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윤희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칠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역 현안사업 업무추진 관계로 금일 회의참석이 어려워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예비심사의를 위하여 국별 직제순에 따라 국장, 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곽윤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주택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통상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운영비나 뭐나 5~7% 감액하는데 지금 보면 운영비를 최고 30%까지 감액했는데 국장님! 얘기 한 번 해주세요.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운영비를 줄여버리든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자치구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산을
예산을강태석위원
잡을 때 타당성이 있으니까 잡았지요? 그렇지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
구로구가강태석위원
내무행정하고 도시건설하고 50억원정도 잘랐어요. 이런 것은 얘기를 해야지요. 국장님! 됐어요. 감편성을 많이 한 부서만 제가 물어볼게요. 건축과장님! 당초에 도시디자인 추천으로 700만원 잡혀 있는데 200만원 이상 삭감해서 사무관리비가 넉넉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일괄적으로······
강태석위원
일괄적으로 몇% 삭감하라고 했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당초
당초강태석위원
예산 때 일괄적으로 5~7% 삭감됐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것도
이것도강태석위원
용역비 비슷하게 추진비 같은 것은 위원들이 볼 때 많이 잡아놨다가 추경 때 줄이려고 고무줄식으로 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감편성인데 많이 감편성 해가지고 추경 때 적절하게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동참하는 입장입니다.
강태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궁동 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이 전면 취소된 거예요? 3차 때는 증액을 시켰는데 한 말씀 해보세요. 2차 때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부 감편성을 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사업을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도에 15억 2,900만원, 국비 80%인 10억 6,600만원 하고 구비 20%인 4억 6,3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비 9억 6천만원하고 구비 2억 4천만원 12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2차 사업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를 못 하고 구비만 확보했거든요. 구비 확보된 금액을 2차 분은 감액하고 금년도에 국비를 가져왔거든요.
마나
얼마나강태석위원
가져왔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국비를 12억 9,500만원을 가져왔어요. 금년도에 3차사업비로 국비를 12억 9,500만원을 가져왔거든요. 국비의 매칭비율이 20%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2차는 감액하고 3차에서 매칭사업비에 맞추어서 2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됩니다. 나머지 남은 부분은 2014년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궁동생태공원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잘 알고 공원녹지과 감편성이 굉장히 많던데 얼마나 됐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감편성은 공사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나 그런 거고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20만원정도 자투리 돈하고 많은 것은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초에
당초에강태석위원
궁동 생태공원을 2차에 감편성 하려고 아예 손도 안 댄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손을 안 댄 게 아니라 국비지원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요.
강태석위원
공원녹지과는 원래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매칭사업비를 확보 못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국토교통부에서 4억원을 공모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번에 매칭사업비 1억원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 사업 정상추진이 어려워가지고 국교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교부의 지원사업이 4억원이 있는데 매칭사업비를 확보를 못 하는데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항상 공원녹지과는 이희동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추경 때도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인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중에 건축과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원정도 증액을 하기로 돼 있는데 부과 현황은 어떻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2억 5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가 4,476만 6천원을 했는데요. 징수율은 22%입니다. 구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한테 증액을 하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무리한 겁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조사할 물량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벌써
벌써홍준호위원
10월인데 부과를 2억 500만원밖에 안 했는데 3억 5천만원 최종적으로 될까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어려움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가 들어와서······
이런
이런홍준호위원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달성을 못 하면 못 쓰는 거잖아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희도 조사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늘어날 것 같지만 목표달성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홍준호위원
? 그것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 G밸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서 매칭사업으로 국비와 지자체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5억원은 했고 2억원은 못 맞춰가지고 못 받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아시다시피 4년 동안 80억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올해 우리예산 10억원하고 국토부의 10억원하고 20억원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정상화가 안 돼 가지고 국토부에서 배정이 안 됐어요. 다음달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5억원을 추경으로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억원을 깎았더라고요. 수차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홍준호위원
매칭이니까 국회가 열려서 국토부에서 하더라도 자르고 주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홍준호위원
2억원에 대한 사업은 못 하게 되네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5억원 전량을 확보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삭감이 됐습니다.
마나
얼마나홍준호위원
어려웠으면 안 나오는 돈을 세입을 더 받으라고 했겠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국토부에는 우리가 다 확보됐다고 얘기하고······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G밸리 도시활력 증진사업이 올해 추진할 계획에 있는 내용을 주시겠어요? 2억원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홍준호위원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인데 세입에 부동산거래 신고위반과태료 1억 7,080만원이 맞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다른 건이 포함돼서 그런 거고요. 한 건이 1억 6,8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게 있어요.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새로 받은 게 있어요? 납부된 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홍준호위원
부동산정보과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겠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요.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설명자료에 공원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에서 공공요금 부족해 가지고 2천만원정도 증액한 것 같아요. 현재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80%가 넘었지요. 증액된 요인은 작년에도 돈이 부족했는데······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저희가 다 알고 있고 2천만원만 하면 추가로 필요없습니까? 올해 말까지 갑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을 하는데요. 부족하게 되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총무과 예산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예산은 대략 제출하신 거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얼마
얼마홍준호위원
요구하셨는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4천만원 요구했지요.
홍준호위원
안 되면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해보겠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쉬운대로 편성을 해주셔가지고요.
산을
예산을홍준호위원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에요. 수목식재 사후관리 1,500만원 증액하고 있는데요. 이정도면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인력규모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다 보면 150% 인건비를 지출하거든요. 작년보다 인원이 12명 줄었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습니다. 토요일·일요일에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부족분을 보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면
이정도면홍준호위원
충분히 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맞춰서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민원이 많아요. 녹지정리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심지어 저희 동은 주민들이 가서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능골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고충이 많더라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고척2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공단전입금 반환······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
홍준호위원
예, 33만 6천원인데 집행은 이미 2012년도에 다 끝난 집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으로 까지 왔는지 이미 정산은 2012년 6월에 됐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정산은 됐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원활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공원녹지과의 착오인가요? 환경과 착오인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실수를 한 거지요.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남은 금액은 빨리 반납을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서만
예산서만홍준호위원
보면 안 맞았거든요. 저도 고충이 있었어요.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해야지요. 사업이 다 완료되면 나면 그 때 정산을 해야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보조비 반납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차액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예산 같은 경우에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사업 말고 공원녹지과에서 공단 관련해서 쓰신 내용이 있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 착석해 주시고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이택근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이택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박칠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발전기획단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도시개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건설관리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과
치수과홍준호위원
세입예산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900만원하고 빗물1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1억 5천만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빗물펌프장 옥상에 요즘에 KT하고 SK에서 중계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고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가된
추가된홍준호위원
통신사가 있는 거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몇 개 통신사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통신사는 세 군데입니다. 개소별로 개봉1펌프장, 개봉2펌프장 옥상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1억 5천만원은 뭡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전기료를 광명시하고 우리구하고 4대 6으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개봉1펌프장이. 그 비용이 광명시에서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당초
당초홍준호위원
왜 추계를 못 했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당초에 적게 책정됐습니다. 우리 예산도 적게 잡혀 있고요.
산을
예산을홍준호위원
적게 잡아서 이게 더 늘어나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하게 되는 거군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 빗물펌프장 운영에 공공요금 2억 6천만원인데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집행률은 100% 다 집행했습니다. 남은 금액 2억 6천만원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비비로 3억 4천만원정도 썼는데 이번에는 2억 6천만원정도 쓰면 충분하게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이
태풍이홍준호위원
혹시 오면 조금 더 쓸 수 있겠지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태풍이 오면 조금 더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다.
홍준호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고척간이빗물펌프장 측류펌프 구매 완료로 시설비 집행잔액 감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자료에 나온 시설비 7,323만 7천원이 구매한 내역입니까? 아니면 위에 보니까 내용이 많더라고요. 다른 펌프 구매 관련해서 더 있는 건지······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아닙니다. 이게 고척간이빗물펌프장이 맞습니다.
홍준호위원
7,300만원짜리라는 거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모터펌프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지원 관련해서 100개소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봐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홉
아홉홍준호위원
개 동밖에 왜 설치를 안 합니까? 우리 동이 열 다섯 개 동인데.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도에 사업을 해서 작년도에는 총 1억원이었습니다. 계속 수해가 안 나고 하니까 요청하는 숫자가 적어가지고 시에서 6,100만원을 받고 우리가 매칭을 하는 건데 금년도에 다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시에서도 사업이 금년도로 해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시에서 받은 돈만큼 매칭사업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고요.
조금
조금홍준호위원
줄어도 될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한 데는 많이 했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에 징수교부금이 1억원정도 추경으로 왔는데요. 충분히 받은 겁니까? 교부금 내시액이 변화가 된 겁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교부금은 34억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있습니다. 기이 받았는데 교통인센티브사업을 종합 장려랑 우수구가 돼 가지고 1억원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티브
인센티브홍준호위원
내용이에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네.
기로
받기로홍준호위원
돼 있는 겁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받았습니다.
로과
도로과홍준호위원
가리봉동 2-140번지 현황도로 매입이 안 됐잖아요. 토지주가 더 돈을 달라는 부분에서 안 된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현황도로는 협의매수하도록 돼 있는데요. 작년에 바깥도로 부분은 시에서 보상받을 때보다 4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보상단가가 적다고 매도의사가 없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된 겁니다.
으로
앞으로홍준호위원
추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협소하기는 한데 지금 현재 부직포가 깔려 있고 보행이 약간 불편하지만 매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들이
주민들이홍준호위원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당초에는 비포장이었는데 지금은 부직포가 깔려 있습니다. 다니는데 신발에 뭐가 묻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다닐만합니다.
분간
당분간홍준호위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한
집행한홍준호위원
내역은 감정평가한 비용으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하고 측량수수료 하고.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오남중학교 도로개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당초 5천만원 예산중에서 일부 설계비를 910만원 지출했고 보상비는 여섯 필지 중에서 두 필지를 보상했습니다. 나머지 보상부분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잔여예산가지고 하기 뭐해서 금년에는 이 부분을 종료하고 내년 예산을 받아서 다시 집행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3,800만원 거의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파
도로소파홍준호위원
보수 이걸로 충분한가요? 저희가 증액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민원이 많아가지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당초에 요구하기는 5억원을 요구했는데 재정여건상 억지로 이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유가
여유가홍준호위원
되면 조금 더 해주면, 도로사항이 안 좋아가지고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홍준호위원
주차관리과 번호판 영치과태료 징수관리요. 2012년도에 시스템 완료해 가지고 상반기부터 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당초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당초에 7월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는데 자꾸 연기되고 시범구가 네 개 구가 있는데 자꾸 에러가 발생해서 4/4분기 10~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시의
시의홍준호위원
문제예요? 거기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교통지도과입니다.
기로
하기로홍준호위원
해놓고 안 하면, 올해도 다 가버렸는데.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시에서 4/4분기에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요.
구의
우리구의홍준호위원
잘못이 아니고 시가 제대로 추진을 못 한 내용이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무인정산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원래 계획은 없었던 거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원래 없었는데 현재 개봉1동사무소 뒤에 천 평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같이 포장해 가지고 할 때 같이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고 신도림동 앞에 민간인이 하던 민영주차장을 계약기간이 끝나서 현재 인수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새로 건설 안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요즘에 추세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나가기 때문에 두 번만 하면 끝납니다.
입한
도입한홍준호위원
것만큼 사업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돼야 그것을 뽑을 수 있나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사업성보다 인력이 감소돼야 되는데 현재는 인력하고 같이 운영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자연적으로 감소할 때, 현재는 사실상 못 자르고 그것을 대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두 개소만 하면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우리정책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곳은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가망
자가망홍준호위원
설치에서 신도림동하고 개봉1동하고 비용이 왜 틀립니까? 500만원하고 천만원 두 배 차이네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개봉1동이 동사무소까지 깔려 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신도림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보수
유지보수홍준호위원
관련해서 무인정산시스템 관련해서 집행계획 받으신 거 있지요? 청장님 방침받으신 거 있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것을
그것을홍준호위원
참고로 자료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도로과장님! 도로 때문에 매입하는 필지가 있지요? 가리봉동 같은 데 이번에 협상이 안 돼 가지고 감추경을 했는데 오류동에서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아스콘이 깔려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스콘이 안 깔려 있고 현재 부직포만 깔려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사유지라서 아스콘을 깔 수 없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사유지라서 깔 수 없습니다.
류동
오류동강태석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이 깔려 있단말이에요. 그 쪽에 얼마나 보상을 해줘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아직 통장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통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보류시켰습니다.
강태석위원
사유재산인데 도로과에서 보상해 주는 게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찾아서 일부러 보상해주지는 않고요. 개인이 소송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나온 것만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당 얼마씩 나와 있어요? 보상기준이?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준이 아니고 일반 재판으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청구합니다. 최종 판결에 의해서 얼마 주라고 하면 주고 있습니다.
오류
오류강태석위원
2동 같은 경우에 크게 난리가 났었지요? 휀스를 친다고 해서 주위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라는 말이에요. 권영각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오니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율적인 도로였는데 주민들이 깔아달라고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모르고 깔아준 겁니다.
기도
거기도강태석위원
굉장히 큰 평수인데······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액션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에서
관내에서강태석위원
사유재산을 쓰고 있는데 보상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해주는 건 없고 판결에 의해서, 소송을 하다 보면 그 도로의 형성과정이 드러나고요. 소유주가 주변의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공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대로
마음대로강태석위원
도로를 막을 수는 없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런 경우에 세금을 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세금은 거의 안 내고, 현황도로일 경우에 안 내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선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과 노고가 많으신 박칠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보건행정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의약과 세입에서 의료법, 약사법 위반 과징금 천만원이 있는데 기이 부과된 내용이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과징금 부과한 실적이 1,470만원이라서 작년보다 수입이 늘어날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홍준호위원
부과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약과
의약과홍준호위원
장애인 치과진료 관련해서 2012년 실적이 5,796명으로 되고 2013년은 1,399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2012년 대비 2013년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이것이 치과랑 같이 합친 실적입니다. 장애인만 하면 올해 786명입니다.
전체
전체홍준호위원
실적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2012년 실적은 장애인 실인원에서 구강검진하고 교육한 실적이 추가가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실인원으로 해서 적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에는 연인원으로 했고 2013년에는 실인원으로 했기 때문에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이런
이런홍준호위원
것을 자료로 주실 때는 기준치를 같이 해야 되겠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얼마
얼마홍준호위원
안 되지만 감액편성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적게 나오면 추진을 열심히 안 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기준치를 맞춰서 자료제출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임상병리검사도 감액을 했는데 2012년과 2013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14만 300건으로 자료는 나오는데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실적으로 봐서는 2012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2011년도가 조금 더 많았었고 그 때는 A형간염 검사 때문에 좀 더 많았었고 2012년·2013년은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홍준호위원
이 정도 추진해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약과
의약과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요청에 따른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한 건에 대한 겁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두 건이 신고가 돼 가지고 두 건을 지급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금액은 다 틀리고요. 과징금 부과한 금액에 따라서 과징금의 20%를 신고한 주민에게 지급하게 돼 있어서요.
홍준호위원
두 명을 올리신 겁니까? 혹시 더 추가될 것을 포함해서 올린 겁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지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지역보건과 안전망병원 방문전문인력 관련해서 시비보조금 추가돼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업무내용이 뭡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안전망병원은 가리봉동에 있는 외국인 전용병원입니다. 거기에 간호사 1명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비로
시비로홍준호위원
지원하는 거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액 시비이고 8월말쯤에 내려와서 아직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간호
가정간호홍준호위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재가환자중에서 가정간호 대상자들에게 하는데 시비는 증액이 됐는데 구비는 감추경이 됐네요. 매칭인데요. 5대 5?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가정간호대상자는 주로 욕창환자나 소변줄을 끼고 있거나 그런 대상자들인데요.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서 대부분 병원으로 가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감소가 돼서 감편성 된 겁니다.
홍준호위원
250만원인데 끝까지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폐지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등급을 받아가지고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요.
어질
없어질홍준호위원
사업이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로구
구로구홍준호위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매칭이 5대 5인데 광역보조금은 증액내용이 없고 구비만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추진경위는 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써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시비를 처음에는 간주처리했고요. 나중에 확정내시 내려올 때 위탁운영비가 증액된 겁니다.
홍준호위원
%는 맞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홍준호위원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서 올해 미숙아의료지원 건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2012년 99건인데 2013년은 8월 기준으로 93건이니까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모의
부모의홍준호위원
주소지가 구로구인 아이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구로구 산부인과 태어난 아이에 대한 겁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부모 주소지가 구로구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병원은 꼭 구로구가 아니더라도 된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구의
우리구의홍준호위원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전체 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쵸?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홍준호위원
국가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이 다른 병원에서 하더라도 신청해서 드리는 건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국가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열 한 가지 예방접종 항목을 접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구가 접종률이 25개 자치구 중에 1위이고 민간 병의원 접종률을 볼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85%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병의원 접종률이 92%정도로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희가
저희가홍준호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 하시는 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보조금을 적게 내려주니까 구비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금액이 4억 5,3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비만 1억 4,100만원정도 우선 편성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조사해 보고 혹시라도 남는 구가 있으면 구비를 편성해 놓은 성의를 봐서 성의가 가상하니까 남는 구를 봐서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확답은 아니고요. 있으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구비를 1억 4,100만원 확보해야만 11월까지 집행이 됩니다. 한 달에 보통 집행돼서 나가는 금액이 2억 1천만원정도 나갑니다. 1인당 60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0~12세까지 맞을 때요. 구비 1억 4천만원을 해주신다고 해도 11월까지는 구비가지고 소진이 되고 국시비를 주게 되면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지원을 안 해주면 내년도 예산에서 12월분은 우리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전에 2011년도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작년 2012년에는 국비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한 내용으로도 사실상 부족하고 서울시가 도와줘야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 설명자료에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추진경위는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등기우편요금 추가 소요를 추진경위로 쓰셨는데 잘못 쓰신 거지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예.
홍준호위원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이걸 보고 우리가 물어보니까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준호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최종 2억 6천만원인데 2014년도에도 이정도로 예산규모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품
위생용품홍준호위원
유상수거비 35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거물품은 어떤 겁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무균채수병하고 유상수거비하고 신고서 제작비거든요. 위생분야 종합평가 항목에 이 항목이 포함돼 있어서요.
홍준호위원
35만원인데 뭐를 수거하는 겁니까?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무균채수병, 음식물 유상수거비입니다.
홍준호위원
35만원이면 많이 수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샘플로 수거하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9%인 10억 4,005만 9천원이 증가한 186억 5,412만 2천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93%인 8억 989만 4천원이 증가한 426억 6,588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중에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85%인 15억 7,057만 7천원이 증가한 160억 4,957만 7천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0.85% 15억 7,057만 7천원이 증가한 160억 4,957만 7천원입니다.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