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유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명품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보훈회관 운영 조례가 2013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명 변경입니다. 개정 취지는 기존에 보훈회관을 포함하여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표기했던 조례명을 보훈회관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등’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1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보훈회관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제2조 시설의 명칭 및 관장사항 중 제4호의 보훈회관 관련사항과 제4조 운영의 위탁사항 중 보훈회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제10조까지는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061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65쪽에서 73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총액 대비 0.06%인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012년 의료급여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월금 2,600만원 그리고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9%인 98억 3,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쪽부터 126쪽까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광진구 보훈회관 스팀보일러 교체로 36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700만원,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5,500만원 등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쪽부터 131쪽까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자활센터 운영비 및 사무실 이전비용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홀몸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기초노령연금지원, 광진노인보호센터 소방설비 설치공사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등으로 총 1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쪽부터 135쪽까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기타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영유아 플라자, 아이돌보미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을 포함하여 총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시스템 정비, 2013년 정년퇴직자 퇴직금 그리고 시비보조금반환금 등 총 2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광진환경교육센터 음향기기 구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등 총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8쪽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입니다. 중곡동 일대 등 용도지역 변경계획 수립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등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 지적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명주소 종합현황도 제작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시설물관리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등 총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부터 142쪽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토지 보상사업 등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선사업 등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 사업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등 3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부터 144쪽 안전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유지관리,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 민방위 급수시설 및 관측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등 총 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는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미가로 조형물경관조명 설치 등 먹자골목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취득 등 원산지 표시제 관리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등 총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약사법」 위반 신고보상금 등 의약무 관리사업, 생화학분석기 취득 등 급만성간염병 및 일반검사, 방사선 이동검진 등 결핵관리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등 총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부터 152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모유수유활성화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관리사업, 국가 예방접종 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등 총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57쪽부터 16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2,600만원 그리고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능동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등 거주자 우선주차 정비 추진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등 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1쪽 도로과 소관사업 중에서 자양동 180-4호 토지 및 건물보상 등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보상사업 그리고 군자동 71-1~78-5호간 도로개설공사는 관련절차 미이행에 따른 보상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유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 및 필수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62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 누가 어느 분이 답하실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시죠, 국장님! 교통지도과 소관 국장님!

73쪽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기존 예산이 53억에서 3,300여 만원이 추가 됐네요. 올해 예산 잡을 때 이게 추계를 한 거고 추정을 한 거죠. 추정을 하고 2월달에 해서 마감한 게 3,300이 늘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300이 늘었는데 어느 부분이 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늘은 부분이요?

어느 부분이 늘고 줄고 했겠죠, 추계를 했을 때? 추계를 했을 때하고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정산했을 때 어느 부분이 늘고 줄고 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건 제가 좀 따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홀몸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예산안 129쪽 거기서 사회복지보조 생활지도사 인건비가 기존 보다 740만원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추가가 됐는데 이게 기존 예산편성할 때 다 고려해서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추경 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은 2012년 10월에 어르신 보호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돌보미 추가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18명에서 26명으로 노인 돌보미가 채용되다 보니까 1인당 인건비하고 예산이 는 겁니다.

기존에 18명에서 19명이에요?

26명으로 돌보미가 추가가 됐습니다.

26명으로?

네.

추가된 인건비하고 관련된 보험료가 추가된 겁니까?

인건비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보면 광진노인보호센터 소방설비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사업으로 이게 원래 기정액이 2,000만원이 있었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1,963만 8,000원. 그러면 그때 상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증가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항은 지금 일단 소방시설이 법정사항으로 바뀌어 가지고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소방 설비를 완비해서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추가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하고 자동화재,

소방법 개정인데 관련 준수 및 시설 안전성이 미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좀 강화 됐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강화됐는지, 기존에 2,000만원이었는데 왜 1,900여 만원이 늘었는지, 법에 어떤 부분에 뭐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알아듣죠.

소방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시설 설치 준수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가 지적된 사항이 2014년 2월 4일까지 아마 미준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적된 사항으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기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추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스프링클러하고 자동화재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준수가 안 돼서 준수를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늘 수밖에 없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30쪽에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715만원이 추경이 됐는데 내역을 보니까 러닝머신이 있고 165만원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어느 복지관에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에 715만원을 운동치료기 및 러닝머신을 구입해서 이용자의 건강증진이라든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건데요. 중곡사회복지관에 허리견인운동 치료기하고 또 목견인운동 치료기 해가지고 440만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자양 종합사회복지관에 허리견인운동 치료기 176만원 짜리하고 목견인운동 치료기 99만원짜리 그래서 중곡복지관하고 자양복지관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른 곳은 굳이 안 드려도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광장이 있는데 광장은 -청취불능- 시설들이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기존에 있어서 두 군데만 하게 됐나요?

네.

러닝머신을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러닝머신하고 가격이 좀 많이 다른데 이것은 의료기기장비라서 그런 건지 러닝머신의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매우 많이 다르거든요.

저희들은 여기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한다든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든지 하는 거하고 저희들은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좀 사용하기 편리한 걸로 그렇게,

단순하고 의료기기기 때문에 이게 훨씬 싼 겁니까?

싼 거는 아닙니다. 그 복지관에서 그런 것들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

지금 다른 체육 관련한 러닝머신의 경우는 한 400만원, 5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러닝머신을 보니까 165만원밖에 안 해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지금 의료기기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추측 하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이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러닝머신은 어디로 가죠?

그것은 중곡복지관에 갑니다.

이것도 중곡복지관으로 갑니까?

네.

요청한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료기기기 때문에 좀 싼 건가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그쪽에서 이 정도면 자기네들이 견적을 가져와 가지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설명서는 31쪽이고요, 추경 금액이 1억 900이에요. 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도 보니까 주거 급여의 경우도 한 10% 정도가 추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전부다 연계된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서 연계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추가 인원은 아무래도 조금씩 점점 더 늘어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2012년도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예를 들어 1인 가구당 55만 3,354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57만 2,168원으로 3.4%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사항이 저희가 예산이 다 확정된 상황에서, 이게 항상 연말에 그게 확정돼서 내려온 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추경에 그 잔액분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늘었지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추경에,

그렇습니다.

1억이 넘게 되었단 말씀이시죠? 주거급여도,

마찬가지, 거기에 비례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요. 예산안 책자 128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는 35쪽이에요.

자활센터운영 지원이요?

네. 거기 보면 사무실 이전비용이 1,000만원이 있어요. 그 이전비용이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사실상 우리구에 저소득층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관장 및 직원 한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상담 및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2억 9,107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요청 금액은 모두 1,113만원입니다. 자활센터 이전비 1,000만원인데 이 이전비용이 왜 들어가 있느냐면 기존에 자활센터 사무실이 자양4동 늘푸른돌봄센터 내 약 8평, 그 다음에 구 자양1동 주민센터 내 15평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좀 협소하고 분리돼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이고 주민들도 많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8일날 현재 자활센터사무실 이전하면서 임대료 5억 중 서울시에서 4월 9일날 교부된 자활기금 2억원하고 저희구에서 자활기금 3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이번에 이전비용이 1,00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지역자활센터에 편성되어 있는 운영비를 먼저 우선 집행하고 추경에 이걸,

임차보증금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임차보증금하고 관계없이 비용이 난 건데, 그 이사 비용이라는 것이.

이 사항이 사실상 미리 예정된 게 아니라 갑자기 그게 진행이 돼다 보니까 4월달에 아마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이라고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면 이사비용 한 16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설치비품도 있고 칸막이 공사, 간판 그 다음에 부동산 법무사 수수료 그런 식으로 해서 총 1,200만원이 자세히는 들었네요. 그런데 일단 1,000만원만 저희들이 지원할 준비를 하고,

그러면 1,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지불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요. 200만원은 자기네들이 처리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일단 1,000만원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선비까지 같이 포함이 된 거네요?

무슨?

수선비도 같이, 그 안에 다시 정리하신 부분이,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큰 금액에서는 이사비용하고 칸막이 공사 그 다음에,

칸막이 공사가 거기에 그렇게 들어간 거죠?

아무래도 사무실 집기하고 책상, 의자, 서랍장 등,

아니. 운영비에 들어가지 않고 이전비용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36쪽인데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관해서 추경 금액도 여기 보니까 장애인활동 지원 관련지침 변경으로 지원금액 증가가 돼서 보조금 변경 내시라고 했는데 아까하고 같은 사항이라는 건가요?

이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은 국시구비해서 5 대 3 대 2, 50%, 30%, 2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요청 사유는 올해 2월부터 시간당 단가가 8,300원에서 8,55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월부터 또 지침이 변경돼서 기본 급여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 급여시간 증가분에 대한 추경 요청 사유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7쪽인데요. 홀몸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인데 지금 지원 대상이 650여명이에요. 수행기관은 광진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독거노인이 광진구에 몇분이 되시죠?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조사결과는 7,20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보호하는 거는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650명 그 다음에 기존에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만 해도 노인돌보미가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사업이 확대되면서 22여명 채용하면서 작년에는 520명을 대상으로 했다가 6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죠?

사실은 지금 여기에 채용되신 분들은 사실상 생활도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돌보미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분들은 저희들이 안부전화도 하고 하는데 건강도 좀 안 좋은 사람들이고 다른 분들은 사실상 어떤 활동이랄까 혼자, 독거는 되어 있지만 주민등록상의 혼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 실태, 세부적인 조사는 안 해봤지만 혼자 활동하고 생활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7,200명 중에서 더 열악한 분만 더 간추려서 그 분을 골라서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 사업을 우리가 계속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련한 거를 다음 예산이라든지 할 때 반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사실상 저희구 재정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은 많이,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독거노인도 노인이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지원 안 되는 사항도 있고 아울러 또 보기보다는 어르신들의 참여가 저조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어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 후에 어르신들이 쉽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돌볼 수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650명 정도 기존에 열악한 분들을 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주변에도 그러한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실은 밑반찬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해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복지관을 통해서라든지 부탁을 합니다만 복지관에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뭘 해먹고 싶어도 쌀이 있어도 실은 밥을 지어먹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늘려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가 참,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거든요. 도움의 손길을 줄 수도 없고 결국에는 우리구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650여명 정도라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번에 이건 도우미 파견 사업이니까 추경에 1,400이 갔지만 그 외에 반찬 사업이라든지 최소한 그런 분들은 돈을 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실은 먹을거리를 해다 주실 분이 없……,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라도 다른 교회랄까, 그 다음에 어떤 종교단체에서 말씀대로 반찬 사업은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라도 다음 예산 반영 때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영목 위원입니다. 중곡동 일대 용도지역 변경 계획에 대한 용역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박원순 시장님께서 현장시장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구청에서 우리 광진구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중곡동 일대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테니까 서울시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발보다는 규제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도제한도 있고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1종 지역도 많고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울병원과 그 일대 주거단위계획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은 현행법으로써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고도지구라든가 제한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안을 도출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건의안을 제출하느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중곡동 아파트 재건축 공청회 때 불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분들이 표현한 말로는 코딱지만하게 집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점진적인 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첫째는 중곡동 지역이 용도지역으로 보면 용도지역이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1종 지구가 많고 2종도 12층이 아니고 7층 이하 지역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걸 연구용역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좀더 세분화시키고 고층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걸 찾고자 하는 겁니다.

꼭 좀 찾아서 이번 중곡동 아파트 재건축 때 사실 지금 빌라도 다 7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기왕 재건축 하는 거 좀 잘 설득을 시키시더라도 그 분들에게 뭔가 어떤 제대로 된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요. 능동하고 구의2동 건축 높이 제한이, 지금 그거를 상향한다는데 1종에서 2종으로 바꾼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재 능동과 구의2동의 건축물 높이제한이 몇m로 되어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1종에서 2종으로 종을 상향할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황적으로 보게 되면 능동 어린이대공원 주변에서는 최고고도지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150% 4층 이하로 되어 있고 건축높이가 13m 내지 16m로 지금 현행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원인은 고도지구에 해당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도지구를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이 지역이 용도지역이 1종이기 때문에 고도지구에 관계없이 1종 지구에 대한 층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1종 부분을 일단은 저희들이 2종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겁니다.

2종으로 했을 때 몇m까지 가능해요?

2종도 7층 이하 부분이 있고 12층 이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어떠냐에 따라서 평균 층수로 가는 개념이 있고 평균 층수로 가고자 했을 때에는 층수가 개념이 좀 벗어나는 거고요. 높이를 제한한다 할지라도 지금 4층 이하보다는 훨씬 높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5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아직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거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이는데?

어렵지만 그렇다고 가만있으면 안 되고 자꾸 이런 것도 되풀이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일단은 박원순 시장님한테 우리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도와주십사하고 건의를 한 상태니까,

건의를 한 상태고 그 후속작업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는데요. 거기에 해석이 아주 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 능동 지역에 평수가 몇평 이상이면 어떤 규제가 지금 4층 아닙니까? 4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원래는 3층인데요. 그것도 심의를 해가지고 완화시켜서 4층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지역 고도제한에서 한계가 4층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능동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원래 4층 허가가 날 수 있는데 5층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글쎄요, 저는……,

그래 가지고 구청하고 분쟁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데 해석이 다 틀리더라고요. 설계사무실이랑 시공자들이 하는 해석하고 구청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하는 해석이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법령이라는 것은 딱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4층도 되고 5층도 될 수 있는 그런 묘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하셔서 확인하셔서 그걸 명확하게 그래서 지금 능동 어린이대공원 후문 주차장 쪽에 그런 신축 공사장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적과과장님!

이번 추경 소요액이 2,900입니다. 종합 현황도를 80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동별로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네. 맞습니다. 이것이 각 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 인력이라든가 예산도 낭비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에서 도로명 주소가 지금 2014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 34개 부서하고 동 주민센터는 2개씩, 그리고 주요 부속실 해서 구의회하고 종합상황실 이렇게 해서 총 80개를 갖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늦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죠?

네. 이게 만들게 되면 충분히,

아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지금 아직도 저도 불편해서 구 도로명 주소를 쓰게 되고 새 도로명 주소를 안 쓰게 돼요. 헷갈려 가지고 더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옛날 거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민이 불편하고 저희가 당장 써도 불편한데 구청 직원들도 다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저는 참 걱정이 돼요. 실효성이 지금와서까지도 계속 연기돼서 이렇게 하는데 홍보도 조금 늦은 부분이, 지도판도 좀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계속 다음에도 내년 몇 개월 후인데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쓸 수 있을지도 굉장히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전산작업은 시스템은 다 됐나요?

네. 전산시스템은 다 됐고요. 염려하시는 대로 이게 지번주소가 100년 동안 사용하던 것을 도로명주소로 전면 바꾸는 데 있어서 주민의 혼란이라든가 국민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적과에서도 찾아가는 홍보에서부터 해서 차별화된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캠페인도 많이 벌이고 있고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선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저희가 바뀌게 되면 동사무소 현관이라든가 구청 로비에다가 현황도를 비치하므로 인해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방문하는 내방 민원이 혹시 새주소를 찾고자 할 경우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 지적과에서 아무래도 내년되면 바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어린이공원의 시설물 관리에 시설에 보니까 탄성포장재가 있고 조합놀이대 이렇게, 조합놀이대인지 이게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탄성포장재를 공원에 다 까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딱 네 군데, 세 군데죠. 4개소 무궁화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4개소에 공원 전체 다 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고 놀이시설 부분 하단에 있는 게요. 하단에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불합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우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34개소가 있는 데요. 거기에서 아직까지 불합격되어 있는 놀이터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5년 1월 26일까지 이걸 전체 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법이 발효가 되니까 그때까지 다 해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9개소가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돼있는데, 안전검사가. 그래서 올 추경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3개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해서 2014년 1월 26일까지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2014년 언제까지요?

1월 26일까지요.

아, 1월 26일까지요?

2015년 1월 26일입니다.

아, 2015년. 그러면 불합격의 요소가 탄성포장재를 깔지 않은 게 불합격 요소에,

원래 어린이 놀이시설 밑으로는 어느 정도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전혀 탄성이 안 됩니다. 안 돼 가지고 어린이들이 다칠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탄성포장재만 불합격 요소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린이 조합놀이대도 안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4개소 하고 나머지 5개소는 내년에 다시 만드시고?

내년에,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설 있죠? 원래 계획이 몇 년도에 착공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사업계획이 2011년 1월부터 올해 2013년 12월말로 종료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추경에 보니까 1,003만 2,000원이 우선 소송비하고 변호사 수임료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모든 지역 주민들은 금년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게 합의가 된 거 아니에요?

보상은 다 끝났고요. 원래 당초에 우리가 건물 5동에 19세대였습니다. 지금 두 세대는 이사를 했습니다. 한 세대는 철거했고요, 한 세대는 출입구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있고. 지금 끝까지 남아 있는 세대가 건물 세 동하고 여섯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보상비를 다 받아가고 하향단 한 사람만 지금 공탁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많은 기회를 줬었는데 이번에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가처분 이전 신청하고 명도 인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비를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사업기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외람되지만. 이게 보상해준 이후에 여태까지 좀 지지부진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이면 완성할 수 있어요?

네. 인도 소송 절차는 지금 아마 분위기가 세입자는 빨리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하향단 씨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분이 조금 안 나가고 있는 데 나머지가 철거가 되면 의외로 공사는 빨리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저희들이 변상금까지 다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작년 연말에 이미 보상이 다 끝났거든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소유권이 우리한테 다 넘어와 있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모든 걸 상의를 해서 점유, 깔고 있는 거에 대한 변상금까지 부과를 할 예정인데 만약에 조금 신속하게 인도 소송 이전이라도 결과 이전이라도 먼저 이주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별도 좀 고려를 해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금년까지 공사 마무리돼서 건설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또 소송에서 연기가 되면 내년에도 못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다소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몇 개월 안 됐지만 하여튼 이번 소송 결과가 끝나더라도 아마 12월 전에는 끝납니다. 원래 주차장 공사기간은 아무리 늦어도 3, 4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6월까지 해놨으니까 올해 안에 꼭 착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도 있잖아요?

네. 지하도 파는 것도 있습니다.

3, 4개월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공법 적용하는 게 좀 단축되는 공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으면 미리 소송을 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벌써 금년도 지나가면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고 또 일부는 지금 철거했죠?

네. 한 동 철거하고 한 동은 나갔는데도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게 그 출입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좀 늦었습니다. 사실 좀 늦었는데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한쪽의 민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쪽의 세입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든 갑자기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폐해를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줬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대개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한 집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른 선의의 있는 분들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소송을 했으니까 소송 전이라도 결과가 빨리 나오면 바로 공사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설득을 잘 하셔 가지고 공사가 빠른 시일 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저도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를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얼마나 잔액이 남습니까, 기금에서?

우리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주차장 특별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125억입니다.

이번에 다 쓰고도 그렇게 남아요?

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기금 전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포함해서 이번에 구의2동이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이 125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네.

많이 있네요?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공사하는 금액은 지금 15억 정도밖에 안 되지, 기금은?(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구의동 거 빼고?(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거는 3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25억인데 30억 빼고 나면 다시 30억을 또 쓸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1년 단위로 대개 기금 조성을 한 15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시에 60%나 더 공영주차장이 받아오는 시 자금이 있기 때문에 매년 관계없이 내년에 주차장 건설하지 않더라도 계속 적립은 하고 있는 거죠, 기금 조성은.

그러면 혹시 이번에 구의동 말고 그 차기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자양동 쪽에 사실은 조금 투자심사를 올렸었습니다. 행복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5-5를 올렸는데 안타깝게 투심 통과를 못 했습니다, 많이 도와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큰 규모의 주차장은 없고요. 중곡동 지역에 2동 쪽에 보면 시유지를 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시유지 27면 정도 깔고 있는데 그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땅을 주차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에다가 서울시에서 지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운영은 하는 걸로. 일단 건의하는 거까지는 되어 있고요. 수백억 예산 들어가는 지금 주차장 건설 계획은 아직까지 내년도는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중곡 서울병원이 설립이 되거나 하면 그쪽에 지하를 우리가 일반 주차장으로 좀 쓰겠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고 아직은 너무나 멀리 있는 얘기예요, 거기도.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난이 얼마나 가중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굉장히 잘 아실 텐데 길 양쪽이 전부 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곡문화센터 주변에 한전부지가 있죠? 한전 부지는 혹시 논의가 되고 있는지요?

한전 부지는 우리가 개방한 것 때문에 (관계공무원에게 물으며)……, 한전 부지는 아시겠지만 밀양 송전탑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중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형주차장 건설하는 게 있었거든요.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큰 규모까지, 큰 거는 수십억, 수백억 예산 들여서 하지만 한전 쪽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거를 했었는데 밀양 송전탑하고 관련돼서 그쪽에서 조금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도 사업에다가 이걸 넣었다가 조금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상을 했던 거네요? 뭔가 사업을 해보고자 추진을 했던 사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지 전체를 활용해서 하는 주차장건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100면 정도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100억 정도 들거든요, 부지매입비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지고 있는 시유지, 평면주차장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면당 3,000만원 이내면 -청취불능-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부지매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곡동 지역에도 열악은 하지만 거기에 가서 실제로 들어가서 땅을 매입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이런 공공시설들을 조금은 더 협의를 해서 어느 기간까지라도 좀 사용할 수 있게, 그게 면수는 많지는 않아요. 수백 면까지는 되지는 않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느닷없이 밀양 송전탑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쪽에 곤란한 일이 있는……, 거기다 아마 제가 알기로 밀양에 있는 그쪽의 기숙사인가가 그걸 아마 이쪽에 유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중곡동의 주차 문제가 아마 1,2,3,4 지역구 중에서 제일 심각할 거예요. 화양동도 심각하지만. 그래서 4동의 경우도 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서 주차장이 아주 소규모로 몇 개가 있을 뿐 지난번에 많은 민원은 없습니다만 밤거리에 이중으로 삼중으로 주차해서 아주 위험한 일방통행로도 많이 있고 또 주차공간에 대한 열망이 실은 4동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런 부지를 개발해서 중점을 두셔야될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있는 경동개발에 관련한 거주자우선 문제라도 거기라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장에 보시면 74쪽에요. 거주자우선주차 정비 계속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방음패널 설치를 1,000만원을 잡으셨어요? 이게 능동 공영주차장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거주자우선에 관련한 유지보수공사를 많이 해야될 텐데 이게 옥상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시설비에요?

네. 능동 주차장 위 자체가 옥상면에 뚜껑이 없습니다, 그게. 그 당시 주차장을 건설할 때 그 인근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지을 때는 상당히 저항이 심한테 어느 정도 짓고 나서 몇 개월이나 몇 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좋아합니다, 어떻든.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좀 소음도 심하고 올라가는데 그리고 경관이 많이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으로 올라와 있던 건데 다행히,

소음에 관련한 민원이 많다는 거죠?

소음하고 그 다음에 차가 올라가면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눈이 많이 와서 그쪽에 미끄럼 사고도 나고 그래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옥상 면에 있는 주차면수가 오히려 제일 많은데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덮개를 씌우는 거를 인근의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이번에 하고 있는데 마침 예산이 유지보수비 중에서 일부 저희들 연말까지 예상해 보니까 거의 될 줄 알았는데 한 2,300 정도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다 편성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하면 안 되나요?

도로과요, 도로과장님!

제가 도로과 하려고 했는데요,

도로과요, 하세요. 먼저 하세요.

도로과장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추경 내역이 인상분이에요. 전기요금 인상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작년하고 금년도 초에 총 7.2%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확보된 예산보다도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때 분명히 질의를 드렸는데 전기요금이 인상될 건데 인상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추경으로 그냥 하네요, 올해. 그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인상분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는 다시 인상분을, 추경으로 6,000만원씩이나 하게 됐는데 지금 보안등은 많이 줄지는 못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달아달라는 곳은 계속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될 것 같거든요. 전기세는 앞으로 또 오를지 몰라요. 이거는 작년에도 올랐고 또 올해도 예견된 거였거든요. 국가에서 계속 올린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억 3,000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결국 인상이 됐는데 앞으로 또 오를 거라서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계획 수립할 때는 한전 측하고 협의해서 인상예상치를 좀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LED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때문에 140개만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이 LED등도 W수가 있어서 빛의 종류가 좀 다를 텐데요, 세기가.

지금 기존 나트륨등이 100w로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LED 등은 이게 대당 70w 정도 되는데요. 이 가격이 고가입니다. 지금 거의 개소당 8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개량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고 이 사업은 지금 추경으로 1억 4,000을 올린 사유는 시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억 4,000은 기 확보를 해서 건대 맛의 거리하고 양꼬치 거리는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으로 잡아서 추가로 양꼬치하고 미가로 주변에 더 확대해서 LED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에 쓰던 w수는 몇w였었어요?

100w요.

100w인데 70w로 줄어들면 좀 어둡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도 더 밝기가 더 밝아지는 그런 나트륨등이, 개량했기 때문에 더 환하게, 선명도가 밝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시가 매칭사업으로 늘려갈 예정인가요?

조금씩은, 많은 예산은 아니고 시에서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 공사하는 구간에만 LED등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새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기존 개량등이고, 기존에 있는 보안등을 LED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LED로 교체를 하는데 어디부터 교체를 하실 거냐, 이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가로라든지 맛의 거리, 양꼬치 거리 거기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내년도는 자양동 쪽에 우선적으로 한번, 내년에는 자양1,2동 해서 시범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지금 매수 청구,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 청구해서 소송 건 내지는 매수 청구 민원 건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총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4건이 매수 청구가 들어와서 매수 결정을 해서 통보를 보냈습니다.

몇건이요?

4건이요, 4필지.

4건의 매수 청구가 이거 예산에 말고요?

네.

앞으로 또 들어올 예정인 게?

아니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들어와 있는 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매수 청구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 의사를 통보를 해준 게 4건에 총 1,183㎡을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 의사를 소유주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반영한 것은 자양동 180번지 일대 180의 4하고 총 4건 중에 지금 이번에 보상되는 게 이거하고,

지금 기존에 71번지 빼고요. 71-1빼고,

빼고 4건이에요?

네.

그러면 현재 추가로 3군데 더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되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 내년 이후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내년도에 다 못하고 내년에 일단 9억 6,000을 지금 확보를 요청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 해 2015년 이후로 49억 정도 신청을 해서 총 59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59억 정도?

네. 우선 금년에 추경으로 지금 자양동 180-4하고 그 다음에 71-1번지는 기 확보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매수를,

과장님! 매수 청구 했던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도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매수를 해달라, 소송을 안 하고.

저희가 보면 이 도로, 옛날에 현황도로에서 포장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사실상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 청구한다 소리를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자기들이 점용료를, 사용료를 받아……, 그 다음에 보상해 달라면 보상해 주고 그러는데,

네. 알고 있죠.

도시계획 도로 시설결정 해가지고 미개설된 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주민들도 필요한 지역이고 그것은 매수 청구를 안 하면 집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매수청구를 하겠다하고 적극적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게 하고 있고 현행 현황도로 중에서 보상이 안 된 땅이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지를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해놓은 거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고, 예를 들어 화양동 111-102호 거기는 지금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 같은데?

112호요?

111-102호 차도 보상 건인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상을 빨리 해달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장되어 있는 데는,

거기는 포장이 안 돼 있고 옛날 사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도로로 뻥 뚫려 있어요. 차는 못 다니고 사람이 주로 다니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매수청구 예정되어 있는 곳, 그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 공사 이게 2013년도 5월에서 8월 30일 1차 사업 공사완료 했는데 이거 예산은 어디서,

매칭사업으로,

매칭이요?

시비.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가 먼저 배정이 됐습니다.

시비가 먼저 들어와서 했고,

시비가 먼저 들어와서 공사를 했고,

이번에 구비가 매칭이니까. 이게 매칭이 5 대 5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양동 맛의 거리,

건대 맛의 거리, 양꼬치 거리 주변,

양꼬치 거리, 이 일대 건대입구 주변에. 기존에 그러면 일반 보안등에서 LED 보안등으로 교체했던 그런 사업인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 구간이 어둡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밝습니다.

빛이 좀 밝게,

나트륨 등보다 LED등은 훨씬 더 밝거든요.

건대 맛의 거리 쪽이나 이쪽 차이나 거리 쪽, 로데오 거리 쪽 보면 보안등 옛날에 설치된 거 보면 집 앞에 대문에 설치한 거 몇 개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 그때도 우리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이름으로 보안등 개선공사할 때 지적된 사항들인데 보안등이 골목 안에, 막다른 골목 안데 해봤자 4, 5m밖에 안 되는 막다른 골목인데 로데오 거리에 보안등이 이미 있어요. 충분히 안까지 밝힐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다가 호박등이라고 그러죠. 그런 보안등이 우리구 관할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도 가면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골목 안에. 로데오 거리 쪽 양쪽을 살펴보시면 막다른 골목에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지금 참고로 유인물 배부해 드린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금년 추경으로 해야될 골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참고로 보시면,

알겠습니다.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등 전수조사를 다 완료했고 그 다음에 보안등 관리규칙을 개정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2014년 1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바꿨고 내년에는 구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구에서,

공개경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꿨고 보안등 관리자가 전에는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관리자로 바뀌고,

조례가 올라오겠네요?

아, 바꿨습니다.

규칙이니까?

네.

저희들이 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책자 147쪽에 보면 미가로 조형물 경관등 설치, 이게 좀 전에 미가로 조형물 설치할 때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2008년도에 시비 6억을 저희가 지원 받아 가지고 2009년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시비 6억이요?

6억입니다.

그 전에도 소요된 금액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 전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1억 가까이 쓰고 다시 폐기처분하고,

현재 조형물은 2008년도에 시비를 받아 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경관조명 설치한다? 기존에 경관 조명 있지 않아요?

지금현재 조명 설치년도가 4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현재 조명이 당초의 상징성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전면적으로 보면 조형물이 조형미만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미가로를 알리는 게 약해서 이번에는 LED 투광등을 설치를 해서 미가로가 미가로라는 글씨가 표출되도록 그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게 애매하게 시비가 255만원인데 왜 시비가 255만원이고 구비가 식품위생업소 관리구나. 됐고요, 그러면 이 미가로 조형물이 과연 2,500만원 투자해서 상권이 활성화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조형물도 위치상으로나 뭐로 봤을 때는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잠실대교 북단에서 우리 구청 앞으로 지나갈 때 전혀 안 보이잖아요? 전혀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또 반대편에 봤을 때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반영한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아마 LED를 더 보강을 해서 더 밝게,

그러면 어떻게 그게 밖으로 나오나요?

밖으로는 표출이 안 되고요,

안에 해봐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조형물 내 외부에 LED 투광등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은 보이지만 바깥에서 멀리서 봤을 때 미가로 맛의 거리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로써 보여야 뭔가 유인, 고객의 유인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미가로 골목의 특성상 조형물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시각적으로 제한적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 우선 현재 설치된 조형물의 효능을, 효율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저희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구청장 방침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나요?

청장님 방침사항이고요. 또 대부분의 저희 자문위원들께서도 현재 미가로의 상징조형물이 좀 약하다,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거기에다가 LED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효율성 측면이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좀 미약하거나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조형물 설치는 저희보다도 도로과의 조명팀에서 아마 조명 전문가의,

설치는 도로과에서 하겠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조형물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낫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미가로 지역 상권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저는 도움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지원,

지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약 600만원인데 두 대, 한 대당 300만원씩 600만원인데 결국에는 일본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인데요. 이 운영방식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아시겠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산물 판매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 저희가 원산지 표시 확인을 위해서 수산물을 다녀 봤습니다만 미처 판매되지 못한 수산물이 버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이 방사능에 대한 안정성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물론 일본산 수산물은 구입단계에서부터 정부에서 검역을 하고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국내산 수산물까지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추석 전에 방사능 측정기를 심지어 빌려다가 저희가 8개 전통시장에 대한 수산물을 다 방사능 측정을 하고 전통시장 입구에 방사능이 안전하다, 수산물은 “여기서 판매되는 수산물은 안심하게 드셔도 됩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방사능 측정기를 비치를 해야 되겠다, 또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그동안에는 대장균이나 주로 일반 세균이었는데 최근에 방사능 이런 문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서 미가로 경관설치 2,500, 이거보다는 더 급한 게 엊그제 능동에 맛의 거리도 했지만 또 중곡 음식문화의 거리도 이게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능동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차라리 그런 어떤 보안 쪽에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고 또 특히 건대 맛의 거리 보면 건대역 1번 출구, 6번 출구,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중앙분리대 건대 맛의 거리라는 로데오 거리라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라는 상징물이 있는데 아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광진구가 표방하는 지금 민선5기인데도 불구하고 4기의 내용이 그대로 담아있고요. 고구려의 숨결, 어떤 그런, 그렇게 현재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정비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가로 경관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어차피 해준 이상 보완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저희가 보완하고 그간에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간에는 지정하는데 우리가 했지만 내년에는 지정된 것을 명소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할게요.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 방사능 측정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방사능 측정은 각 시장에 다니면서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하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분위기가 내년도에는 아마 다른 구에서도 이런 측정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구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능마루 맛의 거리 조형물 설치는 어디서 한 겁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전체 우리 구비로?

네.

그러면 이게 미가로 예산이에요?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하신 겁니까?

저희 구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맛의 거리 예산을 얼마를 지급했었어요?

능마루 같은 경우는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지급했어요?

그 조형물 설치비용이,

조형물까지?

네.

실제 행사비는 100만원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점포수나 그런 여건 등을 고려해서 차등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실제 지원 행사 운영비는 저희가 조금 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실제 미가로나 건대 맛의 거리 축제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도 능마루 맛의 거리가 올해 1회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한쪽으로 좀 밀어주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른 소상공인회에서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우리구에서 하는 100만원밖에 안 했다라고 그래 가지고 약간의 실망을 했고요. 조형물도 좀더 앞으로 그런 걸 할 때 더 상징적으로 조형물 보고 아, 먹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낄 수 있게끔 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조금은 세련되게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간판 우뚝 하나 서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빈약해 보였어요. 밑에 색깔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더욱, 그러니까 지나다니다가 그런 걸 할 때는 좀 신중하게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겠다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맛의 거리 축제 10월 10일날 화양동 건대 맛의 거리 하겠지만 지금 네 군데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참 이상하게 누가 오도된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나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올해 본예산 때 2,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400만원이 깎여 가지고 2,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또 뭐냐하면 예산과에서는 이거를 그 중에 2,000만원 중에서 10%를 깎아서 1,800 가지고 네 군데 나눠 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장실에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보건위생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의장님 있는 데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2,400에서 400 깎인 것도 지금 이 사업을 할까 말까한 사업인데 그 중에서 10%를 또 깎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10% 안 깎이면 능동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다른 곳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그 예산을 깎았다. 거꾸로 내가 예산을 20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했다라고 제가 능동의 상인회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굳이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런 오도된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의료과 하겠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 부분인데요. 「약사법」 위반 신고보상금 해서 342만원 추경이 된 건데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신고로 인한 보상금을 우리 구청에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네.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조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30일자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게 되는 데요. 제26조 제6항 및 29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소관 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약사법」 위반으로 3건이 신고가 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 과징금액의 2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데요. 한 건이 약 114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3건 해서 342만원을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한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다시 돈을 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 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돈을 내는 거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하면요. 「약사법」 위반으로 12일을 업무정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국이 업무정지를 하지 않고 대신 과징금을, 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저희들한테 냈던 거죠. 구 수입으로 들어왔던 거죠.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낸다는 얘기죠?

네. 그 중에 20% 국민권익위원회에 돌려주는 겁니다.

작년에 3건인데,

올해.

올해예요?

네.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추경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 때 이 금액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건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상하기가 좀 어려우신 거잖아요?

네.

알겠고요. 80쪽에 보시면 급만성 감염병 일반검사를 공동구매 하기로 해서 시가 60%, 우리가 40%인데 전체 25개구가 다 같이 공동구매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구, 공공구매를 하겠다고 원하는 구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서울시에.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 생화학분석기가 구입년도가 2004년도고요. 면역학분석기는 2003년도로써 내구연한이 10년이 다 거의 도래되었고 내년이면 또 도래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행히 서울시에서 60%를, 의료장비에 대한 60%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에 우리 40% 구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공동구매라 하면 다른구하고 같이 사가지고 싸게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60 대 40,

그러면 아직 싸게 사거나, 일단 시비를 보조 받기 때문에 하는 거네요?

공동구매 했을 때 그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면역학분석기나 생화학분석기의 그 구매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매액에 비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공동구매를 할 경우 더 낮아지면 잔액이 남겠죠.

어쨌든 공공구매는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81쪽에 보시면 X-선 이동검진 헤서 2,700원 곱하기 4,000명 이랬는데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지금 추경이 된 의미에 비추면 인원이 추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원래는 없던 건데 생긴 건지, 아니면 하던 건데 인원을 조금 더 추가한 건지 그 두 가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핵발생이 보통 20대, 40대,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요즘 계속적으로 10대의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도 한 7% 내지 8% 정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들의 발생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엑스레이 이동검진을 실시하게 된 거고요. 작년까지도 시행을 해왔던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 때 결핵관리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와 엑스레이 방사선 이동검진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4,000명을 대상으로 하기로 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추가된 거네요? 기존에 고등학교 2학년을 계속 하고 계셨던 거죠?

네.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추가된 거예요?

추가는 아닙니다. 본예산 때 편성을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번에는 의료 및 구료비로 했고 그 전 거는 종류가 좀 다른 비용으로 통계목이 달랐다는 말씀인 거네요?

작년에는 의료 및 구료비 내에 X-선 이동검진이 들어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구비 100%로 하고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로 한 겁니다.

그 설명을 다시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10대 발병률이 지금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학년인 경우도 X-선 검진은 가능한가요?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은 결핵협회에서 따로 검진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안 해줘도 아이들이 무상으로 검진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학교에서?

학년마다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워낙 10대 결핵이 발병이 높기 때문에 결핵예방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구비를 이용해서 학생 이동검진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아이들 2학년은 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연영순입니다.

과장님! 독감예방주사 진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죠?

네.

그런데 또 폐렴구균을 무료예방접종 실시인데, 이걸 금년에 실시할 거예요, 그럼?

네. 신규사업으로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3,642명을 했고요. 11월에 또 65세부터 74세 어르신 2만 4,400여명 정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접종을 해야 되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일시사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만 4,400명은 우리 광진구 65세 이상 전원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65세부터 74세 전원이고요, 거기에 또 기초생활수급자, 또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65세 이상 광진구 노인이 몇분이나 됩니까?

65세 이상이 2만 4,400명 정도인데 거기에 다 오시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한 60% 정도는 오신다고 봅니다.

네,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독감예방주사를 접종한 환자숫자, 그 자료 좀 주시고, 진행 중이라도 지금현재 우리 중곡동지역만 우선 주십시오. 중곡1,2,3,4동만. 그리고 이번에 예방접종을 하시면서 과장님 항의나 이런 거 들은 걸 간단히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8시반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4시에 끝나는데, 우리가 7시 전에 오는데 어르신들도 7시 전에 벌써 오셔 가지고 강당 앞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오시면 기다리는 시간도 많은데 너무 힘드시지 않느냐고 여쭈면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다른 우리 중곡동 주민들한테 받은 항의나 건의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중곡동 주민들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네.

진짜로요?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많이 기다리게 하는 거에서 불만이 좀 있으셨습니다.

우리 중곡동 주민은 제가 보통 하루에 한 20통 이상 전화를 받습니다. 왜 우리 보건지소를 멋지게 지어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항의도 많이 오고 도대체 구의원들이 뭐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조 위원님도 그런 항의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식으로 사실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보건소의 인력난도 있겠지만 중곡보건지소를 처음에 그걸 지을 때는 그래도 국시비까지 특별예산을 받아와서 크게 확장해 가지고 지으면서, 처음에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진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은 그나마 1년에 한 번 예방주사도 놔주지 않으면 이걸 뭐하러 지었느냐? 차라리 가져가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중곡1,2,3,4동 65세 이상 이번에 예방접종한 숫자하고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