤 있는데 지금 너무, 처음에 지을 때 그것만 해도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근 부지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입이 있으면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땅 값이 올라가잖아요?그런 민원을, 우리가 장래 분동하게 된다면 분명히 부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장래를 위해서는, 얼마 있다가 1만 7250명이지만 신라아파트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금년에. 그렇지만 구 도시권이고, 그렇지만 지금 분동을 위해서는 차근차근 계획 을 하면 우선 부지부터, 토지부터 매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말씀에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의 기능이 신도시 쪽에 없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그 분들이 배방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인근의 건물이라도 빌려 가지고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날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할 때 배방의 인구가 7만이 넘으면 읍장이 지금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직급이....

그런데 아까도 여운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방지역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 달에 150명꼴, 160명 꼴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봤을 때.올해 같은 경우 8월 말까지 1400명 정도, 그러면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6만 6천 명....앞으로 3년 있어야지 7만이 넘을 것 같다는 수치인데 지금 대우아파트가 3백 세대, 지금 3년 정도가 되는데 아직 7만은 안 되지만 신도시 쪽에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지난번에 안장헌 의원도 뭐 단식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쪽의 인원을 더 늘려 갖고서는 신도시 쪽의 민원을,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김진구 의원 맨위로 이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진구 의원님....

예, 본 의원이 서두에 숭례문 문턱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도 직접 가서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즉 견학 또는 벤치마킹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숭 례문을 보지 못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컴퓨터 마우스만 클릭하면 바로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고, 텔레비전만 보면 세계에 대해 돌아가는 정보에 대해서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적지, 관광지를 방문해서 세계의 문화유산을 비롯한 관광명소를 가기 위해 지금 인천공항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의 국외출장을 줄이기보다는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본 의원도 정말로 타당성 있는 그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꼭 필요하고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민들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지식과 견해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산시 공무원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공직생활을 한다면 아산시의 미래는 숭례문 문턱을 토론하는 그러한 행정밖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아산시에서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대하여 사전통제 말고 사후통제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후통제라 하면 아산시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우리 시장님께서 사후통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은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 통제절차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후통제는 19조1항에 ‘여행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그 수집자료를 자치행정과에 제출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2항에는 ‘여행자가 부여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시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에 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고요, 출장자는 국외출장 후 귀국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하고는 상관없이.이것이 사후통제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단순히 보고서만 제출하면 사후통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어차피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사후규제에 대한 통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국을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고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에 공개하는 그 정도 가지곤 안 되고, 실제 평가해서 우수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반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를 해서 정말로 좋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아산시에서는 2011년도에 2억 2400만 원, 2012년도에 7800만 원, 2013년도에 8월 전까지 1억 3800만 원, 총 3년 동안에 6억 4000만 원의 국외출장 경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녀와서 기획연수가 아닌 국외출장연수인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수 사례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그 제안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국외출장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이라면 벤치마킹 우수 사례를 제안할 곳이 불분명하고, 아산시에서 시책 또는 현장에 반영하거나 접목한 사례가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 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 국외출장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일부 지방자치에서는 국외출장제도가 문제가 있다 해서 많은 부분이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에서는 ‘공무원 해외출장 길잡이’를 발간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2월에 부산진구에서는 공무 국외연수 퇴출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3년도 9월부터 충남도에서는 명분과 성과 없는 공무원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수원시에서는 벤치마킹 발표회를 갖고 있으며, 물론 그 결과물을 시정에 모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도 세계적인 시대에 걸맞은 행정마인드를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종종 외유성 관광이라는 물의를 빚고 있는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아산시 공무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산시 1200여 명의 공직자가 해외출장을 함에 있어 외유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해외출장 후에 와서 벤치마킹한 우수 사례를 제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면서 정말로 그러한 시책을 제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다시 한번 해외여행, 또 연수를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공무국외여행 퇴출제도 등 사후 통제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외출장자에게 책임을 부여해서 보다 투명하며, 성과 있는 국외출장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출장의 기획에서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의 공무여행을 일절 허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만약에 점수가 그 평균점수 이하라고 한다면 그러한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별 견문보고서를 제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일괄보고서를 의존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와도 생각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총괄보고서 외에 개인별로 견문보고서를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국외출장 결과보 고서를 작성하여 수정·보완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제출되고 있는 그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단순히 견학지 견학을 나열하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벤치마킹의 우수 사례나 시책을 반영할 수 있는, 시책 접목이 가능한 제안 위주의 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벤치마킹 우수 사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획연수가 아닌 해외 배낭연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배낭연수에도 통역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이 행정 마인드를 갖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5～6명 정도씩 관심사가 같은 직원들끼리 배낭연수를 떠나고 있는데요 물론 여행경비는 일부만 지금 시에서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팀들한테 통역비용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배낭연수를 가는 팀 중에서 출장, 그 행정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통역비용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자가 가서 언어장애가 있을 적에 과연 벤치마킹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레몬과 망고를 보지 못 한 사람들에 게 레몬과 망고를 눈으로만 보고 와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해외 배낭여행자들한테 레몬과 망고를 정말 먹어보고 왔을 적에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직자들에게 실제 느낀 그 겉과 속을 다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시장님의 의지 속에서 국외출장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외국사례의 벤치마킹은 공직자가 끝없이 자기 계발과 혁신을 이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나 국제적인 도시만을 방문할 게 아니라 반드시 외유성 출장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방문목적이 뚜렷하고 타당성이 있는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꼭 필요하고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의 해결점을 찾 아가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장님께 확실한 답변 한 가지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서 금년도 초도순시 방문 때 상기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국장님 결재상 전결사항으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일을 간과하셨다고 솔직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정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여덟 번의 이 처리장이 어떤 형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용량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 부분도 일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상기 폐기물처리장이 1일 56톤에서 106톤으로다가 배로 확장됐을 때 그에 대한 최후의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는 없었으며, 다만 주민설명회 공고기간 규정위반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충청남도에 주의를 요구하였다. 일단 공고규정을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못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일단은 공고규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됐다고 기록은 돼 있습니다만 위법사항이 없었다. 일단은 그 자체도 규정을 지키지 못 한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폐기물처리장이 1일 백 톤이 넘게, 그렇게 증가되면서 그 허가를 해 준 것은 지정폐기물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 허가를 해 주고요, 일반폐기물은 아산시에서 시장님 허가권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글쎄요, 과정에서 그렇게 됐을 때 최종 허가는, 이게 언제 난 거냐 하면 2012년 11월 말, 그 과정은 2011년 4월부터 7월에 변경이 일어났었고, 최종 허가는 2012년 11월에 최종 허가가 났었거든요. 그 1년여의 기간이 지나면서 그 용량이 배로 확장됐었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들어보거나 그때까지 아무 통보나 이런 것을 받은 게 없 이 허가가 진행된 것인지?처리장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 시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었던 것은, 폐기물처리 용량이 배로 늘어난 것은 2011년에 있었고, 이 2012년에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서 허가권자는 금강환경청과 아산시 시장님께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일련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캐치가 안 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인정시키기에는 오히려 시장님께 드린 것처럼 유리·석면·분진,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만 하루에 백 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기에는, 또 전국에서 가장 값이 비싸고 또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배로 꼽히는 염작배 주산단지가 그곳이고요, 아산맑은쌀의 주 생산단지도 바로 그곳입니다. 이런 곳에 석면이라든가, 아니면 슬레이트·유리, 기타 입으로 담지 못 할 그런 각종 폐기물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곳에 있는 농산물들이 명품으로써 앞으로 어떤 타격을 받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장님, 지역주민들에게 그래서 물론 이제 공단을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공단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생길 것은 공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리 쾌적한 공단을 만들어도 그런 것이 올 것을 계산하고, 또 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감소할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 둔포고등학교를 특성화학교로다가 이렇게 전환을 시켰었던 것인데 엊그제 지역주민들과 또 여기에 관계될 대책위원들 여덟 명이 시장실을 찾아왔었습니다. 찾아가서 시장님께 이 학교가 만들어질 때 근본적으로다가 그 세계적 글로벌 회사인 삼성과 현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다가 지어져야 될 것이 시설, 그러니까 실습실과 기숙사동을 지어서 원은 전체 학생들이 다 기숙사동에 기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총 대응투자비는 21억 4000만 원 정도고요, 그것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약 9억 정도, 기숙사비에 한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지금 교육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아산고등학교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지원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9억이 시에서는 이미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집행이 현재 안 되고 있죠?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는지....

도에서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어떠한 대응투자를 해도 이 일이 실행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일에는 예산은 서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이미 승인이 나고, 또 지역에 앞으로 백년대계의 그 현대와 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의 젊은 사람들의 생활의 안전과 모든 것을 확고히 하고, 또 아산테크노밸리로 인한 농산물의 해를 막기 위함과 지역에서 우수한 그 인력을 생산해서 세계에서 가장 디스플레이산업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 산업적 일꾼을 양성하는 그 예산에 그 예산을 지원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기숙사비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종합실습실 신축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것은 학교가 증설되는 것이 아니라 신축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신설학교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설학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만 만약 1학년을 백 명 받는다면 2·3학년 의 학생들 약 2백 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신축이 아닌 증설로다가 판단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아산시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산시에서 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가정의 생활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모든 것을, 공부는 특출나지 못 하지만 그래도 공부도 잘 해야 되고 건전한 생각과 또 건전한 가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교육방법이라든가 학생들의 진학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교육이라든가 모든 방향을 생각할 때에는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아야 되겠고, 도에서 활동하시는 도의원님께서 최선을 다 해 달라고 현재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의 약정서를 만들어서 일단은 제공을 해 줘야 거기에 맞을 만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일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없이 한다고만 하는 이런 식의....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차질 없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만 그것으로 충분한 답변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 아까 시장님께 드렸던 그 자료를 보신 것처럼 그런 많은 폐기물들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진짜 혐오스러운 폐기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나 당황들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다가 앞으로 잘 정리해야 될지, 참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별반 큰 문제없이 많이들 이해하고 참아주시고 했는데 행여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던 것에 차질이 생겨서 상기 일까지 모든 것이 그 분들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이랬을 때에는 너무나 큰 후유증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영인면 소재 기업형 양계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기업형 양계장이 2011년 2월 14일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3월 11일 아 산맑은쌀 생산단지 이미지 추락에 문제가 있다 해서 건축허가를 불허했었습니다. 2011년 4월 8일 행정소송이 접수가 돼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처분이 내려짐으로서 2011년 8월 17일 판결에는 주민집단민원을 사유로 건축 불허가 한 처분이 위법했다고 하여서 패소판결이 왔습니다. 2011년 9월 26일 “아산시 가축분뇨 및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고, 9월 30일인 4일 후에 건축허가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는 2012년 1월 26일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4개월 후에 그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 허가에 대한, 재신청에 대한 판결 항소장을 접수시켜서 2013년 6월 27일 판결선고는 확정판결 후 발생한 새로운 근거법령인 이 사건 조례에 가축사용 제한지역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였음으로 원고들의 주의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허가처분을 무효임을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이 부분도 아산시 수장으로 행정이 이런 식으로다가 허가를 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취소처분이 났고, 또 행정소송을 하고, 허가나고, 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을 4개월 후에 허가를 해서 위법이라고 해서 허가무효처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어찌 보면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한 그 두 가지 모두가 매끄럽지 못 한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실, 물론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하나는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전자의 폐기물처리장은 잘못된 부분이고, 두 번째 문제는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또 지금까지 판례적인 그 판례를 보면 행정에서 처분한 것이 본 의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재판한 것처럼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이렇게 했다. 그것이 잘못됐다. 무효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행정에서는 매끄럽게 하지 못 했고, 또 지금까지 판례가 그런 것은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행정처리를 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런 일이 진행될 때 행정에 관해서 기업을 하는 기업주 편이 아닌 우리 아산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이 그것이 생겨났을 때 얼마만큼 불편할까를 알 수 있는 시민을 감싸고, 시민이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애 의원 맨위로 이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애완견 동반 시 목줄 착용 위반에 대해 주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 열 명이 도둑 한 명을 못 막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 내 단속도 필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또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완견 동반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시민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과 더불어 반상회나 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원의 배변봉투함 설치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시겠다는 시장님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시범적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이 사업도 안내표지판과 병행을 하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자치구 처음으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배변봉투를 제작,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산책로의 주요 지점 열 곳에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용 봉투함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는 애완 견을 동반하고 일산호수공원을 이용하는 동물애호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산호수공원 내 종합관리소 앞에 자연학습장, 폭포광장 세 곳에 애완견 배변봉투함을 설치하고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변봉투는 친환경 재생지로 만들고 봉투 안에는 스푼 모양의 작은 배변수거받침을 넣어 동물 배설물 수거 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실시한 결과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충주시는 애완견 배변봉투함의 월별 이용실적과 시민들의 반응을 모니터해 좋은 평가를 받아 애완견 배변봉투함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만큼 애완동물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반려동물’이라고 명칭도 변경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다른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적절한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시민의 증가에 맞추어 의식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산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온천대축제 시행계획 보고서를 접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시행계획대로 행사가 진행된다면 제가 오십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축제를 보게 될 것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축제와 함께 할 것이란 생각에서 가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님, 시행계획 보고서 보고받으셨죠?

안전행정부, 충남도, 한국온천협회 등 공동협력 체결의 이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공동협력체결의 이행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축제 성공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우리 시민들의 행사준비의 체감도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 민선5기 정책으로 어르신들께 드리는 이·미용권 정책이 단순히 목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축제인 것 같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을 널리 알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축제로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미래지향적 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겠다 하시고 미용 등 목욕용품 등 다섯 가지 상품을 아산시에서 생산하고 있죠?

국내시판 계획과 해외시장 개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온천비전과 관련해서 해외시장 개척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천 뷰티사업의 활성화 계획, 축제 이후에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번 축제에 있어서 타 지역 온천과의 차별성을 두고 축제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3대 온천의 차별성은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이 차별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이런 관점에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산온천이었습니다. 이 축제에 아산온천의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예, 이 실행계획에 있어서 아직 보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름 동안 시장님께서 적극 감독을 하셔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운영과 도로통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시장님께서 먼저 많은 민원이 뒤따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주민과 시민과 그런 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 뭐 여러 가지 추가질문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동료 의원께서, 또 아산온천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주신 답변의 많은 부분이 답변이 돼 있어서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산시민 여러분, 2013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통하여 관광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과 지역관광 발전역량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아산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공적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