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님은 2013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으로, 고종학 자치행정과장,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환경산림과장,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은 출장으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원장희 위원을, 간사에 지창희 위원을 선임하고 한민족 역사 조각공원 조성사업 등 총 17개 사업장을 현지 점검하였으며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정이 위원을, 간사에 손경희 위원을 선임하고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 2에 의거 9월 25일 원장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 2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원장희 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규 군수님 최명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이제 2013년도도 1분기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군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신데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2014년도 창의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확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금부터 좀 생소한 주제 같지만 ‘작은 일에 관심을 갖자’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 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로부터 여러 부탁을 받습니다. 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대규모 사업 건의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군에 중장기 계획에 대부분 들어간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원에게 부탁하는 사업은 대부분 개인이나 소속된 단체가 필요한 요구사항들입니다. 예산이 들거나 법이나 지침을 바꿔야 해결 할 수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집행부 소관부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처리를 촉구합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눈에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해결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옥의 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결 된다면 주민들의 불편도 덜하고 우리 군을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자동차로 이동 하다가 도로 위에서 본 것들입니다. 특정부서 소관 업무를 의도적으로 지적하려는 것은 결코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청령포와 제천방향으로 좌회전 안내도로 이정표가 영월기상대 입구 100여m 전방에 세워 져 있습니다. 분수대 앞 사거리를 통과한 차량이 청령포나 제천방향으로 가려할 때 혼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휴가철 주말에는 하루에도 여러 대가 영월기상대 본관 앞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외지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기상대에서도 강원도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기상대에서 되돌아 나오는 외지인들이 영월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본인의 착오는 생각하지 않고 도로 이정표 하나 제대로 못 세웠다고 영월군만 힐난 할 것 같습니다. 38번국도 영월에서 제천방향 진입로로 접속하는 지점 좌측에 우회전 금지 교통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진입을 하지 말라는 표지 같습니다. 물론 태백 쪽에서 오는 차량이 우회전하여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입니다. 제대로 된 위치는 태백 방향으로 4~5m 옮겨서 설치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생각 없이 세운 안내표지판 같아 보입니다. 김삿갓면과 한반도면의 명칭을 변경한 게 몇 년 전입니까. 아직도 중동면 이목리 선령약수터 공원에 설치된 안내판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청령포 나들목의 38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안내판 여러 개에도 ‘서면 쌍용리’ 로 되어 있습니다. 신천1리 마을회관에서 한반도면사무소 방향으로 오다가 현대시멘트 정문 앞 갈림 길에 ‘서면’이라는 화살표형 작은 안내판이 보입니다. 작아서 못 본 것일까. 관심이 없어서일까.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한반도면 광전2리 미디어기자박물관을 지나면 광전교가 나타납니다. 다리 입구에서 맞은편을 바라볼 때 좌측에 있는 영월사과 홍보 대형 야립간판이 잎이 무성한 아카시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설치에 적잖은 예산이 들은 간판입니다. 수 많은 주민들과 공무원이 오가며 보았을 텐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정문 앞 도로에서는 오늘도 농민들이 운전하는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 한다면 농기계 임대 업무는 마비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작은 일이 아니라 우리군 숙원사업이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주천면 신일3리 공순원 마을에서 주천 시내로 이어지는 82번 지방도로 중 신일교 100여m 전방 우측 커브 길 위로 큰 소나무 가지가 여러 개 늘어져 있습니다. 만일 차량 통행 중에 가지가 부러져 내리면 큰 사고로 이어 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주민이 몇 년 전부터 제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인명 피해가 있은 후 제거 할 것입니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신림 인터체인지 입구에 주천, 법흥사 안내표시는 있는데 영월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승용차로 주천, 수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영월읍까지 왔다가 주천,수주로 찾아가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주천, 수주면 소재 박물관장들이 방문객들로부터 항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영월’ 이 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림인터체인지서 주천방향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다보면 황당한 이정표가 나타납니다. 주천15km라는 작은 이정표를 보고 가다보면 주천 18km라는 커다란 이정표가 나타납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남은 거리가 짧아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3km씩 늘어나니 처음 오는 사람이 유심히 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비게이션이라는 디지털도 있지만 이정표라는 아나로그도 역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천서 영월까지 오가는 88번 지방도 좌우 이정표나 도로안내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주천서 영월방향 배일치 터널 입구 6개의 가로등은 모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전기 절약도 좋지만 한 두 개는 켜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주민이 지적해서 본의원도 알았습니다. 한반도면 옹정리 한반도 지형으로 접근하는 경사도로가 시작되는 양편에 빙판길 조심이라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으로 쓴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기왕이면 겨울에는 이라는 말을 넣든가 눈 비올 때 미끄럼주의 등으로 고치는 게 합리적이 아닐까요. 이런 안내판이 없으면 남의 탓으로 돌리기 좋아하는 세태에 빙판길 미끄럼 사고라도 나면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방어 수단으로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도가 넘는 한 여름에도 빙판길 조심 안내판이 서 있으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스포츠파크 시설은 자타가 인정하는 훌륭한 시설들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제5회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가 개최되었던 인조 잔디 축구장 펜스에 화장실 표시가 현수막으로 되어있고 색도 바랬습니다. 디자인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아도 시설에 어울리게 보기 좋게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관심부족에서 나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영월이 살기 좋은 고장이 되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각자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작지만 중요한 일들이 여러 곳에서 눈에 보입니다. 중요한 사업은 군수님이 챙기시고 본의원이 지적한 작은 일들은 실과소 읍·면장 책임하에 담당이나 주무관이 자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챙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원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것은 참고 있지만 집 앞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면 바로 신고를 합니다. 애향심에 호소하던 시대도 지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둑이 넘어 다른 농가 농작물의 피해가 가면 속으로는 안타까워하겠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당에 도랑물이 넘쳐 들어온다면 즉시 전화를 하든지 관련부서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자는 제안입니다. 지금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담당부서별로 제출토록하면 여러 건이 되겠지만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군 소관이 아닌 업무는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시정 할 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피부에 난 작은 상처는 치료가 쉽지만 몸속에 난 병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것 같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게 다루면 큰일로 나타나거나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기진단하고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병을 진단도 하지 않고 있으면 고칠 수 없는 병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멈추어서 내가 처리해야 할 작지만 꼭 처리해야 할 옥의 티들을 찾아보는 여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점검을 통해 운영상황, 사업진척도, 주민불편사항 등의 반영 및 추진상의 문제점을 확인·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금번 주요사업 현지 확인은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장 1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점검 결과입니다. 주요사업 현지 확인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공정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변경, 사업계획 미비 등으로 보완 등 현지 재검토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진예술창작 체험공원은 건물 내부 전체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의회와 집행부, 시공사가 합동점검이, 한민족 역사공원은 기본계획 등 전반적으로 현장 재검검이 요구되며, 에코-아트미로 사업은 고씨굴 유원지와 차량 진출입로 개설이 시급하며 특히 관광지 신규 조성 사업에는 반드시 특색있고 독특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아 올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된 김삿갓권역 종합개발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태양광 발전단지의 친환경 농업은 농업인들이 단기에 소득이 창출되는 작물이 식재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기 바라며 북면 자원재생공사 폐비닐 수거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영월사업소 시설물 내에는 정화시설 설치와 폐비닐 적치장 상부지붕 설치 등 위생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하며 폐기물이 반입되는 6개 시군에 대하여는 사업소 소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중부내륙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은 다수 군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가 요구됩니다. 제3농공단지에는 유망 기업체 유치 노력과 덕포비행장 이전 대체부지 조성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신천1리 새내들 군도 위험도로 개설 사업은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동굴생태전시관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별마로천문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동굴생태전시관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별마로천문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동굴생태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별마로천문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창희 의원님과 강명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창희 의원님과 강명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7일 간의 제1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긴 추석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예년에 비해 많은 관광객들이 영월을 다녀갔으며 앞으로도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제1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조정이 의원님이 ‘영월산하의 쓰레기 몸살 이대로 안된다’라고 자유발언한 사항과 오늘 원장희 의원님이 ‘작은 일에 관심을 갖자’ 고 자유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 검토한 후 종합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월에는 영월군 대표축제 중 하나인 제16회 김삿갓문화제가 개최됩니다. 김삿갓 선생의 문학성과 예술혼을 살려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아울러 2년마다 개최하는 영월 국제박물관 포럼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