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에 광나루 어울마당에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끝까지 같이 지켜주시느라고 쉬시지도 못했을 텐데, 또 구청 관계자들께서 그거 준비과정에서부터 끝까지 같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영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관련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2%인 12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의1구역 재건축 지연에 따라 재산매각이 불투명하여 재산매각수입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6억 9,400만원, 2012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1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인 2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청사 유지관리비 1억 2,900만원, 예비비 10억 300만원, 국유재산 교환에 따른 차액 4억 8,900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2건의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방송포맷이 기존 SD방식에서 HD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중파, 케이블방송사 등에 자료제공 시 호환성 문제로 방송이 불가하여 HD촬영장비 교체 비용으로 2,800만원 등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보조요원 인건비 3,800만원, 도로유지보수용 화물차량 등 노후 행정차량 구입비 7,700만원 등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중곡2동 주차장 방수, 조명시설 보수비 등 동주민센터 노후청사 시설물 보수비용 7,900만원과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비 비용 5,000만원 등 총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버스구입비 6,500만원과 광진문화예술회관 및 구민 체육센터 노후 운동기구 교체에 따른 구입비 7,500만원, 홍련봉 1,2보루 발굴조사 공사비 낙찰 차액 등 2011년, 2012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300만원 등 총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광진정보도서관 옥상 및 기계실 방수 공사비 등 운영비 2,400만원, 자양고등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비 잔액 등 2012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5억 2,000만원에서 8.7% 증가한 10억 3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외 15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일자리경제과에 2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화양동청사 재산교환에 따른 차액 4억 9,000만원과 국·시유재산 관리위임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용 컴퓨터 등 노후된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비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총 1억 5,000만원을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쪽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세입 증대를 위해 과태료 영치시스템 운영 유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책자 65페이지 세입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재산매각 수입이 삭감됐는데 재산매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구의제1구역 재건축, 재개발이죠. 재개발 쪽에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걸로 26억을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 국공유지 매각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도저히 이게 매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번 추경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의시장 주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재개발이 되면 이 매각이 가능할 거 같아요?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국공유지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 그러니까 거기 세입자들이 합의가 안 돼서 어렵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현재 진행상황이 어떤 데 그런 거예요?

현재 진행상황은 아마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진행여부가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네요?

글쎄요. 그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주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구유재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매각해서 이 돈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매각이 안 되면 이건 내년에도 어렵겠네요?

글쎄요. 내년에 사업진행 하는 거 봐서. 내년에 만일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외곽에서 사업도 도와주고 해야 될,

쉽게 합의는 될 것 같지 않던데? 저도 분위기를 들어봤는데. 작은 그러니까 소액 점주들이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 분들이 지금 보상이 어렵죠?

글쎄요. 협의가 안 된다면 보상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수입을 26억 잡았잖아요? 260인가?

네. 26억입니다.

26억이죠? 26억 잡은 걸 여기서 이렇게 펑크나면 다른 수입에서 차질이 많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는 겁니다.

추경으로 이게 메워질 수 있나요? 이걸,

그 부분이 펑크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그게 구의2동의 매각대금이 49억이라고 나와있어요, 2012년 예산서에. 그런데 작년에 26억 빼버리고 23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13년 예산편성할 때는 아마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예산과장님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이 26억을 지금 감액 편성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 26억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각이 안 되니까 26억을 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6억이, 전에 49억을 받겠다고 한 거예요. 2012년 예산서에,

네. 그러니까 그건 2012년 당시의 얘기고.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변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가 지금 몇㎡ 되죠?

정확한 건 저희들이, 4만 8,323㎡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평당 어느 정도 되는데?

평당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공유지나 구유재산 매각을 할 때 어떻게 환산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고요, 실제 매각을 할 당시에는 감정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만 확실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그 ㎡에다가 대충 감정평가를 해서 거의 그 금액이 나왔다고,

거의 저희들이 추계를 할 경우에는 현재 감정평가를 추계를 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거의 예산을 추계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될 거다 하고.

아니 공시지가도 꽤 되잖아요? 거기가. 공시지가는 4만 8,000㎡면 공시지가로만 해도 한 300만원 될 거 아니에요? ㎡당.

거기의 4만 8,000㎡ 중에 구도나 국공유지 부분은 도로부분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얼마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43억을 편성했던 부분은,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하겠고요,

49억.

49억인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그걸 얼마를 잡았는지 그건 그때 편성 당시의 편성기법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금년도 예산에 잡힌 건 26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26억은 금년 예산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추경에 감하는 부분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주관 과로부터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도 더 올랐는데요?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공유지가 몇㎡가 있고 우리가 매각대상 되는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내역은 주관 부서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게 세출이 안 맞으니까 세입에다 불균형이라고 -청취불능-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의 편성기법인데요,

그러니까 편성기법이죠?

약간은 그런 점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니 맞추는 게 낮춰서 맞추는 법도 있어요? 높여서 맞춰야지.

아니 높여서. 세출이 많으니까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이 많으면 자꾸 필요한 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추경예산이 없어서 안 했고 그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이 있네요? 그래서 정책홍보담당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이게 자산에 잡혔는데 이게 급한 겁니까? 왜 이걸 꼭 사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자산취득.

정책홍보담당관 최근수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신 게 저희들 카메라 말씀하신 거죠? 그게 지금 저희들이 카메라를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인터넷방송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요즘에 방송포맷이 SD방식에서 HD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중파 방송에 자료제출 할 적에 그게 호환이 안 돼서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전자현수막에 카메라로 찍어서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사이즈가 SD방식에서 HD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상당히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인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원래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네.

원래 연초에 예산 안 잡았는데 추경에 잡으신 거잖아요? 기정 예산에 없었네? 그렇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담당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카메라 쓰는 게 틀려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능적으로 조금,

정책홍보는 어떤 걸 주로 촬영을 하고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고, 기획은 뭘 하는지? 분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업무분장이?

저희들 정책홍보 부분은 그야말로 홍보 쪽인데요, 홍보는 언론매체를 상대로 하는 홍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인터넷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IPTV 이런 데 또 홍보자료를 게시해서 구민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효과를 봤다라는 정책이 있나요?

그런 부분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아니 하나를 말한다면, 한 가지를. 한 가지를. 아니 이렇게 많은 정책 중에 하나 정도는 특출나게 정책홍보 효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어요? 대답하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게 질적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거라 세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하고 지금 하는 거니까 한 8년 됐네.

이런 장비 같은 거 새로 구입하시면 확실하게 정책홍보도 하시고 정책홍보 못지 않게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책좀 내놔 보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책에 따라서 구청만 구입을 하게 되고 우리 의회도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하나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글쎄요. 의회는,

저희도 IPTV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만약에 주파수가 다 바뀌고 방송포맷이 다 변경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방송나가는 것도 비슷할 텐데 구입할 때 제가 보기에는 같이 구입을 하면 의회 따로 본청 따로 하지 않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검토를 좀 해주셔 가지고 내일 심사할 때 보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품 같은 게 한 번에 구입을 해야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뀐다면 구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의회도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방송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검토를 같이 해주도록 위원장님이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거 건의사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퇴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럼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4쪽부터 11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에 인건비가 원래 기정액을 보면 11억 정도 돼있고요, 이번에 부족해서 3,800만원 더 추경을 하시는 거 같은데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아휴직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채용을 해서 쓰는지? 그 분들이 과연 행정업무에 차질없이 능력이 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1억은 아니고요, 1억 2,000입니다. 금년도 대체인력 인건비 편성된 게 1억 2,000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육아휴직이 5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6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2,000이 9월말까지 전부 소진이 된 상태고, 그리고 3개월 치 64일분에 대해서 12명이 하는 걸로 해서 지금 3,84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대체인력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면접을 거쳐서 인력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을 뽑아 가지고 그 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책임있게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행정보조요원으로 특별하게 책임이 따르지 않는 그런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접시험만 채용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류하고 면접하고 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하고 면접이요?

네.

그러면 육아휴직을 내신 분들 중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저희가 인력충원 방법이 각 과에서 직원들을 빼서 충원해 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금 드리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대체수당을 줘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 3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직원을 다른 부서에서 힘들더라도 좀 빼가지고 충원을 시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체인력이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대체수당 1인당 월 5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대신 업무를 할 경우에. 월 5만원입니다.

뭐가 월 5만원이라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 업무를 대신할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해서 5만원을, 월 5만원을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대체수당.

그럼 그게 과다업무로 인해서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수당 나가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4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자기 고유업무가 완전 포화상태기 때문에 타 업무까지 줄 형편이 안 돼서 가능하면 대체수당은 지급하고 않고 대체인력을 배치하거나 직원을 충원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10년, 15년 이상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들은 직급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상향돼 있을 텐데 그 업무를 어떻게 대체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에서 빼서 대신 충원을 시켜주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면 보통 2년, 무조건 2년 정도하고요, 1년 더 해서 3년까지 그게 가능합니다.

글쎄요. 내용은 충분히 봐서 아는데요.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 안 하고 서류나 그냥 면접으로 채용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그 일을 수행해 나가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현재 대체인력들이 대부분 몇년씩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직으로 해서 채용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행처럼 시간제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도 시행하시려고 한다고요?

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구상만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제 계약직은,

내년 예산이니까,

이건 지금 추경이고요,

오늘 추경은 그렇지만 이 추경을 통과시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께서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계획을 못 잡았으니까 올해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르고 판단이 수월해 지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지금 두루뭉술 해버리면 내년에 가서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쭙는 거예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자가 갑자기 많이 늘다보니까 추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육아휴직 같은 경우 직원들이 몸이 좀 저기 하면 많이들 내더라고요. 그거 내는 현상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낸다고 예상을 하시고 기간제나 시간제근로자, 그게 지금 일반 은행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공무원으로 퇴직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대체해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을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래야지,

지금 단계에서는 교통지도과 쪽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상황을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도 시간제 도입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내커플들이 요즘 남자도 같이 휴가를 내잖아요?

네. 동반휴직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를, 우리구에 있습니까?

동반휴직 1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부부가 같이 휴가를 내는 거죠?

그럴 경우도 있고요, 한 사람만 들어가서, 남자가 대신 육아를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흔히 발생하는 병가, 병가가 최대 얼마까지죠?

병가는 저희들이 60일 정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휴가 다 포함해서 60일 아니죠? 다 쓰고 나머지 또 60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 90일 가까이도 가능하잖아요? 그때 동 업무나 자체 부서 업무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과해진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그때는 천상 저희들은 당장 인력보충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동장님이나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들 업무현황을 봐서 분장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심한 타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동 주민들. 동 같은 경우는 동 주민이 불편하고, 첫째 주민들이 불편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관리직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이 결원이 된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단 말이죠.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인력뱅크에 등재된 대체인력이 몇명이나 됩니까? 광진구는?

지금 20명 금년초에 했는데요, 중간에 중도포기하고 해가지고 지금 12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하시는 분이 열두 분입니다.

그럼 지금 12명만 하고 대체인력이 더 없다는 얘기예요? 20명 해가지고 12명 남고?

네. 지금 하시고 계신 분이 12명입니다.

아니 예외적으로 여유있는 대체인력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중간에 인력풀에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포기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열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항상 열두 분이 더 필요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수당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체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20명 정도 대체인력을 확보를 하시는 겁니까?

연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명 육아휴직 들어갔을 때는 그게 좀 운영이 가능했는데 16명이 갑자기 더 늘다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하다가 1년 더 쉰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질병으로 갑자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관용차량 구입하는 게 있잖아요? 몇 대 정도 구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청 차량이 54대가 있는데요. 안전치수방재과하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그 다음 도로과에서 지금 현장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가 심해서 정비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차량가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차량들이 준설토를 운반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 그 다음에 광고물 수거정비,

화물차입니까?

네. 1t 화물차 2대하고 4.5t 1대입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이 많다고 공문을 올려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시설부대비로 지금 1억 2,000인가요? 1억 2,000이 지금 추경에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그 부분은 이쪽은 전부 빠져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동 쪽에 배정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고생해서 많은 돈을 받아왔으니까 그 부분은 집행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동사무소들 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저희들이 포괄비로 15개 동에 5,000만원밖에 없다 보니까 다 썼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빨리 급해서 이걸 추경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접 대민창구기 때문에요, 좀 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양1동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본설계 해가지고 짓고나서 보니까 그 옆에 자마장공원이 있잖아요? 그 공원의 노숙자들이 자꾸 기본휀스를 넘어가 가지고 들어가서 자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노숙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분들도 자야지 그럼 어디서 자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공공기관 내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설을,

아니 제가 아까 거기 자양1동 다녀오는데요, 거기 주변에 이렇게 좀 있잖아요? 로비가. 밤에는 사실 잠잘 거기가 아닌데 이불을 막 그 사이에다 몰아놨다가 자고, 잠만 자는 것만 아니고 거기서 대소변도 다 해결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또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또 주민들이 지나가면 라면 사먹게 돈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노숙자들 해결해 달라고 어르신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노숙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휀스를 쳐서 그 분들이 거기서 주무실 공간이 없어지는 게 방법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잡아다가 수용소에다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참고로 해서 거기 해결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만, 구의3동 층간 멈춤시스템이 구의3동이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600만원을 들여서, 거기 층간 멈춤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에 설계 시공할 때 엘리베이터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그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이 빠져있는 그런 걸로 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몇십억 공사를 하면서 그거 600만원짜리 시스템을 안 했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3층에 작은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휴일에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데 그 3층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도 계속 다른 보완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3층만 멈춤시스템을 하는데 600만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할 수 없으니까 층별로 가고 멈추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달아야만 3층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다는 거죠. 3층만 이렇게 제어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층별 제어시스템을 다 달아야만,

그럼 여지껏 층별은 안 되고,

네. 제어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냥 3층까지만 올라가요?

아니요. 지금은 전체 층을 다, 5층까지 오르락내르락 하게 되어있고 우리가 보통 가면 3층, 5층 이런 식으로 홀수, 짝수 이렇게 해놓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 기능이 없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하는데 600만원이 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 동청사에다 한다는데 지금 어느 동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까?

지금 구의3동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곡4동이나 자양4동, 광장동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동 청사에 민원 많은 데는 설치할 필요가 있지요?

지금 건대역에 있던 걸 화양동에 떼어다 놨는데, 건대역 있던 걸 교체를 하고 그걸 화양동에 갖다 놨는데 그게 자꾸 노후장비다 보니까 고장을 자주 일으키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에 2대가 아마 민원여권과에서 올라왔는데 한 대만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아는데 이건 동청사로,

동청사.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복지직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복지 기능 전환하고 하면서,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하면서 민원 발급 직원 인력을 복지 쪽으로 돌리고 이런 시범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2대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동청사 같은 데도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았으면 해서 제가 발언을 하겠는데요, 구의3동 같은 경우 제가 분명히 그때 1층에 도서관이 오고 2층이 주민센터가 되고, 3층이 경로당 내지는 동장실이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내고 설계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추진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그때 우려했던 사항들이 전부 발생해 가지고 밤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층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3층에 올라와서, 동청사가 보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올라와서, 3층에 가서 잠도 자고 술도 먹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 가는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차단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만일에 정전이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유모차 끄신 분들은 도서관을 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이게 아주 난처하고 황당한 일이 발생한 한 게 한두 건이 아니며 지금 타 동에 비해서 전기세가 구의3동은, 예를 들어 다른 동은 한 달에 100만원 그러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저거 변경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유지비만 보더라도. 그리고 문제점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주말에는, 1층에 해놓았으면 딱 1층 도서관만 개방하면 되는데 3층에 해놓으니까 이게 동청사가 보안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가장 크고요. 또 전기세도 문제가 되고, 또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전됐을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도서관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걸 볼 때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위치에 와있어요. 동사무소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청장님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구청에 어떤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그때 제가 말했을 때 1층이 작은도서관 되고 2층이 주민센터 되고 3층이 됐으면 지금 이런 일이 발생 안합니다. 그리고 유지비도 다른 동하고 똑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정말 안타깝고,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다시 해야지 그대로 가면 계속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주민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건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은도서관 많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경비는, 전기세 같은 건 좀 나와도 구민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좀이 아니라, 사고! 사고 위험이 있다니까.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참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셔틀버스가 없어요?

지금현재 광장동 구민체육센터에 2대가 있고요, 중곡 문화체육센터에 1대, 그래서 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렌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렌트와 셔틀버스를 샀을 때 사실적으로 들어가는 소요경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게 더,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직접 하면 기사채용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될 텐데, 우리가 렌트하는 거하고 비교되신 게 있으면 설명좀 해주세요.

비교한 거는 아직 없고요. 우리가 25인승으로 6,500만원 해가지고 일단 총무과하고 청소과의 운전원이든 기사들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정규 기존 운전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답변,

아니 과장님! 아무리 추경이지만 그래도 정확성이 있어 가지고 뭔가 위원들이 이게 꼭 필요해서 렌트하는 거하고 우리가 셔틀버스 직접 운영했을 때 이게 얼마든지 집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추경을 올리셔야지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하시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졸속행정이나 탁상행정이란 소리를 왜 듣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지금 차량구입비가 문제가 아니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간의 운행했을 때 운행비, 수리비, 또 기사채용비, 아무리 지금은 인력풀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지만 추후에 모자라면 다시 충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걸 다 계산을 하셔 가지고 이 추경에 올라오셔서 위원들도 그게 납득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그냥 오셔 가지고 하나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추경 무조건 해주십시오’ 하면 입장이 좀 난처하지요.

일단 요즘 현 상태에서는,

렌트 버스가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지입차량이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그럼 명성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차를?

그건 그대로 운영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가지고 1대 증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단 겁니다. 저희들이 구매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공단 건데, 공단에서 하더라도 예술회관만 딱 운영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돌려서 운영할 거 같으면 지금 버스, 아침에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데 낮시간대 같은 때 보셨어요? 거의 텅텅 비어서 다녀요. 사람 얼마 안 탑니다. 그런 자체적인 뭔가 조사가 돼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냥 이렇게 한두 사람이, 저희들도 민원넣을 때 우리 구청에다 부탁할 때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한두 사람이 얘기한 걸 하려면 사실 마음의 부담도 커요. 왜?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시간을 끌어서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가 나올 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 셔틀버스 이게 지금 차량값은 6,500이지만 앞으로 부대적으로 비용이 예산이 많잖아요? 먼저 순환버스 운행한다는 거 왜 의원들이 반대했습니까? 그거 때문에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이걸 하실 적에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설득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그걸 지금 6,500만원이나 되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 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만약에 이걸 운영을 했을 때 구민들이 어떠한 편의가 되며 어느 정도 이용하실 것 같다, 어느 코스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공단에 넘겨주면 세부노선은 기존 3대 운영하는 데는 그대로 놔두고 아무래도 자양지구로 해가지고 셔틀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런 사항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주무과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당 과에 요구를 했을 때 과장님은 충분한 얘기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받으셔서 저희들한테 해당 과장으로서 설명을 해서 이해 납득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추경이 엄청 많이, 작년보다 추경이 엄청 많이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얼마에요? 추경액이. 100억이 넘는 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제가 3년을 경과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그렇습니다. 결국에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게 거의 없어요. 전 저 나름대로 회의도 느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진짜 효율적인, 오늘 비근한 예로 어느 부서에서 와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주민이 봤을 때는 탁상행정을 그대로 하고 그걸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러 오셨던데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에 이거 확인해서 내일이라도 좀 제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지나가기는 했는데 이 구립예술단체 운영을 할 때 이게 왜 13월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요.

길수철 과장님 다시 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사례금을 보면 개월수가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월부터 11월까지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부족한 12월분을 지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몇년도 12월 거요?

금년도 12월 거를,

2013년 12월 거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네.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이 분들 드리는 게 왜 한 분은 80이고 한 분은 100만원이죠?

현재 여성합창단하고 청소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도 내년에는 같이 비슷하게 맞추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분들의 이 사례금이 다달이 공연이 있는 게 아닌데 월정액처럼 다달이 이렇게 80만원씩 지급해 드려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죠?

연습이 있기 때문에,

연습 때문에?

네. 연습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주가 잡히면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 정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다달이 연습하시는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 왜 25인승을 하지요, 그런데? 조그만한 거 콤비버스 그거 말하는 건가요? 우리 다 다른 데는 40몇인승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25인승,

그러니까 조그만한 콤비버스 같은 게 25인승이고요, 관광버스는 43인승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25인승 문짝 하나만 있는 거요. 앞에 출입구요. 2개 있으면 금액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뒤 이면도로로 다니고 하려면 차가 크면 굉장히 불편해서 못 들어갑니다.

이거 내일 우리 예결할 때요, 차량 기존의 거에다 추가해서 했을 때랑 그건 표를 만들어 가지고 노선은 어떻게 가는지 추가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질의 하겠습니다. 광진 정보도서관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왜 돼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옥상에 도시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방수를 했던 방수층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누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는 지난 7월에 방수를 해야 되겠다고 요구가 됐었는데 저희 시설비 본예산 편성된 것도 없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이게 그 취지는 좋았어요. 도심에서 옥상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건 괜찮았는데 지금 이야기를 여기저기 들어보았더니 이게 옥상에다 하려면 기존에 땅에다 하는 거보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추진할 때도 그때 돈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한 평당 거의 한 3, 40만원 정도 되는 조성비였어요. 그런데 그게 또, 그것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이 건물 지금 다른 것도 다 손봐야 되는데 여기에다 농사를 짓다보니까 방수가 안 돼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이게 아마, 저는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이게 조성을 하려면, 일반 평지에서 조성을 할 때는 일반 흙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건 건물 위에다 무게도 가볍게 나가고 무슨 특수흙을 사용해야 된데요.

네. 그런 흙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또 그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기다 갑자기 농사를 짓고 흙을 갖다놓고 물을 뿌려대니까.

기존에도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흙에 의한 하중은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농업학교를 하게 되면서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을 아마 조금 더 넓혔기 때문에 하중이 아마 추가됐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박성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은 괜찮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과연 이 효율성의 문제예요. 이 한 평에서 나오는 몇 개를 하기 위해서 조성비도 3, 40만원씩 들었고, 그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방수공사 하느라고 또 1,000몇백원이 들어요. 그러면 진짜 농사 그거 조금 짓는데 배추 한 포기를 만약에 기른다고 치면 1,000몇백원에 할 수 있는 걸 지금 3만원 이상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낭비에요? 진짜! 이거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정말 이거 단가계산 해보면 이거 다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 세금으로. 저는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몇십명을 위해서, 시범사업도 좋지요. 취지는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사실은. 유휴 건물 위에 있는 옥상에다 하기 위해서 좋았는데 지금 총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 조성비도 제가 그때도 나눠봤어요. 한 3, 40명이 할 수 있는 땅이 되더라구요. 그거 몇명이 하고 있어요? 몇필지로 나눠서.

이번에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4,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으로, 작년 예산으로 했을 때 30명 정도를 잡았으면 그 조성비가 한 사람에 한 3, 40만원 하는 조성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1,000몇백원을 또 들여요. 그러면 한 사람에 한 4, 50만원의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방수는 지금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 이외에 통로라든지 휀스, 난관 주변의 방수 기존에 했던 부분에 방수층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수입니다. 그래서 방수한 지 한 5년 경과됐기 때문에 방수층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햇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원이 돼서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매년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좌우간 비용을 최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거 나중에 또 철거하려면 또 철거비 들 것이고,

지금 철거는 그렇게 할, 만약에 도시농업학교를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 조경수라든지 식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리고 이 도시농업학교는 누가 운영하나요, 지금?

도서관에서 직접,

도서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 맡기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는,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이게 도서관에서 직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던데요?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을 해주세요. 이거 기존에 했던 단체들이나 누구들이 하는 건지, 도서관에서 직접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해준 거예요. 저는 이거 모집도 도서관에서 직접 해서 공고내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운영상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거 다른 데서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위탁이나 교육은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단체들이 정치적인 부분이 있거나 하면 그렇게 맡기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이 예산의 효율성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저는 교육지원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옥상 조경이나 할 때는 옥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적에 다른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다시 중곡문화센터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에 또 이런 활용을 할 적에는 건축과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층이 약해지거나 또 샐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야지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뭐를 하란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만큼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최근에 불법건축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분들이 불법건축물을 하는데 그 철거를, 건물주인은 철거를 하고 싶은데 철거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시공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대를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면 100% 샌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면 이게 일반 건축을 해 올라가면서 옥상하고 일반 층하고는 그게 틀린 겁니다. 그 분들이 그거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줘요. 자기네 또 혹시 문제될까봐 얘기를 안 해주는데 100% 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싱글이나 아니면 캐노피 식으로 싹 덮지 않는 이상 방수가 안 되니까 했듯이 우리 건축물에 있어서 틀림없이 옥상에다 무엇을 설치를 하면 꼭 샙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건축과하고 항상 논의해서 이런 걸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충분히 건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가능한 경우에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먼저 임시회 때 국유재산 통과를 시켜달라고 얘기하실 때 화양동 부지하고 자양동 파출소하고 교환하시면서 이때 분명히 이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도 그 이득분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하고, ‘아, 이득이 있나보다’ 하고 100% 믿고 추가질의 없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추경 소요액이 4억 8,900 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어떠한 부분이 이득이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우선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양사회복지관은 면적이 381㎡고요, 저희 화양동청사가 70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양사회복지관 안에는 파출소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화양동 청사에 대해서 국가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1억 5,000의 변상금이 부과되고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가 건물평가를 했을 때 자양동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건물평가액을 6억 400을 받았고요. 화양동청사는 1,300만원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게 4억 8,900이 발생이 됐는데 향후에 봐서도 어마한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자체에서도 저희가 사용하는데 대해서,

그 어마한 이득이 뭐냐고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화양동 거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자양사회복지관은 이미 발전과 관계없이 건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면적이 우선 두 배가 되니까,

면적은, 면적 대비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희 자양사회복지관 파출소로 쓰고 있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없지 않습니까?

국유재산과 공유지재산이 틀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어디서 우리가 이득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아니 주무과장님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의원으로서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거 듣고 나가서 혹시 주민 중에 이런 지식이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답변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게 100%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단 10%라도 의원들이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면 그 분들이 저희도, 구청도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달라는 거예요. 추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내일 다시 물을까요?

네. 그러십시오. 제가 오늘 저녁에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어떤 게 더 이득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도 없는 상태고, 좀 검토를 한 다음에 내일 다시,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파출소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쓸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일단 국가기관이 들어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계산법이 나와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설명, 또 그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건물이 노후화됐으니까 우리구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 있다라는 거까지는 설명을 사실 주셔서야 됩니다.

그 계획은 저희가, 지금 재무과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요.

아니요,

확보가 된 다음에,

중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 계획도 없이 그거 확보를 한다는 거,

일단 교환을 한 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세울 방향입니다.

사실 저는 그게 좀 안 맞는 이유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교환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우리구에서 거기다가 복지, 자꾸 복지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워킹맘들이 제일 원하는 구립 유아원이라든가 구립 유치원이라든가 이게 사실 우리구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방면에도 중장기계획에서, 중장기계획이 사실 5년까지 계획은 실행이 될 수 있지만 5년 넘으면 실행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 계획을 잡아놨을 때 그 후임에 다른 분이 바뀌어서 지자체 장이 되시더라도 그게 사실 비켜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과장님들한테 묻는 겁니다. 좀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더 공부를 할 것이고 우리 과장님들도 나와서 얘기하실 때 공부 좀 해서 얘기를,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 저걸 하는데요, 일단 기관 체결이 돼서 저희 땅이 돼야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향후계획을 세우지 지금 현재는 장기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계약 했잖아요?

계약만 했지 지금 돈이 안 돼서 잔금을 치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잔금은, 지금 잔금 통과시켜 달라고, 잔금을 해달라고 그러시면 충분한 설득력있는 자료를 갖고 오셔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각 부서에서 받은 다음에 장기발전계획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 직원이나 저희 국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교환이라는 게 되지가 않는 사항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충분한 납득이 됐을 때 칭찬이 가는 거고 하는 거지, 사실 먼저도 칭찬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고개는 끄떡거렸지만 별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아니 국유지하고 이거 구유지하고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되는 사항이 아닌데 저희가 이거 3년째 해서,

아니 노고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알 수 있게 충분한 답변을, 내일 다시 묻겠습니다.

네. 그러시는데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저희가 내일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장기발전계획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못 준다고 했고,

각 부서에서 전부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거까진 못간 단계고 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결을 해서 저희 부지가 된 다음에는 각 파트에, 부서에다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받은 다음에 그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대로 가는 거죠.

아니 과장님! 구청장님 당선되고 나면 1개월만에, 6월 당선되고 7월에 벌써 구정목표가 딱 장기적인 목표까지 다 나오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지.

오늘 밤을 새서라도 내일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일자리경제과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디지털정보과장 한양미입니다.

여태 보급 안 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보급 다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각 과에 다 들어갔어요?

네. 다 지원했습니다.

그럼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건 복지프로그램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현재 낮은 사양으로는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복지담당자 67명의 PC가 교체를 해야될 형편이거든요?

먼저 본예산 들어오실 때도 복지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총 사회복지 근무하는 인원이 거의 204명인데 다 교체가 되고 67명 정도 해서,

그러면 100대만 추가로 하면,

67대 소화하고요, 또 이번에 타 지자체에서 계약 담당 직원이 PC가 해킹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망하고 인터넷망을 분리해서 사용하라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업무 수행 시에 보안 강화를 위해서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추가로 6대를 또 더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은 그렇고, 앞으로 내년에는 본예산에 얼마나,

지금 여태껏 구매를 잘 못 하다가 금년에 처음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 2, 300대씩은 계속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야 어느 정도 교체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53%인 853대가 내구연한이 경과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일선 동사무소,

네. 다 합쳐서요.

센터가 더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2008년도까지는 지금현재로는 653대인데 2014년도 금방 되잖아요? 그때는 52% 853대가 또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2, 300대씩은 구매를 해야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