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했고, 국장께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럼 사과를 하면 의회에서는 그냥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아니, 인사의 전문가가 7월15일자로다가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해서 개정해 놓고, 7월 19일자로 인사를 엉터리로 하나요?

그럼 책임을 져야죠. 사과가 아니고 인사담당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서로 지휘자가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그 위 통제자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정황보고를 해야죠.

그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게 법으로 맞습니까? 정당하다고 봅니까?

그럼 그 안에 잘못된 것은 누가 책임질거예요? 분명히 교육을 갔다온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으로 발령을 냈잖아요.

지금 과장님. 지금 잘 했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잘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지금 의회를 가지고 놀았어요. 집행부에서 의원, 의회를 가지고 놀았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면서 분명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의회에 와서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안 되는 것을 괜찮은듯 보고를 하고,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나면 의회는 허수아비 의회가 되는 거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전문가이고, 의원들은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합니까?

그 과정 속에, 7월15일부터 지금이 9월 말이니까, 두 달 반 동안에 잘못된 것을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부시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관련되서 보건진료소 규칙문제를 가지고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규칙 개정 했죠?

개정 하기 전에 인사발령을 먼저 했죠?

그게 잘 한거예요?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낸 다음에 규칙은 왜 개정해요?

저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직답을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럼 겸직을 낸 장영자씨가 그 진료소에 몇 번을 갔습니까? 보건진료소에 겸직이 가능하다고 봐요? 책임자가?

그럼 장영자씨가 매곡진료소에 몇 번 갔냐고요. 인사권자면 최소한 그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놨다고 해서, 당신네들 법으로만 문제없다고 해서 거기다가 문제없다고 보고를 하면 안되죠.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거기 겸직을 낸 사람이 안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내가 혼자 맡고 있는 일도 못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겸직을 해서 겸직 발령을 낸 사람이 거길 안 간단말이죠.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그럼 규칙을 개정을 해 놓고 하던지. 그리고 규칙내용에 쭉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농어촌특별법과 24주 교육 받은 사람이면 돼요. 그런데 내용에다가, ‘사람’ 으로 한다가 맞는 거예요? 우리 규칙에 보니까 ‘사람’ 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자격증을 갖고 24주 교육만 받으면 아무나 갈 수 있어요. 9급도 갈 수 있고, 기능직도 갈 수 있고, 계약직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럼 진작 해 놓지, 왜 이제와서 고쳐 놓고 그래요?

최소한 진료소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장이에요. 그런데 계약직도 맞고, 임시직도 맞고, 다 맞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간호사나, 뭐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4주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자격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김현숙씨도 자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진료소장인줄 알았을 것이고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되는거고, 시끄러운거고요.

무슨 8급, 7급을 얘기해.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을 얘기 하죠. 이 사람들이 무슨.

아니, 8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조례 개정한 곳을 다 찾아 봤어요. 무슨 다 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계속 인사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문제를 발생 시켜 놔요? 그러고도 뭘 잘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주시행정기구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잘못했다고 말하고 말라고요.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저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구정원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잘못 됐었죠?

그럼 의회의 역할,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의원으로서 지적과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렇게 답변하시면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 하죠. 물론 안전행정국장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했다는건 잘못을 한 거예요. 의회에서는 잘못한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문제를 과장님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이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책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운영비를 가지고 의원으로서 걱정을 했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의원이 걱정하는 것을 한 번도 챙겨보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얘기도 들으셨죠?

챙기지 않았으니 이 지경에 왔죠. 그래서 금년도 5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운영비 가지고...뭐, 운영비 계산도 잘못 했고, 지금 운영비 얼마라고 했어요?

그걸로 돼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 들으셨죠?

건물이라는 것은 운영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들어가요. 10억 가지고 어림도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 5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되게 경기도에 이것을 이관 하겠다고 했죠? 거기다가 법적검토를 하나도 하지 않고, 안 됐잖아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잖아요? 지금부터 묻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도지사님께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해석상의 문제지만 현실로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준공이 임박하고, 개관이 다가와서 급하니까, 의회에 조례를 갖다가 그냥 밀어 붙이는 거예요.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갖다가 밀어만 붙이면 어떻하자는 거예요. 의회의 기능이 뭐고,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도에서 누가 다녀가셨다면서요?

그럼 의원이 버팅겨줘서 당신들이 얻은게 뭐예요? 손해 봤어요?

그런데 의원이 얘기하는 건 왜 안 들어요? 고질적인 문제예요. 의원들이 얘기하는건 ‘소귀의 경읽기’야. 왜 매번 의원들이 공직자들을 질타하고 야단을 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의원이나 똑같이 20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생이 안 되고 있어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요.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우리가 못 해 주니까... 급하니까 경기도에서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지사님께서는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운영비 10억이라고 산정한 것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10억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또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의회에 와서 또 혼나지 마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개관도 하시고, 준공식도 하시고요. 하시면서 의회 말 좀 잘 들으세요.

이종호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을 편성하려면 몇 가지 행정적 절차를 이행을 해야죠?

뭐가 있나요?

그 전에 중기계획부터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중 어느게 먼저 인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투융자심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 들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 전체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광적도서관 부지 매입비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관님 들으셨죠?

그런데 왜 못 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도에다가 교특을 요구를 할 때,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광특을 요구 할 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안 해야 하나요?

광적도서관 부지 이행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런데 본인들은 안 해 놓고, 왜 의원들은 안 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냐고요. 경기도에다가 올릴 때,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기 전에 올렸고요. 그것도 투융자 심사 받지 않고요. 이제는 절차에 관한 것은 담당관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도서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이 답변 주실건가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 읍면동으로 봐서, 뭐 11개 읍면동은 아닙니다만 과거 7개 읍면동으로 따졌을 때 도서관 없는 곳이 어딨어요?

광적도서관이 당초 2012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3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2014년도에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될 건가요? 안 될 건가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전혀 안 됩니다. 정말 이 당시에 담당하고 있던 직원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신청이 우리 의회한테 6월 17일 날 왔어요. 그리고 7월 12일 날 조건부로 해 줬고요. 그런데 광특예산을 경기도에 신청한건 5월 15일 날 했어요. 경기도에 물어보니까 4월 16일 날 마감을 했어요. 4월 17일은 석가탄신일이어서, 4월 16일 날 경기도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5월 말일 날 모든 것을 결정을 했어요. 2014년도 광특 예산을 줄 것을.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경기도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5월 15일 날 광특예산을 경기도에 22억5천만원을 요구 했고요, 경기도에서 6월 14일 날 “광특예산 교부제외”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6월 17일 날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올렸고요. 그리고 7월12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결 해 줬는데, 도에다가 올리니까 이걸 ‘왜 보냈냐?’ 이런 얘기죠. 담당공직자들의 업무 행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시장님한테 보고 할 때, 의회에서 안 해 준다 그러고. 정말 기가 막힌 일 입니다. 어떻게 도에서 6월14일날 “교부제외” 라고 한 것을 가지고...그럼 6월17일날 공유재산관리승인 올 릴때, “2014년도 것은 이제 안 됩니다. 교부 대상 제외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죠! 그래야 무슨 대안을 하던지, 그렇게 알고 있던지 할 것 아니에요? 그 당시 담당 도서관장께서 “이것만 해 주면 도에다 올려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의회를 속이냐고요. 의원들이 이렇게 질타하고 지적하는 것이 잘못 됐습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어디 가시고 안 계시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직자들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업무를 가지고 왜 장난을 하냐고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의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왔어도 좀 해와야죠. 왜 안 줘요? 필요한데. 이제는 그 동안 있었던 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담당자들, 관련자들이 본인 스스로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의사표명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2012년도 11월 달에 추진했다는 공문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광적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안” 으로 해서. 11월 26일 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장님이 보류 시켜 놓고, 그리고나서부터 의원들한테 거짓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 공직자분들에게 싫은 소리해야 합니까?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 도서관장님이 거짓말 하고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후임자한테 뭐라고 그러면, “저는 새로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할 것 아닙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박근혜대통령께서 공직자들 책임공무원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업무를 하다보면 잘못 할 수 있죠. 그러나 거짓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7월12일날 조건부 승인된거,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안 해도 돼요. 뭐, 광적에다가 도서관 하는 게 제가 하는게 아닙니다. 시에서, 여러분들의 심의에 의해서 시장님이 추진해서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바람직하다고 그랬으면 그 설문조사한 사람들도 모두가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거짓으로 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문제가 되기 시작 했고 이것을 할 것이라면 행정적인 절차를 왜 이행을 안 하냐는 거죠. 다 해 놓고, 경기도에다가 뭐 돈을 요구하던지 해야 하는 거죠. 7월 12일 날, 의회에서 조건부승인 받은 후로 공직자분들이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차가 이루어지고나야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경기도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