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신금재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부안군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합으로써 후생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에 있고, 후생복지의 운영원칙 및 선택적복지의제도의 운영내용은 안 제4조,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또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은 안 제6조,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근거에 의해서 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0부터 7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붙임은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첨부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지난 4월18일날 개최시 수상 성격상 연관성이 낮은 문화ㆍ체육부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다양화ㆍ전문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포상에 대한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민의대상의 수상분야 중 문화ㆍ체육대상 분야를 문화대상과 체육대상 부분으로 분리한 내용이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6월28일부터 7월22일까지 입고예고 했지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붙임은 부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와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첨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9월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복지실태를 보면 지방행정의 주목적인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우선시한 결과 정작 공무원에 대한 복지 지원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9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8년 4월 29일 개정시 의열 대상이 삭제된 이후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면서 문화, 체육이 통합되어 있는 관계로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갈등 요인도 있었던 바, 서로 관련성이 적은 문화와 체육 분야를 분리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과거 수상자 중 다소 미흡한 공적으로 인하여 논란의 대상이 된 경우도 있었으므로 향후 운영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된 수상분야라 하더라도 적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죠. 격년제로 한다면 나누어 먹기 수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체육대상과 분리한다는 것은 참 좋게 봅니다. 왜냐면 체육 분야가 우리 지역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봤을 때에도 스포츠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체육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다른 곳도 보면 전국 단위나 국제대회에서 입상 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자는 진짜 그 지역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없는 땀을 흘려야 그런 결실을 맺습니다. 다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문화도 마찬가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 지역에 문화 숫자가 좀 적었었습니다. 제가 수년전 이야기 같은데요. 문화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체육 분야에 수상자가 많다 보니까 현 위치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 같은데요. 아마 문화인도 상당히 우리 부안에는 많이 분포되어가지고 역할적인.... 지금 문화도 6개 단체입니까?

예.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 영역을..... 뭐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긍심입니다. 그래서 문화ㆍ체육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문화ㆍ체육 분리를 하는 것으로 상정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자율방법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세웅 의원입니다.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부안군 소재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과 자율방범대의 임의 및 조직ㆍ구성을 정하고 제4조에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제5조에는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는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9월 16일부터 2013년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9월 16일 부안군의회 오세웅의원외 2명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오세웅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생적 자원봉사 단체중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가장 밀접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방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내용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를 대리하여 출석하신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간 방범대에 들어가는 돈이 한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수반이 더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재정 부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율방범대는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성되어있는 단체인데요.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절대적으로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쪽에서도 조례가 재정 되면 엄청나게 행정에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간 한 6천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군세가 비슷한 인근 지자체를 비교해보면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6천만원으로서 크게 적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재정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나가는 돈이 1개대대에 3백만원씩 나가는가요?

예.

부안군에 지금 몇 개 대대죠?

18개 대대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근무할 때 6백만원 지급해 주는 거에요?

피복 관계를 떠나서 다른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텐데요.

많이 있습니다.

무전기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할텐데.....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차량은 거의 다 자체적으로 구입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른 유류대금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것을 아껴서 유류대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야간에 활동하다보면 뭐 간식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겠죠. 차량이 없는 단체는 차량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대금 지원도 요구할 수도 있고, 매년 해마다 피복비도 요구가 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일단은 조례로 제정이 되면 우선 집행부에서 의무적 부담을 해 주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좀 차별화 시켜야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전라북도 시군에서 어디 어디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요?

예. 5개 시군이 조례가 되어 있고요.

어디 어디에요?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이 현재 조례가.......

그쪽에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고창은 5천5백 지원이 되어 있고.

아니,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 덕진구는 약 한 8천8백, 완산구는 1억1천, 익산시 1억5천, 정읍시 1억4천, 완주군 7천4백, 무주군 4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그렇다고 그래서요. 지금 소방대는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게 자율방범대가 우선입니까? 소방대가 우선입니까? 우리군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꼭 필요한 조직이고 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아까 군민의 포상조례에서도 나왔지만은 운영의 묘고, 우리가 재정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지만은 이분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민의 안정, 질서, 모든 행사에서 자율방범대가 봉사하는데 한번이라도 빠진 날 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우리가 무조건 너희들 몸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상응하는 우리가 전반적인 일당과 댓가 지불은 못하지만은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왜,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조례에는 출동수당까지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 때문에 조례제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미 앞서간 5개 지자체에서는 2007년도, 2009년도에 제정들을 했어요. 지금 이거 당신들이 서둘러서 해야 되는 문제에요. 우리가 들고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재정의 수요가 필연적으로 수반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집행부에서 반대 의견으로 한 부분은 오해십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같아요. 소방서는 국가 단체이고, 방범대는 봉사단체라는 말이죠. 자율적으로 만든 단체이고, 이것을 했을 때 다른 봉사단체도 지원조례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지원을 받아야겠다. 의무적 부담을 염려하는 쪽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왜 이게 18개 대대예요? 우리가 읍면별로 1개 대대인데 부안읍이 2개 대대인가요? 변산면이 2개 대대인가요? 읍면에 1개 대대씩인데 왜 18개 대대가 되죠?

부안읍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안읍대, 서림대, 여성대.

아, 부안읍이 많이 있고나.

그리고 변산도 변산과 격포가 분리되어서 18개 대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 발의한 조례는 질의하시지 말고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김병효 의원입니다.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 이유는 보건의료 기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안군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은 영위 할 수 있는 건강증진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행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 사업시행과 제6조와 제7조에는 진료비 감면과 진료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9월 16일부터 2013년 9월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9월 16일 김병효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병효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령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부안군 거주.....

의원님 발의니까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구의 대한 질문도 발의 의원님한테 해야 하나요?

예.

왜냐면 여기에서 보면 거주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부안군 거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지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도 그 분도 거기에 거주가 되는가 해가지고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했으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한번 해주세요.

거주자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아니고 우리 부안군 내에 주민등록상에 거주자 65세 이상이면 모두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거주자라로 나오고 장애인, 노인층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거주자에 대한 확실성을 물어보려고 우리 발의 의원님한테 했습니다. 문구에 대해서 이상은 없죠?

예.

소장님 돌아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내용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를 대리하여 출석하신 보건소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한 것은 저희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여금 인원 숫자는 한 1,2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링거주사를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제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때 재정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될 것 같습니까?

한 1,200여명 정도 해서 1천2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년간?

예. 년간입니다.

여기 65세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은 65세가 아니죠?

예. 아니죠. 그것 별도입니다.

장애인은 별도죠?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이고 장애인은 별도입니다.

장애인도 거기에.....

취약계층으로 들어갑니다.

65세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는 없어요. 65세라는 이야기가 문구에서 나옵니까? 제7조가 거기에 뭐 혹시 들어가 있는가요?

취약계층이라면 노인법에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65세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65세라는 것은 여기에서.....

취약계층 속에 노인법이 들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이 조례 가지고는 여기에서 나누지 말고 예산만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 하다보면 장애인이..... 아무튼 알았습니다. 장애인 그쪽부분은 뭐 관계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1년데 1천2백만원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예.

거기 예산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제4조 2항에 보면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럼 보건소에서 못하고 의료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그 비용이 어떻게 추계가 됩니까?

필요시 위탁을 할 때에는 의사선생님만 우리한테 위탁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원을 받는 것이죠. 의사선생님한테 처방전을 받아서.......

의료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수반되는 의약품대라든가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을 때는, 아까 1년에 1천2백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니냐.....

따져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현재 1차적으로 우리 보건소 공공기관에서 1차 해보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위탁은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현재 아직 수반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소 진료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