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남입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은 원래 예산 3억 7,303만 6,000원에서 2억 7,499만 1,000원으로 3,234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사항은 청렴도 업무수행 사업에서 업무추진비 등 3개 편성목에 대해 실행예산 유보액 20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민감사 옴부즈맨 1명을 4월에 채용하여 인건비 3개월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퇴직금 적립금을 감액하여 인건비 합계 2,89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편성 사항은 2건으로 감사실 직원수가 올해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20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수행 경비 55만 4,000원, 일반운영비 84만원을 추가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사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희 위원님!

적은데요. 청렴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추가편성 사유로 현원 1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더 추가됐다 얘기하시는 거죠? 이 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감사실장 감사팀에서 감사업무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구민감사 옴부즈맨 인건비는 작년에 한 분이 그만 둠으로 해서 두 분이 계시다가 올 4월에 한 분이 더 채용되셔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것이죠? 3명 분에 대해서 2명이 근무하다가 감편성됐다 이 말씀이죠?

원래 1월에 채용될 예정이었는데 4월에 채용되면서 3개월 동안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예비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추진반 소관「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추진반장 안현민입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추진반 소관「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7,176만원에서 1억 6,607만 6,000원으로 568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사항으로는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사업,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편성목에서 실행예산 유보액 1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에 사후관리비, 행사운영비 편성목에서는 사업 마감으로 남은 예산액 662만 4,000원을 전액 반납하였고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빈초청여비에서 모두 365만원을 실행예산 유보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 사업에서는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실행예산 유보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추가편성에 관해 말씀드리면 대외정책추진반 현원 1명 추가로 인해 사무관리비 84만원, 국내여비 156만원을 그리고 부서 신설에 따른 복합기 구입으로 484만원을 추가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박용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따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1,958억 8,4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51억 5,229만 5,000원 대비 0.38% 증가한 7억 3,21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원인은 기획예산과의 서울시 보육료 미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 보존액 29억 5,981만원과 징수과의 공동재산세 2012년 미교부 잔액 28억 2,116만원, 일자리지원과에 전년도 이월금 1억 3,927만 2,000원, 지역경제과에 전년도 이월금 4,673만 9,000원, 재무과에 대성산업 시유재산 변상금 신규부과 징수 4,758만 2,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감액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 201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으로 28억 6,57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재무과에 공공예금 보유자금 감소 및 이자율 인하로 1억 7,060만원, 일자리지원과에 국고보조금 감소분 555만 9,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85억 2,4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2,342만원 대비 13.2% 증가한 21억 13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료 문제 등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2013년 부서별로 공통 적용되는 절감유보액 감액 편성 및 사업 축소 재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 내에 꼭 추진 또는 마무리 가능한 투자사업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92억 3,8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은 63억 4,875만 7,000원 대비 45.52% 증가한 28억 8,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보육료 미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 보존액 29억 5,981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절감유보액 외에 예산성과금 불용예상액 5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7억 3,883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9,809만 1,000원 대비 3.3% 감소한 5,926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절감유보액 외에 구로시장 노후비용 시설물 철거용역비를 시비로 유치하여 절감한 5,000만원과 구로복지센터 운영비를 시비로 대체하여 절감한 3,790만 1,000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67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은 51억 3,3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9억 3,777만 9,000원 대비 13.55% 감소한 8억 411만 5,000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절감유보액 외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구로형 예비사업적 기업 신청대상 기관이 없는 3억 1,200만 1,000원과 기업청년인턴지원 사업에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지원금이 구비에서 시비로 전환됨에 따라 절감한 6억 3,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외 사업 증가 및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672만 2,000원, 새벽 인력시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1,77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6억 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2,119만 7,000원 대비 3.4% 감소한 2,11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절감유보액 외에 국공유 재산의 관리처분 인건비 등 1,866만 2,000원 및 국공유 재산 관리 직원 여비 1,600만원 등을 시 보조금으로 집행하여 감액편성하였으며 부서 배포용 복사용지 부족분 구매 1,5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86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안은 7억 9,7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9,770만 5,000원 대비 14.27% 증가한 9,95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일유앤아이 재산세 징수 이체비 1,934만 4,000원과 체납고지서 발송료 우편요금 부족 등으로 8,0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1,200만원 등에 따른 증액이며 끝으로 부과과 세출예산안은 5억 1,65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1,989만 2,000원 대비 0.65% 감소한 33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림과 아울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예산 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나와주시고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증편성 되는 것 같은데요. 예비비를 증편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최근 들어 몇 년 동안 예비비를 증편성한 적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증편성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말씀드리면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구비부담금 부족액이 47억 9,3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방채를 2,000억 발행해 가지고 시비부담금을 교부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족액을 채울 때 47억 9,300만원 중에서 작년도 국회 증액분으로 목적 예비비 11억 7,900만원, 특별교부세로 6억 5,400만원을 최소 약 18억 3,300만원 돈이 됩니다. 그 돈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확정액이 내려오는대로 간주처리해서 우선 쓰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서울시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29억 900여 만원을 편성해놨다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30억원 정도를 증편성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증편성해서 말씀하신 무상보육 추가분하고 양육수당 추가분을 지출을 하고 이후에 다시 시교부금으로 보조금으로 나오면 그 부분을 예비비에 넣어서 계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30억원을 증편성하는데 나중에 보조금으로 충당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올해 끝나고 구비로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지방채를 어떻게 분배를 해 주냐 그것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시액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말씀이 아니고 서울시 시비부담금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내려보내 줄 돈은 2,0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서울시 돈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부담했던 나머지 돈이 한 470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자치구를 나누어 줄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각 자치구 평균으로 하면 17억 정도 되거든요.

궁금한 것은 이 30억원이 다른 시 보조금으로 충당될······

그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로 구 충당금이라는 거죠? 추가분인데 예비비로 증편성해서 한다, 그러면 왜 이것을 나중에 다시 계산될 것도 아닌데 보육지원과 예산으로 추경으로 하지 왜 예비비로 하는지?

서울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원방법이라든지 지원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육지원과의 예산으로 잡아서 하면 안 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로 잡아야 된다,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감편성 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침이 내년에도 시 지원으로 가는 것일까요?

아직까지 내년은 결정된 것은 없고요. 금년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결정된 것이 없고, 올해는 시비 보조금으로 근로자 복지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는 내려온 것이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에 있어서 감편성된 이유가 구로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대상기관이 없어서 감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올해부터는 원래 사회적 기업에 고용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고 지역형 사회적기업이 있고 구로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구로형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않고 지역형으로 신청을 한 다음에 지역형에서 서울시에서 탈락이 되면 탈락이 된 사유를 보완을 해서 구로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자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네 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서울형이 지역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형 사회적기업을 4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한 개 기업은 상반기에 지정이 되었고 세 개 기업은 지금 현재 심사 중입니다. 서울시에서 심사가 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구로형 사회적기업은 유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로형 사회적기업은 육성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지 최초부터 구로형을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형에 선정이 되면 구비를 절감하고 대신 지역형에서 탈락 사유를 보완해서 보완된 것이 완료가 되면 구로형을 신청하도록 해서 구비를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계속 편성해 놓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무래도 2013년 예산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 추가편성 사유에 보면 이것도 감편성된 것 같은데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지원금이 구비에서 시비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저희들이 1월부터 예산을 15억 9,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구로구 청년인턴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월 6월 경부터 구비를 절감하자 그래서 서울시 행정인턴에 전환을 하도록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였고요. 7월경에 구비를 지원하던 행정인턴을 서울시비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선발해 놓은 인턴은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 때문에 구로구에서 구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 절감되는 예산이 6억 3,000만원이 정도를 나머지 비용들은 다 시비로 지원을 받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라는 것이 뭐죠?

저희가 연간 목표액을 200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중소기업인턴이 한 번에 200명이 다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월별로 수시모집을 했기 때문에 배정된 인원 중에서 구로구 인턴으로 인턴기간 동안 지급하던 인원이 있었고요. 정규직 전환돼서 지급하는 비용 전체를 서울시에서 시비를 좀 얻어와서 구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구로구 인턴은 서울시 인턴하고 다른 점이 3, 4인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인턴은 5인 이상만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도 3,4인 기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내신 것은 칭찬해 드릴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시장 인력관리에서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서 계속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공개채용하겠다 이렇게 추가편성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벽인력 시장 부분이 공공근로에 특수사업으로 배치를 해서 새벽인력 시장에 오는 건설노동자들한테 음료나 난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들의 계속 중복참여나 이런 문제들이 제기돼서 올해부터는 기간제로 고용을 하고 시간을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로 단축을 하면서 기간제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정액이 3,1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되었는데 이 기정액은 공공근로 사업할 때 들어가던 예산인가요?

공공근로사업비는 현재 새벽 인력시장 예산 부분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인건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기정에 있던 예산은 새벽 인력시장에 근로자들에게 주는 커피, 음료 그 다음에 난로 그 다음에 각종 재료구입비 이런 쪽에 비용이었습니다.

그 비용에서 지금 임금 부분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더 추가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품의 체계적인 운영에 있어서 사무용 복사용지 소요예산이 필요액보다 현재 부족해서 추가편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괄구매한 후하고 일괄구매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구입할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6,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하는데 일괄구매를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4,68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예산은 조금 절감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복사용지 때문에 자기들만 쓰려고 서랍 밑에 숨겨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짠돌이 짓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1,500만원 추가를 해서 조달구매해서 배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구매하면 1,2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인가요? 공무원분들 사기도 생각하셔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지금 추가편성 사유가 체납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증액편성이 제일 내용이 많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우편요금 예산편성을 1억 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우편 63만 5,000건하고 등기우편 7,200건에 대한 우편료인데 징수를 하다 보니까 체납이 늘고 또 체납은 받아야 되겠고 해서 우편발송을 더 한 것입니다.

몇 회에 걸쳐서 더 하는 것인가요?

2개월에 한 번씩 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요금도 일반요금이 270원에서 300원으로 올랐고 또 등기요금도 건당 30원씩 오른 상태입니다.

이것은 성과분석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가정에서 보면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7,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체납 부분이 어느 정도 징수가 됐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번 꼭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박3일 점프구로하시느라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드릴 게요.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책자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21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 예산낭비 신고 성과금에 대해서 불용예산으로 500만원을 감편성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신고가 있었다 할 때는 다른 비용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예.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사랑 지원 사업이 시 주민참여예산제의 결정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면 취소가 된 모양이네요?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다사랑 지원사업이 애당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6억원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 6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3억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그 돈으로는 건물을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3억원으로 삭감된 것은······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2012년도 12월에 삭감됐다는 것인가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면서 예산서에는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3억원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추진근거에서 보면 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3억이 삭감됐다 그것은 지금 날짜는 2012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구는 예산편성은 그 전에 됐기 때문에······

6억원으로 이미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 뒤에 시 예결위에서 3억원으로 삭감된 것일까요? 그래서 상반기 내내 이 사업을 3억원으로 해보려고 하시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감편성하시는 것입니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저희가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참 많이 난처하시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님도 표정관리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모든 예산이 보육지원과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67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68쪽에 어린이집 운영개선 인건비 지원 그리고 70페이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이 부분이 시비가 전부 감편성됐나봐요?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액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 이후로 확정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누리과정 3세부터 5세까지 담임교사 수당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30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교육재정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정분이 심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구비가 늘어난 거잖아요.

조정에 따라서 일부는 구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조정이 되니까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이 있고요. 또 국비하고 해서 매칭비율이 있고 해서 비율대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지는 않았는데 구비만 늘어서 제가 의아해서, 원래 50대 50이잖아요. 6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시비, 구비가 50대 50이잖아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개선 인건비 지원 그리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이 보면 50대 50인데 보니까 시비는 증액이 안 됐는데 우리 구비만 증액편성되어서 저는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소요액을 계산을 해서 50대 50으로 편성을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덜 편성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류1동 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류 1동 어린이집 신축 이 부분은 처음 얘기되는 것 같은데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류1동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부지를 내놓고 구립으로 어린이집을 건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요청이 있어서 서울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정이 돼 가지고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매칭비율 10% 부담분 7,000만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오류1동 새마을금고에서 토지를 기부채납하신 것인가요?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15년 동안 무상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구에서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으로 개원하겠다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구로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신규 개설되는 것인가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8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단지 엊그제 개원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년말까지 가면 한 50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3년도에는 8개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개원 자체는 8개는 아닐 수 있겠네요?

개원은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생각하기에는 보육지원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시비를 거의 다 유치하거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있는 민간부분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셔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늘고 있는데 예산 자체는 구예산은 많이 소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계시는 운영자들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좀 설명을 하셔서 공공성이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이겠습니다.

국공립이 전체 어린이집 대비 10%가 안 됩니다.

. 사실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죽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공공성을 가진 국공립어린이집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께서도 고충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23쪽에 보면 산모 및 가족정신건강관리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에를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일반인 하고 간호사 전문 자격증 가진 사람 두 분으로 해서 일반인들은 자기 손자녀라든지 자기 자녀라든지 산후에 산모 이런 분들이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전문가 과정은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산모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서강대학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10월부터 둘째주 정도부터 11주 과정으로 개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공모에 당선된 것이 언제 확정이 됐나요?

7월 정도입니다.

교육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합니까?

교육부입니다.

잘 하신 거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긴 한데 갑자기 교육지원과에서 산모 및 가족정신관리가 나와 가지고 저는 보건소 것이 잘못 들어왔나 의아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보건소 소관도 의미가 있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주관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이겠죠.

네. 평생교육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시는 일이 많이 늘어나네요. 칭찬해 드릴만한 일이긴 한데 조금 의아해서 여쭈어 봤고요.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됐던 부분인가요?

그것이 작년까지는 시에서 주민참여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5대5로 해가지고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북카페 조성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시에서 구비 대응투자를 안 받고 바로 주민공모받아가지고 시비만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투자 하는 5,000만원이 필요없게 돼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정숙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과장님, 팀장님 2박3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53쪽에 구로희망복지재단에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올해부터 계속 예산편성 안 합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 없습니까?

예.

노인청소년과장님! 엇그제 주말에 점프구로 축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로시니어팝오케스트라가 엊그제부터 축제할 때 안양천변에 가을 하늘에 울러퍼지게 해 가지고 주민의 삶과 행복에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작년이었죠? 이것을 추진할 때 긴가민가 했는데 그 분들의 연주실력이라든가 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방송국에 오케스트라 같아요. 단장님과 그 외에 연주하시는 분들, 그런데 460만원인가 엠프, 드럼 구입하셨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본인들이 소지한 악기들 가지고 했나보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전부 해결을 했고요.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분들한테는 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음향기기를 좀더 좋은 기기로 해 가지고 악기도 해서 그 분들의 숨은 연주실력이 지금 인생 2막에 연주를 멋지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연주를 멋지게 함으로써 그 분들의 연주를 볼 때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추진한 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하고 지방간에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상보육 관계로 인해가지고, 우리구로구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추경에 요구를 47억 9,300만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금년도에 목적예비비 11억 7,900만원하고 특별교부금이 안행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6억 5,400만원 그래가지고 18억 3,300만원을 간주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가정양육 수당에 충당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보육료 부족분 10억 6,000만원이 목적예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세입으로 올려놔서 예비비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순수구비가 들어갈 부분이 19억 해 가지고 47억 9,300만원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18억 8,300만원은 저희들이 현재 간주처리를 해서 다음달에 가정양육수당에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확보를 다 한다 이거죠?

예.

다른 과에 미안한 감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한 1,000억 가까이 쓰고 있는데요. 한 1/3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밥도 사고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십시오. 보니까 보육지원과에서 다 가져가고 다른 과에서는 그냥 통 일도 못하게 혼자 다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국가나 지방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세수는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경정에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다 감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모으면 좋은 지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지원과장님은 더 좋은 구로구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다.

행정지원국장 김재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8억 7,31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7,948만 9,000원 대비해서 6.6% 증가한 7억 9,3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총무과 소관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구청사 증축 출연금 10억과 자치행정과의 전년도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관련 1,816만 3,000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등 운영수익금 2억 1,146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98억 9,1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89억 6,441만 1,000원 대비 0.8% 증가한 9억 2,67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유보액 감편성을 하였으나 구청사 증축에 따른 건립비 10억과 청사 및 임시청사 공공요금 8,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705억 2,675만원 대비 0.8% 증가한 5억 8,590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05억 4,788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5,971만 5,000원 대비 0.1% 감소한 1,18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구로문화재단 출연금 1억원, 구로누리 베드민턴장과 신도림 생활체육관 위탁 운영이 2억 3,100만원, 시비보조반환금 1억 7,232만 9,000원 등 106억 9,718만 9,000원 대비 4.5%가 증가한 4억 7,74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대비 0.1% 감소한 4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인상분 5,489만 9,000원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6억 4,500만원 등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 증액편성한 반면에 공중화장실 관리 요원을 환경미화원으로 대체활용한 인건비 3억 8,000여만원과 각 과목별 유보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217억 4,382만 2,000원 대비 0.02% 감소한 42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역시 유보액 감액분으로 기정예산 47억 350만 3,000원 대비 2.6% 감소한 1억 2,00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질의 사항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행정지원국 부서별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짧게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7쪽에 보면 구청사 증축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구청사 증축은 구청사를 지은 지가 3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과가 임대 청사를 쓰고 있고 두 개 팀이 외부에 시설관리공단과 청소년센터에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고 구본청 청사도 여유 공간이 없어서 결산검사 할 수 있는 장소조차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증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올해 안에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괄호안에 보면 구민 평생학습센터 건립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이전까지는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구청사는 부족한 청사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먼저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 편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소센터를 제일 위에 층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짧게 질의드릴게요. 설계는 끝난 거죠?

네.

이전에는 어린이집을 거기다 넣겠다 했는데 어린이집이 유치가 됩니까?

어린이집 부분은 원래 증축하는 청사 1층에 배치하도록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별관에 청소행정과 자리를 어린이집으로 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보육지원과는 증축건물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차 면적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다행히 구청사 주차장은 여유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차대수가 33대 정도 줄어드는데요. 저희 계획은 현재 있는 우리은행 별관을 철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관을 철거하고 그러면 주차공간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향후에 나중에 주차공간을 구청사 주차장을 하는 지하주차장화 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을 우리은행 기부채납금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재정사항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구청사 증축을 하는 재원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구청사를 증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은행하고 협의에 의해서 증축 하는 청사 1층을 우리은행으로 배치하고 우리은행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구청사 증축비에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총 예산은 101억원 정도인데요

준공예정은 어느 정도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증축공사 부분은 지하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90억원을 편성해야 합니까?

구비로는 90억원을 편성할 수 없고요.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일하고 10월 8일날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가서······

보조가 됩니까?

시비 보조는 청사보조는 안 되고요. 특별교부금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35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은행 부분은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올해는 10억이지만 내년에는 20억원 정도 기부채납을 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기왕에 부족한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이니만큼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본위원이 올해 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 그런데 전면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니까 직원자녀 보육료는 지원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여쭈어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직원자녀 보육료는 중단을 했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급은 7,500만원 정도가 이미 지원이 됐고요. 중단한 이유로 나머지 부분은 직원 후생복지, 워크숍 부분하고 힐링캠프 부분에 일부 전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감편성한 것인가요?

각 구별로 다른데요. 감편성한 구도 있고 그것을 직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으로 사용한 구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 단독 방침은 아니죠?

구청장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한 사항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45쪽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자질향상 교육 및 봉사활동 실적 전산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운영하고자 한다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를 받는데요.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확정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경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1억원 증편성 제출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민회관에 조명장치 변환, 이중문 설치, 데스크 공조 시설하면서 당장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장치하고 이미 수리를 해 놓고 후에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명장치 변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우선 급해서······

나와 있는 조명장치 변환 장치 교체 7,000만원······

그래서 그것이 전체가 1억원입니다.

9억 예산이었는데 1억이 늘어난 거죠?

예. 1억 늘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4쪽에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있어서 지난 5월에 준공한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개관에 따른 예산 잘못 편성으로 인해서 위탁운영비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도림 생활체육관을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구로누리 배드민턴장은 미리 준공이 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빕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 분입니까?

5월에 준공이 나서 그 이후로 기간 산정해서 나간 것입니다.

계속 돈은 나가고 있었는데 추경에 넣는 것인가요?

그 동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돈으로 쓰고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신도림 생활체육관 위탁운영비라 하면 위탁운영비라기 보다는 위에 써 있는 준비운영비······

예. 준비예산입니다. 우선은 지금 9월말에 준공예정이었다가 10월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간 그래서 공공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10월 말에는 확실히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잠정적으로 10월말까지 공기가 연장이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준공이 나더라도 시험 가동기간이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문제는 운영하려면 위탁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운영을 천상 내년에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관이 구립입니까? 시립 아닙니까?

구립입니다. 시비 지원도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75쪽에 홍보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 사업에 있어서 LED 홍보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편성하시겠다고 제출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각종 행사라든가 구민들한테 전달할 때 무분별하게 플래카드 이런 것이 걸리다 보니까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홍보는 타이밍이거든요. 물론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타이밍상 빨리빨리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구청 후문에 분수대 앞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는 비용이 5,000만원인가요?

예.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바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10월부터 바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에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승강기 증설 및 교체 비용으로 지금 1억 4,000만원 편성했거든요. 지금 현재 승강기 두 대 말고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승강기가 16년이 됐습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사 신축공사 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7월에 준공예정인데 공사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물론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착공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착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착공이 되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그래도 우리 의회의 임기 안에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기를 좀 당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예산을 감축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증가가 됐어요. 이유는 재활용품 수거 운반 보면 재활용품 반입량이 증가돼서 그렇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어요?

민간위탁금 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6억 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처리비가 톤당 8만 7,400원이었는데요. 금년에 12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몇 퍼센트가 된 거예요?

45%가 인상이 됐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연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상이 반영이 돼 가지고 12만 3,000원이 되는 바람이 불가피하게 처리비가 인상이 됐고요.

해서 45%씩이나 갑자기 인상이 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추진경위 추경편성 사유가 2013년 예산편성 시 감액분을 반영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은 또 재활용품 반입물량이 증가돼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추가예산이 들어간다 얘기가 틀리거든요.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요. 설명을 드릴게요.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구청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청소과에서 31억 3,000만원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편성과정에서 8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3억원이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31억을 요구할 때 이미 인상이 될 것으로 예견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액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45%의 인상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인상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구의 인상은 어때요?

저희도 이것을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음자협이라는 협회가 있거든요. 협회에서 집단적으로 당초에는 14만원 이하면 우리는 안 치우겠다 이렇게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안 치우겠다고 하면 제가 한 30% 해서 치워야 되겠네요. 45%면 엄청나게 인상시켜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합이잖아요. 단합에 관계된 부분인데 이런 것은 또 서울시와······

주세요. 추경에 분명히 들어올 것인데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다 주민의 혈세인데 단합해서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또 인터넷에서 신고건수가 있다고 해서 또 예산이 3,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신고가 좀 있어서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또 안 치워간다고 해서 또 45% 올려줘 가지고 예산이 또 추가로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은 납득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을 타구와 비교검토한 내용을 본위원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간에 환경부하고 서울시를 음자협 협상을 했던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사용신고 건수 재활용품 반입물량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45%의 증가로 안 치워가니까 치워간다 이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한말씀만 드리면 그래도 이 처리비는 구로구가 계약금액이 다른 구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갑자기 45% 인상되는 부분은 고려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자꾸 말씀하시면 저도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느 주민이고 얘기하면 45% 인상된 금액으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연극공연도 하고 그랬거든요.

. 하여간 그 면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인조축구구장은 만들 계획이 없네요? 고척근린공원에 만들려고 하다가······

고척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아마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확보를 못 하면 아예 안 한다고 해야지, 예산 확보도 못 하면서 구청장님은 계속 행사 때마다 인조잔디 만들겠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추진하는 기미가 안 보여서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 해야 되는데 지금 체육에 관계된 거라 내용을 파악하고자 질의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어디서 추진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많다, 그러면 공약을 하지 말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추진경위에 신도림 생활체육관 개관에 따르는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추경 편성 사유가 2014년 2월이에요? 개관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예정입니다.

위탁운영비를 지금 추경에······

전체 위탁운영비는 아니고요. 어차피 준공이 되더라도 올해 개장을 못 합니다. 예산도 편성이 안 될 뿐더러 그 다음에 시험가동을 해야 되는데 10월에 준공이 되더라지도 한 달 정도 시험가동을 하고 예비로 운영한 다음에 내년에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그 안에 직원들을 뽑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전체 위탁비가 아니라 일부 돈만 편성한 것입니다.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속에서 그것도 또 구청장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진행이 잘 되냐, 안 되냐, 추경에 족구장······

족구장은 이미 방침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들어갑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주민들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이 생각하셔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 처리 음자협회하고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약한 것 있죠?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우리구는 그나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비용을 절감해서를 협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구는 아마 우리보다 두 배 세 배를 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이것 가지고 논란거리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대처를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또 문화체육과장님은 돔야구장 부근에 인조잔디 계획이 있죠?

내년 예산을 서울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편성해서 올린 것이 M박스 자리에 30억을 예산편성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고 있죠? 그것은 설명해 주시지 안 해주셨어요?

그것은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알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지금 청사 문제를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교부금 더 올릴 수 없나요?

특별교부금 전체 규모가 있기 때문에요.

비율이 있어서 청사 문제를 가지고는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다 그것입니까? 우리구 부담이 30억원이면 상당히 큰 부담이거든요. 청사는 서울시가 지원을 100% 해줘야 돼요.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가 재정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자치구 청사에 지원하는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사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서울시 땅 아닙니까? 서울시가 많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기와집은 우리 구로만 있죠. 타 구는 청사가 신모델로 됐는데 구로구만 청사가 20년, 30년 가까이 되는 청사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마땅히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율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비율을 청사 부분에 올리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별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비가 너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척1동에 리모델링 반환했는데 항공소음으로 받은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처리하지 왜 추경에까지 올라왔습니까?

항공사에서 중대본부 이전한 것을 생활시설로 안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해달라는 것입니다.

해 줄 것입니까?

해줘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잘 해서 잘 쓰지 민간인도 알고 전체가 알게 합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쓰려고 했는데 공항공사에서 안 된답니다.

업무를 잘 해야지 돈 받아놓고 다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썼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공항공사 돈도 우리가 맨 마지막에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본부 옮겼는데 공항공사에서 안 된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온 부분이 이런 거예요. 공사나 이런 데 매칭사업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오거든요. 사전에 잘 처리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사실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죠. 과장님이 돈이 많으니까 돌려준 같은데, 돈 없다고 추경하면서 돌려줘야 될 사항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부터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정산하려고 하니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문화체육과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바우처 제도가 감편성이 되니까 레슬링부가 삭감이 되나요? 감독, 코치 이런 선수들까지 지장이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표 아닙니까?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분들도 되도록 이면 올림픽에 다시 된다고 해서 축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올림픽 종목에 안 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축하를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문화체육과광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봉3동 체육관 아시죠?

다목적 체육관이요?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넘어갔습니까?

원래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주무과장님한테 연중휴양소 확충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용어 자체가 다가가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중한 업무 속에서 지친 마음을 식구들하고 달래기 위해서 잠시 가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다시 와서 어떻게 보면 구민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56구좌지요? 평소에 연중이 아니었나 보죠?

연중 맞습니다.

9,800만원인데 2,700만원을 감편성을 하는 거죠? 우리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콘도 계좌 보유수로는 두 번째로 높습니다.

콘도이용을 저도 해 봤습니다. 이용을 해 봤는데 자연과 더불어 위치가 좋은 데도 맣은데 좀더 품격 있는 그런 곳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겠지만 가급적 현지에 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서 직원들이 "아, 멋있구나" 이런 데서 있다 보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직원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조금 더 구좌수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동안 매년 구좌수를 늘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도 완전히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증진이라는 이런 측면 속에서는 이런 것이 품격있고 천혜의 자연 속에서, 한도가 있겠지만 직원들이 좀 더 행복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더 열심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도 계속 여건만 허락되면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연중휴양소도 확충하고 수준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후생복지팀장 뒤에 계시는데 고생 아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준희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43%가 증가한 3,560억 4,509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54%가 증가한 3,291억 9,7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및 세출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15.43% 증가한 4억 632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준희 부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