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예,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유영호 위원으로부터 임동금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동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금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동금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권 그래서 이 부분이 방재청에서 2006년도부터인가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하면 조례안대로 주민들 제한 재산상이라든가 제한이 되어서 미뤄 왔습니다. 현재까지 4개 시군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면 해지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해지를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라든지 형질변경은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행위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이라는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이재권 조례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수위험지구라고 고시가 되면 거기에 고상식 건축물을 기둥을 높이 세워서 캄보디아 식으로 짓겠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해 주라는 거예요.

이재권 안 제7조에 보면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이렇게 해서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자꾸 개선을 하면서 건축행위라든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조례에 의거해서 고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권 예, 예.

그죠? 어디 어디는 재해위험지구다. 이렇게 고시를.

이재권 군수가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방재청 직원을 통해서 같이 의견을 종합해서 이게 위험지구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정을 하면서 고시를 ‘이 지역은 위험개선지구다.’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되면 건축행위, 토질형질변경을 허가해 주는 부서는 모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게끔 해주나요? 해당되는 지번에다 재해위험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재권 예, 지번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재해위험지구라고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지요.

이재권 예, 예.

거기에 없으면 관련 부서에서 모르거든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토지 토사처리 채취허가가 나갈 수도 있고.

이재권 표지판 내에 어느 번지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이 아니라 도면에 의해서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토지에 등록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를 함부로 지정하면 안 돼요. 잘 봐서 꼭 위험한 지역만 해야지 위험하지 않은 지역을 갖다가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고시해 놓고 해당 되는 토지에다 재해위험지구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놓으면 그 토지에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엉뚱하게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예, 알겠습니다.

이재권 아니.

이재권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험하다’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보다는 전문성을 갖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끔 되어 있거든요.

이재권 예, 예.

이재권 예, 예.

이재권 예, 그것은 절차상에 들어 있으니까요.

이재권 규정하기 위한 절차상에 주민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권 아무튼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례를 넣으라는 것을 다음번에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재권 지정을 위한 관리지침에 꼭 주민의견을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례상에는 안 넣었습니다.

이재권 다만 사업이 끝나면 해지를 하거든요. 위험지구개선지구에서 해지를 하는 거라 지금 사업기간동안만 지금 하천도 마찬가지로 하천사업을 해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해달라고. 어차피 하천 내에다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제5조 지정도면 고시에 있는 항목에 따르면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이 현재 항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합니다. ‘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경계를 정할 때에는 관련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항을 하나 삽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주민동의 얻는 것을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행정처리 괜찮겠어요? 주민동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안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절차상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관리 규정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조례로 정해야죠.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안 중 제5조에 기존의 조례안은 1항을 하고 2항을 신설합니다. ‘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경계를 정할 때에는 관련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하수도시설운영관리계획의건

환경보호과장 최재영 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월 10일 의원 간담회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청양 하수처리장 등 56개소 규모는 5872톤인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공공하수도 시설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대상시설은 56개소 5872톤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4000톤, 분뇨처리서설 50톤,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39개소 1822톤, 중계펌프장 14소입니다. 재위탁대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등 사무를 민간에 위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쪽 2쪽입니다. 공공하수시설 운영계획의 건 첫 번째 필요성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시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업무를 재위탁코자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 공공하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총 56개소 5872톤의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청양하수처리장 등 2개소 4000톤, 분뇨처리시설은 청양분뇨처리장 50톤, 소규모 공공하수 운곡 모곡지구 등 39개소 1822톤, 중계펌프장은 정산 서정1펌프 등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5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3쪽입니다. 그동안 관리 현황은 순위점검기준으로 민간위탁 관리 해 왔습니다. 운영관리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역은 제1차에서 2002년도 1차부터 2012년도 5차까지 다섯 번째 계약이 되었습니다. 운영관리 업체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주식회사 대표 이두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동안 운영관리 결과입니다. 계절별 유입수의 심한 변동에도 축적된 기술과 적극적인 대처로 공공하수도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고 그동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한바 시설의 유지보수 및 방류수 수질을 매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수질검사는 52회 기준이내에 전부 들었고 상부기관 4회에 걸쳐 점검했지만 적정 운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관리 방법은 순회점검 기준으로 민간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관리 목적은 효율이고 경제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경제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 사무는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 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처리시설 내외 환경정비 등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금년에는 9억 8497만 3천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12억 47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2억 6237만 6천원인데 계약 시 감소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 3년 내 추정예산은 38억 7049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군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ㆍ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직영의 장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니므로 공공의 신뢰성 확보로 주민신뢰 구축이 용이합니다. 또한 파업, 부도 등에 의한 운영중지가 없습니다. 민간 위탁 시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경험 운영관리에 접목가능하고 하자처리가 용이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노하우 축적으로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증원 소요요인이 감소됩니다. 군 직영 시 단점으로는 혐오시설 근무로 근무자의 업무의욕 저하가 되고 순환근무에 따른 기술축적이 미흡하며 행정운영 고비용 및 저효율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 한계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 시 단점은 노사분규 및 수탁업체의 부도 시 운영관리 문제점이 대두되고 이윤추구에 따른 신뢰성이 저해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에 따라서 장ㆍ단점은 순회 점검이냐 아니면 인력배치야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기준에 저희가 23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순회점검으로 해서 위탁할 경우 16명이 소요되겠습니다. 환경부 기준으로 할 때 장점은 업무수행자가 많아 신속성 확보가 용이하고 또한 순회점검 할 때는 적정인력 배치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고 운영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환경부 기준으로 23명으로 할 경우 잉여인력 발생 우려가 있고 운영비 과다 계상으로 경제적 효과가 미흡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순회점검으로 할 때는 환경부 업무지침에 상충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과중한 업무로 근무자 사기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이 절차는 처음에 저희가 지금 상정 없고 공공하수도시설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이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공공하수도시설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경쟁으로 입찰할 것이냐 수의로 할 거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거친 후 위ㆍ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위탁용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7쪽은 참고자료인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청양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양 하수처리장 등 56개소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공공하수도 시설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동 계획과 같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운영할 경우 예산절감은 물론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탁을 다 하는데 직영하는 부분도 있어요. 천안시하고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태안군.

위탁도 하고 직영도 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공공하수는 전체고 이런 천안시나 보령시 이런 데는 일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시설 수가 저희보다 적습니다. 저희가 56개소인데 보시면 천안시가 19개소고 보령시가 17개소 이렇게 됩니다.

거기 규모가 큽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 시 지역이 주로 크고 금산군을 보면 조금 작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모 톤수로 따지기 때문에 5800톤이라 많지는 않아요. 톤수는, 개소수가 많지. 톤수가 떨어져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천안시하고....... 소규모예요. 저희가 큰 시설 청양하수처리장 빼놓고 나머지 39개소가 1800톤이니까 용량이 얼마 안 돼요.

수의계약 식으로 했습니다. PQ방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 방법도 정해지지는 않는데 그동안 계속 수의 계약해 왔어요.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라는 회사에서 관리해 왔어요. 2002년도부터 지금 5차 계약까지 했는데 올 말까지 그 한 회사에서 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군하고 전체하는 것은 아니고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전체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아니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동의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민간사무조례에 의해서 위탁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별조례를 정한 것이 없어서 의회에 동의를 계약할 때만다 얻어서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위탁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네요?

지금 저희 시설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3쪽을 보시면 처음에 2002년도에 7개소였어요. 그런데 보면 56개소로 늘어났거든요.

2014년도에는 몇 개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하수처장을 계속 짓고 있고 용량을 늘리고 있어요. 금년만 해도 대평리, 민원 많은 지곡리 하고 있고 청소지구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만해도 3개소가 가동을 하면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분향지구하고 4단계 지역이 있거든요. 계속 용량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물론 적절하게 산출을 하기는 하겠지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고민입니다. 지금 결정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 입찰 공개입찰 해 볼 계획이에요?

아뇨.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를 모르겠어요. 운영상에는 상당히 수의계약이 좋은데 수의계약이 특혜의혹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이 어렵습니다. 이게 입찰로 갔을 때 적응기간이 제가 볼 때 6개월 이상 될 겁니다. 지금 56개소지만 관망이 많이 복잡하거든요. 청양읍만 해도 합류식, 분류식 관계도 그렇고 일반 마을은 그래도 간단한데 청양읍 지역만 익히려도 6개월 이상, 수리할 때 이렇게 보면 6개월 동안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같이 하지만 그렇지만 수의로 하면 계속 특혜의혹이 나오고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 절차대로 거기에 PQ도 하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정해주고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도, 저희가 또 그거 할 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텐데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영한번 해 보지 그래요?

직영하면 지금 인력증원이 지금 사실 총액인건비제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고도처리장이니 뭐니 아마 첨에 운영 상 난맥상이 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배우면 되지만 그리고 전문직이 없어요. 이쪽을 관리할 수 있는......그렇지만 더 손해일거예요. 인건비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정확히 비교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각 시군 지금 다 위탁을 주고 있고 모든 상하수도는 위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보통 12억 정도 들어가야 되겠고만.

예, 예. 그렇지만 인건비로 따졌을 때도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관리까지 한다면.

여기에서 12억 4734만 9천 동의해 줬다고 해서 이 금액을 전부 다 하면 안 돼요.

아녀요. 계약을 다시해서.

적정하게 산출을 해서.

85%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2억 6000만원 정도는 아마 10억 이내에서 결정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회사에 이윤도 줘야 하나요?

그것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용역회사 이거 처리하는데 이윤을 줘야 된다고?

예, 계약법이 있어서.

어차피 인건비 다 주는데 이윤을 남겨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모든 설계에 이윤을 뺄 수 없거든요.

우리가 다 해 주잖아요. 수선하는 거, 인건비 다 해주는데 이윤을 왜 줘야 하느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 검토는 좀 이상해요. 다른 공사 같은 것은 회사에서 운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일절 다 해 주잖아요? 그죠? 사무용품비까지 다 해 주잖아요. 우리가.

저희가 연구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저희가 법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볼게요.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윤을 봐준다고 해도 일반 공사하고 다르게 다 줄 필요가 없어요.

예, 범위를 봐서 하겠습니다.

예, 인건비하고 기술료인데요. 내년도에 12억으로 예상 되고 있는데 계약하면 9억 8000만원이나 9억 9000만원 정도 될 텐데.......

12억 4734만 9천원을 내년도에 주고 그것을 관리시키겠다는 그 얘기에요. 그런데 12억 4734만 9천원의 내용이 모든 인건비에서부터 사무용품 등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타 잡비 4400만원까지 넣어서.

그런데 모든 민간위탁이 다 그래요. 민간위탁은 그렇고 임대나 이거랑은 틀리고, 저희가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해 줘야 되고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부담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12억 4000얼마 속에 싹 다 저희들이 하는 거 아녀요. 우리가 그것만 내주면 끝나는 거 아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관리까지 하고 가끔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시설적인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글쎄 각 시군이.

용역하고 나서 집행결과 우리가 감사하고 합니까? 용역주고 정산보고 받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받고 그 분들이 방류수 측정하는 것도 월별로 받는데 일별로 측정하거든요. 기준치 이내에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맞춰줘야 되고 총인이라든지 그 제반시설을 갖춰 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위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를 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방류수질 나간 것을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나중에 경비 지출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받는다.

예, 전체적으로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회사이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감사는 보조금 정산처럼 감사를 하고 체크하고 있어요.

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 적정한지 안 적정하지 판단할 수 있게.

예, 철저히 관리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윤관계는 다시 잘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한선, 하한선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사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확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해 시행될 경우 관내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 보조구역 내 상인들의 상생발전은 물론 농수산물의 판매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얼마이상이지요? 대규모 점포가?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청양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본 조례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청양군민들의 의견이 2종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너무 낮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2종 주거지역 및 도시지역 내에서 2종 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을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법에서 조례를 위임된 사항 중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 그간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고, 농업용 창고나 600㎡미만 즉 200평이 되겠지요. 이 미만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간이 걸려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창고는 660㎡미만은 도시계획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농업용 목적의 창고하고 동물 및 식물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물 및 식물 관리하는 시설은 축사가 해당되는데 도축장이나 도계장은 제외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 사항은 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내가 되겠지요. 저희 군에서는 청양읍하고 정산면이 해당되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용적률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간 너무 인접에 세종이나 내포신도시가 들어오고 해서 주택소유는 느는데 너무 용적률이 낮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용적률에 대한 관계자 부동산이나 건축사들 의견도 듣고 인접 시군에 그동안 조례 제정 사항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저희들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은 200%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250%까지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법에서 정하는 최대치 250%로 상향을 했고요.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현행 조례는 500%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1300%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접 시군이나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1000%까지 상향하자 법에서 1300%까지는 다 안 올리고 인접 시군에 가장 많이 있는 1000%까지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이 완화 또는 명확화 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한다. 이것은 뒤에 첨부물을 보면 너무 방대하게 되어 있어서 내용을 골자로 설명 드렸습니다. 용도지역별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조례에 반영한 것은 주거지역 1, 2,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서 그동안은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데 저희군은 1, 2, 3종 주거지역에서 2종만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은 격리가 되었습니다. 법에서 격리병원을 제외한 정신병원, 요양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용도지역에서 전용공업지역인데 저희도 도시계획 상에 전용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이쪽에서도 전용공업지역에서는 격리병원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생산녹지지역에서 연구소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뭐냐면 농업이나 임업, 생산녹지라면 주로 농산물 생산하는 지역의 토지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농업이나 임업, 축산업 관련 연구소도 안 되었는데 그런 연구소는 생산녹지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는 계획관리 지역에서 숙박시설이 그동안은 숙박시설하면 주로 여관이란 시설이 되겠지요. 바닥면적 660㎡이하로 제한하고 층수도 3층으로 제한했는데 이것은 과거 지금 있는 국회법이 생기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시절에 준농림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준농림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가니까 제한을 둔 사항인데 이번에 법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지에 있는 용어를 바로 잡은 것이 있는데 그간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이 법에서 용어가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를 우리 조례에도 맞게끔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고 비용추계서나 성별영향평가서는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참고로 32쪽 33쪽을 보시면 현행 국회법이나 우리 조례에서 제한된 조례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명기해 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3쪽을 보시면 인접 시군 보령, 부여, 예산, 홍성, 서천의 용적률이 나와 있습니다. 태안이나 홍성, 예산은 법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1300% 상업지역에서 적용을 했고 보령시 같은 경우는 700%, 서천군 같은 경우는 1000%고 해서 저희는 보령, 부여, 서천 군세가 조금 비슷하다고 할까요. 보령은 시지역이지만 그 쪽에서 1000% 정도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용적률을 너무 상향한다면 토지 주들은 이득이 가겠는데 반대적으로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나 공영시설은 부담이 커서 지자체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고 해서 상향까지 법에서 하는 최대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1000%를 정한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재 우리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청양군 군 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경제 활력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법률 및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필요하고 조례가 시행될 경우 세종신도시 건설 및 내포신도시 개발 등 인근 지역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군 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요내용에서 보고 드린 심의, 도시계획이나 심의대상 완하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병원을 허락한다. 이런 것은 법이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준용한 거고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용적률 상한 하는 것은 이미 법에서는 상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운영을 상한선을 못 미치게 적게 해서 이번에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용적률 같은 경우는 1300%까지 허용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인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1300%는 무리가 있다 판단해서 1000%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주되겠습니다.

제한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토지를 가진 분이 건축에 투자할 때는 용적률이 높으니까 건물을 많이 짓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평수로. 너무 500%는 너무 과다 제한했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법에서 1300%인데 2분의 1도 안 되게 제한했습니다.

갑자기 용적률을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가 아니고 그간 우리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내포나 세종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면서 더러 건축문의가 들어오는데 토지이용도 측면에서는 너무 청양이 뒤진다. 알기 쉽게 상업지역에서도 주거지역에서도 법에서 250%까지 용적률을 제한했는데 200% 제한하면 토지의 이용에 극대화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여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250%이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건폐율을 줄이면 층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 따지는 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에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용적률은?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에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연 합계.

가만있어요. 대지면적에.

연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2층이면 1층이 50평이면 2층이 30평으로 80평이.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누는 거다.

그렇지요.

대지면적 입니까? 제일 아랫면의 면적입니까?

대지면적.

대지면적.

예. 건폐율은 대지면적 분에 바닥면적요.

대지 면적이 100평이다 그런데 건평 1000평짜리를 짓는다. 그러면 10층이 된다. 그 얘기지요?

그럼 그렇게 되면 건폐율을 줄어야 하지요.

에?

무슨 얘기냐면 양면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20%, 건폐율이 보통 얼마 60%든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계획 관리에는 40%는 주거지역은 60%입니다.

주거지역이 60%다. 그럼 100평 대지에다 6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 바닥면적 60평짜리를 짓는다.

현행 조례대로 하면 주거지역에서 200%이니까 3층 내지 4층이지요.

엥? 250%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까 60평에 대해서 250%면 얼마예요?

4층 내지 5층.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릴게요.

4층, 4층?

4층 내지 5층이 되는 거지요. 왜냐면 건물이라는 것이 1층부터 1자로 4층 5층 똑같이 안 올라가거든요. 2, 3층에 올라갈수록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현행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거든요. 현행 조례가 그러면 3층 내지 4층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4, 6은 24이니까!

예. 물론 저기를 다 차지했을 때.

100평이니까 100%로 나눠야 된다면서.

네에? 대지면적 분에 바닥 면적이 건폐율이 되는 거고.

글쎄 바닥 면적이니까.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100평에 60%이니까 60평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1층을.

그러니까 건축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이.

아뇨. 대지면적 분에 바닥면적,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 면적이 건폐율이다. 그런 얘기에요.

아니 건폐율 말고.

아니,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

그러면 대지가 100평인데 건물의 건폐율이 60%이니까 60평까지 지었어요. 그러면 건폐율은 상한선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러면 용적률을 충족하려면 현행 200%이니까 600평 곱하기 육삼 십팔, 육사 이십사이니까 3층 내지 4층이 되지요. 그것은 왜냐면 1층이 60평이면 60평 그대로 2, 3층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되는데 250%로 되면 4층 내지 5층이 되는데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3층 14층이 가느냐! 그것은 건폐율을 줄이는 거예요.

네에?

건폐율을 줄인다는 그 얘기에요. 건폐율을 상한선 60%를 가는 것이 아니라 건폐율을 20%, 30%가 안 되지요. 그러면 용적률은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건폐율이 20%라도 그렇지, 20%라고 해도 250.

그러면 10층이 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100% 올리면......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폐율을 법에서 하는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건폐율을 줄이는 거예요.

상업지역은 모르겠는데 주거지역을 올리지 맙시다. 그러잖아도 민원이 많던데 지금, 고층건물 짓는다고. 지금 읍내리 3구 지역 보면 거기 당장 민원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너무 고층 올라간다고, 그런데 이것을 더 올려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높이를. 거기 입구에 그 읍내리 3구 주거지역에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높다고 주변에서 말썽이 났는데 또 하나 옆에 행복예식장 옆에 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노후 된 주거지역에 사시는 노후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민원이 있지요. 왜냐면 지금 2층짜리 옛날 과거에 개화 집 짓고 있었는데 거기에 3 4층 올라가고 다 들여다보이니까 그런데 토지이용측면에서는 보면 청양주거지역 그렇게 하면 집 지을 때 없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든지 해야지 주거지역에다 고층건물이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있지요. 특혜성도 있고 그리고 임의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저희가 여기서 도시계획이라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나 이런 것을 봐서 원단위 계산 방식이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저희가 재정비 때나 일부 타당성 있는 골라서 하고 조례로써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시도해 보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군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상업지역 내에는 크게 건물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건물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과거 지금 여기 송방리 같은 데 빙고제라든지 저 쪽 교월 리가 옛날에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갔다가 빠졌는데 그런데 옆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려면 조금 제한을 풀어주면 개발이 활성화 될 것 같고, 인근 현행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옆에 고층건물 올라가면 좋을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법에서 정한 1300% 안 가고 1000%만 하자 말씀드렸던 거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조례안에도 보면 제일 말미에 정확히 담당부서에서 적시는 했어요. 보니까, 용적률이 올라가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그 가구 수 증가 및 집적효과가 있어서 토지소유주라든가 건축 관련 업자라든가 부동산업자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일부 주민들은 이익이지만 대신에 기존 주민 및 주변 일대에 우리 전체 군으로 볼 때는 일주권, 조망권, 통문제 바람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청양지역에 너무 여기저기에다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주거지역 같은데 경관이 저해되고 또 주차장법이 개정안 된 상태에서 용적률이 올라가면 주차장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주차장이 지금 주차장법 지금 개정 안 되었지요?

주차장법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부설주차장은 건물면적이 늘어나면 주차장 대수도 늘어나거든요.

건축물이 주차장법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거예요?

다만 현행 부설주차장법을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1세대 1대가 안 돼요.

고치자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되었고.

그것을 고치고 이것을 해야 해요.

여기서 용적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주차장 보유 대수는 현행법 갖고 늘어야 하지요.

그런데 부설 주차장이 감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이 건물이 기존대로 해서 한 대가 부족하다고 할 때 이것을 늘렸을 때 두 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서 너 대가 부족한 거예요.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고 도로에 차량 주차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 있는 도시가 다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파트 사는 분이 한집에 차 한 대 이상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도 규정이 한 대가 안 돼요.

주차장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문제가 뭐가 있냐면 과거 MB정권 때부터 시작한 것이 도시형 주택 우리가 그게 하나가 있어요. 필로스 아프트 옆에 필로스 힐이라는 거 그게 도시형의 일종으로 다가구 형태거든요. 그것도 주차장이 더 완화되었어요.

아니 주차장 법 우리가 만들면 되지 주차장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법은 우리가 못 만들지요.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법에서 위임될 수 있는 사항 범위내지 우리가 법을 초과할 수는 없지요.

전문위원 주차장관련 검토 좀 더 해야겠어요. 그죠?

그것은 저희들이.

왜냐면 지금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읍내리 3구 지역에 민원이 많이 걸려있어요. 고층건물을 짓다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데 여기다 고층건물 지으라고 또 의회서 통과시켜 놓으면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협소해서 길거리 도로에 건물만 들어서면 옆에 도로변에 전부다 차량이 주차되는데 이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다만 아파트라든가 한 세 당 한 대씩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세대에 한세대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전부다 길거리 주차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정비가 된 다음에 우리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해 줘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고층건물을 200% 250% 올려놓으면 또 몇 층씩 올라가는데 문제가 또 많아요.

대략 지금 우리 아파트 청양에 14층이나 이렇게 짓는 거 공동주택 그것은 대략 현행 건폐율을 줄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니까 용적률을 따지면 180%이렇게 될 거예요.

180% 짓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짓는 것이.

건폐율 제대로 터를 잡고서 지으면 180% 짓는 것인데 10층이나 올라간다고?

저게 대게 그렇게 됩니다. 역산해 보면.

그러면 250%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는 건폐율을 확대 안 시켰으니까 양쪽에 적용을 받거든요. 이게 상한선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만 오버하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것은 어차피 건폐율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뒤에 표에.

자, 이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네 번째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645억 보다 251억원 증액된 289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7억원이 증액된 2775억원, 특별회계가 24억원이 증액된 121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 27억원과 세외수입 155억원 등 182억원을 증액하였고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5억원과 재정보전금 12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28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1억원과 지방채 12억원 등이 증액되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증가가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및 변경부서에 대한 필요금액과 변경된 국ㆍ도비 자체재원 등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영농준비를 위한 고추종자 및 상토지원 사업비와 2014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복지타운 건립공사 용역비 2013년도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 준비를 위한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257억 4592만 7천원 보다 11.67%인 146억 8257만 6천원이 증액된 1404억 285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등 7종의 특별회계에서 25억 7612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원마을조성 특별회계는 1억 9688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74억 3546만 5천원보다 31.9%인 23억 7915만 8천원이 증액된 98억 1462만 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215페이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기정예산 141억 4383만 6천원에서 5.26%인 7억 4402만 3천원이 감액된 133억 998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관리 사업에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3종의 국ㆍ도비보조 사업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수해복구사업 중 하천정비 사업비로 순수군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2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74억 8240만 6천원에서 2.92%인 5억 1136만 8천원을 증액한 179억 937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곡2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11억 3800만원 감액 계상하고 있는바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확보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6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74억 2053만 3천원에서 16.78%인 46억 298만 7천원을 증액한 320억 2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가 당초 2억 1500만원에서 70% 감액한 6500만원, 원예 분야 생산기반지원 중 비닐하우스 이전설비지원, 전동운반차 및 고추유황제 지원 사업 등 3종 사업비가 당초 1억 4000만원에서 47% 감액된 6597만 5천원으로 색깔 있는 마을 육성사업비 1,200만원 전액 감액 등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액되어야 할 예산들을 감액 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56폐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8억 4125만 1천원에서 35.26%인 27억 6553만 8천원을 증액한 106억 67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아케이드 보수, 노면정비, 노후점포 보수 등 하드웨어적 성격의 사업비로 기정예산 2500만원에서 500%이상 증액한 1억 565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대대적인 증액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63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24억 3911만 5천원에서 21.19%인 68억 7558만 6천원을 증액한 393억 147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곡 농어촌도로 207호선 확포장공사비를 당초 2억원에서 200% 증액한 6억원으로 계상한 사유와 자산취득비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100대 구입할 목적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설기를 구입 배부한 실적과 100대 배부대상 앞으로 추가로 구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83억 7050만 1천원에서 2.29%인 4억 2093만 1천원을 증액한 187억 914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기금 1471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절차와 선정 경위에 대한 설명, 비젼업 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사업비는 증액한 반면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는 전액 삭감한 사유,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당초예산에 축산물 판매차량 구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다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기정예산 67억 6997만 5천원에서 2.62%인 1억 7752만 1천원을 증액한 69억 474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체험시설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농촌 체험시설은 초기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 자체 운영해야 바람직함에도 기능보강 사업비를 계상 하였는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사업의 대상마을 앞으로 농촌 체험마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93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기정예산 12억 7831만원에서 5.68%인 7268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50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기정예산 8400만원 보다 23.8%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보수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서별로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30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7억 6699만 9천원에서 1.6%인 1228만 9천원을 증액한 7억 792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와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예산 등의 시설비 예산을 4000만원에서 1700만원 감액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절기를 대비하여 강추위 시 수도 계량기의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바 시설비를 감액하여도 동절기 대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4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억 6000만원에서 34.72%인 17억 2255만 8천원이 증액된 66억 825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성농공단지 분양대금 6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2억원 등 17억 2255만 8천원을 세입 조치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을 6억 8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으로 예비비를 12억 255만 8천원을 증액한 14억 2713만 4천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운곡 2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의 증액사유와 예비비를 확대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6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4857만 2천원에서 순세계잉여금 8660만원을 증액한 4억 485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석탄회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억 6000만원에서 18.1%인 4706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70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목적인 송전선로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4323만 5천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82만 7천원을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로의 출연금 계상이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부합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17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7672만 8천원에서 순세계잉여금 3억 117만 2천원과 농촌주택개량사업 군비대여금 회수원금 4925만원 등 3억 5042만 2천원을 증액한 5억 2715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51만 8천원에서 지난년도 수입예산 경정으로 598만 4천원을 증액한 2050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5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5,779만 5천원을 증액한 4억 5,82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7억 8807만 8천원에서 전원마을 분양대금 1억 9653만 8천원과 분양대금 이자수입 54만 1천원 등 1억 9707만 9천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9만 7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 968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가 전원마을 분양실적 부진으로 발생 하였는데 앞으로 전원마을 분양 촉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에서 227억 7261만 1천원 증액,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방채 등 23억 5696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및 변경부서에 대한 필요 금액과 변경교부 된 국ㆍ도비 보조금, 자체재원 등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영농준비를 위한 고추종자 및 상토지원 사업비와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복지타운 건립공사 용역비 2013년도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 준비를 위한 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적합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과 같은 선행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업설명을 듣고 심의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보고에 앞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을 대신하여 안전관리담당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안전관리담당 이재권 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맨 위쪽에 저희 과 기정예산액은 141억 4383만 6천원보다 7억 4402만 3천원이 감액된 133억 9981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하천표지판정비 사업에 도비 변경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국ㆍ도비 감액으로 당초 30억원에서 10억원이 감액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6쪽 수해복구누락분 하천정비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위험수목제거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1년 시군통합평가 시상금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예비군관리로 예비군 지역대 창설 물품구입비 및 운영비로 2000만원, 예비군향방작전지원에 506만원, 예비군교육훈련지원에 1490만원, 헬기장보수 8개소에 도비포함 2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1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시설보강에 군비 3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양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 관리계획 용역비를 22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법질서확립으로 특사경 분야에 도비포함 1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관리는 전액 국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비로 4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목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료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춘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하고 하천표지판정비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가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금년 3월 달에 그 확정이 되는 바람에 도비가 일부 깎였고 고향의 강은 이번에 깎였다 해도 이게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내년에 다시 편성이 됩니다.

김종춘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당초 안에 비해서 다 감이 됐습니다.

김종춘 네, 네.

김종춘 네, 네.

김종춘 당초에 저희가 4억 5500만원 이었다가 3억 5500만원으로 1억원이 하천유지보수사업이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김종춘 예,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2011년도부터 장기계속사업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깎였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착공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하고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김종춘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 32건으로 해서 8억 2550만원 서 있었는데 소규모로 해서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4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2억원을 감시킨 2억원만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종춘 예,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가 되었고 소규모 20m 30m 하천별로 조금씩 나간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추가요청 한 겁니다.

김종춘 네, 네.

김종춘 저희가 건을 보면 건당 3000만원 복구비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 하천별로 묶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2억원을 추가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대대가 철수하고 3대대가 오다보니까 그동안 4대대가 있었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는데 4대대가 없다가 3대대가 들어오니까 다시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해서 살 돈이다 그 얘기아녀요?

김종춘 예, 오토캠핑장 포함해서 금강변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부 쓰고 있습니다.

김종춘 예, 그것은 저희 군비로 잡고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재권 그것은 할 겁니다.

이재권 이것이 도 시상금으로 내려왔는데 추경에 세우다 보면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사업을 하려고 성립 전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권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주가 보험 가입을 해야 된데요. 그래서 시행결의가 되어야 보험이 가능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10월 달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소방서 하는데 군 관리계획 용역비가 뭐 있습니까? 그냥 관리계획상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춘 약 15명씩 15일 정도.

15명이 15일이면 한 달에 15일 정도.

김종춘 예, 예. 그리고 풀 메기도 한 15명이 1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김종춘 예, 예.

이 30명이 여기에 투입이 되니까 동강리 일대에 농사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 분들 얘기가 농번기, 지금처럼 밤 주울 때 또 봄에 모내기라든가 고추 같은 거 심고 정신없이 바쁠 때 그런 때는 15일씩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15일 정도만, 이 사업을 인력을 쉬어서 이 분들 인건비 받아야 하는데 못 받게 해서 저기한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동네 농사 일 자체가 그거 참고하세요.

김종춘 저희가 일을 탄력 있게 좀 조정하고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에는 느티나무하고 벚나무를 심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가지가 활착이 안 되는 바람에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 유채꽃은 저희가 한번 작년 10월 중순경에 씨를 한번 뿌렸는데 많이 활착은 안 되고 억새풀한테 눌려서 죽고 거기가 습한 지역이라 잘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안해서 유채꽃과 메밀꽃 더 보완하겠습니다.

유채꽃 심으려면 지금 11월 달쯤 심어야 할 것 같은데.

김종춘 10월 달에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유채꽃을 씨를 그냥 뿌리면 안 될 것 같고.

김종춘 네, 네.

밭 가리 비슷하게 해서 심어야 할 것 같은데.......

김종춘 예, 예. 로타리 전부다 쳐서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사물에 진흙으로 습하고 억새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풀에 일부 눌려서 죽는 면도 있습니다.

하고서 거기다 유채를 심고 위에다 제초제 하면 되겠네. 제초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진흥청에 장물보호과인가 무슨 과에 박사 되시는 분이 있어 직원여요. 정식 공무원인 것 같은데 박사 되시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친환경제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친환경제초를 하기위해서 뭐 친환경 재질을 쓰는 거 강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는 제초제를 쓰자고 하는 사람이래요. 제초제가 인체에 현재 자기가 볼 때 무해하다 그 얘기에요. 현재 발견되는 상태에서는 그 제초제를 씀으로써 작물에 영향이 있어서 사람한테 해롭다.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 분 얘기가 ‘제초제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그분은 그 애기에요. 친환경하는 쪽에서 제초제를 아주 나쁘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이 일본에서 아마 옛날 생각해서 그라목션이라든가 고엽제 같은 거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초제가 그런 성분이 아니래요. 완전 다르데요. 다르고 그래서 제초제를 써도 괜찮다. 제초제는 써도 농작물이 인체에 영향을 해롭지 않다. 잔류가 안 남는다. 그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써도 괜찮다 합디다. 그 박사가 한 얘기에요. 우리 교육생들한테, 농업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제초제에 대한 인식을 그전처럼 나쁘게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초제 막 써도 된데요. 그래도 친환경적이랍니다.

김종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억새풀 잡는데 제초제 써도 상관없어요. 요새 나오는 제초제가 옛날처럼 유독성 있는 제초제들이 아니고 그게 한번 뿌려주고 나면 얼마 있으면 다 자연분해 되어서 성분이 없어진데요.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서 유채에 영향이 되어서 잔류가 되어서 거기에 나오는 유채열매가 사람한테 해롭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김종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사업비에 무엇을 쓴다고 전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하천 내에는 운동기구를 특히 구조물을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야겠네요. 이번 생활체육대회 도 대회가 있는데 당초에 4대강 주변에 축구도 하고 승마도 하고 뭐 하는 거 계획되었는데 막상 얼마 전에 회의자료 보니까 싹 빠졌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4대강 사업 쪽에, 왜 그런지 알아요? 당초는 거기로 올렸다고 군수님도 얘기하고 했다는데.......

김종춘 화장실도 부족하고 평탄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이쪽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축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군요.

김종춘 예,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노출이 심하다.

김종춘 예, 예. 계속 마사토라던가 많은 돈을 투자해야.......

그러니까 아직 체육시설이 덜 정비되어 있다는 축구를 못할 형편이라, 제초는 되어 있을 거 아녀요?

김종춘 제초작업은 했습니다.

제초작업은 다 했지요. 그렇다고 거기 쪽에서 분산해서 군내 전체에 고루고루 생활체육대회를 하면 좋은데 전부다 청양지역으로 다 몰리는 것 같아서, 그 쪽에 넣는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잘 시설보완을 해서 아까 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민들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수시설을 해서.

김종춘 네, 네.

4대강 사업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물가에 가서 강하고 친해지게 하자는 뜻도 있으니까!

김종춘 예, 예.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재영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총예산액 기정예산액 174억 8240만 6천원보다 5억 1136만 8천원이 증액된 179억 937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관리 일반입니다. 환경관리 일반 행사운영비 중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407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폐수종말처리 관리 중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9억 8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시설비 11억 3837만 6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감리비 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부대비 262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무관리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맞춤형 기후변화교육 지원에 1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녹색생활실천마을 조성사업에 7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간경상보조에 2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5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25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재사업에 384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석면피해 특별유족 조의금에 1149만 9천원, 석면피해 요양생활수당에 2691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석면건축물 실태조사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토지매입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로 대치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관리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에 국ㆍ도비 변경으로 16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폐열자원화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시설비로 시설하우스 단지조성사업에 1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27쪽입니다. 상수도 관리 마을상수도관리 시설비로 8억 36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비에 1억 9640만원, 마을상수도개량사업에 3억 6000만원, 마을상수도 관정개량사업에 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마을상수도 물탱크 진입로포장사업에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관리 시설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하수도시설유지관리 노후 관 보수에 6000만원, 공공하수도처리시설보수공사에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전기요금이 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수폐공관리에 46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지하수폐공관리 원상복구사업에 1133만원이 편성되었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30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6699만 9천원보다 1228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7928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용료에서 387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부담금 수입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2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43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07쪽입니다. 기정예산 7억 6699만 9천원보다 1228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7928만 8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 공공요금 및 재세 중 광역상수도요금에 7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수도계량기 및 보조기 구입에 200만원, 소화전설치 및 제수변 신설 등에 500만원, 교체공사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수도대행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운영인건비에 67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료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운곡농공단지 것인데 저희가 운곡농공단지가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거든요. 내년도까지 끝나는데 총 37억원이에요. 순 국비에, 그런데 올해가 1차 사업이 끝났는데 21억 17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월 달에 국비조정을 했어요.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거하고 국비조정해서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올 것으로 했고 지금 설계가 끝났고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비가 줄어들었다는 개념인데 내년도에 그 액수가 37억원이니까 앞으로 16억원이 더 와야 됩니다.

예, 예.

군비가 없는 국비사업인데.......

감리비만 저희가 국비로 추경 때, 감리비가 부족해서요.

아! 14억원은 저희가 상수 물탱크 있는데 진입로 공사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수도개량사업에서 8억 3640만원이 군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액수가 증액되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하우스가 1억 3000만원.

예,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올해도 6번 환경부를 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도 16개 사업도 저희가 16개 시군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비액수가 물론 광특이지만, 그런데 저희가 군비를 더 투자하는 하는 이유는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진입로라든지 포장공사, 관정도 지금 규정 외로 하는 관정이 있어서 그 군비가 추가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관로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국비를 더 따오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명인데 저희가 석면폐증 2급이 5명이고 3급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피종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분 있어서 8명인데요.

그런데 액수는 증상별로 폐증 2급하고 폐증 3급하고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피종도 액수가 90만원 정도 되고 2급이 4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8필지인데 한 필지를 못 샀어요. 박정희씨라고 대전사는 분인데 그 분 필지가 빠졌어요. 구역 내에서 먼저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8필지 완전히 매입하려고 합니다. 총 면적 6990㎡인데 그게 1309㎡가 빠져있어요. 현재, 그래서 먼저 번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다 못 사서 한 필지가 빠졌어요. 이번에 그 필지까지 정리하려고 세운 겁니다.

먼저 승인을 전체적으로 맡았어요. 8필지에 대해서 6990㎡에 대해서 승인을 맡았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때 심의할 때보다 조금 증가가 되어서.......

감정평가액을 그때그때 다시조사해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200평짜리 한 동인데 그것은 저희가 보니까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관정이 있어야 하고 폐열을 하려면 관하고 조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거든요. 그 두 개가.

지금 한 동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목표는 6동이었어요. 6동을 할경우로 따져서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초기단계라 돈이 좀 투자되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폐열로 해서 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쪽에서 생각해 주시면......쓰레기를 자원화 한다는 그런 쪽에서 봐주시면........

예, 저희가 상반기에 21개소를 교체했어요. 수중 모터, 그런데 하반기에도 15개가 남았어요. 모터교체가, 그리고 또 염소2(IC2) 투입기하고 수유 조절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장평 중추리하고 청소 1, 2리 이런 데로 7개소가 투입기를 설치해야 되고, 수유조절기는 저희가 청남 상장 1, 2리나 동강리나 그런 부분에 11개소가 설치 그게 1억 64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국비로만 하다보면 민원을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앞으로 광역으로 가야되는데 마을상수도는 앞으로 5~6년간은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먹는 물이기 때문에 중단될 수는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아쉽습니다. 예산지원은 광역상수도나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얘기지만.

예.

이 농공단지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화성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해놓고 애먹잖아요. 그런데 운곡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냐고요? 비봉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안 했더니 아주 한갓지게 되잖아요. 필요한 기업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거든요. 한울농산도 하고 우리농산도 하고 해서 다 되는데 화성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해 놓고 보니까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공장시설을 하는 사람이 다 전문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폐수처리 비용 내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녀 그렇죠?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 거기가 단일계열 사업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또 세우냐고요?

저희가 여기서 뭐 우리 과 소관 아닌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농공단지 승인 받을 때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비봉은, 비봉은 안 했잖아요. 부지만 빼놓고서 폐수종말처리장 할 필요 없다. 굳이 뭐 하러 하려하냐!

승인조건에서 빠져야 하는데.......

화성사례를 보니까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안했어요. 비봉이 먼저 했던가! 화성보다.

예, 예. 먼저 했습니다.

거기 종말처리장 안 만들었잖아요. 이거 나중에 운영할 수가 없다니까요.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부분도.......

학당리도 없지요? 학당리도 안 했잖아요? 종말처리 시설하겠다고 부지만 빼놨지 종말처리시설은 만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운곡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크게 해 놨다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폐수종말처리장 안 쓰는 업체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우리 건강자원센터인가 뭐여? 그 하나 딸랑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또 식품회사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폐수종말처리장. 아! 생각 있게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부지만 빼놓고 그런 시설은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 회사에 정화조 가지고도 커버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나둬야 되는데......나중에 인건비 들어가야 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들어가야 하는데 군에서 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내야 되는데 뭐 들어와야지? 그런 것이 폐수종말처리장 쓰는 회사가 들어옵니까? 애경처럼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체 10개 기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2개 정도만 폐수종말처리장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머지는 생활용수 조금 들어가는데 ‘네가 다 쓰는데 왜 우리 회사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냐!’ 해서 서로 티격태격 운영하는데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 것은 내가 늦게 알아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거 생각 있게 일을 해야 해요. 기왕에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 설계만 끝났습니까? 착공했습니까?

착공했어요.

착공했어요?

예.

발주했다고요?

예.

그 발주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폐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고...... 나중에 기업 들어 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와 바서 폐수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해야겠지요?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또 폐수종말처리장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의를 지켜보는데 일단은 건립을 해 놓고 운영관계는 그렇게 해서.......

기계 다 녹슬어요. 녹슬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데요.

녹슬고 예산 낭비가 된다니까요.

최대한 손이 덜 가는 유화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런 공법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 된 것 같아요. 시작한 것이. 폐열이 없다고 했는데 자꾸 폐열, 폐열해요. 왜 폐열자원화 시설하우스 관계가 얘기 나옵니까? 나는 이것도 좀, 우리가 소각장 주변에 토지를 산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다이옥신이 떨어지내 뭐내 거기에 나오는 농작물은 팔아먹기도 어렵네, 가축이 죽네 해서 우리가 사 놓은 것인데 거기다 농작물을 재배하겠다고 하우스를 한다고 하면 이율배반적인 거 아녀요. 그렇잖아요? 소각장 주변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거기다 이것을 한다고 해요. 안 맞지, 여기는 그냥 소각장 주변을 깨끗하게 공원화해서 사람들이 보기 좋게 소각장에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지, 주변에 농지를 다 구입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들은 소각장 주변에 보이지 않는 다이옥신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기준치 이하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소각재 같은 거 날리고 그런 것이니까 농작물이 문제가 있어서 청정한 농작물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가 어렵다 이런 핑계,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사 줬는데 거기다 하우스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에요. 그냥 거기 주변에 공원화 하세요. 공원화해서 깨끗하게 주변정리 해 놓고 꽃 같은 거나 화훼 같은 거나 재배하고 해서, 사람 먹는다는 것을 거기에다 한다는 것은 이게 본래 토지를 매입한 이유하고 아주 상반되는 행위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27쪽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예. 개소 수가 다 있어요.

이거 금액이 커서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마을상수도 관정개정사업, 물탱크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 이거 계획서 있으면 위원님들 나눠주세요. 유영호 위원님도 말씀 있고 했으니까! 내용이 뭔가?

예.

1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군데로 몰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금액이 큰 거 아니가! 생각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환경사업소장 오수환 입니다. 295쪽입니다. 2013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 7831만원보다 7268만 8천원을 증액한 12억 5099만 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업소 내 무연분묘가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장하는데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써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판매금액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20%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600만원을 선진지 견학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자리에서 사업소 전체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생활폐기물유지보수비에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파쇄기 커터 및 베어링 교체로 1700만원을 신규 편입하였습니다. 소각동 및 음식물처리장 소화전 설치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수에서 야간근로자 수당으로 248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107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무기계약직 단체교섭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거기 생활쓰레기 선별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예, 예.

그 분들은 무기계약직이 아니지요?

예, 기간제.

그 분들도 같이 좀 선진지 견학할 때 참여시키지요. 하루 좀 문 닫고.

예, 예. 같이.

대책을 세워 놓고 그 분들도 같이 가는 것으로.

예,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료 좀 하나 줘 봐요. 폐열관계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소장님마다 달라요. 폐열에 대한 판단이, 어떤 소장님은 먼저 도로 들어가신 환경사업소장님은 ‘폐열이 없습니다.’ 그 얘기에요. 내가 그때 폐열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폐열이 없다. 왜 없냐? 했더니 ‘폐열 산출을 하면 폐열이 없습니다.’ 이정도의 소각규모 가지고는 폐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폐열이 조금 있기는 한데 겨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겨울에는 자체도 폐열가지고 이용하기가 바쁘데, 그래서 외부에 나갈만한 폐열이 없다. 여름철에는 남는다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내부에 폐열가지고 덜 쓰니까 여름철에는 조금 남는데 여름철에 더울 때 잠깐 남는 거고 겨울에 동절기에는 폐열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먼저 소장님은 또 폐열이 많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우스 7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하우스 7동 정도는 폐열을 공급할 수 있는 걸로.

그때 그 하우스 갖고 뭐, 처음에 저도 그랬지만 수영장을 지을 수 있다. 또 이석화 군수께서 오시더니 그것을 가지고 목욕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폐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죠? 왜냐면 거기서 잡아서 내려오는 사이에 다 폐열이 다 유실되고 해서.

시설 쪽으로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하우스를 이용하려면 스팀을 열을 교환해서 온수를 공급하는데.

예, 그렇게 돼야죠.

그 열교환기를 용량을 좀 크게 증설하면 하우스 정도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열 교환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우스 한 동 짓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냐고 하셨는데 지금 하우스 한 동을 하기 위해서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려면 당초 7동을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7동을 전체 교환할 수 있는 열교환기가 있어야 되고 열교환기에서 관로를 해서 7동을 순환할 수 있는 관로를 묻어야 합니다. 이 관로가 일반 관로가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쓰는 난방용 배관이 있습니다. 이 배관이 좀 비쌉니다. 일반 수도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우스 한 동 짓는 시설비보다도 거기에 따른 부대설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 설명 그런 내용이거든요.

용역을 줘서 현장포럼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아니 670만원.

예.

이것은 왜 하는 거예요? 농어촌 현장포럼.

주민 역량 강화하는 거지요.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역점시책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라.

광특이라든가 그 사업이 아니고 내려오는 거예요?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2010만원으로 670만원씩 3개 마을2010만원이에요.

어디? 그 밑에.

이렇게 하세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6510만원 해당되는 부분.

기존에 농업컨설팅 사업이 4500만원 있었어요. 그거 플러스 2010만원 그래서 6510만원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은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예, 거기에 세운 거예요. 이번 추경 예산만 여기에 계상해 놓은 거예요.

233쪽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뒤에 있어요. 저온피해복구지원비.

예, 그 뒷장 233쪽.

아니 1월에서 4월까지 저온피해를 입어서 과수 같은 거, 접과가 안 되고 한 거 있잖아요. 사과 같은 거, 접과가 안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복구하는 거예요? 접과 같은 거 안 된 거, 착화 안 되고 한거?

먼저 피해 조사한 것이 있어요.

보상금 나가는 겁니까?

예, 보상금 나가는 겁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하면 이거 매년 있던 사업인가요?

예, 예. 인상되어서 주는 겁니다.

얼마정도 인상한 거예요? 그동안 얼마 줬는데요?

3명이 늘어났어요.

73명 얼마씩 줘요?

명수가 늘어났습니다.

도의원 사업비인데 관리기를 군내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라 지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관리기를 주민들이 많이 주문을 한다.

이것은 적누리 1구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예요.

예, 예.

농가들이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농협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계상해 주는 거거든요.

위에 농작물 파종기 등 지원 사업은 뭐예요? 3000만원 군비 지원해 주는 거요. 그것도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예, 예.

농작물 파종기 뭐 사주는 거예요?

시비시약기라고 도에서 특별히,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라 도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뭔데요?

육묘상자 내에 자동살포기도 들어있고 비료 넣는 것도 있고 또 종자 소독하는........

대상자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작목반 결정된 것이 아니지요?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해서 50% 자부담해서 할 사람은 신청해서 하는 거지요?

예, 예. 신청 받아서 하라는, 도에서 개발한 모양이에요. 기계를.

이게 말입니다. 도의원 사업비 정책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정치인들 관여해서 정책 결정하는 거 신중해야 되겠던데요. 주민들 말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도의원, 군수, 군 의원들한테 비판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자기들이 대상자를 결정해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지역한테 사업비 넣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공정치 못한 행위다 해서 이장들 사이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맡기면 공모사업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 보관창고지원 사업을 도의원이 하나 결정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공모해서 각 필요한 마을에서 공모해서 공정하게 추첨을 하든 아니면 여건상 제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담당공무원이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부탁받았다 해서 딱딱 넣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 알면 괘씸죄 걸려요 다른 마을한테도, 정누리 마을에 보관창고 하나 지원해 줬다. 다른 마을에서 잘했다고 절대 안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고충이 있는데요.

그거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관리기지원 사업 같은 것도 보니까 동네에서는 관리기 한 대가 내려오면 그것을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의원이나 군 의원들이 딱 찍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업도 관리기도 2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정 면을 말씀 하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집행하기 어려워서 전 군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되겠다고 양해 말씀 드렸어요.

이 관리기 몇 대 입니까?

20대.

20대요.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고충은 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비지원 사업으로 오는데 우리가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대상자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기가 고충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증액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

아니, 아니 그 위에 말이에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4억 9400만원 들어간 것이 저기던가요? 퇴비 넣어주는 거예요?

아, 유기질비료.

예, 2500만원 더 증액된 거요.

2573만 7천원 늘어나는 거.

본래 사업이 뭐지요?

도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뭐지요 퇴비인가요?

퇴비예요. 퇴비. 지난번에 한번 다 집행 다 했었지요. 연초에.

퇴비 사업비가 이것 밖에 안 되었던가요? 돈 10억원 정도......상토가 10억원 정도였던가?

그렇죠, 상토가 10억원 정도.

상토가 10억원 되고 퇴비는.

퇴비는 4억 6800만원 당초에 세웠었는데 도에서 돈이 남아 돌아간다고 추가로 세워 준 겁니다.

남아돌아가면 단가 올려서 그냥 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뇨, 아뇨. 이것도 추가계획을 세워서 집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도 내년 예산하고 같이 집행하지 않아야 할까!

유기질 비료 퇴비 주는 거 단가입찰 안 해요? 그냥 공급자에서 결정한 대로 해 주는 거예요?

입찰은 안하고 있지요.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입찰은 안 하고 있지요.

단가 계속 원가분석도 안 하지요? 원가표도 안 받지요?

들어오면 원가 계산은 저희들이 하지요.

무슨 원가 계산을 해요. 원가가 비료 한 포대에 4천원, 5천원 뭐 주민들 부담이 50% 지원해 줘야 지원해 준 것 같지가 않아요. 기분이 지금, 너무 많이 받아 가니까, 퇴비 이렇게 펴보면 퇴비 한 포대 갖다가 펴보면 2평, 3평 밖에 못 펴는데 그걸 2700원 3000원씩 들어가니까 돈을 보조해줘도 소용없다는 그 얘기에요. 농민들 입장에서는......생각해봐요 조금만 펴면 되나! 또 많이 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평 펴는데 거기 규정을 보면 몇 포대 안 되게 되어있는데 20포대, 30포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펼 때는 그거 배 이상 3배 이상 펴야 펴는 것 같거든요.

많이 적다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2700원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퇴비 값이, 농민들 농작물 수확에 비해서......그러니까 단가가 군에서 보조가 붙으니까 2700원 짜리가 군에서 보조해 주니까 4천원이 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가 제출을 받아서 단가 입찰을 하자고요. 단가입찰을 받아서 제일 싼 곳으로 넣어요.

단가 입찰을 하기로 하면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해야 하는데 보조 사업을 우리가 집행하기도 그렇고.......

이거 몇 %로 보조 주는 거예요?

50%씩.

50대50이지요.

예.

단가는 보조 사업에서 단가 입찰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단가고시 할 수 없나요?

우리가 지도는 할 수 있어도 입찰은 못하지요.

금액마다 그것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는.

행정지도가 아녀요. 단가입찰을 한번 검토하세요. 단가를 3개사를 상대로 해서 제일 싸게 들어오는 곳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법적인 문제 이런 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농민들이 반값 지원해 준다고 해도 막상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있는지 자체를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퇴비 값이, 농작물 소득 해 봐야 소득 남는 것도 없는데 이 비료 값만.......

2700원씩 내요. 농민들이.

농민들이 조금씩 내지요.

2700원에서 3000원까지 2900까지 내나요?

4400원 근 5000원이 넘는다는 소리에요. 그 한포대가, 그게 지금 퇴비 지금 뭐하는지 모르지만......너무 비싸다는 그 얘기에요.

그전에는 사용하지도 않다가 근래와 와서 농민들이 선호해서 늘어나는데 살포 기준보다 훨씬 더 넣어야 된다고 하고 살포기준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살포기준대로만 넣으면 상관없어요. 그 정도만 넣어도 괜찮다면 이거 비싼 거 아녀요. 그런데 어림도 없는 얘기에요. 그것을 넣어 가지고, 임동금 의원님 그렇지 않아요?

예, 밤 재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를 삭감해서 작년에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 도비를 삭감했어요. 안 해주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해 주고 금년에는 왜 안 되느냐! 밤 재배농가들이 이의를 하는데 도비 확보는 안 되고 그래서 군비만 확보했습니다.

아뇨, 아뇨 그 밑에 국비사업이 있잖아요. 국비사업 이것은 답작을 제외한 사업 그러니까 전작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가 계상되었거든요. 그 내용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국비사업은 밭작물에 대한 거고 도비 사업이라고 594만 7천원 계상한 것은 밤나무 재배농가.

그러니까 밭작물이라고 하면 고추, 블루베리, 구기자 등 이런 작물이 주 작물입니다.

집행 잔액이에요. 아니 도비가 삭감되었어요.

236쪽 보시겠습니다.

마을 안내판이거든요. 여기는 친환경 생산단지라든가 마을 들어가는 안내판.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화성지구에 친환경단지가 몇 개 있거든요. 친환경단체가, 거기에서 안내판 제작하는 거예요.

아뇨, 아뇨. 여러 개 들어가지요.

237쪽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 받은 거거든요.

연초에 연두순방 때에 갔더니 몇 개 부락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 봤더니 20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추세가 톤백으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다 해드려야 하겠더라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농협으로 해 줘서 했는데 그래도 잃어버렸는지 없는 부락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략작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작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지원이라든가 하우스 지원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겁니다.

농업전략작목 육성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실적이나. 전동운반차가 아, 깎는 사업이구나.

예,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세워달라고 하더니.

너무 비싸니까 그럴 거예요.

실용성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차이가 난다고요.

블루베리 연합회가 있어요. 그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섰었지요.

거기는 하나도 안 섰었다고요.

따른 예산인데 여기는 본예산이 계상되었던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본예산에 들어갔던 내용이 지금 여기에 없어요.

하우스 이전할 때도 보상 줘요?

예, 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없네요.

하우스 이전할 때까지.......

이전 설치비라고 해서 많지는 않는데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 아래 2014년도 고추종자, 고추상토, 고추비료, 고추부직포지원 사업 예년 수준입니까?

예, 예. 그리고 부직포는 금년에 많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많이 남아서 삭감하네요.

예.

부직포 신청도 못했었는데.

신청하라고 해도......부직포를 2~3년 쓰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신청이 덜 되더라고요.

2~3년 쓰더라고요. 아껴 쓰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가야 맞다고 봐요 너무 흥청망청.......

고추비료지원 사업은 고추 토양에 들어가는 비료 얘기하는 거지요.

예, 예.

위에 영양제가 아니지요?

예, 예. 토양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해 없었던 사업이지요?

예, 예.

최초사업이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고추비료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너무 부담 가더라고요.

예.

고추상토 올해 말썽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할 거예요. 지난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전에.......

그래서 금년에는 마을별로 보조결정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농협으로 보조결정해서 영농회장들이 토론에 의해서 농협에서 구입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농협에 줘서.

예, 농협에 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납품한다는 상토를 받아서 기술센터로 하여금 검증도 한 번 해보세요.

그런 내용을 사업지침에 넣어서 농협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고추 종자 값, 너무 비싼데 깎을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지금 딴 것은 5~60% 지원해 주는데 종자 값은 비싸다 해서 이것은 80%를 지원하거든요.

아니, 지원하면 종자 값이 더 올라간다니까 고추 값이 그러니까 지원해 주지 말고 고추종자 ‘베롯다’ 같은 거 6만원씩 달라고 하는 거 깎아 내리라는 말입니다. 값을.

그런데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말지요?

물리적으로 그것은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행정지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종자 값 내리는 거.

그런데 우리가 종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가격절충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별로 좋지도 않더라고요. 종자가 말이에요. 그것을 6만원씩 받고 그래요.

그러면 안 좋다고 하면 그렇게 홍보는 할 수 있지요.

이 종자 값을 80%로 하지 말고 종자 값을 내려놔야지 80%로 하면 또 올라간다니까 6만원이 8만원으로 올라가요.

보조는 안 해도 종자 값은 비싸다고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추 종자가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 줘요?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청양고추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아휴, 이게 4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고추 종자 값이 그 바람에 종자 값이 3만원 4만원 하던 것이 6만원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농민부담은 종자 값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줄 수가 없어요.

80% 이거 처음 올라가는 거예요?

아뇨, 작년에도.

작년에도 80%였어요.

예.

아, 이거 종자 값,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고추 종묘사들 한테 속는 것 같아요. 이거 전국적인 가격단가 좀 알아보세요?

전국적인 단가죠. 종묘회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럼요. 우리 군에만 이렇게 한다면 제재를 해야죠.

우리 청양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단가다 그 얘기죠?

예, 예. 전국적입니다.

그거 잘 단가표 보세요.

예.

238쪽 보겠습니다.

공손출하에 지원해 주는 칼슘제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공손출하 하는 토마토 농가들에 대해서만 칼슘제를 지원해 준다.

예, 예.

이거 도에서 전체 다 들어 온 거예요? 아니면 청양군만 딱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청양군만 내려왔지요.

그러면 도의원사업이나 이런 것인가 보네요.

도의원 사업비 같은데 맞습니까?

도의원 사업입니다.

에?

도의원 사업입니다.

도의원 사업이지요.

예.

도의원 사업비가 이렇게 쓰여 지니까 특정인한테 계속 지원해 주고 하니까 다른 토마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서하면 청남이지요? 청남, 장평은 해당 안 되네요.

아니 공서는 다 하지요.

공서 안하지요. 장평은.

장평도 해요. 토마토는 다 거기로 와요.

청양농협 고추 가공공장 장비지원은 뭐예요?

장비를 교체한다고.......

이것도 도의원 사업입니까?

예,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고추 꼭지 제거하는 기계를 사달라고.

꼭지 제거?

예. 가공공장에 꼭지 따는 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고추 가공공장 적자난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히 경영을 안정시키는 예산지원 단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고요.

다음 239쪽 보겠습니다.

동네 거, 동네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왕진리 1구.

240쪽 보겠습니다. 경상보조로 되어 있네요.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여 롯데아울렛이 있거든요. 거기 농산물판매장 입점하는데 농산물 갖다 놓는데 추진하는 비용도 있고 인터넷 홍보라든가 이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에요.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라는 차원이거든요.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네?

누가? 아직 결정 안 되고요?

예, 예. 모집해서.

공모사업이에요.

마을에 고춧가루 홍보지원은 뭐예요? 왜 이게 필요하지요? 민간이전 사업이길래.

저기 같은 맥락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제고도 많고 부채도 심하다고 해서 그 제고를 파는 그런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것은?

잔류농약 검증하는 거예요.

본래 있잖아요.

그 예산을 세워주다가 기술센터에서 세워주다 예산을 중단한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주던 거 안 해준다고......그 쪽에서는 예산을 못 세운다고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농협이 우리 고춧가루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 고추를 수매하기 때문에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직거래하는 것이 가격을 덜 받는다고요?

더 받는 걸로 사람들은 얘기하는 데요.

명품 고추는 만원이에요. 아니 그 무렵에는 직거래하는 사람 만 3천원까지 거래를 했다 해서 우리가 명품고춧가룰 너무 낮게 책정했다 그런 말씀도 듣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시중가가 5천원, 5천원 이하도 있다고 하는데 5천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먼저 그때 우리가 명품고추 가격 선정할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7천원씩 해줬다고 하데요. 7천원씩 수매를.

아니 그것보다도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7천원씩 수매를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거래가 5천원에 때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다음에 그 아래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그거 먼저 예산 세웠던 거 같은데요?

아뇨.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만 되고 이번 추경에 다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아녀, 아녀. 가만있어 봐요. 먼저 세워 있었는지 말씀이 있었어요.

미녀와 김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 변경하는 거예요. 먼저는 다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로 쪼개 놓는 거예요.

어디에? 일부만 쪼개서 넘어오는 거라고요?

예. 30대70이렇게 나눠서.

어디서 쪼개 놓는 거라고요?

뒤쪽에서 쪼개 가지고.

아, 그렇지 먼저 예산 세웠었다고.

예, 미녀와 김치는 세웠었어요.

경상보조를 왜 바꿔주는 거예요. 자본보조에서?

거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홍보, 마케팅비 등.......

경상보조 바꿔주면 아니 뭐 해서 하라고 하면 경상보조는......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래는 아니네, 동방도 마찬가지에요?

어디요?

동방도 바꿔 주는 거예요?

신규로 공모사업 한 것인데.

뭔데 경상보조를 주냐고요. 경상보조 주면 업무추진비 주듯이.

본래에 사업공모지침에 경상비를 세우게끔 돼있어요. 레시피개발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

동방은 뭐예요?

동방은 요구르트공장 있잖아요. 청남, 거기에 블루베리니 밤 같은 것을 가미해서 요구르트를 생산한다고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요구르트공장이 누가 하는 거지요? 대표자가 누구지요?

예, 거기 맞아요.

상장리?

상장리 산꼭대기.

올라가다가 산속에 있는 거.

예, 산속에 있는 거.

네?

그런데 농민들이 참여하게끔 한다. 뭐냐면 블루베리, 밤 이런 것을 수매해서 요구르트에 가미해서 한다. 사업내용은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매일유업은 안 줘요?

매일유업도 이런 거 한다고 하면, 그런데 신청을 그 사람들이 않지요. 주민 참여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방에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루베리 참여농가, 밤 재배농가 이게 사업계획서에 한 50농가.

아니 납품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다른 데도 다 납품을 하니까! 매일유업 같은 경우도 축산농가가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질이 틀리고 여기에 동방에 농민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영진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사업 계획서 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사해서 결정 된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광특 갖다가 자기들 돈쓰는 것도 아니고 군비 갖다가 들어가는데 생각을 잘해서 해야지, 일반기업인한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게.......

이것도 도 특수시책이라 그 사람들이 사업 선정위원들도 교수진으로 해서.

동방에 참여하는 농업인들도 있겠네요?

예, 있지요. 사업계획에 있어요.

거 이름만 걸어 놨는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인지 판단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본래의 목적대로 않고 하나의 기업에 이렇게 주면 안 돼요. 농업 6차 산업화하는데 기업하는데 준다고 하면 매일유업에 주는 것이 제일 낫지.

예, 사업계획은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녀요. 동방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상보조하면 10억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9억 8000만원이에요.

10억원 넘게 들어가요. 합쳐서, 12억원인가.

국가에서 말이에요. 심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심사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6차 산업화하는 뜻이 뭔지를 모르겠네. 칠갑산어머니한과는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공모사업이에요?

그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칠갑산어머니한과는 그냥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와서 선정되어서.

예. 우량기업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우량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국가 정책상 그렇게 한 것이니까 넘어 갑시다. 241쪽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 센터를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16억 8000만원에 선정이 되어서 받았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목별로, 이런 목도 도에서 이런 목으로 계상해라 해서 내려온 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우리가 만들은 거예요?

예.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아직 부지확정은 안 되었는데 당초에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대치초등학교 폐교 부지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의사타진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양보하려고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부지는 아직 다른 데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급식센터 건립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16억 8000만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따왔어요.

234쪽 보겠습니다.

자, 244쪽 보겠습니다. 구기자 전원마을 용역 뭐한다는 거예요?

구기자 전원마을 육성하려고 하거든요.

전원마을을?

예, 귀농귀촌과 연계해서.

알겠습니다. 245쪽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46쪽 보겠습니다. 247쪽.

다 삭감예산입니다.

248쪽, 249, 250쪽.

절감입니다.

그 위에 건조실기계일체 이것은 가공센터에 들어가는 시설들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것입니까 2억 6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건조실 기계일체면 가공센터에 군에 물품사는 거지요?

예, 예.

그 아래 6차 산업 지원센터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도 응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왔어요.

그러니까 개인 용역주고 민간보조 주고 하는 것이 아니네요.

아니, 우리가 응모사업으로 따온 겁니다.

수고했네요. 자, 251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우리 가공센터 시설 보강해야 할.

예, 시설 보강하는 겁니다.

캡슐충진기 구입한다고 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말입니다. 제가 천안 식품박람회 가서 느낀 것인데 건강보조식품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짜먹는 것은 너무 많아요. 홍삼엑기스처럼 되어 있는 거, 구기자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사무실 겁니다. 먼저 하나 있었는데 축산계에서 가져갔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박스지원비는 별도로 나온 것이.

전략사업비로 주든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넣어야지요. 이것은 추경예산이라서.......

예, 예. 내년 본 예산에 많이 넣을게요.

예, 다해서 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