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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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소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공보관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13년도 기정예산액 18억 6605만 6천원 대비 1.79%가 증가한 18억 995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액은 334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내역으로 시정의 다양한 성과와 행사를 효율적으로 언론매체에 홍보하기 위한 행정광고 예산이 부족하여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브라보안산 시정소식지 발송부수가 2013년도 연초대비 약 2400부가 증가하여 우편요금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총 예산 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액 3억 125만원보다 0.94% 증가한 총 3억 410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오류와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행코자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교육교재 제작 배포를 위해 3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재산조회 수수료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및 산하기관의 감사공무원들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경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경상경비 절감으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를 389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공보관과 감사관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보관실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행정광고 5천만원에 대한 추경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2011년도도 추경에 한 4천만원 더해 주셨고, 2012년도에도 추경에 4천만원씩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2억 7천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한 2억 6200이 되고 남아 있는 금액이 7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한 4개월 동안 시의 페달로라든가 시 전반적인 다문화특구 시 전반적인 행정광고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홍보가 예산의 다는 아닙니다만 수원이나 성남, 고양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재기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수의 불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5천만원을 더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5천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저희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다른 부서에서 보면 중요한 예산에 대한 조서나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담아서 알려주시는데 이번에 공보관실 자료는 전혀 그런,

환규

여환규공보관

행정광고비는 자료로 나가기가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자료로 제출 안 했습니다만 예산에 편성이 되면 5770만원 가지고 일간지에 한 3200, 주간지에 2천만원, 기타 해서 한 570만원 이렇게 해서 행정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광고비만 그렇게, 홍보비만 책정된 겁니까, 3200이?

환규

여환규공보관

5천만원 증액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중에 지금 일간지 3200이나 주간지 2천만원이 어떤 신문사나 언론사에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러니까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통 A, B, C등급으로 나눕니다. 신문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 본예산의 경우와 같이 그런 기준으로 해서 주신다는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두 달 남지 않았습니까, 올해? 2013년 두 달이 남았는데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5천만원 정도의 홍보비를 책정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원칙은 본예산에 다 해 주셨으면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텐데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이렇게 5천만원을 더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향후에라도 홍보할 수 있는 시의 그런 홍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페달로사업이라든가 반달섬 프로젝트라든가 민원콜센터, 다문화특구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광고비를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올해 이렇게 홍보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이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저희 안산시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 부분에 대한 조사나 파악은 있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수치상으로 증가도를 파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 동안 지면광고라든가 이런 광고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복도시 안산이라는 제목하고 튤립축제하고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그런 사항하고 경기안산항공전 시 전반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도에 대한 행사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5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5천만원 예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명확해야 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이나 저희 의회에서 이해가 되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이 5천만원에 대한 예산 정말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종전에 했던 홍보사업에 대한 홍보와 동일하다면 두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것이 과연 필요한 건가, 예를 들면 튤립축제나 경기안산 사업이 다 지난 거 아닙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반달섬 프로젝트라든가 페달로, 민원콜센터, 다문화특구 이런 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서 계속 공보관에 대한 홍보에 대한 어떤 특화 이런 것들을 주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 그거 기억이 나십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이 편성에 대한 특별한 어떤 기획 좀 말씀해 보시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잔액 770만원하고 추경에 5천만원 해 주시면 577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일간지에다가 한 3200, 주간지에 한 2천, 기타 통신사 이런 데 570만원 해 가지고 반달섬 프로젝트, 페달로 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답변은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시고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반적인 사항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나정숙위원

뭐가 예민하고 뭐가 전반적인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추경에 5천만원 예산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고 많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많은 금액이죠.

나정숙위원

이해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나정숙위원

그러시다면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뭐가 예민한 겁니까? 아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싣지 못한 건 뭡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신문사별로 정확하게 나눈다는 게 이게 예민하다는 말씀이죠. A, B, C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5천만원에 대해서 특별하지 않다면 저는 지난 10개월 동안 했던 거 특별하게 별로 변화 없다면 이 예산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8억입니다. 성남시 8억 3900, 고양시 4억, 부천시 3억 8천 이런 데에 대비해서 시 시세는 비슷한데 저희 시가 너무 낮다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시 지자체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니까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동영상 LED전광판 콘텐츠 제작 됐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되었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6월달에 했습니다. 5편 했습니다. 페달로 그리고 대부도에 관한 거하고 오토캠핑장, 민원콜센터,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위주로 해서 5편을 제작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홍보효과가 어땠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희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는 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던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한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매년하고 있는데 6월달에 한 2천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100만원 정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상래

정상래감사관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율적 내부통제 교육교재는 새로 시행되는 거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최근에 공금횡령사건이 여수시 뿐만아니라 우리시에도 발생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전 사후 감사만으로는 여러 여건이나 환경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내부 통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자율적 내부통제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세 가지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청백리시스템이라고 상시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셀프체크라고 그래서 자기진단시스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첫 번째, 청백리 통합상시모니터링은 지금까지는 저희 감사실에서 일부 지출내역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행정에 5대 시스템이 있거든요.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 등 새올행정 이게 5대 시스템이 있는데 이 5대 시스템을 통합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스크린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지출하거나 또 어떤 기안을 계획을 세울 때 행정의 오류라든가 잘못되게 되면 이 모니터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착오를 수정하고 시정하고 이런 제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자기진단시스템은 전산으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복지라든가 건축, 인허가 처리업무 시에 해당되겠는데요. 자기 진단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교육교재가 한 2천원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한 부당?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서 이게 정말로 내부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이 내부통제 제도는 전직원이 공유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직원에게 배포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고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이게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게 2천원이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요.

나정숙위원

보통 우리 브로셔나 이런 것도 보면 하나에 한 천원에서 15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어떤 자율통제, 내부통제 교육교재로 사용할 어떤 게 되는 건지?

상래

정상래감사관

꼭 내부통제 제도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에 회계지출시 유의사항이라든가 운영지원에 추가로 더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자료가 작성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틀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지금 행안부에서 종합적인 매뉴얼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나정숙위원

아, 행안부에서 그런 틀이나 내용이 되면 저희는 인쇄만 하는 건가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가 추가로 보완할 겁니다. 저희 자체적인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 교재를 가지고 내부통제가 가능한 건지, 그런 거는 별로 점검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교재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요령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나정숙위원

아, 요령에 대한 매뉴얼입니까?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에서 감사역량 강화 워크숍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조금 더 추가로 되는 건가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지난번 본예산에 45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처음으로, 감사실 생긴 이후 처음으로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역량강화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그때 감사원의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산하 법인까지, 담당 감사 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후반기에,

나정숙위원

확대해서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지난번에 지출잔액도 남아 있고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200만원 더 편성 요구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공보관실이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 했지만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게 있네요, 보니까. 추경에 5천만원 세웠더라면 어디로 나갈지 계획은 줘야죠, 기본적으로.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진교

정진교위원

아무리 A, B, C의 기록분, 그 다음에 우리 공보관에서 기본적으로 언론사를 어디에 줄 건지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단, 그런 걸 공개하셔 가지고 언론 자체에서 서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부여하다 보면 다른 언론사는 또 다른 의심을 하고 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공보실 예산 때문에 또 다른 이슈거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픈하세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문제되는 사항은 받아들여 가지고 그럼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기록에 의해서 하니까 기록을 맞추라든가 아니면 기이 채점표가 잘못됐다면 그럼 채점표를 맞게끔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이런 식으로 이걸 비밀자료 기밀자료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게 기밀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자료 좀 주셔 가지고, 나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의 것 사실 의미가 없어요. 타 시·군은 잘 한 걸 써놓은 거고, 우리는 사실 없는 걸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공보관실 많이 욕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써 가지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적은 걸 가지고 크게 홍보하는 거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맞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물론 예산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런데 주재기자 분들이나 출입기자 분들이 보통 타 시 예산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그걸 또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가 신문광고 보면 주로 없어요, 내용이. 행복한 복지안산 그거밖에 없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 외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진짜 행복을 체감 못 느끼는데 뭘 행복하십니까? 우리만 행복한 거지.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나는 행복하지 않고 늘 불행한 것 같아 가지고 행복이라는 단어는 안 쓰면 좋겠어요. 신문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싣습니까? 각 사업별로 한 가지씩 싣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환규

여환규공보관

행정광고 내용 말씀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예. 여기 5천만원 자체 내용을 어떤 홍보를 합니까? 우리 의회 보면 ‘열린의회’ 이거밖에 안 쓰고 ‘소통하는 의회’ 이거밖에 안 나오고 하는데, 시민들이 어떤 홍보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환규

여환규공보관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안산시정 2013년도,

진교

정진교위원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환규

여환규공보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다시 얘기하세요, 그럼.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희 시정 방침이지 않습니까? 행복한 도시 안산, 모두가 즐겨 찾는 해양문화관광 도시 해 가지고 안산시 주요 관광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주간지, 일간지 동시에 그 내용으로 나갑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같이 나갈 때도 있고 따로따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광고 나갈 예정입니까? 지금 기존 거 말고 5천만원이 2차 추경이라는 예산은 어떤 홍보를 할 예정이십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페달로사업이라든가 다문화특구 그리고 지금 민원콜센터 이런 시정 전반적인 사항에 문안을 세부적으로 잡을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다문화특구로는 할 게 없어요, 현재로서는. 지금 다문화특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특구는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특구 홍보하는 자체는 안산시 이미지를 추락하고 있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하여튼 민원콜센터라든가 페달로, 반달섬 프로젝트 등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다문화특구 같이 우리가 잘 돼 있다면 홍보 요건은 맞는데 현재 홍보 했다가는 다른 지자체가 봤을 때 우리 안산시 이미지가 추락,

환규

여환규공보관

고민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이 기획을 잡아 놓고 제가 얘기하니까 수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는 다문화특구를 계획 잡았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홍보라는 게 100% 딱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안건이든지에 대해서. 다문화특구도 안산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예.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다문화특구 홍보하는 자체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특구 홍보는 무리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관광과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정비가 된 상태 같으면 당연히 홍보해야죠. 그런데 현재 홍보하기는 제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우편요금이 왜 이렇게 2천만원이 올라왔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지금 시정소식지를 3만 5천부 발행하면 저희가 우편으로 배달하는 게 1월달에는 1만 67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배달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 1만 6천부.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비치대 잔량이 많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 비치 양 자체를 우편으로 더 한다 이 얘기입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걸 비치대를 좀 축소하고 저희가 우편으로 많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한 1만 9천부 정도로 더 늘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3천부가 추가 되는 겁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3천부의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몇 월달부터 2천만원이 나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8월말까지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우편요금이 한 62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저희가 12월달까지를 계산하니까 한 3600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2개 합치니까 한 9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연간 나가는 금액이.

진교

정진교위원

9월달 예산 남아 있죠? 그러면 이거 예산 하면 10월, 11월, 12월치 3개월치라는 겁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희가 9, 10, 11, 12해서 36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 우리가 홍보지를 좌판대에 올려놓지만 그게 소요가 안 되니까 우편으로,

환규

여환규공보관

우편접수도 많이 들어오고 우편으로 구독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요금입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감사관실은 앞에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공보관실, 행복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행정광고 유형이 어떤 것이 있어요? 행정광고를 하는데 어떤 종류의 광고를 하는가, 그 유형?

환규

여환규공보관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답변내용과 중복되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홍보물을 가리키며) 이러한 내용하고,

성준모위원

그런 광고형하고,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광고형이에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광고형입니다.

성준모위원

기획기사 같은 거는 없어요, 기획기사? 우리가 행정광고비로 사용하지 않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런데 그게 좀, 주재기자 분들은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뭐랄까 광고를 주고 기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이런 행정광고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거는.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 광고를 항상 보지만 이 전면광고 같은 형태가 사실은 광고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기획기사 같이 그러한 것을 시민들이 읽으면서 느낌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희가 기획기사는 평소에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별로 하고 있는데 광고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기사는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보도는 하면서 전면광고비 형태로 지급을 하고?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는 주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수원시가 행정광고비가 얼마나 돼요? 아까 28억이라고 그랬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수원시가 28억입니다. 성남시가 8억 3900입니다.

성준모위원

8억 3천?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수원시는 예산대비 너무 과다한, 거기에는 참 수원에는 특수한 도청이 있어서 언론사나 기타 이런 게 더 많은 상황인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도청소재지도 아무래도 있고요 재정규모도 좀 크고 보니까.

성준모위원

재정규모는 한 1조 8천억쯤 되는데 우리랑 5천억 차이 나는데 28억이라는 건 엄청난 돈인데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용인 같은 경우에는 7억 7천입니다. 화성시 같은 게 5억 5천. 그러다보니까 저희 주재기자 분들이 왜 시세 규모에 맞지 않게 광고비가 적으냐,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어쨌든 이 행정광고비는 이거는 불가피한 경비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이런 광고비가 있어야만이 또 저희 기획보도 기사도 많이 실어주고 신문사별로 경쟁력 있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4천만원씩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천만원 더 해서 5천만원 올렸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4천만원씩 2회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관 정과장님, 특별히 예산이 한 건 있고 나정숙 위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행감 때 지적했던 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 때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공무원 징계부분이 경기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셨다고 그랬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행정소송이 아니고 재심요구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재심요구?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성준모위원

재심 결과가 나왔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아직 일부만 나왔고요 일부는 안 나왔습니다. 아마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직 법제처로부터 통보를 못 받아서,

성준모위원

일부 나온 내용은 어떤 겁니까?

상래

정상래감사관

청룡사와 관련 건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어떤 거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청룡사 인허가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실무자가 중징계 요구 됐었는데 경징계로 이렇게 감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감돼서 재심이 통과돼서 경징계로 되었다고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그 다음에 공금횡령 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처리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데서 물어봐야 알려주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가 총괄적으로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징계처분도 아직 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공보관이나 감사관이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광고는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온라인 홍보 부분에 공보관님 사무관리비에서는 130만원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시민기자 취재 SNS 취재 활동비는 260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온라인 홍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대외적으로는 나름대로 포상도 받고 해서 상당히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운영체계를 보면 몇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 이 세 가지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세 가지가 예산상으로 봐서는 시민기자 취재활동비를 260만원 증액하는데 이것은 10명이 2개월을 더 취재활동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취재를 시민기자들이 활동을 해서 취재해서 어디다 어떻게 올려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희 조례상으로는 10명까지 시민기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8명 5월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 안산시에 대한 문화, 관광, 다문화, 축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분들이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린 게 85건을 이분들이 투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고할 때마다 끝나면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건당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교통비 식비라든가 주차비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정소식지 명예기자들한테 월 1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13만원씩 편성하게 됐습니다, 활동비.

김철진위원

활동비를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활동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블로그나 이런 쪽에 활성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홍보가 효과를 본다든가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이분들을 위촉 해 가지고 활동을 한 결과라기보다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행감 받을 당시보다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행감 때는 39만 9천건 페이지뷰가, 그래서 현재는 60만 8천건 해서 한 52%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친구신청이 6월달에 2200여명에서 2465명으로 한 10% 정도,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1만 3952명 팔로워에서 1만 4289명으로 2.42% 이렇게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상당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 개막식이요. 24회 경기도 생활체전 개막식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물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현장에 다 계셨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대만큼 또 생각만큼 시민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쉬운 게 오늘 공보관 추경예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시가 이걸 어떻게 홍보했는지 유심히 들여다보고 생각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담당부서 일로 봐서는 체육진흥과 일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SNS를 통해서 공보관에서 얼마나 어떻게 홍보를 해 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온라인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블로그인데 이게 블로그입니다. (영상자료 설명) 이 블로그 내용에 딱 한 차례만 생활체전이 있다는 거 안내만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블로그나 온라인을 왜 이렇게 큰 행사를 홍보를 안 하시는 겁니까? 현재 블로그 이 내용이거든요, 메인으로 나와 있는 거. 표면적으로 봐서 표지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생활체전에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블로그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같은 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에는 딱 한 번 올렸습니다. 개막식 수원시 입장하는 거. 뒤에 아마 담당계장님 계실텐데.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수원시 입장한다는 거 하나 올려놨어요. 그런데 SNS홍보계가 있고 그리고 예산이 13억 가까이 들어가는 도민체전에 주무부서가 체육진흥과라 하더라도 실제로 공보관 쪽에서 SNS를 통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계신 데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블로그 한 번 봐보세요. 시민신문의 김태창 국장님이 올린 내용인데요. 오히려 실시간으로 훨씬 더 현장감 있게 올라옵니다. 이게 컴퓨터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라, 마찬가지 육상대회 순위, 그 다음에 현장이 있는 이야기들, 어제 사진인데요. 우리 SNS상에서 공보관실에서 어제 내용은 한 건도 안 올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밑에 한 번 봐보세요. 이게 동영상입니다. 가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영상이에요. 소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 안 계시면 제가 더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렇게 한 분이 홍보를 더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홍보계가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면서도 이런 기능들을 왜 접근을 못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하여튼 좀 더 벤치마킹해서 좀 더,

김철진위원

이건 벤치마킹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자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오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앉아 있으면서 그날 개막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날씨였고요. 두 번째가 날씨긴 날씨였지만 너무 빈자리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홍보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일반적으로 일명 아이돌 가수들 온다는 것 가지고 학교 앞에다 현수막 붙인 게 거의 홍보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별로 여기에 일부 학생만 참여를 했어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특정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에서 공보관실에서 포장되어 있는 홍보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SNS의 특성을 100% 활용해 주셔야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비교되잖아요. 우리 블로그 지금 이렇게 죽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페북이 현장감 있게 훨씬 더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이거 극단적으로 너무 비교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깊게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쉽게도 엊그저께 행사였기 때문에 직접 비교를 한 번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가는 것과 예산의 효과가 100% 날 수 있게끔 감사관실이나 공보관실에서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치대 부분이 축소가 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양이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는 매년 3만 5천부가 되어 있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3만 5천부 발행은 똑같습니다.

황효진위원

발행은 똑같은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위에 시정소식지 제작과 관련해서는 이게 집행잔액인가요? 입찰잔액인가요? 왜 이거는 1400만원 줄었는데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1400만원 줄은 거 이건 입찰잔액입니다.

황효진위원

매년 이거 입찰을 하시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1억 5500에서 입찰잔액이 1400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황효진위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보통 87% 이 정도로 낙찰이 되니까요.

황효진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에 입찰을 하셨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황효진위원

비슷하게 얼마에 하셨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3년간 시정소식지 관련 해 가지고 입찰했던 그 내용 있으시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행정광고와 관련해서도 계속 질의가 나왔는데, 중앙지 행정광고는 왜 줄은 건가요, 그럼?

환규

여환규공보관

중앙지 행정광고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가끔 하는데 올해는 아예 안 하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워낙 금액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지 기자분들은 주재를 하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3천만원 세웠던 부분은 내년 본예산 때는 아예 세우지 않으실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3천만원이요?

황효진위원

예. 여기 3천만원 세웠다가 2850 쓰시고 150을 그냥 불용처리 하신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닌가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사무관리비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42페이지요. 행정광고가 아니라 공고 관련해서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아, 중앙지 행정공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황효진위원

예.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희가 올해 2850 예산 중에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같은 거 변경을 하게 되면 중앙지에 공고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올해 7건에 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5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중앙지에 행정공고한 내용 있으시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거의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입니다.

황효진위원

남아 있는 게 600만원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2200 지급했으니까 한 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600만원 다 불용처리는 안 하시고,

환규

여환규공보관

앞으로 또 10, 11, 12 세 달이 있으니까 아마 세 달 동안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건 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3차 추경 때 완전히 처리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이번에 2회 추경 하면서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상비를 다 5%씩 삭감하라는 게 예산과 지침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3회 추경에 하는 게 더 확실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경상비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이요. 2천부가 지금 공직자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배포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전직원이 공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황효진위원

내용은 그럼 다 제작이 된 건가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아직 행안부에서 안 내려왔고요. 행안부에서 자료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 자체적인,

황효진위원

언제 내려오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금년 안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교육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황효진위원

교육,

상래

정상래감사관

매뉴얼이 작성이 되면 이 매뉴얼 가지고 전직원 교육계획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것을,

상래

정상래감사관

곧 내려올 겁니다.

황효진위원

곧이라는 건 언제, 알 수 없나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시기는 10월 중에 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10월 중에요? 이게 행안부에서 한 번도 이렇게 자료를 제작해서 교육을 실시했던 적이 없으셨나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기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좀 보완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가지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우리 공직자 위해서 항상 보니까 여기 공직사회 조성 감사제도 운영, 또 그 다음에 감사역량 강화 워크숍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어떤 대책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런 교육을?

상래

정상래감사관

주로 지적사항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점, 또 감사 사례 이런 사항을 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워크숍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워크숍 사례들은 지난번에 상반기에 실시한 게 감사원의 강사를 초청해서 주로 감사 사례 또 감사 기법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보통 몇 분씩이나 참석을 하죠, 그런 교육에는?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 감사실 직원 21명 전원하고 그 다음에 법인,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청의 감사업무 또 본청의 주요 회계부서까지 다 참석시킬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가 청렴도에 보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 아시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작년에 좀 낮아졌습니다.

윤태천위원

낮아졌는데 이게 감사관실에서 청렴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상승시킬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지금 현재 금년도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감사관실에서 다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율적 내부제도라든가 또 워크숍 이런 부분이 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시책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어느 시보다도 여러 가지를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에 공금횡령 건 같은 것이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자율적 내부적 통제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예방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보관,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런 청렴도라든가 감사관실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보관에서?

환규

여환규공보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보도자료를 받으면 보도자료를 검토해서 각 언론사라든가 방송사에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씩 배포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환규

여환규공보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배포하고 자료 있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자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하는지 어떻게,

환규

여환규공보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서너 번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인터넷 PC나 이런 데에 이렇게 공보관에서 윤리강령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지는 않나요, 그런 교육이?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냐 이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다양한 각도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가 청렴도가 점점 내려가는 것보다는 공보관하고 감사관실이 연계가 돼 가지고 이런 PC나 인터넷으로 해서 홍보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네가 공무원들이 보고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냐, 안산시 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도 하여튼 공무원들이 우선 인식부터 달라져야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윤태천위원

그렇죠. 마인드가 중요하니까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감사관하고 잘 연계를 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관하고 이렇게 연계 해 가지고 올해 청렴도가 우리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공보관실 과장님, 우리가 브라보안산 소식지가 총 3만 5천부 나가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진교

정진교위원

3만 5천부 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1만 6천부가 우편배달 됐고, 나머지 부서는 좌판으로 깔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3천부 기준은 우편요금으로 발송했을 때 3천부의 기준은 지금 좌판에 남은 것을 배포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3천부를 주는 겁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현재 3만 5천부를 발행했어요. 우편발송이 1만 9800부, 그리고,

진교

정진교위원

원래 우편발송이 1만 6천부 아닙니까, 원래는 처음에?

환규

여환규공보관

처음에 1월달 경에는 1만 6천부 발송됐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현재 한 3천부 정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 가지고 이제 1만 9천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구청 및 주민센터에 5400부,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에 8494부, 그리고 문화진흥유통원을 통해서 하는 게 1300부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기존적으로 부서는 딱 정상적으로 3만 5천부가 정해져 있고 3천부가 우편물 요금으로 간다면 3천부 좌판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남는 물량을 이렇게 우편으로 주는 겁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다중집합장소에 잔량이 많은 데 이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게 정한 거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러면 철수시키는 거죠.

진교

정진교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공보관실 자체에서 브라보안산 소식지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얘기가 우리가 이번에 가장 이슈됐던 대기업 유치 관련돼서도 우리가 기업 경제과에서 내용을 받아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오픈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진교

정진교위원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가 공보관실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싣지 말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는 아니다, 단지 그 과에서 줬으니까 우리는 홍보할 수밖에 없다, 이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용어 때문에 불행하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 3만 3천명 고용창출 했더라면 우리 안산시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보관실 자료라는 얘기는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게 좋지 우리가 지금까지 시정·의회소식지라든가 브라보안산 소식지 정도가 대부분 미화 해 가지고 걸러 걸러서 좋은 것만 실으니까 시민들도 좋은 것은 듣고 또 안 좋은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늘 소식지가 좋은 것만 나와요, 기본적으로.

환규

여환규공보관

위원님 홍보라는 자체가 좋은 소식을 내보내는 자체가 홍보 아니겠습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홍보가 당연히 맞는데 없는 사실을 싣다 보니까 제가 아까 우회적으로 불행한 복지안산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잘 한 것도 많겠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투자유치과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걸 다 일일이 각 과에다 확인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부서도 아니고 저희가.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걸 위원님이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공직생활 30년이면 기본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우회로 비판했으니까 앞으로,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도 그게 맞다고 해당 과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거죠. 저희들이 부풀려서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진교

정진교위원

길어지니까, 부풀린 거 맞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리고 제가 또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앞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있는 그 사실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환규

여환규공보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감사역량 강화 워크숍에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 감사실 직원 21명하고 도시공사 직원 4명 참석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5명이 참석하신 거고, 지금 이후에 계획된 거는 몇 분이,

상래

정상래감사관

지금 그 인원에다가 그 다음에 경기TP라든가 우리 산하 법인의 감사담당 직원들에다가 그 다음에 시의 회계과를 비롯해서 주요 회계담당자를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되는 거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지금 저희가 한 40여명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50명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5명 플러스해서 50명이에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450만원 서 있었는데 현재 15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잔액 플러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는 25명 하신 거고, 이번에 새로 50명을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실제로는 예산 지난번에 쓴 건 얼마세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450만원 중에서 한 300여만원 썼습니다.

나정숙위원

300여만원 쓰고 이번에 200해서 350 쓰신다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원 대비해서는 이번에 좀 많은 인원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간소하게 주로 사례 위주로,

나정숙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인가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지금 저희가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 대부도로 가까운 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지난번에 했던 내용 있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나정숙위원

그거랑 지금 하시려고 하는 계획 있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나정숙위원

그거를 자료로 2개 다 주십시오.

상래

정상래감사관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용 자세한 강사진이나 이런 내용과 참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게 좀 주세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는 97억 1038만 3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17%인 1억 125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32억 3117만 3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3.42%인 1억 67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5억 1359만 9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2.82%인 149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8억 6750만 9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0.67%인 57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50억 9810만 2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0.29%인 148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1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일동 주민센터 주차장 개선공사 8천만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4235만원 등 7건에 1억 71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적 재조사사업 측량비 3250만 3천원, 지적 재조사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4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980만원, 세수증대활동 급량비 74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일동 등 10개동에서 24건에 562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행정지원과요. 구내식당 냉난방기 우리 구청이 청사가 개청 이후에 이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신규 설치하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 우리가 개별난방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올해 전력난 때문에 식사하는 데도 그렇고, 또 원래 집단급식소에 우리 구청의 직원들만 상대로 하는 데가 아니고 외부손님도 오면서 그거 하나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민원인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청을 새로 지으면서 단원과 상록을 비교하면 상록구청이 잘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이 애초에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냉난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가 설치입니까, 아니면 신규 설치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개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층마다 내지는 호실마다 이런 개별적으로 해 놨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걸 틀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별도로 해서 식당용 하나로만,

진교

정진교위원

전체적으로 개별난방을 켜주고 필요 없는 데는 끄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식당을 켜려면 개별난방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데까지 우리가 예산절감이나 에너지절약 관련으로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교

정진교위원

애초에 청사 할 때 잘못 지은 거네요? 그렇게 본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조금 그런 것은 되겠죠. 그러나 개별적으로 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청사 처음에 지을 때 누구예요? 우리 도시개발이에요? 도시개발 불러 가지고 또 따져봐야 되겠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도시개발이 아니고 입찰을 줘 가지고 한화에서,

진교

정진교위원

한화가 짓든 간에 총 관리는 도시개발 아니겠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래서 민원실 1층 같은 경우도 제한적으로 하는데 다행히 1층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거기는 지열로 이용을 해서 이번에 냉방을 했었습니다. 민원인 관계로 해서. 그건 해소가 됐는데 단지 지금 우리 3층에 식당 한 시간만이라도 그걸 해 달라는 민원도 많았고, 직원들한테도 아우성도 듣다 보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구청은 맨날 의자 쪼가리 붙여 가지고 방석 하는 것도 민원 넣어야 되고, 알아서 하셔야지 맨날 민원 들어오면 다 해 줍니까,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단원구청은 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작업하는 반면에 상록구청은 그래도 안산시에서 청사 치고는 잘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은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간 하드웨어로는 어마어마한데 이 소프트웨어로는 참 안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가 청사 짓고 각 동별로 동사무소 짓고 나면 1년만 되면 방수비용 들어와야 되고 1년 되면 난방비용 들어와야 되고 그럴 바에는 안 짓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움을 표하는 거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이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블랙박스 구입 건은 이거 몇 대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16대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상록구청에 있는 게 16대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16대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30만원씩 해서 지금 세운 사항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30만원 같으면 이게 그러면 전후방을 다 볼 수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3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걸로는 판단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상록구청이 총 16대입니까, 방범대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라 이게 올라왔으면 이번에 우리가 차량에 대한 블랙박스를 다는 건 인정하지만 상록구청에 방범차가 몇 대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16대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우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31대입니다. 우리 구청에,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기동대, 이게 기동대 거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기동대 거 맞는데요. 지금 이게,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에 총 자율방범대 차량이 몇 대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만 지금 16대입니다. 상록구 관할 것만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상록구 관할 지대만 16대예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30만원이 전방만 비춥니까? 전후방 다 비춥니까? 그리고 메모리가 이거 몇 시간짜리예요, 기가짜리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채근을 못했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차량을 구입해 보니까 업체 말을 믿고 앞에만 해 놓으니까 내가 필요한 건 전후방인데 전방만 되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어요. 내 얘기는 해 주긴 해 주더라도 이게 전후방 건지, 아니면 몇 시간용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만원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가격이 산정되었어요? 메모리 몇 시간 됩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뭐냐하면 이게 우리 안산시 지역방위협의회에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일률적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제가 그 예산을 얼마짜리인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전후방이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못 했기 때문에,

진교

정진교위원

예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옛날에 보일러인가 때문에 동장님하고 과장님 말이 안 맞고, 또 과장님하고 청장이 안 맞아 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블랙박스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라면 총 수량이 16대 곱하기 30만원이면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종류가 무엇인지 사양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메모리 저장시간이 2시간이라든가 4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가격은 기본적으로 갖다 줘야죠. 그래야지만 판단할 수 있고, 이 용량이 적더라면 또 후에 또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애초에 좀 더, 예산이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과장님 구체적으로 판단해주시고 예산을 올려야지 어떻게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으로 있고 과장님이 통과하면 다 되는 거예요, 구청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요. 우리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민원발급기 관련 돼 가지고 손에 지문인식이 잘 안 돼 가지고 작동이 되고 안 되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명씩 테스트를 했는데 겨울에는 아마 안 되는지 몰라도 저희 때는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업체에 전달 해 가지고 수리정도에 보완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각별히 신경을 써라고 주의는 줬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만드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현재 두 군데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두 군데에 통보 다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두 군데 업체가 지금 개선할 방향은 잡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겨울에 문제인데,

진교

정진교위원

문제점은 겨울에 보완이 안 된다면 민원발급기를 겨울에는 쓰지 말고 봄·여름·가을만 쓰라는 용이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겨울용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건 과장님이 판단하셔야지. 2014년도에 민원발급기가 또 추가 설치 해 달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대한 불편한 게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성포동이요. 동장님, 이동식 앰프는 지금 현재 없습니까?

흥배

김흥배성포동장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쓰는 내부적인 고정식은 있는데 외부 행사할 때 체육대회라든가 작품전시회 같은 거 할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하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기존 쓰는 건 있는데 앰프는 체육대회 나갈 때만,

흥배

김흥배성포동장

예. 외부에서 행사할 때. 동에서는 외부행사가 많아서요.

진교

정진교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우리 동별로 했을 때 이동식 앰프가 일동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아예 성포동만 그럽니까? 다른 데도 없습니까, 이거? 그거 파악은 안 됐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못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즘 음식물 제로화 잘 되고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고생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영상자료 설명) 구청장님, 이게 의회에 바란다는 거 혹시 보셨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의회에 바란,

성준모위원

민원인이 의회 홈페이지에 저걸 올렸는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등록일이 9월 28일입니다. 제목이 “막 가는 상록구청 공무원들” 그런데 내용은 민원인이 와서 과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고압적으로 왜 여기 와서 소란스럽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민원인이 와서 소란스러우면 옆에 과장님이 혹시 도와주고 하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에 찾아가서 계장님을 보려고 했더니 5시 50분에 왔는데 전화통화 중이대요. 6시 5분에 전화통화가 끝났는데 자기는 30초만 얘기하고 가면 되는데 담당자가 일과시간 지났다고 내일 오랬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민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5시 50분에 와서 30초 얘기하고 가려고 시민이 찾아왔으면 통화 중이니까 당연히 기다리는데 통화를 6시 5분에 끝내놓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6시 됐다고 퇴근해야 된다고 퇴근하셨대요. 그 직원 교육 좀 시켜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직원 제가 확인해서요,

성준모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교육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교육은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월례조회를 할 때 그런 내용으로 통상 합니다. 통상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끄집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간 또 강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암만 잘 해도 이러한, 이건 아주 사소한 건데 30초가 될지 30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민원인이 생각해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하여간 어떤 게 맞는 건지 또 민원의 유형에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에 올린 게 전적으로 다 100%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러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친절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민원인의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일동 동장님, 일동은 양재교실에 대한 예산이 매번 올라와요, 양재교실.

재근

박재근일동장

지난번에 양재교실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양재교실이 저희가 소회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대회의실을 거쳐서 소회의실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출입문을 다시 내는데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대회의실을 거치지 않고 외곽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재근

박재근일동장

예. 그렇게 해서 설계 쪽하고 도시공사 쪽하고 다 상의를 해서 소회의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출입문을 내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블랙박스 말씀하셨잖아요? 16대가 화질이 몇 만 화소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윤태천위원

화소가 지금 현재 화질이 40만이 있고 200만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만짜리 블랙박스 구입 해 가지고 다시 바꾼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식이 잘 안 된대요, 야간에 이게. 그래서 아침에 저희들이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업무보고에 40만짜리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200만 화소로 다시 바꾼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시면 40만짜리 해 가지고 돈을 줘 가지고 인식구별이 잘 안 돼 가지고 해 봤자 괜히 액세서리 역할밖에 안 되니까 이왕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인식구별이 더 잘 되는 거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를 지금 보도 상에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거리에 되어 있는 방범용 CCTV도 40만 화소가 돼 가지고 성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거와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해 가지고, 하여간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봐서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 사시는 거면 이렇게 견적을 받을 때 화질이 40만, 200만짜리하고 이렇게 봐서 별 차이가 없으면 화질 좋은 걸로 인식구별이 돼야지 이게 블랙박스가 차량 인테리어 효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 아까 냉난방기 구입비가 6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게 식당이 몇 평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80평입니다. 263㎡니까 80평이 조금 넘습니다.

윤태천위원

80평이면 전기냉난방 전기 히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윤태천위원

전기 히터 들어가면 전기세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종일 트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별난방이면 그런 사항이 없는데, 지금 개별난방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틀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 점심시간 때 한 시간만,

윤태천위원

이게 80평 정도면 전기를 끌어오려고 그러면, 그 정도 히터를 가동한다고 그러면 100키로 이상은 끌어와야 됩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히터는 아니죠.

윤태천위원

전기 히터예요, 전기 히터.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바람으로 하는,

윤태천위원

전기로 가결시켜서 송풍으로 불어내는 게 전기 히터입니다. 그러면 현재 80평이면 더블을 잡아야지만 그 효과가 있지 냉난방기가 평수가 80평이라고 그래서 80평짜리 하면 그 안에 이게 순환이 안 됩니다. 따뜻한 열이 들어가야만 따뜻한 온도가 나듯이, 그렇게 되면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식당을 우리가 세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해 줘야 됩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설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분들은 몸만 들어와서 하는,

윤태천위원

다 해 주고 돈만 우리가 주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재료 내지는 인건비만 들어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장사를 거기서 그것만 가지고 장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 놓은 상태에서,

윤태천위원

거기 임기가 언제죠, 계약기간 만료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2006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06년도가 아니죠. 지금 2013년도인데 2006년도라면 안 되죠. 2016년도겠죠, 그러면.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올해 2월달에,

윤태천위원

2013년이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갱신을 해 가지고 지금 3년치로 해서 지금 2016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다음에 들어올 때는, 세를 줄 때는 그런 것을 부담을, 지금 식대비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식대비 지금 우리가 얼마씩 받고 있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3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500원 그전보다 천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전은 2500원, 이것을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해 주고 수도세, 전기세 다 해 주고 자기네 몸만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특혜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고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거 쓰는 것은 낼 수 있는 방향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러는데 이용하는 사람 측에서 보면 한 사람도 민원이고 100 사람도 민원이고 다중에 있는 사람들도, 요새 한 사람 민원이나 그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윤태천위원

아니 그거는 난방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리 정진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말미에 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건물의 문제는 사실상 저도 그 당시에 신축할 때부터 설계공모에 의한 건물인데요, 하여간 그 시스템은 요즘 최근의 시스템 트랜드에 맞춰서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앙공급식 냉난방인데요. 문제를 보니까 민원실하고 저희 식당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건물은 남향 쪽으로 지어져 있어 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걸 제가 1년간 지나면서 느꼈는데요. 구내식당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올해 같은 데는 무진장 극심했는데, 아까 단원구청하고도 비교를 하셨는데 단원구청은 그러한 원래 실수는 범하지 않을 거라고 전 그렇게, 지금 아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점심을 먹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먹는 걸 저도 그렇게 느꼈고, 우리 구내식당에 대해서 정진교 위원님 관심 많이 써주셔 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그런 게 개선돼서 고마운데요. 점심 먹을 때 한 시간 동안만은 즐겁게 먹어야 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그게 또 남향이고, 또 어차피 건물구조가 그렇게 지어진 걸 구내식당만이라도 개별 냉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윤태천위원

아니 구청장님,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니 아까 민원 얘기를 해서 그런,

윤태천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점심시간에 더울 때 냉방을 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상적으로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세를 주면 내가 인테리어나 전기나 수도를 다 끌어주고 하지를 않는다 이거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거는 지난번 때 연초에도 그 얘기를 작년 예산 때도 하셨는데, 그런 건 비교분석해서 아마 지난번 계약할 때 자료를 다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지금 그거를 특별하게 그 업체에 특혜를 줘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식당 음식비 3500원 이것도 얘기 했는데, 그것도 어떠한 직원 내부의 그러한 수렴 절차를 다 거치고 비싸냐 싸냐는 어떤 시장분석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거기에서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다면, 냉난방 이런 것까지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 판단을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한 번 그거 고민해주시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세를 주면 인테리어나 모든 걸 다 안 해 주거든요. 쓰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말씀 한 번 주셔 가지고 검토해 볼 내용입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시청 구내식당하고 사례가 비슷한데요, 지금 저희가.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님하고 제가 본오1동인가요? 본오1동장님, 카센터 거기가 본오1동이에요, 본오2동이에요? 정비공장이.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정비공장은 본오2동입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본오2동이에요.

윤태천위원

본오2동이에요, 거기가?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예.

윤태천위원

양궁장 있는 데가 어디예요? 본오2동이에요, 거기가?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국궁장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본오2동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오2동장님, 본오동에서 여기 예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상록구청장님하고 제가 그쪽에 정비공장 쪽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예.

윤태천위원

양 차선이 자동차 전부 깨진 걸 갖다 다 세워놔 가지고 내가 거기 지나가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지나가려고 그러면 가운데 중앙선을 걸쳐서 나가야 돼요, 지금 현재. 제가 구청장님한테 먼저 추석 전에 건의 해 가지고 플랜카드를 걸어서 하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눈이 1.5인데 아직까지도 못 봤어요. 거기 주민들이 통장님들 계속 민원 들어와 가지고, 동장님 거기 나가보셨죠, 몇 번?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네.

윤태천위원

거기 자동차 편도2차선에 보면 편도2차선이 자동차 깨진 거 다 갖다 세워놔 가지고 주민이 지나갈 때는 중앙선 걸쳐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받으면 거기다 또 깨진 거 차 놓고 가야 돼요. 왜 거기 정리 안 해 주세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익히 동장으로 가자마자 종합발전협의회라고 그 지역의 기업인들 사장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게 건의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몇 차례 가서 스킨십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얼마 전에 구청에서 단속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그렇게 구청이랑 협의해서 양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제가 통장님들하고도 몇 번 나가고 불러대 가지고 여러 번 갔는데, 우리 청장님하고도 제가 갔는데 차가 양쪽 주차 댈 수 있는 공간에 라인 그어준 데는 전부 깨진 차 다 갖다 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버스가 지나가고 싶어도 버스가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기존에 버스 있던 노선인데 왜 그러니까 버스가 정비공장에서 전부 양쪽에다 편도 2차선 다 갖다 쭉 대놓으니까 그 사람들 주차장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버스도 못 나가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거는 본오2동장한테 해도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그 당시에 같이 나가고 플랜카드도 한 서너 개 걸고,

윤태천위원

못 봤어요. 찍은 거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걸고 거기 단속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가르쳐드릴게요.

윤태천위원

단원구청에다 지시하신 거예요, 상록구청에다 지시하신 거예요? 그거 거기 심각합니다. 청장님 나가보셨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윤태천위원

동장님도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자꾸만 계몽운동을 하고, 그쪽에 차선은 통행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편도2차선에 다 깨진 거 갖다 세워놔 가지고 거기 지나가려면 중앙선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거 문제가 많은 거니까 청장님 반드시 해 가지고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계몽을 해서 플랜카드를 걸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꼭 해 주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플랜카드 걸고 단속하는 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훌륭하신 구청장님 꼭 지켜 주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에 홈페이지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400만원 편성됐다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홈페이지 관리사항이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초기에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홈페이지 자료관리 비용에 400만원을 감액하거든요, 163쪽에. 확인이 안 되시나요? 163쪽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우리 예산부서에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떨어졌을 때 예산 효율화 관계로 해서 올해 경기가 어려우니까 의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하라. 그런데 단 예산편성을 할 때 삭감한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분야에 금액을 합치면 한 5천만원 정도 지금 검토를 해서 각 항목별로 해서 세세목별로 해 가지고 5%, 어떤 건 100%, 어떤 건 39%로 해서 이건 100%로 해 가지고 그거만큼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그 뒤페이지 164페이지에 무정전전원장치를 이걸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건 그랬는데 정보통신 분야에 무정전전원장치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걸 해 주기 위해서 다른 걸 많이 절약 절약을 해서 그걸로 대체하겠다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력사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각 동에 전력사태로 해서 차단이 됐을 때 지금 민원실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에 인증기 그 다음에 모니터 본체 그 다음에 모니터, 전화 이것은 2시간 동안 다운이 안 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삭감을 하고 그거만큼의 예산을 수립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내용은 지금 이해를 하겠거든요. 우선은 이번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서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만 가능하다라면 5% 정도 예산을 절감해보자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받고 나서 보면 예년에 비례해서 아주 정교한 세밀한 부분까지 20만원도 감액하고 25만원도 감액하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금번 지침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UPS 구매대책 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듣는데요. 실제로 홈페이지 자료관리에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400만원 전액을 지금 과장님 삭감을 하거든요. 상록구 홈페이지인데 저희들이 자주는 들어가보지 못합니다만 올해 하반기도 몇 달이 남아 있는 상태고, 또 홈페이지라는 거 자체는 온라인상으로 시민들과 그리고 시민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소통하는 공간인데 이 예산을 100% 다 삭감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 염려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상록구청 홈페이지는 자유게시판이 일명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칭찬합시다’란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칭찬 중심으로 올려서 이 ‘칭찬합시다’에 가면 여러 가지 글들이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민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해당 없는 사이트가 글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홈페이지는 1년 동안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구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100% 삭감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상록구청 트위터 운영 좀 하시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그것 만큼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조금 불합리하게 억지를 쓴 것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뒷부분도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데, 사실은 홈페이지는 그래도 1년 동안 잘 관리가 되고 유지보수가 돼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시청도 10월 2일인가부터 이틀 동안 홈페이지 변형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이 공지가 되어 있는데, 구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구청에도 지금 참여와 소통 부분에 트위터가 있는데 트위터를 지금 운영하시나요? 그게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트위터 링크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쩌다 한 번이라도 보려고 보면, 예산도 100% 다 400만원 준 거 전액 삭감하고 또 이런 쪽에는 이렇게 허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오프라인 상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이렇게 100% 삭감하는 것은 저는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너무 개념이 온라인의 중요성을 좀 등한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링크해보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세밀한 검토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 관리를 잘 못해서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토지공유지분 특례법에 의해서 안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지금 별로 발생되지 않는 거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 공유토지는 먼저 위원회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비용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삭감조치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여기서 우편요금만으로 했습니다만 1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다가 1416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실제 이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적용되는 곳이 있는데 위원회에게 실질적으로 기각됐다고 해야 되나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실제로 완료가 된 건 아니지만,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제는 되어 있지만 지금,

김철진위원

다른 시·군의 사례를 파악한 걸로 알고 있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수요가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법률적인 검토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을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기각판정이 나서 앞으로는 수요가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없지는 않은데 현재 기각이 되니까 실제로 이걸 진행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안산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면서 단지 내에 일정 세대 이상이 되면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토지가 가운데에 있거나 어디 사이드에 있더라도 분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법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현실은 실제로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요청이 있었는데 기각이 됐고, 또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거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바로 아래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장비도 이것도 전액 1500 삭감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너무 노후가 돼서 신규구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본청의 토지정보과에서 몇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임차해서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삭감조치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고 구입을 안 하고 필요하면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빌려서 그냥,

김철진위원

임대는 그러면 어디서 사용해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본청 거 그냥,

김철진위원

아, 본청 것을 빌려서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효승 과장님이 무정전전원장치 UPS 건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랐었습니다만 이번 달이군요. 이번 달에 선부1동 청사 신축 때문에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UPS 건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이것은 한 동만, 한 동이 아니고 두 동이네요? 일동하고 본오1동은 교체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청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는,

김철진위원

새롭게 들어와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나왔고 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번 2차 추경하면서 전 부서에 일명 5% 예산을 삭감하자라는 안이 나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서를 보면서 아주 작은 사업도 예산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각 동 단위별로 뒤에 동장님들 계십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동의 행사운영비로 체육, 문화, 공연, 경연 등으로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김철진위원

전년도에는 200인가 300인가 편성했다가. 상당히 작지만 의미 있는 예산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반기에 각 동별로 물론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만 경로 어르신들 행사라든가 아니면 동별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삭감할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개별적으로 동마다 다는 아닙니다만 어디는 20만원, 어디는 25만원 삭감했어요, 이 예산에서. 그래서 지금 상록구만 보더라도 몇 개 동 일동하고 사동, 성포동이 20만원, 25만원 삭감했고 단원구도 일부 그렇거든요. 전체적인 것들도 아니고 이것은 하반기 예산 또 의회에서도 여러 면에 있어서도 각 동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동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한 부분인데 이거 나중에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어느 동은 삭감하고 어느 동은 안 하면 자꾸 이런 거 논란이 되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동장님들이라든가 동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같이 가면 같이 가고 또 아니면 아닌 쪽으로 해야 이게 일관성도 있고 또 행사 단위별로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대로 집행이 된다라면 본래의 취지별로 동별로 했던 문화나 체험이나 공연 이런 행사에 500만원이 어느 동은 475만원이 되고 어느 동은 480만원이 되고 어느 동은 500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러면서 우리가 균형이나 형평을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원구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기본적인 예산 지침에 의해서 5% 절감하라, 이런 내용을 적용할 곳과 또 적용하지 않고 다른 동도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그렇게 5%라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부서별로 판단하는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요. 이 업무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구청에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을 총괄하면서 이게 업무가 시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해 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다음에 기획예산과 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는 항상 이런 거 있으면 지적을 합니다, 저도 내부적으로 업무에다가. 좀 불합리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상 이걸 깊숙이는 몰랐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몰랐다는 걸 자랑삼아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예산부서하고 같이, 또 우리도 자체 예산부서도 있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 해 가지고 이런 게 어느 게 지금 타당한 지적을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게 어떠한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일률적으로 아까 홈페이지 자료 관리하는데 삭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저도 지금에야 여기 와서 아는데, 하여간 제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우리 구에 관한 주민센터에 관한 것 그런 걸 확인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이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적재적소에 적정한 금액이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화, 체육, 공연 이런 부분들은 엊그저께 동별로 주민자치 경연대회 발표회도 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노인의 날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동별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각 동 단위별로 아마 전체가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별로 체육대회 예산 때문에 조금 협의하기도 하고 또 무리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협찬도 받으러 다니고 하는 과정에 기이 편성되어 있는 500만원을 어느 동은 반납하고 어느 동은 그대로 집행을 한다는 거 자체는 자칫하다 보면 이게 좀 우스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문화, 체육 경비에서 아주 적은 것 아주 다목적으로 쓰이는 경비에서도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김철진위원

지금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 동도 아니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래서 그게 총액, 어떠한 거는 자율적으로 동에서 목표를 세운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도 아깝네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뒤에 동장님들 계시는데 예산의 흐름 같은 경우는 점검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5% 절감하라니까 남은 예산 중에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조율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예산의 특성상으로 봐서 저는 여기 동장님들 5% 시행한 것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 안 하고 그냥 수치상으로만 한 거예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따지면 동에서 5%라는 금액은 따지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경비에서도 했는데,

김철진위원

그렇지만 예산편성 과정을 생각하면 규모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500만원씩 동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위해서 즉, 주민이나 동장님들 그리고 기타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목적이 좀 넓잖아요, 범위가 사실은. 그런데 어느 동은 이걸 삭감하고 안 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작은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감액을 하더라도, 편성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지금 몇 가지 감액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별히 예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어디다 쓰느냐는 내용보다는 마지막 3차 추경이 아닌 2차 추경에서 사실은 감액이 항목별로 다 되어 있지만 그래도 금액 대소를 떠나서 감액가치가 있는 것들은 감액을 해야 되지만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을 감액보다는 활용을 해야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차량선박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실제로는 저희 본예산 때 이 부분에 충분하게 예산집행이 안 돼 있던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차량선박비가 대당 240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도 본예산에는 28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내구연수가 한 7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12만키로 정도 되면 그런 차가 지금 30대 중에 한 30% 11대 정도가 차량이 많습니다. 단지 대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관내로만 이동을 하다보니까 키로수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대체를 못하니까 차량도 오래되고 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게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그럴까 소모품 쪽으로도 많이 나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8월달까지 한 6230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8개월로 나누다 보니까 한 780 정도 되더라고요, 월이요. 그래서 지금 예산계하고 같이 이거 실질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올리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예산 우리 자체 심의할 때 올라와서 780씩 해 가지고 12월로 하면 한 9300만원 정도 되니까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름값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워 주십사 하고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비로 세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도 한 대당 40만원씩 덜 세워져 가지고 이런 사단이 돼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한 310 정도는 대당 세워져야 올해처럼 추경에 세우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예산은 어찌 보면 사전에 예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추경에 이렇게 2천만원 이상 올라온다라는 게 좀 비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와 같이 이렇게 맞춰서 올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도 이렇게 올리고요. 사실은 시민들 굉장히 긴축예산하고 행정경비도 5%씩 절감한다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절감 가능하지 않을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거 혹시 그 동안 올해 사용한 유류비나 수리비에 대한 거 조사된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일동 주민센터 주차장 개선공사요. 이 사업은 실지로 저희 2013년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주민회의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정을 거기 가보셔서 사정을 아시겠지만 주차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동선 관계에서도 들어오는 차량 또 나가는 차량 관계로 해서 소통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거기 동사무소 앞에 그러니까 북쪽 방향으로 정면이 되겠죠. 북쪽 방향으로 해서 거기를 보안등도 옮기고, 그쪽으로 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차량을 한 15대 정도로 증설을 하면서 통로를 출입구를 하나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보안등 관계도,

나정숙위원

주차대수가 15대가 추가되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계획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5대를 더 늘리는 걸로 해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사실은 각 동 주민센터마다 주차장이 다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 일동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특별히 여기 일동 주민센터 주차장 개선공사를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계획적으로 지금 일동 다음에 어느 동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올린 게 아니라 이건 주민과의 대화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그때 나온 걸 지금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 동 주민센터, 일동 주민센터 주차장 개선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으로 근거로, 그러면,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여기 동장님도 오셨지만 동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돼 가지고 천만원 이상짜리는 회계규칙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건의가 올라와서 우리 행정 청사계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대수 15대를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하면서 주변정리까지 해야 되겠죠. 그것만 그냥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것을 설명을 저한테 따로 해 주시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설명 해 가지고는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걸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동사무소가 건립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산업도로변의 녹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거기다 지었어요.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가 본오1동도 그렇게 지었고 일동사무소를 그렇게 지었는데요, 그게 제가 행정국장 할 때 추진한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공간이 동사무소 어디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가 문제잖아요? 주차 넉넉한 데는 아마 동사무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거기는 바로 도로가 주 간선도로가 산업도로 큰 국도가 있고 그 옆에 동사무소가 그 간선도로 사이에 녹지가 끼어 있다 보니까 이게 거기의 교통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면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청장님 일동주민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게 한 3년 개소된 지,

나정숙위원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안 됐는데요, 안 됐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까도 우리 구청 청사도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 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러한 게,

나정숙위원

이번 사항은 실지로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이 공사를 하셔도 되는데 금방 만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주차장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니 그게 주민들이,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주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동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이거는 참 주차체계도 그렇고 교통체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엉키기 때문에 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게 내부적인 우리 동에서도 우리 직원이나 단체원들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그러한 불편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거기 확인해서 나가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또 그것을 의견도 들어오고, 또 동에 대한 내부도 들어오고, 또 차제에 주민과의 건의사항에서도 그 문제가 나오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한 번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한 번 현장에 나가시면 아마 실감을 하실 겁니다. 위원님도 각 동의 동을 위해서 지역구에서도 많이 애써 주시는데 일동도 그러한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저한테 좀 더 자세한 설명 시간 끝나고 해 주시고요. 그림을 보고 설계를 보면서 얘기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부곡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에 주민센터 주차장에 카스토퍼를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동안에 없었던 부분이 불편해서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네. 95년도에 건물을 해서 한 17, 8년 됐는데 그 동안에 주차장 공사를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이 중간 중간에 깨져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또 걷는 보행자들이 발이 빠짐으로써,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개를 설치하시는 거죠?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36개입니다.

나정숙위원

36개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예. 주차면이 18개인데 구청에서 5천만원짜리 주차장 공사를 천만원에 그걸 해서 있는 폐블록을 이용을 해서 주차장 공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스토퍼가 없길래 스토퍼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스토퍼를 36개 한 면에 2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8면이니까 36개입니다. 장애인 주차장도 물론 하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하나에 인터넷에서는 1만원, 1만 5천원, 2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에 스토퍼가 이런 게 있는데 이 스토퍼하고 스토퍼 각종 공구하고 한 2만 8천원, 3만원이 들어가야 이거 하나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작업할 수 있는 비용, 그러니까 그건 한 개당 설치비까지 해서 한 5만원 돈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예상,

나정숙위원

하나당 5만원이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예. 설치비까지. 그래서 여기 스토퍼하고 이것이 3만원에서 3만 몇 천원 들어갑니다. 물론 아주 싼 것도 있는데 그건 금방 또 손상이 되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1만 얼마로 되어 있는데,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아니 1만 얼마, 2만 얼마, 3만 얼마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의 종류에 따라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동장님 봉안시설 사용료에 과오납금 환급이 2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기정예산의 과오납금 반환은 뭐냐하면 보통 맨 처음에 여기서 봉안시설에 안치를 하셨다가 1년에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봉안시설의 50%를 반환하게 해 드리고, 3년 이상 6년 미만은 40%를 반환하게끔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안산시 주민께서 안치를 하셨다가 1, 3년 내에 또는 3년 이상 6년 미만 내에 또는 그 이상 내에 다른 곳으로 반환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우리가 반환금을 세워서 예측을 해서 이렇게 반환금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지금 약 2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건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해년마다 반환하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측이 지금 가능한 건가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예, 예측이 가능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이상 3년 미만이 50%인데 과오납금 환급하고, 그 다음에 2013년 9월 현재 28건에 468만 6천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9월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반환 분이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월별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볼 때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만약에 12월달에 반환금을 예산이 이거밖에 못 세웠는데 한 두세 분이 더 반환금을 요구하면 그 다음 연도에 반환금을 돌려드리는 그렇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저는 한 두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거 지방재정 운영 관련한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황효진위원

자산취득비요. 지방재정 운영 및 물품지원 밑에 대체 사무물품 구입한다고 올리신 거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건 어떤 내용이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책상 2개 하는 거하고 의자 2개 이렇게 해서 지금 목재 캐비넷 하나로 해서,

황효진위원

원래 당초 했던 것보다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원래 이게 어디 공간에다가 쓰는 자산취득비인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예측을 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 말에 부서가 생길 거, 인원이 좀 증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3명이 지금 충원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회의용 의자를 갖다가 지금 앉아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르래가 달린 직원용 의자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 좀 해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하는 거로 해서 연말에 쓸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연말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예측을 해서 쓰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연말이면 12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측,

황효진위원

예측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예측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몇 명이 늘어날 거라서 당초에 세웠던 게 4개인데 2개가 부족해서 2개를 더 세웠다, 이런 말씀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뭉뚱그려서 얼마나 인원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도 지금 전혀 그게 없으시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측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 지금 정확히,

황효진위원

당초에 415만원 세울 때는 얼마나,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건설교통과에서 경제교통과로 과가 하나 늘어났잖아요?

황효진위원

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황효진위원

그러면 다 소진이 된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100만원 정도를 더 연말에 가구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 이것이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예측을 하는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경인데 그런 부분이 맞는 건지 조금 의문이네요. 그리고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은 주민 분들이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건 맞지만 과연 이게 추경에 세울 부분인지에 대해서 시기적인 적합성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 다른 동에서도 사실은 주차장 개선공사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8천만원씩이나 세워서 할 정도의 규모인지, 저도 일동 주민센터를 가봤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와닿지가 않는데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시설공사비이기 때문에 8천만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불가피하게 추경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왕 가능하면 추경에 해 주셨으면 또 좋은 거고요. 또 그간에 예를 들면 최대한 안 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벌써 추경이라는 게 1년에 자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안에 1년에 한두 번 있는 게 추경이기 때문에 그간 상당한 시간이 길어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추경에서 빨리 해서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 빨리 잘 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기존의 주차장하고 개선공사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에 대한 개략적인 공사 발주하기 전에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거 일동 우리 그림 그린 게 있으니까 그거 우리 나정숙 위원님도 얘기했으니까,

황효진위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게 있는데, 세무과장님, 성립전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도비로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에 대한 부분 진행하실 건가 봐요? 이게 어떤 건가요?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도비가 내려와서 13년 올해 6월달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를 가신 거예요?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제주도 직원들 시찰 다녀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도비에서 이렇게 확보해서 가신 거죠?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그게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라고 시·군에서 도 세입을 대신 해 주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매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중에서 직원 급량비도 쓰고 그 다음에 산업시찰도 다니고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주로 가시는 분이 세무과 직원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구청의?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분이나 가세요?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그때 전직원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식비 플러스해서 총 얼마가 든 거예요?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980만원 집행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식비까지 포함하셔야죠. 여기 위에까지 합치시면.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식비는 따로 초과근무 하는 걸로 740만원 정도 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세수증대활동 급량비는 이거랑 다른 건가요?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선진지 견문할 때 쓰신 게 아니고요?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건 따로?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받은 것 중에서 초과근무 급량비로 747만 8천원, 그 다음에 홍보물 저희가 1회 추경에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 차량 구입했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거기 차량측면에다가 번호판 영치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붙이는데 35만원 하고, 그 다음에 민원상담 하는데 초화류 하느라고 53만 4천원, 그 다음에 산업시찰 98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프린터기 한 대 71만 5천원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성립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꼭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도에서 성립전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집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에서 그렇게 줬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요?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건 포상 차원입니까?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런 측면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상록구청만 특별하게 가시는 거예요? 세수증대 역할을 하셔서?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세정과하고 양 구청 다 지금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도 가셨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양쪽 구청이요?

나정숙위원

예. 상록구청이 더 많은 이유는 왜 그렇죠? 980만원. 이 인원 때문에 그런가요?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소요비용이 저희가 좀 많을 겁니다. 여행지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 차이가 나니까 출장비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포상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하나만 더 물겠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2동 주민센터 소방설비 교체공사 질문하셨나 기억이 그런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사2동주민센터 지하저수조 교체공사도 올라왔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이죠? 이건가요? 소방시설 지하저수조 교체공사인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폐쇄하려고 봤는데, 그래서 소방서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내용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걸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폐쇄는 안 되고 해서 지금 그걸 개보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1430의 견적이 있어서 1500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하에 이게 물탱크를 해놔 가지고 물을 쓰고 있어요, 지금?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몇 년 된 건데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걸 하게 되면 15톤 규모로 할 건데,

나정숙위원

97년에 했던 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사2동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식되고 금이 가서 보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현재는 직수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직수로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소방서에 질의해 봤더니만 저수조로 유지 관리하라고 이런 회신이 와서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직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종수

김종수사2동장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소화전을 써서 비상시에 사용해야 된답니다. 유지해야 된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식수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에 쓰기 위해서 물탱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평소에는 잘 안 쓰죠?

종수

김종수사2동장

평소에도 저수조로 이용 해 가지고 물을 쓰고 있었던 사항이죠. 그런데 위에 물이 새고 이래서,

나정숙위원

어떤 데에 물을 쓰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사2동장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같이 쓰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1500만원 들어요, 이 물탱크를 새로 하는데?

종수

김종수사2동장

15톤짜리 용량입니다.

나정숙위원

원래는 9톤이었는데 15톤으로 크게 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저수조가 15톤.

나정숙위원

기존에는 몇 톤이었어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15톤짜리 용량입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15톤이었어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예.

나정숙위원

아까 9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15톤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7억 1,48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7,977만 6천원 대비 2.77%인 2억 3,50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2억 4,38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7%인 1억 4,42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5억 7,48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8%인 1,33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9억 6,96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9%인 3,08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와동을 포함한 12개 동주민센터에서는 49억 2,64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5%인 4,65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으로, 1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630만원과 원곡2동 청사 창호공사비 1,500만원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1억 6,97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구입 잔액 14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운영 311만원과 측량비 2,075만 5천원 등 총 2건에 대하여 2,38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시세부과 우편요금 1,084만 5천원과 재산세부과 우편요금 540만 2천원 등 총 7건에 대하여 4,2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원구 소속 12개 동 주민센터는 와동 청사 창고 보수공사비 783만 6천원 등 총 20건에 대해서는 1억 75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초지동 공공부지 미니무대 설치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청 백본주장치 구입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게 임시운영장비는 2013년 3월에 구입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시 운영장비는 그 백본장치가 실지로는 시청과 구청 각 부서간에 나가는 통신장치이고요. 임시로 요구했던 것은 동사무소는 또 따로 그게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장이 난 상태에서.

황효진위원

지금 그럼 카탈리스트 3560X 2대가 동사무소에서 쓰던,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예비용으로 하나 있는데 그걸 지금 쓰고 있는 상태고,

황효진위원

2대인데요. 그러면 이게 어느 동 어느 동에서 빼온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예비용으로 한 대 있고, 한 대는 지금 동사무소 나가는 통신장치로 쓰고 있고요. 기존의 백본장치는 완전히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쓰지 못하는 상태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2002년에 산 거는 지금 못 쓴다는 거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걸 추경에 안 세우고 본예산 때 세웠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상당히 임시로 쓰는 장비가 어렵기 때문에 꼭 추경에 세워져야만 시청과 구청간에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황효진위원

통신이 어떤 식의 통신의 불편함이 있으신 건지?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터넷이나 전화 이런 모든 회선이 부하가 걸리고 해 가지고 거의 마비될 지경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부하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아렉스8로 사는 건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황효진위원

지금 장비명이 시청과 구청에서 지금 아렉스8을 쓰고 있는데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게 알렉스8이신지?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장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사실 국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미국 시스코사 제품이죠. 그러니까 장비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럼 장비 확정도 안 하셨는데 9300여만원을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나름 시장조사를 품명을 정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품명이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안산시청에서 쓰고 있는 알렉스8는 2010년산인데 8300여만원에 구입을 하셨고, 상록구청에서는 그 다음 해에 2011년에 구입하셨을 때 가격이 7300만원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장비라면 실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약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올리신 예산은 9300만원이거든요. 이게 좀 와 닿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시장조사를 하신 거죠?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의결하기 전까지,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더 확인 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930만원도 아니고 93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세부내용이 필요한 마당에 이렇게 추경에 9300만원짜리로 올리시면서 그 정도 내용이 검토가 안 된 거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장비에 대한 추가로 다시 자료를 확인 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즉시 교체가 필요할 정도면 굉장히 사전에 검토가 많이 됐었어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세무과장님, 이번에 시세 부과 재산세 부과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지금 우편요금만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이게 특수하게 어떤 원인이 생긴 건가요?

익증

조익증단원구세무과장

8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30원씩 인상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이 발생이 돼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요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발송부수의 차이는 아니고 30원에 대한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익증

조익증단원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부분은 상록구하고 좀 차이가 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원곡2동에 창호공사 하시는가 본데요. 이 창호공사를 단열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추진계획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소요된 예산이 1500만원이나 될 만큼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사실 봄철에 1층은 단열공사를 했고요. 금년 여름에 비가 하도 많이 와 가지고 그때 2층 창호가 비가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그 창호 전체를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 단가에 대해서는 견적서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견적서인데요, 지금 그러면 여기 2층 전체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2층 전체 창호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사실 원곡2동사무소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이후로 보수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창호가 전부다 과거 형틀이기 때문에 굉장히 누수가 잘 되고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누수가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창문이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된다면 옥상이나 다른 부분도 누수가 있지 않을까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창문으로 물이 들어왔고 다른 쪽에서는 누수가 안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만약에 청사 이런 창호공사 한 이후에 또 다시 누수나 이런 걸로 보수공사가 들어올 것에 대한 조사는 안 돼 있어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하면 좋은데 동에서는 일단 급한, 또 예산도 많지 않고 하니까 2층 먼저 해 주고 나중에 또 있으면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나 계획으로서 사전에 조사하고 한 건지, 아니면 우선 예산 주신다니까 정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게 또 있느냐 하면 아까 저희 상록구청도 했지만 관용차량 차량선박비, 이 선박비가 이번에 2200만원이나 더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차량에 기름값하고 수선비인데 미리 예정되어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차량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차량비는 단원구 전체에 한 대당 24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사실 예산편성 상에는 얼마로 하라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단원구 특성상 대부도라는 원거리 출장도 많고 하는 그런 특성도 있고, 또 기존에 제가 보니까 수원이나 다른 인근 지자체에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290만원 또 화성시는 530만원 이 정도로 차량 한 대당 유류비나 유지비가 높아 있는데 안산시 양 구청이 240만원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세운 32대 분량의 예산을 이미 벌써 95% 이상 소진되고 앞으로 향후 발생될 게 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올리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24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내년에는 얼마로 지금 예측하십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한 수원시 기준 정도만 해 주면 추경에 더 계상 안 하고도 1년을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회의실에 무선마이크가 이번에 보니까 단원구에서 무선마이크 구입비 각 동에 꽤 많아요. 고잔1동, 호수동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대회의실에 무선마이크가 천만원이 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싸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무선마이크는 아마 디지털방송법에 따라서 전체 다 교체해야 되는 실정에 이르렀고요. 저희는 구 청사를 신축 예정임에 따라서 향후에 이걸 구입했다가 청사가 지어지면 거기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좀 더 고급사양을 선택했고요.

나정숙위원

하나에 1100만원이에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4개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가 우리가 들어가는 게 몇 년도 예정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신청사.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물론 청사계가 기준을 잡겠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착공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이후에도 충분히 이거 장비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언제 저희가 들어갈 거 예상하시는데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직 저희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도 파악 안 되시면서 그 앞에,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회계과에서 청사 증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한 번 사 가지고 오래 쓰시는 건 좋은데요, 그러면 이게 하나에 얼마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한 조당 300만원 정도로.

나정숙위원

300만원으로 해서 4개해서 1100만원으로 하신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다른 동사무소도 300만원으로 하셨네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다른 동은 150만원짜리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50만원에 2개?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아마 회의실 규모도 작고 또 구청이 나중에 커지면,

나정숙위원

그렇게 무선마이크가 비쌉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좀 비쌉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선마이크하시고 또 고장이 잘 나요. 이 3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적정한 지는 참 판단이 안 되는데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무선마이크는 채널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록구청이 2010년도에 했는데 그때도 그 정도 규모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9채널인데 저희는 도입예정인 게 시장조사에서 12채널까지 가능한 좀 더 고급사양으로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내역서 좀 주시겠어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초지동에 동장님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초지동에 미니무대 설치하셨는데 왜 이걸 삭감시키셨나요?

상봉

강상봉초지동장

초지동장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리셨죠?

상봉

강상봉초지동장

예. 예산을 확보했는데 바로 옆에 둔배미공원에 도비가 1억 3천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무대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여름부터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구태여 한 블록 차이인데 이거는 설치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거는 얼마짜리인가요?

상봉

강상봉초지동장

어떤 거요?

나정숙위원

둔배미에.

상봉

강상봉초지동장

1억 3천 도비입니다.

나정숙위원

1억이 넘는 무대를,

상봉

강상봉초지동장

조명도 좀 달고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민화식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에 블랙박스 구입이 몇 대 하는 거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21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화질이 화소가 몇 만 화소입니까,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240만 화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40만 화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좀 밝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걸로 사양을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아까 상록구청은 아직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은 전화를 받으셨는지 아주, 240만 화소가 돼야만 야간에 식별이 돼서 넘버나 이렇게 되지 지금 현재 40만 화소 쓰고 있는 것은 식별이 안 돼 가지고 무용지물로 다시 바꿔야 될 예산이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곡2동 동장님 어디 계세요? 김태호 과장님이세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열 때문에 창호를 박는 게 아니라 물이 새서 박는 겁니까?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예, 물도 새고 문이 안 닫혀요. 23년이 됐는데 물이 새고 안 맞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지나고 나니까 문이 안 맞았고, 보온도 안 되고, 단열도 안 되고, 물이 새고 그래서 아주,

윤태천위원

23년 됐어요?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네, 23년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보수공사 그 전에 안 했어요?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네, 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실리콘이, 쓰는 김에 좀 더 쓰시지 왜, 실리콘만 잘 쏘면 물이 단열효과하고 문제가 없이 누수가 되는 데는 실리콘이 몇 년만 되더라도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게 팽창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이유가 물이 새서 그런다고 그러면, 다른 선진국 가니까 동사무소가 100년 된 동사무소도 있더라고요.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물이 새다 보니까 백화현상이 나요, 벽에서. 물을 머금고 있는 틀에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하다보니까 전체 이중창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교체해야 돼요.

윤태천위원

교체해야 돼요?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실리콘 잘 쏘면 한 20년 더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에 무선마이크 구입 있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현재는 무선마이크가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어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있습니다. 다만 그게 700㎒ 기준은 법에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 교체해야 됩니다. 디지털TV방송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는 사용하지 말라 해서,

윤태천위원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공문으로 시달돼 가지고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1년을 연장해서 내년부터는 일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2015년에 단원구청 청사 새로 짓게끔 되어 있어서 새 집 들어가시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거 거기 가지고 가면 이거 못 써요. 안 맞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윤태천위원

천만의 말씀 다음에 또 올라올 거예요. 내가 그때 두고 보는데, 이게 무선마이크가 용도의 양이 있잖아요. 청사가 새로 커지고 그러면 이 용량이 거기에 안 맞아서 아마 또 올릴 거 같아서 웬만하면 있던 거 쓰지, 지금도 진품명품에 보면 오래된 마이크도 대개 비싸더라고요, 더 신형보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주파수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법적으로?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자료로 한 번 줘보실래요, 법적으로 잘못된 거 내용을?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꼭 주세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관용차량 구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건 삭감입니다.

윤태천위원

삭감한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사고 남은 거,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사고 남은 돈을 삭감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12인승 사신 거예요, 승합차?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카니발 하려고 하다가 카니발이 비싸 가지고 좀 싼 걸로, 스타렉스도 같은 기능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9300만원짜리 구청 백본주장치 구입비가 설명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대 단위 이런 거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본이 상당히 현재 인터넷이나 전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시청하고 구청간에 각종 모든 인터넷이나 회선에서 여기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다시 구청으로 백본하고 동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도 구청 청사 지을 때 구입했는데 그 뒤로 계속 수리해서 썼지만 작년부터 금년에까지 계속 고장이 자주 이어지고 수리를 하고자 했지만 이게 또 외국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양으로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그런 조사가 됐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게 지금 예비로 쓰고 있는 게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거의 통신이 안 되면 단원구청,

윤태천위원

여기서 이게 각 동마다 그게 나간다고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백본은 지금 장치는 구청의 실·과로 나가는 겁니다. 시청하고 구청 실·과하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한 거예요, 9300만원씩 예산 올려 가지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장비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데 왜,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물론 여러 가지 장비가 시간이 오래되면 그런 사양은 안 나오고 새로운 걸로 구입해야 하듯이 이게 지금 수리를 못할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93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이게 기존에 있는 거 웬만하면 고쳐서 쓰세요. 지금 도비도 많이 삭감 당하고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세금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단원구 세무과장님? 세금도 잘 안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막,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장비가 없으면 나중에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세부 견적서를 한 번 줘보세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와동이요. 동장님, 와동 청사 창고 보수공사비 어떤 내용입니까?

경택

박경택와동장

와동 동장 박경택입니다. 현재 저희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는 지금 새마을하고 2층에는 동대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산하고 인접해 있는 데서 비가 많이 오면 우수가 넘쳐서 지금 새마을창고 쪽으로 물이 스며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와동 청사가 언제 지었죠?

경택

박경택와동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동장님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이게 청사 우리 와동 동사무소 새로 지어놓고 지금 계속 물이 샜어요, 이거. 왜냐하면 건물이 노후화된 게 아니라 제가 가보니까 예비군,

경택

박경택와동장

동대본부요.

진교

정진교위원

동대본부가 2층에 있고 창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 2007년도 때 동장님이 이걸 발견하셔 가지고 업체에다 다시 이걸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업체에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리를 의뢰해야 돼요. 건물은 그대로 있고 건물이 깨지지 않았는데 물이 샌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애초에 잘못 지은 거예요.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007년도, 8년도 동장님 누구세요, 그때? 알 수 없어요?

경택

박경택와동장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없어요? 그만 뒀죠?

경택

박경택와동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이런 아쉬움은 그 당시에 건물을 지어놓고 확인만 되더라도 이 돈 예산 자체가 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예산입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잔1동이요. 우리 고잔1동이 예전에 행사용 천막구입 한 것 같은데요.

동완

김동완고잔1동장

안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2, 3년 전에 안 했습니까?

동완

김동완고잔1동장

네. 저희 동에 천막이 2개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하나도 없어서 행사 때면 한 10개씩 타 동에 빌려 다니느라고 직원이 고생이 많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반장활동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완

김동완고잔1동장

반장활동비는 저희가 반장이 250명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210명분 밖에 예산이 안 잡혀서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연립주택이 한 80% 정도 있는데 연립주택에서 실질적으로 통장하고 반장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연립주택은 관리소도 없고,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각 동별로 이 반장 예산이 남아 가지고 동장님들이 그 당시에 삭감해달라는 예산 같은데 다른 예산은 다 안 됐는데 고잔1동만 이게 반장활동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동완

김동완고잔1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수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계속 얘기해 보세요.

동완

김동완고잔1동장

그래서 저도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소나 이런 데서 거의 다 많이 일을 하는데 연립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도 없고 자치회도 없고 연립단지 내의 일을 통장하고 반장이 거의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반이 한 300반 되는데 실질적으로 몇 번을 조사해도 지금 한 254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불가분하게 세웠습니다.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와동은 아파트도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 반장비 안 올리는데요. 고잔동은 아파트 있죠?

동완

김동완고잔1동장

저희는 없습니다. 연립이 한 80%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20% 됩니다. 고잔1동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잔2동이요. 체력단련실 벽면거울은 뭡니까?

최관

최관고잔2동장

고잔2동장 최관입니다. 저희 신청사가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체력단련실 스포츠댄스라든지 요가라든지 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울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기존 하면서 거울 설치 안 했어요?

최관

최관고잔2동장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선부1동이요. 우리 선부1동이 우리가 동사무소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신축을 언제 착공 들어갑니까?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금년 10월경에 들어갈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착공 들어가죠?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내년쯤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내년 10월 정도.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청사에 롤스크린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지금 임시청사를 임대계약해서 쓰고 있는데요, 거기 주변이 모텔이고 또 아침이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필요한,

진교

정진교위원

필요는 하겠죠. 필요하니까 올렸지 안 필요하면 안 올렸겠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불과 몇 개월 쓰려고 이걸 굳이 600만원, 700만원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설치해봤자 우리 신축 지으면 이거 다 못 쓰는 거예요. 동장님 고민 좀 하시죠.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한 1년간 써야 되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1년간 얘기하는 거잖아요. 1년간 우리가 개인집 같으면 600만원 설치 안 합니다. 동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정집에 내가 이사를 1년 후에 간다면 이거 설치 안 합니다.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그런데 주변이 특히 모텔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좀 가려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리면 되죠. 그거는 고민하셔야 돼요, 농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청사가 오래 쓴다면 저도 이해하는데 불과 10개월만 쓰면 옮길 이삿짐을 왜 600만원, 700만원 들이느냐 이거예요. 6, 7천만원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은 호텔이 막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필요 없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그리고 또 햇빛이 바로 직접으로 들어옵니다, 앉았을 때. 그리고 또 저녁에 야근할 때,

진교

정진교위원

어디로 옮겼어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선부프라자 1층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선부프라자 저도 알아요, 기본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저녁에 야근할 때,

진교

정진교위원

저녁에 우리 당직자 2명만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일을 하게 되면 밖에서 안이 또 훤히 다 보이거든요.

진교

정진교위원

일하는 모습 보면 좋죠. 왜 숨기려고 그럽니까, 자꾸?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 일 잘 하는 거 보면 좋죠. 책상에서 전화 받을 거고, 보는 건데 뭘 볼 게 있다고 누가 쳐다봅니까? 내가 나가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고민 좀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사용을 계속 한다면 몰라도 한 10개월 사용하고 600만원 쓰기는 사실 아깝습니다. 내가 반대로 똑같은 얘기로 개인집 같으면 이거 설치 안 합니다. 고민 좀 하시라고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청사를 새로 짓는데 굳이 이걸 합니까? 그리고 호텔이 장사가 안 되면 호텔이 막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밤에 아무리 해도 직원들 일하고 밤에 두 명 내지 한 명 당직하는데 일하는 모습 보기 좋죠. 누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좋지 뭘 보는 게 안 좋습니까? 내가 이걸 신축을 새로 안 한다면 고민 안 하는데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00만원 자체가. 요즘에 1년에 과장들 600만원 못 모아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그래도 1년간을 쓰니까 최소한의 시설은 했으면,

진교

정진교위원

호텔 쪽만 막든지 해 가지고 한 번 예산을 잡아보세요, 의결할 때까지.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고민 좀 하세요, 과장님.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대부도 포도축제 할 때 그게 단원합창단이 갔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어머니합창단 갔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보기 좋았습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축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너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단원어머니합창단 할 때 관중이 10명도 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합창단은 이게 관중의 함성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관중이 그 당시 시민들 노래자랑 끝나고 다 철수하고 그 다음에 주 행사하기 위해서 앞서 가지고 그게 자투리 시간에 넣는 모습은 보기 안 좋았어요. 단원구청의 얼굴이라면 행사의 격에 맞게 하셔야지 제가 엄청 화났어요, 기본적으로. 청장님도 계셨지만 그런 데에 모이면 가급적 늦지 말고 주모임에 한 시간 정도 행사에 들어가면 좋은데 10시부터 하는 행사에 한 4시에 넣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모임에는 가급적 행사에 넣지 마세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행사에 참조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옷 입고 의상 꾸미려면 아침 10시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파마하고 옷 입고 하다 보면. 그런데 관중이 10명도 안 돼 가지고 두 곡 부르고 내려올 바에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족들도 몇 분 온 것 같은데 보기 안 좋죠. 그런 데는 구청에서 가급적 행사의 질과 격을 보시면서 넣어줘야지 그냥 보내는 건 보기 안 좋습니다. 오히려 25시 문화광장에서 했으면 그래도 10명보다 20명은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안 맞아요. 이런 건 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요즘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청장님, 이거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우리가 교통사고 제로화 때문에, 제가 녹색 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동 열녀문 사거리하고 선부중학교 열녀문 사거리에 X자 신호등 설치한 후에 주정차 단속을 카메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지 2, 3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부중학교하고 열녀문 사거리하고 유턴하는 차가 엄청 많습니다, 택시들이. 그냥 자동으로 돌려버리고 차 세워놓고 있고, 어제 제가 밤 9시에 가니까 곳곳에 차 다 세워놨어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시범 중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한 한 달만 이렇게 홍보하고 가동해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시간 등교하는 시간에 학생들과 차 세운 주차장 막 엉겨붙어 있어요. 그리고 택시들은 끝까지 못 가니까 유턴으로 그냥 돌려버리고. 그리고 목요일만 되면 노점상 아저씨가 가운데 딱 서 가지고 오징어 팔고 있고. 이게 바로 단원구의 현실 같다면 우리 청장님 오셨을 때 처음 계획대로 애들 안전사고 제로화 시킬 수 있도록 각별하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추가한다면 화정천 쪽에 대형주차, 요즘에 화정천에 물이 흐르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이 수없이 이렇게 무단횡단이 심합니다. 그런데 대형차 사이에 애들 달려나오면 못 발견해요. 그냥 하루아침에 가족의 행복을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우리 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세무과장님, 여기 세무과는 다 성립전예산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익증

조익증단원구세무과장

금년도 3월달 1회 추경 때 도에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안산시 전체 32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우리 단원구로 배정된 게 한 천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수증대활동비로 안산시에 27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저희 단원구에 한 96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3천만원 받아서 단원구 1천만원, 2천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익증

조익증단원구세무과장

세정과 일부 있고요, 상록구에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성준모위원

그럼 1천만원씩 똑같이 나눴어요?

익증

조익증단원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공정하게 나눴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도세 징수율에 따라서 체납세 징수율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성준모위원

체납세 상록구는 얼마예요? 얼마나 징수하나요? 단원구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 나나요?

익증

조익증단원구세무과장

징수율은 저희가 많은데 체납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징수율은. 체납세는 과년도로 보기 때문에요, 이월된 것. 2월말로 이월된 체납세로 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이 무선마이크와 관련돼서 김 과장님, 지금 무선마이크를 새로 교체하라고 그런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디지털방송 시작 이후에 700㎒ 무선마이크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걸 900㎒ 단위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왜 그런 일이 있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방송위원회 정책에 따라서 저희 공문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전부 교체해라, 그걸 쓰게 되면 불법이 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지금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그 근거 좀 줘보세요. 그런 법도 다 있어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문서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걸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 되니까 향후에는 쓰지 못한다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고서 시행일까지는 쓰고 있는데 향후에는 다 교체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른 동 여기 신청 안 한 동은 다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호수동하고 고잔1동은 무선마이크인데 선부1동은 뭐로 쓰고 있어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무선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와동도 무선 써요?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두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무선 쓰고 있는 데가, 거기에 700㎒ 사용하는 데가 고잔1동하고 호수동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TV가 디지털방송이 전환됨에 따라서 이거 ㎒를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통신에서 700㎒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것을 지금 정리를, 이게 700㎒ 주파수 내역을 지금 전체 사용중지를 시켜 버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다 사용중지를 시키고 이거는 아마 정부에서 통신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 700㎒를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안 쓰는 무선은 그냥 일반으로 쓰고 700㎒ 쓰는 마이크만 교체해라?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예. 지금 현재 900㎒로 우리 사용 무선마이크는 전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900㎒로 하면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고요?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네. 저희는 견적 받아 보니까 150만원 정도.

성준모위원

하나당? 개당?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예.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2대 사용하고 있으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단위에서 이렇게 150짜리를 굳이 사용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용도는 대강당에서 쓰는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거기에 맞는 거, 이게 ㎒ 차이가 있는데 저희 정도 크기에는 아마 150만원 정도면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는 얼추 이해는 되는 듯하면서도 전혀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됐고, 10월말까지만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도 다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선부2동 동장님, 선부2동은 예산이 한 푼도 없네요?

보영

김보영선부2동장

저희는 없고 일괄 5% 삭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청사에 비도 안 새요? 남들 할 때 같이 좀 올리고 그렇게 잘 살펴봐서, 본예산에는 많이 올리세요. 주민들 활용도도 높일겸.

보영

김보영선부2동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동장님들도 좀 올리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원곡본동장님 여기 발언대에 서 주세요. 원곡본동은 청사 몇 년도에 입주하셨나요?

왕수

김왕수원곡본동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아직 하자보수기간 중인가요?

왕수

김왕수원곡본동장

네.

성준모위원

아니 비도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다 지금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원곡본동장

네. 청사 옥상방수부터 그 다음에 홈통 보수공사 등 여러 가지 지금 도시공사하고 그 다음에 업체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보수내역을 두 번 정도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보수공사, 방수 보수공사는 1차로 완료했고 다른 부분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께서 하자보수를 잘 챙기셔서 방금 와동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도시공사나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셔서 또 위원회에 얘기해서 도시공사에 하자보수를 말끔히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원곡본동장

사실상 시공업체 보성건설이 도산한 상태여서 저희가 건설공제조합 일반건설공제조합하고 또 전문건설공제조합 양쪽에 공문을 한 두 번씩 보내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또 다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산한 상태에서도 보성건설 대표자가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1차로 방수에 대한 부분은 보수공사를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우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1차 정도는 해 줄 수 있지만 2차, 3차는 파산상태에서 해 주기도 힘들 상황인 것 같은데요.

왕수

김왕수원곡본동장

그 부분은 공제조합하고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직접 사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문으로 처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왕수

김왕수원곡본동장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요. 특별하지 않는데 몇 가지만요. 무선마이크가 계속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근본적으로 700㎒가 10월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11월달부터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하는 건데요. 두 동, 고잔1동하고 호수동이 무선마이크 교체가 올라와 있고 구청이 올라와 있는데 구청 부분은 지금 700㎒를 900으로 바꾸는 것 외에 유선으로 해서 충분히 한 1, 2년 정도 소화가 안 됩니까? 우선 대강당 쪽 중심인가요? 어떻습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강당에 쓸 때 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사실 사양이 좋은 것으로 한 것은 구청을 새로 신축할 때 염두에 두고 올린 거고요. 그리고 시청도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대당 300만원 짜리를 구입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활용성의 문제잖아요? 우리 구청 대강당 전부 다 알지만 거기서 대규모 토론회를 한다든가 대규모 강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선을 쓰더라도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청사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사이전하고 나서 무선마이크 고급 샀으니까 그것 그대로 가자, 이런 방법보다는 현재 유선으로 커버가 된다 라면 유선으로 그 강당을 사용을 하고 그 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도 아니고 또 상록구의 민원홀처럼 대규모 강당이 되어 가지고 여러 단체라든가 토론회나 포럼이나 기타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용도가 낮은 상태에서, 또 신축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그 공간에다가 무선마이크만 고급 사양으로 가는 것 자체가 맞느냐의 고민이 되겠죠. 그런 고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구청장님, 상록구 할 적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안전행정부나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의 예산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2차 추경에 일반적으로 사업예산, 또는 미 집행예산의 5%를 절감하는 안이 있었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서 받으면서도 한번 받을 경우에 아주 세부적인 데까지도 20만원, 30만원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했는데 뒤의 동장님들 계십니다마는 각 동에 일명 동 행사비용으로 해서 문화나 체육이나 기타 공연 이런 쪽으로 500만원 예산이 지금 2013년도에 편성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조회해서 보면 각 동별로 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처음에 예산편성 과정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동의 규모나 인구나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각 동에 500만원씩 동 행사지원비를 예산편성 했잖아요? 구청장님.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냥 삭감한다 라면 또 시기적으로도 9월말, 10월부터 지금 행사 많잖아요? 엊그저께 와〜스타디움에서 동별 주민자치 경연대회, 발표회,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그리고 동별 체육대회 다 이런 데에 써야 될 예산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지금 점검했는지 모르겠지만 와동 50만원 삭감하고 고잔1동 10만원, 선부2동 25만원, 선부3동 25만원, 대부동 25만원, 다섯 개 동에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저는 삭감해서 고맙다 라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삭감할 적에, 구청장님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예산의 목적이 뭐고 어디에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동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삭감해야죠. 와동 동장님 이것 50만원 삭감한 것 아세요?

경택

박경택와동장

네.

김철진위원

지금 뒤의 동장님들 아마 동별 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문제라든지 협찬, 스폰 때문에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행사하기 전에 이렇게 그냥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삭감하라니까 ‘아, 이것 집행 안 됐네’ 하고 동의 총무나 회계가 삭감 올리니까 그냥 그대로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구청장님이 조율을 하시든가 내용점검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활용가치가 있는 예산을 활용도 하기 전에 예산 삭감 내용 찾아보니까 별로 없으니까 이런 데 삭감하는 거거든요. 구청장님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저도 예산담당 국장을 했지만 어차피 지방재정법하고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그런 행안부의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을 규제하고 또 늘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가. 물론 그게 중앙집권하고 지방분권하고의 문제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러나 지금 현재의 국가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경상경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하 몇 % 정도는 줄어서 그거를 다른 재원이나 이런 데로 좀 써라 라고 하는 게 아마 중앙에서의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떤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부 행사비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방향이나 지침을 공감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의 초기 성립과정의 목적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동별로 형평이나 균형을 맞추자 해 가지고 편성 과정에 일괄적으로 500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기타 동, 감액한 동들은 내년 본예산 반영할 때 감액하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사 준비 한쪽에서는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체육대회 준비 동별로. 체육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이리 저리 뛰면서 협찬 받으려고 하고 뭐 하는데 그 시점에 이렇게 감액예산이 구체적인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 없이 예산 감액했다는 거예요. 기준만 알지 본질적으로 예산 항목에 대한 가치나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이걸 집행 안 했으니까 좀 삭감하자 이런 식이죠. 첨언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세울 적에 논란 나옵니다, 또 자칫하면.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25만원 삭감했다, 5% 25개 동이,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디는 10만원, 25만원, 50만원, 그리고 일부동,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구청장님이 얘기하는 중앙부처의 방향이나 지침 내용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조금 세밀하게 보자.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작지만 취지나 근본내용에 맞게끔 예산이 감액이 목적이 아니라 예산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2차 추경인데 지금 감액이 꽤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고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선부1동 동장님, 그냥 거기서 답변하세요. 아까 우리 정진교 위원님이 예산 필요하냐고 했는데요. 사실은 동사무소 신축이 금년도 하반기에 예정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사가 9월초부터 해서 9월 16일 정도에 마무리가 됐죠?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김철진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실제로 불편한 게 지금 어떤 겁니까? 동사무소 직원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아무래도 청사가 있으면 복지나 이런 게 좀 나은데요. 아무래도 임시청사를 쓰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좀 열악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민원인이 찾는데 최소한 불편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장 제가 잘 압니다마는 주차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선부1동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사가 1층이기 때문에, 대형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하여튼 여름철인데 직원들이 제일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전하는데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한 여름에 상당히 준비기간도 길었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이사 잘 하신 부분 하나하고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도 선부1동 이전하면서 느낀 건데 일명 UPS 장치요. 무정전 전원장치 있죠? 정전이나 블랙아웃이 됐을 경우에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게끔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상록구청 예산에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단원구는 이 부분에 좀 어떻습니까? 각 동별로.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올 여름에 행정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서 2시 이후에는 불도 못 켜게 했잖아요? 전력난 때문에. 결국은 정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조치를 했던 건데 그거에 맞물려서 행정의 기본적인 컴퓨터 통신망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걸 대안할 수 있는, 정전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단원구도 여기 좀 전에 나와 있던 백업장치인가요? 그거 외에도 각 구청별로 고민을 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선부1동 이전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 부분이 제일 늦게 되는 바람에 통신 쪽에 다른 선로라든가 인터넷은 살아 있는데 UPS 장치 때문에 조금 늦게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늦게까지 하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각 동도 전체적으로 모두가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전력난이 상당히 예측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정전은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했고 관공서가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요.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자주 바뀌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의 안정성을 위해서.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인사요인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오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오래 있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상급기관의 인사라든가 또 이런 인사와 관련해서 순환인사를 하게 될 때에는 그거는 어차피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틀에서는 그런 개념인데요. 사실은 우리 김제교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원곡1동이 신임동장이 1년에 두 번씩 바뀌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구청도 가능하다 라면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일정한 기간이라든가 일정한 여건이 좀 되어야 되는데 1년에 두 번 바뀌니까 동에 계신 분들은 우리 동은 뭐냐 이런 얘기하십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동장님들 그렇죠? 구청장을 동장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게 그러한 중심도 구청장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김철진위원

이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안정성을 담보로 하지 않고 변화나 개혁을 한다 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안정성이 오래 있어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개념은 끌고 나가서 계획했던 동 행정을 이룰 수 있게끔 인사나 정책이 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앞으로 인사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이번 추경에 맨 뒤 자료집에 보면 안산시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관심 밖으로 예산에 대한 질의가 별로 되어 있지 않는데 단원구와 상록구청에서 사실은 저희 소관의 행정지원과에서 하나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시민정보화 교육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액이 좀 삭감됐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삭감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부1동에 정보화 교육이 있었는데 동사무소 신축 때문에 정보화 교실이 정지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 5% 예산삭감 때문에 저희 과에서 불가피하게 정보통신 쪽에서 사업을 좀 축소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그 동안에 강사들을 외부사람을 썼었는데 담당 계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그 줄인 부분을 수당을 대신 세워주는 그런 것 때문에 정보화 관련 사업예산이 축소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이 올해 연말이 되면 결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성인지 결산서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한 거에 대한 효과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저희 올해 2013년 성인지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왜 이게 특별하게 성별영향평가 사업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만 특별하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그러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두 달, 세 달 기간에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된 관심을 또 구체적인 피드백을 좀 더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워낙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지금 보니까 시민 교육수요대상자가 이게 성인지 예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별 수혜 대상이 남자와 여자를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깎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서도 당연히 덩달아서 깎이게 된 거죠.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가 포함이 된 거죠.

나정숙위원

청장님 저기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많은데 성인지 예산서가 기본적으로 의무화 됐다 라는 것 말씀 좀 전해 주시고 결산서 작성에도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장님 이 사안은 저희 상임위 사안은 아닌데요. 제가 중앙역 앞에, 지난번에 우리 단원구청과 시의원 간담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월드코아와 동서코아 있는 앞의 블록, 그게 굉장히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아직도’가 아니라요. 지금 9월 27일날, 9월 27일이죠. 이게 설계가 끝나서 곧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11일까지 공사 완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좀 더 당겨서 10월말까지, 동서코아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동서코아 앞에 블록이 아주 심하게 파손되어서 거기 청소년들이 저녁이 되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는데요. 다칠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밤에는. 구청장님 가 보셨어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제가 현장에 가봐서요. 동서코아 상가번영회 회장하고 다들 모이는 자리에서 지금 공사발주가 됐으니까요.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11월 11일까지 완공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나정숙위원

좀 빨리 이거를 앞당길 수는 없나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고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너무 시정이 안 된다는 불만을 거기 청소년들 설문조사도 받고 그 앞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민첩하게 좀 부탁드리고 사실 우리 넘어가잖아요? 중앙역 앞에 사실은 구도시로 넘어가는 그 주변이, 한번 보세요. 쓰레기도 너무 쌓여있고 블록은 엉망이고 그래서 오늘 한번 시간이 되시면 청장님 직접 나가셔서 그쪽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중앙역 거기 월드코아 있는 데를 한번 점검 현장조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우리 안산의 특별한 섬 도시 같아요. 너무나 정비가 안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상가는 있는데 정비는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단원구청에 있는 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부탁 드렸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동서코아 현장에 나가서 그쪽을 보도블록하고 경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이죠. 반대쪽, 소위 말해서 중앙동 도시 무슨 계획 해 가지고 깨끗이 했잖아요? 그 지역을 지금 가 봤는데요. 사실 현장에 가 봤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졌고 그래서 이번에 1,600만원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쪽에서 예산심의를 할 텐데 거기에 전봇대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부착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새롭게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시설물과 쓰레기 이런 부분 한번 다시 점검 중앙역 구도시 쪽에 한번 다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대부동장님.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네, 대부동장 노재달입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에서 여기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아니, 별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 제설단에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유류비 지원해 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요.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기를 부착해서 눈을 치우는 장치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동네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 몰고 나와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유류비 지원하는데 이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그래서 그 전에는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유명무실했어요. 그래서 애당초 20대가 지원이 됐었는데 방치가 되어서 지금 활용 가능한 게 7대, 그 7대 분에 대해서 유류비하고 유지비 그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제설작업 그거는 달아주는 겁니까? 시에서 그러면 달아주고.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예, 그 장비는 시에서 기 지원이 됐었어요, 단원구에서.

윤태천위원

달아주고 트랙터만 가지고 나오면.....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루 나오는데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하루에 경유 20ℓ.

윤태천위원

경유 20ℓ?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예, 금액은 정확히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20ℓ 기준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네, 저희는 이쪽에서 장비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도로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사송을 매일 다니고요. 또 직원들이 회의라든지 또 단체에서 이쪽에 행사에 지원하는데 차량을 부득이 우리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차량보다는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유류비가 많이 소모되죠.

윤태천위원

유지비가 기름 값이에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기름 값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는 방조제를 통행하니까 부식도 많이 되고 잔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포함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관용차량이 몇 년식이에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2004년식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 10년 다 되어 가죠.

윤태천위원

킬로수를 굉장히 탔겠네요? 대부도 들어가려면.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17만 정도 지금.

윤태천위원

그래서 이 관용차량을 구입하려고 올라온 겁니까?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예, 올해 새로 2회 때,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짠물에 부식이 많이 되어 가지고. 방조제 통과하면서 겨울철에는 짠물이 방조제로 스며들고 그래서 넘쳐나서 거기를 통과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윤태천위원

이게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승합차요.

윤태천위원

승합차 어떤 거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12인승.

윤태천위원

12인승인데 3,600만원씩이나 가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조달 요청할 거니까요.

윤태천위원

이렇게 많이 안 가요. 나는 지금 좋은 것 뽑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타렉스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예.

윤태천위원

스타렉스가 이렇게 많이 안 가요. 내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전이 스타렉스고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스타렉스고 살 거는 이 예산에 맞춰서 다른 거를 한번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윤태천위원

지금 스타렉스가 이렇게 많이 안 가거든요, 다른 데서 올라온 것도.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이게 대부도 직원 분들이 여기서 출퇴근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차량으로 출퇴근 하는데 어떤 차량이냐고 물어봤잖아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여기서 출퇴근을 하는데 제가 구청장으로 가서 보니까.....

윤태천위원

섬이라 더 비싼 거냐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거는 아니고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요. 지금 현재 스타렉스보다 조금 성능이 좋고 고급화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스타렉스보다 좋은 차?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네, 조금 가격 면에서, 성능 면에서.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어떤 차량인지 하고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렇게 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저희 그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원체 불안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 직원들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될 수 있으면 차량을 좀 가능하면 큰 걸로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를 이용을 해서 보건소도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어떤 차인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네.

윤태천위원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선부1동장님, 나오지 마시고 제안 드릴게요. 기존 롤스크린을 쓴다면 한 1년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하신다고 하면 필름이라든가 선팅도 제안해 드리고요. 롤스크린도 가격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1년 쓰고 버릴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가격을 해 가지고 의결 전까지 몇 가지 안을 주세요.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저는 이것 사실 삭감하고 싶어요. 그런데 동장님도 하고 싶다니까 어떤 제안을 줄 테니까 필름, 선팅, 안에 롤스크린도 가볍게 1년만 쓰고 버릴 것 정도 그 정도면 한 3분의1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고민 좀 하시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무선 마이크 그것 고민 좀 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올해 사 놓고 2년 후에 청사 지으면 그때 과장님 안 계실 거예요. 다른 부서 가시면 또 새로운 과장은 새로운 것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상록구청보다는 활용도가 사실 없어요. 그렇다 라면 쓰다가, 그리고 전자제품은 우리 보다시피 하루가 달라집니다. 2년 후면 못 써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존 쓰다가 구청의 청사이전이라든가 선부1동의 청사이전이 없다면 당연히 대부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 문제 때문에 그런 고민 좀 하셔 가지고, 동의 예산 50만원을 삭감할 게 아니라 이 두 개만 없어도 2천만원 삭감하고 단원구청은 다 성공했어요. 이런 거는 아쉬운 예산이니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네,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각 동 행사운영비 동 행사 500만원 있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집행내역을 좀 취합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특히 초지동을 75만원씩 삭감을 했는데 초지동장님 이 예산은 쓸 데가 없어요, 초지동은?

상봉

강상봉초지동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파악을 못하고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거 동에서 이런 예산 감사하다고 하고 쓸 데가 너무 많을 텐데 75만원씩이나 한 행사비를 반납해서 참 대단하십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내역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세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8월 1일 인상분 있잖아요? 우편요금이요.

익증

조익증단원구세무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이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게 계산이 안 나와서, 이게 어떻게 늘어나서 됐는지 그 내용 좀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세요.

익증

조익증단원구세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지금,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히 시세 부과나 재산세, 체납세를 다 지금 상록구랑 같이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익증

조익증단원구세무과장

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따로 단원구 별도로 상록구 별도로 하는 건데, 실은 이 정도 예산이면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편요금만. 상록구에서는 이런 증액 사유가 없었거든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익증

조익증단원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결 전까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각 자료요청, 데이터 요청한 것들이 의결 심의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기간 내에 제출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