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사무처장 방종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구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사무처 간부들이 일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난 9월 17일자로 기획행정위원실에서 총무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긴 김희식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복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정관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왕동항 신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구남회 산업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창학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헌기 수석은 잠깐 민원인이 와있는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예산 사업현황, 2013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6대 의회현황 그리고 4쪽에 사무처 기구 현황, 5쪽의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1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13%가 증가된 111억 6,2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예산사업현황입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은 투자사업 2건에 1억 9,500만원 그리고 용역사업 1건에 3,800만원해서 총 세 건의 2억 3,3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투자사업 두 건에 1억 4,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013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상임위원회의 방송실 이전 설치 공사 관련사항입니다. 기존 방송실이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또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 인터넷 방송 등 방송장비 증가에 따라서 공간 확보를 함으로 써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선 기존 방송실은 별관 1층에 약 세 평 남짓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관동 지하 1층의 약 20평 규모로 신규 이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케이블이라든가 컨넥터, 모니터 영상 제어 콘솔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시비 8,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공간 인테리어 공사는 기 6월 27일 완료가 된 바가 있고 방송장비가 지금 계약 구매 의뢰 돼서 9월부터 11월경에 설치를 함으로써 12월중으로 준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의회저널 제작사항입니다. 의회저널을 통해서 효과적인 의정을 홍보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대시민 이해 및 참여를 증진시키고 소통을 강화코자하는 사업입니다. 60면 내외로 매년 6회 격월로 1만 5,000부를 매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라든가 지역생활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자 등 각종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확보는 총 1억 1,500만원이 확보 돼서 지금 6회 중 3회가 제작완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실 있는 의회의 저널 제작을 위해서 콘텐츠 만족도 설문조사를 지난 3월에 실시한 바 있고 배부처에 대한 정기점검도 8월에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가 3호의 발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정책현안 연구용역 사항입니다. 색다른 사업인데요. 총 환경도시재생 등 여덟 개의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현안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과 병행해서 지역현장 답사도 병행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8개 분야에 4회 8강의에 대한 여덟 번에 대한 교육과 1개소에 대한 현지시찰과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총 3,800만원을 가지고 3,700만원의 계약을 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일정 4회 중 1회를 8월 30일을 필두로 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고 지난 9월 24일에는 서울 마포구에 우수사례지역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일 3회차 교육이 3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부터는 내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입니다. 14쪽 우선 본회의장 발언대 기능 개선 등 설치공사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주셨는데요. 시정질문시 답변자와의 시선일치를 통해서 발언대가 상호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고 공간 확장공사를 통해서 의정활동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언대가 약 1,700만원, 관련 된 부대공사가 2,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1월, 2월 비회기중의 기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능 개선이 됨으로써 의정활동의 지원이 더 활발히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의회저널제작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이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이 일부 1억으로 감액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시 집행부와 우선 협의 과정 중에 저널제작이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예산사업과 내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연일 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한 의회의 사무처 활동에 정진하시는 우리 사무처 처장님 이하 요원들에게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개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1쪽에 의회저널제작에서 이것 시각장애인용도 발송이 되나요?

시각장애인용은 아직 제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관계관을 향해) “하고 있어?”

점자 만드는데요?

아니, 제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사무처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네.

시각장애인용도 점자로 해서 저희가 격월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도 제작이 되죠?

네, 맞습니다.

좀 더 보고 계셔주세요. 몇 부 정도?

시각장애인용이요?

네.

회당 900부입니다.

네?

매회에 1,200부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 200백부 정도밖에 발송이 안 돼요?

1,200부요.

1,200부요?

네.

그것 보고서를, 발송 현황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구와 시각장애인시설을 여러 군데 돌아봤더니 시각장애인분들이 의회 시의원분들이 오시면 아, 잘 봤다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의회저널을 시각장애인용을 발송해 주셔서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봤을 때 일선에 있는 의원들로서는 뿌듯함을 느끼고 우리 사무처 요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료를 주실 때 구별로다가 시각장애인분들이 몇 분이 있고 발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 주소가 이전됐을 때도 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뭐 협조를 얻어서 귀중하게 만들어진 자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발언대 기능 개선 등 설치공사에서요. 14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윤재상 위원님이 건의하셔서 추진되는 일인데 4,000만원이나, 4,000만원이죠?

네, 총 4,00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4,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동으로다 윙 하고 밑에서 돌아가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또한 시브(sheave)로 레일을 깔면 동그라미형 레일을 깔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탁자가 된 게 이렇게 인력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 가요?

그런데 이게 전자동식이 있고 반자동식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수동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예 의원님과 회의탁자가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는 전자동식은 한 5,500이 소요가 되고, 시스템만. 지금…….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서 좌측을 누르면 윙하고 좌측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그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이 발언대만 움직이는 반자동식을, 지금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금액을…….

그것 또 버튼을 눌러야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동으로 모터없이 이렇게 밑에 레일이 깔려 있으면, 밑에 레일이 깔려있으면…….

그러면 고정, 고정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살짝 밀기만 하면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되잖아요. 그것은 몇 백만원이면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고정에 좀 저희가 전문가까지 부르고 우리가 지방에 실제로 설치돼 있는 데까지 현지시찰까지 다녀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고정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손으로 수동으로 옮기는 거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4,000만원이 들지만 반자동식 자체는…….

고장이 나면 또 수리비 또 들어가요. 만날 수리비 달라는 소리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일부 운영하는 데들이 있고 저희가 지금 거기를 확인하고 업체도 만나고 다 확인을 한 결과인데 지금 발언대의 반자동식 자체는 1,7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큰 돈은 소요가 안 되고 나머지 2,300만원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의원님들 지금 서른일곱 분 중에 그런 분은 아직 안 계십니다만 다음에 선거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지만 휠체어를 타시는 의원님이 계시거나 하면 지금 진입에 문제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강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게 한 2,300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예산반영을 좀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굳이 기계화를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는 각도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만큼씩만 돌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꼭 전동화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업체하고 잘 얘기하셔서 솔직히 아무리 힘이 약해도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금방 레일 위에서는 밑에 바퀴가 돌아가면 금방 이렇게 해서 인력으로 금방 되거든요. 아무리 여성이 밀어도요.

그것…….

그것 돌려갖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꼭 모터 힘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들 창의력향상교육에 대해서 저도 한 번밖에 참여를 못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인 문제는 내용의 강의의 질은 상당히 좋았고 구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을 받아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의원들이 속에서 뭐 될 듯 안 될 듯 여러 가지 갈등에 부딪혔을 때 이게 캔 오프너라 그러죠.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아이디어와 이런 것을 딱 따주기만 하면 현장에서 적용 가는 것을 따질 수 있는 캔 오프너의 기능으로 충분히 강의의 질이 있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들이 시간을 못 내시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무진장 바쁘시고 지역활동에다가 각종 행사에다가 초청도 많으신데 그것 조절은 또 당 행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갑작스럽게 가기도 하고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정책담당관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의 두 번에 현장답사 한 번을 했는데 평균 한 여덟 분씩 참석을 하셨어요. 물론 여덟 분도 처음서부터 끝까지는 아니고요. 잠시 오셨다 가신 분까지 전부 참석을 한 것으로 봤을 때 한 여덟 분인데 한편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잘 못해서 바쁜 시간 내시라라고 하는 게 죄송스럽기도 한데 일단 계획을 잡힌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교수가 또 직접 전화도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표를 보면서 입법정책담당관님이 마음 고생이 많겠다 생각했고요. 못가는 저도 의원들도 아마 마음고생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 시간적인 조정은 더 이상 부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 세금으로 만들어낸 실질적인 의원들 역량강화사업인데 좀 더 참여율이 아쉬웠고요. 그 제고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지답사 같은 경우에는 참 유효적절했다 왜냐하면 원도심에 있는 시의원님들은 어떤 조금이라도 앞서가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이번에 의원님들 많이 가서 경험 많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못 가서 참 아쉽습니다만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저는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효적절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아니라 하나 수정할 게 있는데요. 우리 3페이지에 제가 속한 당이 정의당인데 진보정의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민주통합당도 잘못됐네요.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명이 바뀐 지가 한참 됐는데.

어디, 어디라고?

3페이지요.

새누리당은 똑바로 돼 있어요?

진보정의당이 아니고 뭐라고?

정의당입니다.

정의민주당?

정의당.

민주정의당.

그것 자주 바뀌면 안 돼.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을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을 건의 겸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 컴퓨터수리나 A/S 문제를 우리 시청에서 계약하고 있는 기관을 활용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회를 직접적으로 관계 계약기관이 아니어서 제가 아깝게 한 번 컴퓨터가 좀 먹통이 돼서 몇 번 고치는 하는 과정에서 약 한 2년 동안 해 왔던 한글파일이나 여러 자료들이 시정질의 관련된 것들이 다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의회랑 직접 계약을 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또 본인들은 고치는 기관이지 백업받고 이런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본인들은 그 정도 소임을 받고 아마 시랑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위원들이 기록한 것들이 날아가면 저희가 보좌관도 없는 상황에서 아주 황당한 일들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나 우리 홍보실에서 하는 동영상 촬영하고 업데이트하고 올리는 것은 시가 직접 계약…….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의회에서 직접?

네, 월 300만원을 10회에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컴퓨터 관련된 그 부분을 조금 더 인천시가 하더라도 의회 담당자를 한 명 배치한다든가 하는, 그래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또 컴퓨터에 능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보조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SNS나 동영상 등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간신히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동영상을 별도로 편집받아서 이메일로 받아서 그것을 다시 또 나누어서, 주제별로 나누어서 제가 스마트폰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조금 그런 지원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연세 드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처럼 좀 젊으면 조금 낫지만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또 원하시지 않으셔도 이런 거 활동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하고요. 우리 의회 컴퓨터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다만 운영면에서 위원님들이 하는데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그쪽에 의회 담당 직원을 별도로 좀 지정을 좀 하게 하든가 핫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고요. 의정뉴스, 그 부분도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계약이 됐으니까 하지만 내년도에는 계약금액을 조금 올리면서 위원들이. 지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영상도 빨리빨리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전보다 상당히 개선돼 있기는 했지만 조금 더 그것이 위원들 개인적으로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좀 활용될 수 있으면 시대환경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저희가 3년 동안 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거리가 우리 위원실에 있는 자료정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국ㆍ실에서도 자료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주고 계속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위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관 상임위 전체에게 나눠드리고 또 의안 올라올 때나 조례 발의한 거나 여러 가지 다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힘으로써 정말로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 제가 제일 좀 게을러서 제일 지저분하기도 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오래 준비를 하셔서 어떤 시스템 구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드웨어적으로 책꽂이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정기적으로 누가 와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에 일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지 말고 원하는 위원만 주고 우리 도서실에서 좀 자료정리를 해서 필요할 때 가서 찾아보면 되지, 저한테 안 와도 되는 자료들도 상당수가 오면 그거 버리는 것도 아깝고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좀 한 분 연구를 좀, 연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국가기록원까지 있고 기록관리가 중요하고 기록을 지식정보사회에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료의 배포, 보관, 활용 수준은 한참 10년 전 수준에서 지금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저도 획기적인 방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지 해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시면 특히 내년도에 당선돼서 들어오실 7대 위원님부터는 좀 제대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나 자문을 받아서 한번 대책을 만드시면 어떨까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해 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211회 의회 열리고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회저널이 맨 처음보다 상당히 질적으로 높아져서 저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위원과 독자에게 설문, 콘텐츠 만족도 설문조사를 완료했고 여기 보면 그것을 8월부터 적용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그 결과가 발표가 됐을 텐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만족도조사 결과 몇 % 정도 만족이 나왔는지.

이 부분은 금년 2월달부터 4월달까지 2개월에 걸쳐서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보면 위원님들이 스물다섯 분 참여를 하셨고 독자 중에 262명, 한 287명, 29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선호 콘텐츠가 어떤 거냐, 그리고 더 보강이 됐으면 하는 희망 콘텐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선호 콘텐츠는 시정질문ㆍ답변이라든가 의정기획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인터뷰라든가 위원님들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소식을 조금 더 보강해서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몇 %냐 이런 부분보다는, 만족도는 전반적인 생각으로 좋음, 좋음이 60%, 매우 좋음이 약 29% 해서 89% 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약간의 개선이 10% 정도로 나머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보강할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보완해서 저널을 제작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족도 또 선호도, 희망도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더욱더 좋은 저널이 제작이 되고 저는 예산이 1억 1,500에서 1억으로 ’14년도에 됐다고 그러는데 더 확보가 안 돼도 예산은 적어도 알차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정리 문제 이거 사실은 모든 위원님들이 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요즘 어지간한 것은 다 핸드폰의 문자라든지 메일이라든지 그렇게 들어오고 종이로 된 것을 차츰 줄여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면 정말 언제 읽을 시간 없이 의회사무실에 보면 책상에 쫙 늘어져 있으니까 이걸 치워야 일을 하는데 한번 치우고 일을 하다 보면 그거 다시 또 관계없는 거 읽을 시간 없거든요. 그러면 그 낭비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7대 들어가서는 조금은 더 획기적인 그런 자료 제작 그래서 뭐든지 안 주면 아마 위원들이 읽지는 않아도 왜 그렇게 주지 않았냐,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이렇게 또 질책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원 낭비,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이 자료가 많이 와 있는데 읽지 못했을 때 위원들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 좀 잘 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도 내용을 대부분 먼저 발언하신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에 행감을 하고 있고 한 달여 정도 남은 상황에서 행감 자료, 의회사무처와 관련된 행감 자료 예상리스트 이런 거 다 작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까, 처장님?

자료목록을 오늘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해서 채택이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각 위원회별, 기관별, 요구 자료에 대한 목록, 리스트는 다 확정이 오늘 승인이 된 거고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질문은요, 잠깐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13일부터가 행감 있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최대 기한, 마지막 기한은 언제 정도까지 잡으면 됩니까?

행감 3일 전까지만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거죠? 지금부터 해서 예를 들자면 11월 초까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충분히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주면 자료의 충실성이 담보된다는 것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무처는 저희가 행감을 또 하잖아요. 예년에 보면 위원별로 안 하고 또 아니면 위원들로 했어도 위원들 이름이 생략된 상황에서 전체 행감자료 요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된 것 또는 기 행감을 통해서 리스트화된 것이 나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오늘 중에라도 좀 주시면 그중에 또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것을 빼놓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할 거고요. 운영위원회 특성이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을 하고 지금 확정된 자료, 리스트하고 그 부분을 개별 위원님들께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다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는 미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해에는 그게 중요하지만 또 해결이 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지적해야 될 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의회운영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려주셔서 그중에 가감을 하고 다시 정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맞는 얘기죠? 두 번째는 물론 행감 때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돼서 짚어보겠지만 쭉 올해 정보공개된 내용들 중에 미공개 또는 공개 지연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최근에 한 두세 달 사이에.

최근에는 일부 저 부분이죠.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 출석 현황이라든가 조례 발의 내역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전체 본회의 출석 현황에 대한 자료는 공개를 했고 다만 상임위원회별, 의원별 출석 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정보공개 관련된 법률에도 있는 로우데이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내놔야 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판단 여지를 주고 있고 또 의원들이 전체 통일된 어떤 의견도 구하기가 쉽지 않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비공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었습니까? 그거 기자가 요청한 거 맞죠?

그리고 그 전의 부분은 누구냐고요?

아니요, 제가 알고 있고요. 이름 말씀하실 필요 없고 제가 질문할 때는 90% 알고 질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 권고한 사항 있잖아요. 본회의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회의를 영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

맞습니다, 최근에 온 게 있습니다.

왔죠?

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만큼 상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날 때 정도 어떤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의회의 꽃은 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원회를 제대로 국민들께, 시민들께 알리는 것이 진짜 위원들의 본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앞으로 오늘 주요 예산사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방송을 위한 또는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예산 내용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제가 볼 때 지금 없어요. 그런 내용이 왜 빠져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영상으로…….

방송장비라든지 영상화한다라든지 그런 논의가 사실 오늘 처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2, 3년 동안 줄곧 논의가 됐다가 또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고 상당히 그러한 방송장비 및 뭐 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제가 와서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기왕에 어떻게 논의됐고 검토된 부분이 무엇이 있나라고 봤는데요. 보니까 2012년 9월, 10월경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하기로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터넷 생방송이 있고 지역 케이블을 통해서 방송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 부분은 가능은 합니다만 법상으로. 비용이 약 3억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고 케이블은 아마 공익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처장님, 여기서 방법론에 대해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한 논의가 지난 2, 3년 동안 계속되어 왔었고 위원님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또는 과연 선거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거기까지 논의될 정도로 됐지만 그러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위원회 의정활동은 바로 시민의 알권리와 직결되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법 내지는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을 달라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서 거기 방송과 연계하든 자체 장비로 하든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해답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시민의 알권리와 관련돼서 상임위원회 활동 이런 부분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됐든 인천시민, 어떠한 사람이 됐든 요구를 했을 때는 저는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공인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정책현안 연구용역이 지금 내년에도 이거 사업을 할지, 말지 이런 게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특수한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한 평가만 하면 저도 직접 듣는 거하고 또 현장 가는 거 가봤는데요. 상임위 주된 의제하고 너무 중복성이 많으면 그만큼 참여율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는. 떨어질 것 같고 오히려 2개 상임위 이상의 포괄적 의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 활동하는 위원들도 한번 좀 그것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동기 측면에서 많이 약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현장을 중심으로 배치하면, 그러니까 특별한 의제는,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의제들은 상임위에서 다 현장시찰 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2개 이상의 상임위에 좀 중복된 의제 같은 경우의 현장질의 같은 거 이런 것은 의회의 어떤 역량을 제고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내년에 안 한다니까 더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하게 우리 속기록에 아까 맹인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도 그렇고 공식적인 표현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속기록을 변경, 뭐라고 그럴까, 변경? 자구변경?

네, 그렇죠.

자구변경을 위원장님, 속기록상에 자구변경을 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맹인이라고 했던 부분을 시각장애인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이 회의가 2013년도 주요 예산사업 청취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책자 보면 사업하는 것이 3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3건 모두 합쳐보니까 2억 3,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의정활동 수행 이런 걸 뺀 나머지 순수 우리가 청사 유지 관리라든지 홍보 내실화 등 합쳐보면 12억 3,000만원인데 그렇죠?

네.

12억 3,000만원에서 사업비는 2억 3,000밖에 안 되는데 그 10억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번에 보고대상으로 있는 대상 사업들은 공사는 5,000만원, 용역은 3,000만원 대상 사업으로 지금 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사업들이 금액이 적은 그런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외한 금액, 대상 사업을 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한 110억 정도 되고.

111억 6,200만원인데요. 일반 경상적 경비 빼고 의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2억 3,0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사업하겠다고 나온 예산은 2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0억은 어디에 쓰냐 이거죠.

10억, 어떤 자료가 12억입니까?

지금 여기 7쪽에 보면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라든지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이거 합치면 12억 3,000만원인데 지금 여기 사업하는 것은 2억 3,00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중점적으로 어디에 쓰냐 이거죠. 이게 지금 사실 건수가 3건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뭘 하는지. 처장님, 됐고요. 나중에 다시 물어 볼게요. 지금 찾아서 답변하시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여러 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상세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 여기 3건에 대한 사업은 2억 3,000. 이게 지금 우리가 청취하는 것이, 보고받는 것이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보고를 받는 것인데 그렇게 10억인지. 물론 다 주요적절하게 진행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받는 과정에서 그 돈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참고로 청사 유지 관리 관련해서 그게 8억이니까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데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님이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지금 8,000만원이 이거 본예산에 세운 거죠?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지.

10페이지.

네, 본예산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분분했어요. 이거 설치이전은 어떻게 하고 등등 궁금해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당시에는 곧 할 것처럼 하더니 아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 처장님 말씀하실 때 9월달부터 12월달 안에 마무리한다 그러시는데 왜 늦어졌죠?

상반기에 인테리어 공사, 하드웨어 부분 공사를 하는 바람에 6월달에 완료됐거든요.

인테리어 공사는 이미 했습니까?

네, 완료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돼 있나요?

별도입니다, 예산이.

별도로 돼 있어요?

네.

이것은 장비만 이전하는 설치비용이 8,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여기 없잖아요,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1,800만원…….

1,818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물어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곧 사업을 시행할 것 마냥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심사할 때 이렇게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여쭤봤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장 발언대 개선에 대해서 이거 사실 참 어렵게 진행되네요. 본 위원이 3년 전에 가장 먼저 일문일답 신청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하기 전에 국회도 한번 문의해 봤고 이미 시행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로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요구했는데 1억 6,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연찬회시 타 시ㆍ도를 가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인천광역시가 그런 타 시ㆍ도보다 못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산이 많으니, 적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왕에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4,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그 관련 팀장한테 보고받을 때 4,6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마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왕 한번 해 놓으면 이게 수십년간 가는 거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손으로 돌려서 하는 시대도 지났잖아요. 버튼으로 해야 되고요, 상하도 올려야 되고, 좌우로도 회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 내년에 좀 해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는데 좀 시장님과 딱 마주보고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