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984억 7,26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인 43억 3,15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82억 26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인 45억 3,16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특별회계는 502억 7,00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0%인 2억 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9,773만 2천원을 증액한 130억 7,987만 1천원을,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5,420만 8천원을 감액한 358억 168만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3,253만 7천원을 증액한 81억 1,545만 8천원을,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5,503만 4천원을 증액한 258억 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5,219만 6천원을 증액한 122억 7,716만 9천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5,666만 9천원을 증액한 433억 6,432만 8천원을,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922만 4천원을 증액한 91억 1,4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683만 5천원을 증액한 3억 7,350만 7천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257만원을 감액한 154억 5,532만 3천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935만원을 감액한 324억 620만 3천원을,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2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환경부 EV, 즉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 10대와 충전시설 10기를 보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 2억 8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경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투리 땅에 도심 속의 자연 휴식지인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록구 사동 1193-1번지 등 주민숙원 사업지 2개소에 테마가 있는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쪽, 도심 공한지 꽃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공한지인 고잔신도시 30블록 일원에 아름다운 꽃 정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초화류 구입 등 재료비와 초화류 식재, 기반 조성, 월동작업 시설비 등 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쪽,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튤립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튤립을 식재하기 위하여 튤립구근 추가 구입 및 월동거적 구입 등 재료비 부족분 1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단원구 공원, 중앙공원외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주요산책로 및 계단, 휴게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와동제2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활기찬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5일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46개소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공공자전거 이용자 증가로 정거장(Station)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여, 역세권, 인구밀집지역, 중심상가지역 등에 정거장 20개소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9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한대앞역 광장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대앞역 환승주차장 이용객의 보행동선 및 대중교통과의 환승연계에 대한 불편을 해결하고, 자전거보관대 등의 각종 시설물 정비 및 광장 내 분수대, 공연장,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개인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2013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정착이 의무화된 개인택시의 원활한 부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억 8,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방법인프라 그물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물형 방범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CCTV 설치 사업비로 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또 문종화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축하해야 될지 아니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축하해 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녹색제품구매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해마다 있었던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 건의 드리는 예산인데요. 지금 녹색제품에 대한 부분이 정부 합동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약 15억 정도 받는데 이 녹색제품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동기를 높이고자 포상금을 내부방침을 정해서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1위를 하면 얼마 정도 받는다고요?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하게 되면 한 15억 정도 포상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총 9개 부서네요?

그렇습니다. 동까지 다 합해서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 만들기, 어렵게 200만원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단체가 회원수도 상당히 괜찮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봉사하는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업포기서를 정식으로 제출을 하고 사업을 할 의사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는 어디예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 만들기입니다, 단체명이.

단체명이?

예, 의제21하고 차원이 다른 이거는 사설 단체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환경정책과 공중화장실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잔액을 반납하신 거예요?

지금 화장실 관련 예산은 지금 분뇨수거수수료는 증액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공중화장실 6개동 구입하고 난 잔액은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개방화장실 청소용역 사업, 9,650만원이나 반납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작년에는 개방화장실을 30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금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안산시가 공중화장실이 너무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금년도에 70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에 대한 운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바꿨는데 지금 청소용역 사업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용역 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우리가 소모품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수도료를 최대 5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인해 가지고 관리자 입장에서 개방화장실을 좀 더 동기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을 변경을 해서 지금 여기에 예산액이 1억 1,050만원인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소모품에 8,600만원을 추가로 지금 지원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 화장실 청소용역은 거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2,450만원을 별도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추가구입이 있잖아요?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태화상운은 해마다 10대만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데요. 더 이상 배정할 용의는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연가스 배정을 추가로 6대를 받은 거는 지금 우리가 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부의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 거를 추가로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6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고 태화하고 경원하고 두 개 사에 대한 천연가스 배분은 저희가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거쳐 가지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물량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차고지 문제나 이런 인프라 문제 때문에 지금 더 이상은 물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태화여객에 좀 더 물량 배정을 많이 해 주고 싶지만 내부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더 이상 물량배정이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폐차 물량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건데 대폐차 물량이 지금 태화 같은 경우는 배정물량이 맥시멈입니다.

그래요?

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얼마 전에 성남 갔다 오셨죠?

성남이 아니고 청라지구 갔다 왔습니다, 전기자동차 연구소에.

그때 가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직접 시운전을 거기서 했습니다. 시운전을 했는데 최대한 140km 정도 밟을 수 있고 전혀 소음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개념의 차량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차들이 현대 레이가 주 판매가 되고 있고 신차로 해 가지고 쉐보레에서 스파크 신차가 나왔는데 기존 차보다 성능이나 여러 가지 스펙 부분에서 훨씬 더 개량된 그런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시범도시에 선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2억 8천을 지금 건의를 드렸는데 2억은 자동차 구입에 대한 예산이고 그 중에서 1억 5천은 정부 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0대를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전시설 8천만원은 완전히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 1차 년도 사업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공단 내에 배출가스가 많은 그런 회사에 그런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먼저 지원을 하자 라는 쪽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10대는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 10대를 다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네.

공공기관은요?

내년도에 공공기관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문양교입니다.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청정지킴이 CCTV 확대설치 있잖아요?

예.

지금 두 개소는 설치가 완료됐죠?

네, 그렇습니다.

10개소를 더 추가로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고정형이에요, 이동형이에요?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이에요?

네.

아무 때나 상습투기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동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자주 이동할 수는 없고요. 한 6개월 정도 되어서 정착이 되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단지에 요즘에 보면 쓰레기 보관할 수 있게끔 집하장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그 효과가 어때요?

장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효율성도 있지만 한편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집하장 형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잘 해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또 지금 청정지킴이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지도단속을 통해서 줄여나갈 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30개소 더 추가해서 총 42개소가 되는데요. 원곡동하고 선부동 위주로만 지금 설치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해서 원곡동 지역하고 선부1동이라든가 2동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쪽 지역은 한 100여세대 되지만 그 기타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50여개소, 전체적으로 안산시 150여개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장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도단속과 또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데는 줄여나가고 도저히 청정지킴이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활동과 지도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지킴이 취소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이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지킴이 설치함으로써 효과는 많이 나타나죠?

예, 처음에 저희가 5월 23일날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두 대를 설치했는데.....

기존에도 한 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래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시를 해서 그 달 17건 정도가 적발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6월달에도 한 9건, 7월달에 한 4건 정도가 적발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정착이 되어서 8월 이후에는 지금까지 설치된 지역에는 한 건도 적발이 안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퇴비 보관창고 증축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완공됐어요?

네, 완공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200만원이 잔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언제 완공됐죠?

이게 4월 17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7월 5일날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녹지과장님.

네, 녹지과장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577쪽에.

예.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기정, 경정해서 총 2억 8천 아니에요?

당초에 가지고 있던 게 1억 8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1억을 늘려서 2억 8천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기정 1개소에 1억 8천만원이죠?

아닙니다. 1개소가 아니고요. 본예산 가지고 했던 게 중앙도서관하고 완충녹지해서 한 두 군데 끝났고요. 지금 1억원 요청한 것도 한 두 군데 할 지역이 있어 가지고 거기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기정 1억 8천, 경정 2억 8천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예, 증가된 사업비가 1억이죠?

그러니까요.

그 1억원 가지고 할 거는 본오1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지역에 그쪽에 완충녹지가 있는데요. 나무가 많이 완충녹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1억 8천이 도비 30%, 시비 70%인데 경정에 2억 8천에 도비 20%에 시비 80%예요. 이것 잘못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번 2회 추경에 하는 거는 시비만.....

시비만 2억 8천이라고요?

시비만 1억원 증감시키는 것으로 한 겁니다.

이것 보충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이것 안 맞는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대로 하면 4억 6천이 나와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보충자료 이게 먼저 작성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었고요. 이거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 지금 경정 된 거는 우리 시비만 1억원 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억 8천만원이 올라와서.

당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억 8천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던 거는 맞고요. 2회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하게 된 거는 순수 시비로 주민 요청지하고 또 필요한 지역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있잖아요? 튤립정원 조성 지금 예산이 총 얼마 올라왔죠? 4억 2,800만원 올라왔나요? 시설비, 재료비, 기타.

당초 578쪽에 있는 것으로 해서는 재료비로 해서는 1억 2,679만원이 당초에 섰던 거고요. 이번에 1억원을 증감시켜서 하는 게 변경된 게 2억 2,726만원입니다. 현재 1억 47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는 튤립 구근 구입하는 것 12만 5천본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월동용 거적 구입해서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안산시하고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계약만료가.

위원님 내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예요?

예.

내년 3월 아니에요?

6월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더 연장하는 쪽으로 기획 파트 쪽에서 더 연장하는 걸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더 이상 연장을 안 해 주겠다는 농진청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안산시 재정이 투입이 되면 튤립 축제가 5월달만 한 게 아니잖아요? 6월, 7월달도 볼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튤립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내년 더 좀 심으려고 그랬던 게 금년도에 첫 번째 한번 튤립 축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외지인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희 일반 시민보다. 그러다 보니까 튤립을 전체 다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봄꽃 같이 사서 심다 보니까 오히려 튤립은 적은 것 같고 일반 꽃이 많은 것 같고 이것을 튤립축제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지적사항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좀 많은 튤립을 식재해서 축제 성격에 맞게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의결하시기 전에 연장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예.

괜히 시비 투입해 놓고 용도에 맞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는 더 이상 연장을 못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원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3년 계약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2년 계약을 안 거예요.

지금 튤립이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두 달, 세 달 가지는 않고요. 한 2주, 3주, 길게 간다면 한 3주 정도 가기 때문에 5월 중에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내년도까지는 식재해서 꽃은 볼 수가 있고요. 그 후에 한 거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걸로 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기간하고 그거는 기획 파트 쪽하고 해 가지고 연장을 더 해서 할 것인지 그거는 나중에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삭감을 시키든지 해야지 괜히 거기다 투입을 해 놓고 연장이 안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시민공원과장님.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축제 800만원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다 반납시키고 있어요.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무궁화 연대에서 회장단들이 삼천리 도시가스에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난 6월경에 다른 지방으로 전부 다 발령 나는 관계로 행사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사를 반납하고 내년에 또 하겠다고 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행사준비가 제대로 지방으로 발령 나는 관계로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발령 난 거예요?

회장하고 총무하고 이런 분들이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방으로 전부다 발령 나기 때문에 준비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신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단체란 것이 회장하고 총무가 발령 나 가지고 떠난다고 해서 매년 있는 행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준비기간이 있는데 준비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준비를 못 했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공원관리용 에코카는 뭐예요?

공원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 짐칸도 만들어 놓고 쓰레기라든지 그런 거를 운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네, 이기용입니다.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구축사업 있잖아요? 지금 4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도시환경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창원까지 갔다 왔는데요.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교육 보내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세요?

도시공사를 그쪽 창원.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위트콤이라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탁을 도시공사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 계약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또 준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 그때 시점 전후로 해서 그거를 계속 위탁을 할지 아니면 도시공사에 또 위탁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그런 거는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스테이션 20개소 설치 9억 올라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기존 46개소 만들고 나서 잔액이 있죠?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4억 2천 정도 됩니다.

그것도 한 10개소 정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기 발주를 해서 지금 조만간에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보관대 설치 16대, 이게 유인자전거 정거장이에요?

무인자전거죠.

보관대 설치가요?

네, 9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오.

6,200.

6,200만원.

6,200 이 건도 무인자전거 시스템 그거를 설치를 하는 건데 이 6,200은 도에서 상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거를 우리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의 용도가 틀려서 따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번에 추경에 무인자전거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으로 9억 6,200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해 가지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해서 자전거 정거장 내 보관대 설치 6,200만원.

그것도 무인자전거입니다.

이것도 무인자전거예요?

네, 재원이 틀려서 그거는 도에서 상 사업비로 1억을 받았는데 다른 분야 쓰고 저희한테 6,200이 배정이 되어서 그것도 무인자전거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보관대 설치 목적이 뭐예요?

유인자전거, 무인자전거 그거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스테이션에 거치대 더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 거치대를 지금 15개에서 한 3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곳에 거치대가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거치대가 모자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 용역으로 뽑는 거예요?

지금 페달로 무인자전거 시스템 그거는 위트콤이라는 회사에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그쪽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용역비가 지금 여기는 안 올라와 있잖아요?

용역비는 기존에 저희가 7억 2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그 용역비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을 보충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도 한 일부가 예산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인원을 저희가 9명 더 늘리는 걸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줬고요. 그래서 원래는 8억 5천이 남아 있었습니다, 위트콤의 위탁사업비가. 그런데 그 중에서 잔액이 발생된 게 한 1억 3천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반차량은요? 더 증차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운반 차량 증차 됐죠? 한 대.

한 대 됐어요?

예.

그런데 총 3대예요?

그렇습니다, 현재요.

인원은 몇 명이 보충된 거예요?

9명 보충됐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지금 당초에 14명에서 9명이니까 23명이죠?

이 정도 되면 고장 난 무인자전거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나요?

초창기에 사실은 펑크나 이런 게 많이 나 가지고 저도 상당히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펑크 낸 거 수리해 오게 하고 또 수리인력이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보충하니까 최근에는 수리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되어서 지금 현재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가 안 된 무인자전거는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날그날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날 발생되는, 제가 파악하기로 한 40대 정도 이렇게 파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펑크나 이런 게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날 발생된 것 이외에는 그렇게 누적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총 1,555대죠?

1,155대입니다.

1,155대.

예.

그런데 거의 반절 정도가 고장 나 가지고 서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처음에는 일부, 그래서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일부 한 400대 이상을 저쪽 리사이클센터에다 쌓아놓고 수리를 다 못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하고 또 저희 유인자전거 고치는 그런 분들을 투입을 해서 그거는 전부 해소가 됐고요. 현재는 지금 그날그날 발생되는 고장이라든가 이런 건수들 이외에 누적되어서 쌓여 있는 자전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수리를 해서 지금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서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한번 나가는 걸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한대앞역 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용역비가 지금 1억 5,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세부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개략 사업비가 23억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3월 착공인데 23억인데 6월까지 준공할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설계용역이 나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해 주셨지만 거기서 어떤 거를 어떤 시설물을 넣을지 뺄지 주민 의견수렴 이런 거만 조율이 되면 아마 공사는 그리 크게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 시의원들하고도 상의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2시에 생태 교통 후원에 대해서 자리를 좀 비어야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위주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이민근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네, 이기용입니다.

한대앞역 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용역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기간이 2014년 3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할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공사착공 및 준공이 2014년 3월이에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개략사업비를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요. 개략사업비를 가지고 본예산에 일단 편성을 하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개략적인 부분을 갖고 접근한다 손치더라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과치에 대한 부분을 갖고 사업비를 편성해야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비를 세운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추경에 따른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사업시기에 대한 부분 고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서 용역 결과가 다 올바른 방법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보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재검토도 해야 되고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시기를 너무 앞당겼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가 일단 로드맵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그거는 시간과 그거에 따라서 주민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거나 하면 그거는 연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물론 존중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의견도 사실 절차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혹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저희가 이번에 세운다 라고 해도 또 이 로드맵에 의해서는 본예산에 사업비를 세울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울 것 같잖아요?

예,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최대한 그 사업기간을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도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요. 한 100일 정도 잡는 것 같은데 그 재원이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20억이 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23억 정도 예상합니다.

행정절차 이런 부분까지는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투융자 심사라든가 중기계획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이 애초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사업계획에 보면 공단 출퇴근에 대한 부분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스테이션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거는 공단지역에는 없잖아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계획이 있나요?

예, 지금 공단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 7, 8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46개소는 사실은 환승센터나 저희 관공서, 역 주변, 이런 데 설치가 된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공단의 어떤 근거리 통신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중점 추진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공단이나 생활거점 측면에서는 굉장히 벗어난 위치에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나 어떤 시설 위주에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거주 개념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큰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고민하고 계시고 이후에 추가적인 설치를 할 때는 공단에 대한 부분과 생활밀착형에 대한 위치를 갖고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추경에 20개소 설치가 있는데 이게 애초에는 이렇게 호응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스테이션 설치에 대해서 집행부는 고민했다 손치더라도 의회나 아니면 다른 그런 형태의 접근은 사실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호응도가 높으니까 지역 거점 측면에서 없는 지역구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조금 볼멘소리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입찰잔액 갖고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행정동적인 측면에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로 접근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는 금액 갖고는 어떻게 접근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감안을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동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추경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단 부분이나 이런 쪽에 중점 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때에 전체적인 설치의 개수를 130개 정도 보는 건가요? 140개인가요?

150개 정거장 정도요.

그러면 전체적인 한번 배치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러니까 추경에 지역에 설치될 것이냐 아니냐의 고민이지만 내년도에 본예산에 포괄적으로 담아내잖아요? 그러면 안산이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접근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른 배치계획을 한번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안산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비율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통계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한테 도움이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과는 좀 벗어난 얘기인데 카 세어링 지금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는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카세어링에 대해서는 얘기 나오는 것들이 없어요.

카세어링이 지금 9월말 현재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호응도가 좀 있습니까?

8월말 현재 지금 회원 가입이 340명이고요. 이용자는 8월 한 달 동안 274명입니다.

이 사업시기가 언제였었죠? 3월이었나요?

제가 잠깐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된 숫자가 340명이 회원 가입했고 지금 257건 8월 중에 사용을 했고요. 처음 저희가 시작한 게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월 사용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40명이 회원 가입을 했고 257건이 사용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좋은 사업이잖아요? 조금 더 홍보하고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이용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회원 가입이 1,100명 정도 되고요. 이용자가 한 달에 한 276명 그런 정도입니다.

수원에 비해서는 안산이 더 사업시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현재로써는 그렇게 보입니다.

녹지과장님, 아까 이형근 위원님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약기간에 따른 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좀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염려하는 거는 시 소요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녹지과는 얼마입니까?

주로 꽃 심은 데 들어가서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갔고 참고로 설명 드리면 이게 좀 전에 아까 이형근 질의 나오고 나서 그쪽 생명산업과를 알아보니까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대부테마파크의 계약기간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거기에 간척지 등 임시 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 장기계획에 관한 단서조항은 없답니다. 없으나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아무래도 저희가 꽃을 심거나 금년도에도 튤립 축제가 4월말쯤이나 5월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5월 정도까지 꽃을 심고 튤립 해서 거기 관광 활성화하는 것까지는 약간 저희도 집행부 쪽에서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시 소유 땅이 아닌 곳에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투여되는 거는 지금 심사숙고해야 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 연장된다 손치더라도 혹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바다향기테마파크가 결국에는 안산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지 볼거리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테마를 갖고 고민하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 됩니다. 저희도 가끔 대부도 갈 때 그쪽으로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과연 외지인들이 얼마나 왔을까 관심을 가지고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시, 어떤 공연이라든지 뭐 하고자 할 때는 사람이 모일지 모르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일상적인 그런 날에 보면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거에 따른 사실은 염려가 있는 거고요. 지금 도시 공한지에 보면 지금 고잔신도시 30블럭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녹지과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튤립 축제 관련된 부분도 안산시민이 일단 먼저라고 보거든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예산을 들여서 안산시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30블록 같은 경우에 볼거리 제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유지고 해서 저희가 대부도는 큰 차원에서 그래도 해양 쪽 해서 거기에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게 안산천에 그래도 우리가 튤립을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예산이 우리 과장님 시 재정 운용계획이 넉넉하고 기타 등등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 많은 부분을 볼거리도 제공하고 기타 등등 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때잖아요? 우리가 지금 37블록 매각대금을 본예산에다 포함을 시켜서 다 소진시켰잖아요? 1,300억 정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때라고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봤을 때 대부도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볼거리 제공을 하고 또 37블록에다 또 하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한다면 어디가 우선일 것 같습니까?

저희가 한번 예산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접된 그런 화성시나 수원시에 비하면 저희가 꽃 심는 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블록도 심으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시내 쪽에 그 동안 튤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시내 쪽에서는 심었지만 아직도 수량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더 시민들한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건 거기에 계신 분들이건 어차피 우리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더 쾌적한 것을 타 시군보다 좀 하려면 아직도 꽃 심는 거는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꽃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튤립에 대한 부분은 대부도바다향기 테마파크 쪽에도 튤립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고 그 다음에 도심권인 37블록에다 접근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층이 틀릴 수는 있어요. 대부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있고 특성도 있을 수 있고 거기는 안산시민보다는 외지인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그런 목적은 틀리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때라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많이 심으면 좋죠, 과장님. 이것 돈 들여서 좋지 않을 사업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동 1193-1번지에 쌈지공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석호초등학교 위쪽이잖아요? 도로변. 맞나요?

저희가 심은 게 조성하려고 그러는 게 본오1동하고, 그 다음에 선부동의 석수노인정 주변 두 군데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사동 1193-1 외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 표기되어 있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게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쪽에 본오1동 주민사업소가 들어가는 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완충녹지잖아요? 완충녹지가 많이 그쪽에 나무하고 이런 게 거의 다 없다시피 해요. 그런 지역하고 선부동의 석수노인정 주변도 지금 현재 거기에 경로당 측에서 또 주민자치 쪽에서 거기에 나무하고 꽃 같은 것도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반영을 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 위치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위치를 당초에는 거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 쪽에서 저희도 현지에 한번 나가 보니까 거기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게 약간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도를 찾아보니까 적합한 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변경도 도비가 아닌 시비가 100%인 1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문양교입니다.

청정지킴이 설치사업을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원곡동 다문화 거리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이 성공적이기 때문에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나요?

지금 7월달까지 한 3개월 정도는 사실 적발된 건수도 있고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투기하는 것도 있어서 한 3개월 정도는 됐었는데 8월달, 9월달 들어서는 그 청정지킴이를 설치한 지역에는 투기를 하거나 그런 거를 전혀 하는 것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거기 시민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투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확대를 해야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투기 장소에 대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불법투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투기한 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소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양 자체도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예산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다 연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청정지킴이를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설치를 요구하는 데는 많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설치하는 방법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지역적인 거점,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의식의 어떤 변화라는 부분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A지역 가까운 왼쪽에는 설치를 하고 B지역은 설치를 안 하면 A라는 곳에 버렸던 분들이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게 향상되지 않고 B라는 지역에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는 있다 라고 하는데 원곡동 주변에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되면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하고요. 또 선부3동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또 투기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한 두 개소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집중적으로 원곡본동에 우선적으로 좀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게 어쨌든 그게 정착이 됐다 라고 하면 이전설치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한 2개월 전부터 전혀 투기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착화 됐을 때 이전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제한적인 것 같고 효과성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풀어놓고 열어놓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장 심한 곳을 정해놓고 그쪽에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면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어쨌든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어떤 힘의 논리나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의 숫자,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을 갖고 접근하면 좋은데 이제 제한된 수량을 갖고 어쨌든 현장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겠지만 요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접근하다 보면 정말 설치될 곳에 설치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어떤 일정을 설치에 대한 부분을 우선 축소시켜 놓고,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10개년 계획을 세운다 이런 한번 로드맵을 정해놓으면 불변적인 요소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것도 그렇게까지 접근하지 않지만 2년, 3년이라도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할 때 단순하게 지금 투기가 많이 되니까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많이 하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도 하고 또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 전달이라든가 그 주변 지역에 이런 것도 배포하고 붙이기도 하고 하면서 홍보와 또한 그런 지도단속을 겸해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이게 현실적인 한계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벽이라든가 또는 저녁, 아주 그러니까 심야시간대 못하고 새벽이라든가 또 낮 시간 동안에 할 때 좀 한계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동차 10대 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업체한테 지금 배부했다고 그랬죠?

네.

2억 8천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총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2억 8천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공단업체한테 드렸는데 저희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누가 모니터링을 할 겁니까? 10대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대를 그냥 우리 공단업체한테 주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누가 관리를 할 거냐고요.

저희 전기차를 담당하는 계가 관리를 합니다.

아니, 그냥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업체한테 10대를 다 주는 것보다도 우리 관공서라든지 우리 관여되는 업체,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안산시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10대를 그냥 업체한테 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걸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려면 가까운 곳에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시범 10대 도시에 선정되어서 2015년까지 총 71대를 현재 보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급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26대가 공공기관에 보급을 할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보급할 자동차는 내년도하고 2015년도에 물량을 배정을 해 놨고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지금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지금은 민간에 보급하는 게 오히려 더 활성화가 더 빠른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보급 분야를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사전 설명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이 공공 부분에 좀 더 물량을 많이 이렇게 해서 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20대에서 26대로 공공 부분에 대한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하고 후년도에 공공기관에 대한 물량을 보급을 할 것이라는 거를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민간 보급 부분에 우리가 자동차 주고 말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주고서는 그냥 방치하는 거는 아닙니다. 주고 난 다음에도 사후관리를 저희가 자동차 회사하고 같이 관리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안산시 대기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인해서, 그래서 향후에 보급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정부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전기자동차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촉매제를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시범사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초 목적취지에 최대한 부합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링에 대해서 공단업체한테 주면 업무용으로 쓰실 거란 말이에요. 개인용으로 쓰지 않고 업무용으로 쓰는데 여러 분이 쓰기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이 염려스러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염려에 잘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무궁화축제 비용에서 반납된 거요. 우리 안산가스공사에서 이걸 전적으로 맡아서 했었죠?

예, 무궁화연대 소속.

무궁화연대에서요?

예.

그러니까 가스공사 직원들이죠?

거기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6년 동안 저희가 해 왔어요.

예, 맞습니다.

6년 동안 해온 행사를 저희가 예산을 줘 가면서 하면서 그 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저희 나라의 꽃 무궁화 동산이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무궁화 행사하는 데는 각 시군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말고, 저희는 무궁화 동산이 있죠?

예.

그러니까 동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산을 저희가 전적으로.....

제가 파악은 실질적으로 안 했지만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전국에 무궁화 동산이요.

여주에도 있고요.

여주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저희가 축제라고 생각하면 축제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동산을 만들어서 해 줬어요. 그런데 단체가 안 한다고 해서 이런 축제를 안 해 버린다는 거는, 예산을 줘 가면서 저희가 하는데 이걸 단체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해 버린 거에 대해서는 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무궁화 연대에서 사업을 진작에 못 한다고 했으면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 포기한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저희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무궁화 연대에서 하겠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고 내년도에는 8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관여된 게 우리 공공 일반운영비 관리비에 제가 우리 공원에 있는 전기 있잖아요? 전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는 저희가 한전하고 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고.....

아니요, 시설관리.

시설관리도 저희 상록구 공원관리계, 단원구 공원관리계 있어서 전기직들이 있습니다. 전기직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연간 고장 나는 거라든지 전등이 고장 나는 거라든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바로 바로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수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지금 식물원 주변에 등이 3개 정도 나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LED등이라 재료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LED요?

네, LED등이.

야간에 우리 관리를 한다면 그 분들이 책임지고, 전체 공원에 우리 관리요원들이 있죠?

예, 공원 관리요원이 있고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죠?

예.

야간 순찰 우리 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야간 초과근무수당 있습니다.

나갑니까?

예.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돌아요?

그러니까 각 공원별로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담당이 맡아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초과근무하면서 순찰도 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불량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가 나간 지가 15일이 됐는데 그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걸 야간을 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물원 주변에는.....

식물원이 아니고 공원 전체 어디 공원이든지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가끔 민원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수당이 나가는데, 안 나간다면 제가 말씀을 안 할게요. 야간순찰을 수당을 안 주면 지금 주시라고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야간에 다니면서 관리도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자전거 아까 페달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요즘에 수리가 어느 정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무인공공자전거에 직원이 23명이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인공공자전거는 그대로 인원이 또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러니까 유인대여소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유인이 몇 명입니까?

유인대여소가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리사이클하고 그래서 총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명이죠?

예.

15명이면 저희가 38명이에요.

그렇죠. 자전거 분야에 전체.

38명에 저희가 자전거가 전체 안산시 몇 대입니까? 무인자전거가 1,155대에다가 유인자전거는.

그게 개소당 한 130대에서 150대 정도니까 한 600대 정도.

600대죠? 그러면 1,700대예요. 1,700대에 38명, 창원시가 6천대가 다 되거든요. 5,500대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31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창원시가 그때 위원님 가셨지만 거기 무인공공자전거 그거만 관리하는데 한 100여명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100명이었어요?

네.

그러면 전체 직원 우리 시스템에 있는 직원 외에?

그렇죠. 거기 배송차량하고 리사이클만 하는 사람들도 그 기사가 16명이고 차량이 아마 20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전체 그것 관리하는 인력이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앞으로를 봐서 저희가 인원을 추가로, 갑자기 저희가 8월달 정도에 늘어났는데 23명 예측을 못하는 인원이 갑자기 늘어서 지금 현재 1,155대를 관리하면서 23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인원을 갑자기 뽑았지 않았느냐, 연말이라든지 차근차근 뽑아도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뽑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비는 없는데 인원만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잔액 그거랑 10개소 더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경에 20개소 더 설치를 하게 되면 그렇고 내년도에 그 추이를 봐서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 사실은 저희가 46개소 1,155대를 설치를 하면서 금년 말까지 1일 이용자가 한 5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과업지서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데 지금 3,500명에서 지금 또 4,200명 정도까지 1일 최고 사용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고장 자전거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충원이 됐던 거고요.

23명 중에 수리팀이 몇 명입니까?

수리팀이 기존에 6명입니다.

6명이요?

예.

그러면 배송팀은요?

배송팀이 7명이요.

수리팀 지금 현재 수리장소에 6명이 유인자전거하고 같이 수리를 하는데 6명하고 같이 우리 수리팀들하고 유인자전거 팀들하고 거기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유인대여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고장 난 거를 유인대여소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일부는 갖다 놓고 현장에서 수리하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리사이클 센터에서 수리하는 팀도 있고 지금 그렇게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일단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희의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쳤는데 거기는 마산에서도 창원으로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가져오는 시간, 또 다시 배송하는 시간 이런 게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시내가 좁더라도 거점에서 가까운 데로 갖다놓고 수리를 해서 다시 배송을 하니까 오히려 유리한 점이 더 많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관심 있게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 먹고 시작하겠는데요. 시민공원과장님, 수변공원 휴게소 확충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용역 다 나와 갑니다.

용역만 했습니까?

예, 아직 공사는 착공 안 했습니다.

공사 업체는 있고요?

아직 발주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비가 339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1억 5천 속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리비는 별도로 하고요. 1회 추경에 예산이 1억 5천이 서다 보니까 설계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겁니다.

제 얘기는 뭔고 하니요. 1회 추경에 2억이 올라와서 5천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올라온 거냐, 그때도 감리비가 별도 안 하고 그냥 2억 해 가지고 5천만원 삭감이 된 상태인데.

감리비는 별도로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했었어야지 이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올라오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못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냉난방기 지금 3대 올라왔는데요. 이것 어디 어디 설치하실 거예요? 교체예요, 아니면 신규예요?

대기측정소입니다. 대기측정소에 지금 원시동, 부곡동, 대부동 대기측정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측정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냉난방기가 지금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교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시하고 부곡하고.....

원시동, 부곡동, 대부동 대기측정소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에버그린21 안산갈대습지 공원으로 전체가 다 이전한 거예요, 지금 일부만 이전한 거예요?

지난 26, 27일에 에버그린21 전체가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전에 전체 가는 것으로 안 했잖아요?

전에 의회 사전 설명회 때도 전체를 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공간이 좁아 가지고 일부만 가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전체로 가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죠? 일부는 우리 담당계장이 아마 잘못 말씀을 드렸으면 드린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님.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이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요.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이게 블랙박스죠?

블랙박스하고는 다르고요.

달라요?

네, 이거는 속도라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위치, 또 주행거리, 내가 지금 몇 km에 달리고 있다 교통사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터기에다 부착이 되는 부속장치입니다.

그러면 버스하고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버스, 화물차, 택시 다 똑 같은.....

그런데 왜 금액이 다 틀려요?

버스하고 화물차는 우리가 지원금액이 10만원씩이고요. 택시는 미터기에 부착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30만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40만원 짜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금년도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의무화를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실 금년도 말까지 다 설치를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택시는 30만원, 버스는 10만원, 그것 결정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그거는 기계 값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택시는 한 40만원 정도가 되고 버스하고 화물차 건은 20만원 내외, 가격차이가 여러 업체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버스는 10만원 지원하고.....

저희가 화물차하고 같이 10만원만 지원합니다.

택시는 30만원을 지원하고요?

30만원하고요.

원래 도비 확보를 못 했잖아요?

예, 도비확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1,800만원.

예.

그런데 왜 2013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머지 60대는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 말까지 꼭 완료를 해야 되는데 도비가 갑자기 내시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또 시비를 갑자기 확보하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이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국비, 도비의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고요. 60대 분이 한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설치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선 설치를 하고 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국도비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치를 해서 후에 지급해 주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설치하고 본예산 1,800만원 받아 가지고 업체에 주는 것으로.....

네, 설치 확인서만 있으면 저희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택시는 다 설치가 된 거예요?

회사택시는 2012년 말까지 의무기간으로 되어서 기 설치를 해 줬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도 순찰차량을 상록구 16대, 단원구 21대 해 가지고 3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야간 같은 때는 위험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입니다.

성립전 예산 세수증대 활동 급량비하고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해서 10명 150만원하고 이게 급량비 150만원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포상 받은 거예요?

예, 도비 보조 내려온 겁니다.

세수 잘 걷었다고 고생하셨다고요?

예.

10명이면 전체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계만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인데요?

30명인데요. 가자고 그래도 다 안 갑니다. 그래서 몇 명씩 가서, 어차피 안산시 전체 내려온 것 중에서 세정과에서 저희한테 300만원 분배해 준 건데요. 거기 돈에 맞춰서 그냥 쓴다고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저상버스 구입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부도 버스 있잖아요? 125번 버스요. 지금 현재 9대 다니는 거죠?

현재 9대입니다.

그런데 그것 요즘에 빼먹지 않고 잘 다니나요?

저희가 촉구를 많이 하는 데요. 현재 시내버스 노선이 한 50개가 넘는데 결행 때문에 과태료 먹이는 것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버스업체 문제가 버스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딱 맞추더라도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온다 이러면 할 수 없이 결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도 노선 같은 경우는 시간 간격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결행이 없도록 해달라 주민들이 계속 요청도 있고 그래서 아주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고 업체에다가도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과장님이 저희 버스업체에다 예산도 많이 지금 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차량 노후에 대해서 지금 대부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산시에서 다 타 지역이든지 안산시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 제일 오래된 차를 배차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악된 것 있습니까? 연도수 파악된 게 있어요?

연도수 파악된 게 있습니다. 원래 작년도까지는 2003년도부터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2005년도 이상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은 대부도 주민들은 2009년식 이상으로 해달라, 그런데 이번에 한 거는 2007년, 2006년, 2009년 이렇게 주력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거기가 오지노선이고 또 사람이 많이 탑승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오래된 차를 많이 배차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쯤에 태화상운 한번 방문을 해서 제가 강력히 한번 대표자한테 요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우리는 2005년도 이상으로 배차를 하고 있지만 한 20년 된 차를 배차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 하면 비가 오면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 비가 들어와서 앞좌석으로 간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 되면 20년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은 또 2005년 이상으로.....

2006년 이상이네요. 5년은 없고요.

2006년 이상이요?

네.

그런데 2006년 이상인데 차도 쓰기 나름인데 저희가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버스회사하고 잘 상이해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그 분들 나름대로 또 떨어져 있으니까 소외됐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배차도 안 맞추고 그러니까.

그런데 시내버스가 차령 제한 기간이 9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됐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난번에 물이 한번 새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고무 패킹에서 장마 때 비가 들이치다 보니까 물이 샜는데 패킹을 다시 고쳐서 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교체하기는 하는데 대부도 노선이 오지노선이다 보니까 다른 차를 자꾸, 새차를 사더라도 여기다 투입을 안 하고 헌차를 자꾸 배차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저희가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와서 보면 저희 버스회사든지 모든 회사에, 특히 버스회사에 지원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해 주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불평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귀담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위에서 샌다는데 밑의 바퀴 있는 데 위에서 구멍이 뚫려 가지고 막 비가 들어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저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차도 한 번씩 운행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불편하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일단 배차간격도 많이 시정해 달라고, 엊그저께 대부도 사람이 민원을 여기 접수하니까 제일 많은 게 교통이에요. 버스노선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그 분들이 왕래하는데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평을 하는데요. 일단 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계셨으면 계속 나오실 텐데 몸이 아프셔 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주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아까 제가 궁금한 것 못 물어봤는데요. 아까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4개소 어린이 CCTV 설치하는 거요. 아까 확정이 안 됐다 했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대부도바다향기테마파크 계약서 좀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는 없는 거예요?

아까 자리에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서 검토한 것.

지금 용역 준 것밖에 없잖아요?

이것 용역 준 거요.

아니, 계약서요. 안산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서.

그것은 새로 수집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거면 저희가 하는데요. 이것이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거를 수집해서 드려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큰 틀에서 한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안산시가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하면서 그 돈을 몇 십억을 투자를 지금 했는데 더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측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해요. 그냥 튤립 심어서 70만주 심어 가지고 그 행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보는 효과보다 예산이 투입되는 비용이 몇 십억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바다향기테마파크를 과연 인수를 해 가지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10년 동안을 보장을 받는다 라는 보장이 있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투자가 되어야만이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하면서 자유롭게 통과를 시킬 수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또 하나 돈을 쓰면 다시 걷어 들이는 입장도 있지만 예술과 창작 이런 부분은 걷어 들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관광 이런 것은. 그런데 그 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환경교통국에서 예산을 짜야 한다 라는 것 하나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예산을 지금 다루다 보면서 뭘 느끼는고 하니 U-정보센터에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9억 정도의 예산이 다시 방범용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2차 사업에 9억을 넣어서 하지 왜 또 분류를 시켰느냐, 이런 문제점과 또 양쪽 상록구청의 강력계 형사하고 단원구청의 강력계 형사들이 그쪽에 가서 CCTV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40만 화소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설치가 되는 것이 200만 화소고요. 전혀 무기능한 대수만 많아 가지고 1,500, 1,600 몇 대인데 숫자만 많고 기능 자체가 안 되는데 이 정도 10억이라면 교체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숫자를 또 늘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예산의 큰 바운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요. 조금 전에 택시 디지털 해서 1,956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설정이 된 것이 30만원씩 이렇게 설정이 되어도 60대 정도는 이 금액 안에서, 벌써 전체 금액이 7억 7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해도 돼요. 원칙은 안 되지만 유도리 있게 그 숫자 정도 예를 들어서 1만원만 깎아도 60대는 그냥 한다 이거죠. 꼭 그렇게만 틀을 맞추어서 이게 경영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 자체가 품셈표에 의해서 딱 30만원 나왔으면 30만원 이렇게 하는 유도리도 있지만 계약상 상태에서 보면 어느 정도 업체가 선정이 되면 60대 정도, 이게 지금 1,956대잖아요? 60대 정도 더 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원칙과 세상이 살아가는 유도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제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각자의 부서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공유된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만이 이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큰 틀에서 같이 고민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