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의장, 부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함으로써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참석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으로 그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 간에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제의)

권대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소희 위원께서 권대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독추천된 권대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권대현 위원님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대현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장, 김양기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에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어렵고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된 예산안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위해 부족하나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간사로 선임된 안소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만족하실 수 있는 추경예산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 구분없이 일괄질의를 실시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27쪽 가족여성과 소관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196쪽 기업지원과 소관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 3,00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안 207쪽 주민생활과 소관 시립현충원 건립에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안 245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에 1억 2,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사유와 향후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 추진일정과 예산 확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79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에 있어서 사업량을 3명에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농업경영의 형태이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 농업컨설팅은 가지고 계시는지, 있으시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28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파주시는 날이 갈수록 개발의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데 이 축사시설을 기존 형태에 현대화시설 했을 경우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현대화 사업이 무의미로 돌아갈텐데 어떤 특단의 조치, 예를 들어서 축산 이주단지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285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파주에는 RPC가 통합사업을 하고 있는데 왕겨 판매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민원봉사과 관련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된 자원봉사 시간인증패 들어와 있는데 인증패 만드는데 6만원, 봉사 시간인증 문패 만드는데 15만원해서 99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떤 것이 책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238페이지 파주 북소리 관련돼서 6억원에서 4억원 증가해서 10억원이고 책방거리조성 5억원에서 2억원 증가해서 7억원입니다. 이번에 헤이리 축제 관련돼서 축제예산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7페이지 교통정책과 교통신호등 설치 1억원 증가했는데 예산서에는 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한빛마을 1단지 1개 신호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주 소식지 게시대 교통정책과에서 비가림 버스정류장에 75개 설치했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으로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6페이지 지적과 지적재조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 실제 상황이 달라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조사한다고 합니다. 봉일천 일대 지적 재조사사업에 1억여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계획은 몇 년차 얼마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이후 파주지역 전역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아는데 파주지역 재조사에 의해 파주시가 매입해야 하는 도로 및 공공토지 등의 추계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환경시설과 운정환경관리센터 운영비가 5억 7,000만원에서 52억원 증액 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증가 및 폐기물 발열량 저하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알고 있습니다. 젖은 쓰레기를 소각할 때 다이옥신 등 발암성 물질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합되는 것인지 운영비 증가의 세부적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염화칼슘 구입비 3억원 증가해서 총 15억 5,000만원으로 계상한 바 염화칼슘 과다 이용으로 도로가 패이고 이것이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염화칼슘 액화기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추가구입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의회사무국 관련돼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임현주 의원 소송관련 비용 기 지출액 및 총 추가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서 자료 113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작년도로 계산되어 있는데 고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페이지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인데 두일중학교 제가 현장 가봤는데 깔려 있습니다.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것인지 성립전 예산이라고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회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주득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고 이번 추경 예산 편성 배경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와 이례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주민건의에 따른 사업에 대한 반영하고자 편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추경은 긴급함을 요하는 그리고 얼마큼 적정한지를 지금 시기에 2013년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주민건의사업에 반영되어서 편성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 사업이 얼마나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부서별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잘 파악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주민 건의에 따른 신규 및 아니면 계속 진행해왔던 계속사업 모두 포함해서 사업 건수와 내용을 기획예산관에서 제출하실 수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특별교부세 3건이 있습니다. 1건을 제외하고 2건은 건립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예산 확보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건립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건립이 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시장님의 공약이행의 목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립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의 사례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시책추진보전금 관련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추경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60주년 정전기념 관련해서 또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경기도에 같이 의뢰하셔서 올해 정전 60주년 관련해서 기념사업을 경기도가 주관 주최하고 있는 사업이 총 몇건이나 되는 것인지, 그중에서 파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행사명, 날짜, 개최장소, 소요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 외에는 부서별 질의 세가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서 179페이지 주요행사지원 관련해서 예산 증감사유 중에 시민 대토론회, 공영주차장 개장식, 직원사망에 따른 노제비 등에 증감사유를 두셨습니다. 시민대토론회나 공영주차장 개장식은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주요행사 사업의 증감 사유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 같은 소관 180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련된 사업비를 제출하셨습니다. 구성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사업기간이 10월 12월 두달간인데요, 올해 당초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191페이지 여권민원 운영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인데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 무기계약직이 2013년도 임금협상을 통해서 근속가산금을 받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1월부터 지급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2명에 대한 1년치 무기계약직 근속가산금과 시간 외 근무수당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근속경력을 인정해서 지급하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에 15.5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계상하신 산출내역에 대한 계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관련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상수도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이미 오래전부터 95%, 98%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아직 보급 안돼서 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100%를 어느 해에 달성할 것인지 내용과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보면 보급계획부터 시설계획, 생산 및 급수계획, 주요투자사업이 있습니다. 물이 우리 사회생활, 인간이 살면서 최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우리시의 중장기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탄현부터 통일동산까지 쭉 있는데 우리시가 몇 년 안에 신도시가 개발되면 60만 인구가 될텐데 이 시설가지고 소화가 다 가능한지, 앞으로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하수도와 상수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시민합동 결혼식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제작되고 있는데 16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소 소관 예산안 339쪽 한기황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염화칼슘 자재가 현재 재고량이 얼마나 남아있으며 확보 물량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추경 예산특별위원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들 위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2차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기획예산관에 보면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6,000만원이 증액돼서 3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고문변호사 2명을 신규 위촉하고 고문변호사 수당 등에 증액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그만큼 파주시가 여러 송사에 걸리고 분쟁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파주시가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송사에 걸린 건이 몇건이며 1건당 변호사 수임료가 고문변호사 수당 외에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지역신문 소송이라는 거대한 건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소송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서명을 받는 인권유린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소송과 관련해서 서명을 979명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서 지방자치와 지역언론의 두 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인 파주신문 소송에 대해서 파주시가 얼마나 비용을 쓰고 있는지 그 경위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주신문 소송 관련해서 일체 건수와 일체 비용과 소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쪽 총무과 소관 맞춤형 직무교육으로 3,000만원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을 직무교육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5쪽에 의하면 공직자 화합 교육을 하는데 교육수요가 증가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증액하는데 1명당 교육비가 10만원이고 교육용 교재가 1부당 1만원이더라고요.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그리고 공직자 화합 교육이 사전에 예상돼서 계획들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행사 지원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저는 북소리나 헤이리나 기타 축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주요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북소리에도 5,000만원, 어디에도 4,000만원 해서 주요행사 지원에 1억 1,204만원 지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북소리에 총무과에서 지원하잖아요, 200만원을 따로 책정했는데 이것은 북소리 예산에 안들어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에서 주요행사 지원을 집행부서 외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추경으로 올랐습니다, 그 내역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복지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예산서 216부터 218쪽까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회복지과나 임금 격차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임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고 파주시에서 많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복지 시설마다, 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처마다 임금격차가 다릅니다, 크고. 그래서 제가 7가지 장애인 시설 관련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에 대해서 통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7개의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0쪽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파주시가 개발의 중심에 있고 또 도시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회의 소집이 잦고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회의자료가 25만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가 95만원입니다. 한회에 회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한데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전반에 대해서 자료비 지출이 많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안전총괄과 있습니다, 부서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저도 입에 안되는데 예전에 재난안전과였죠. 그래서 제가 전년도와 아직 비교 못했는데 258쪽 보면 배수펌프장 17개를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7억 7,000만원 정도 드는데 2억원 증가하는 추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책 통신요금도 4,000만원 증가해서 1억 9,000만원 되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1쪽 공원녹지과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시설과 별도로 또 산림공원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지역 내 체육시설의 관리와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326쪽 환경시설과 올 7월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위해서 아파트마다 RFID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또 조례에 의하면 올 9월부터 ㎏당 78.5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있는데 사실 RFID기계가 도입됐는데 시범운영도 제대로 안됐고 또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9월부터 쓰레기 종량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당 1,000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기계도 적지 않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작년에 법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듭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RFID 도입 현황, 도입을 1월, 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찌감치 했는데도 9월에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현황에 시기, 개수, 예산 전체를 얘기해주시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기기 때문인지 아니면 집행부서의 준비부족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RFID 시범사업단지가 있었는데 몇 개였고 시범단지에서의 주부들의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월부터 RFID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RFID 도입 이후에 들어온 민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질의때 드리려고 했는데 같은 환경시설과라서 임현주 위원님께서 세부 요청자료 많이 하셨고 덧붙여서 사업시행 전에 사업설명회 추진하셨던 경과, 개최실적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얼마정도면 될까요?

위원장님 부서별로는 1-2건 정도이기 때문에 나누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걸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한 회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사전 5분전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덟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관,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지급, 201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소송건수, 건당 변호사 수임료와 지역신문과의 소송건수, 비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는 조례상에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9명을 위촉하였으며 수당은 자문비용 성격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7명에서 2명이 늘어나면서 증액하게 되었으며 2013년도 소송계류중인 건수는 154건으로서 민사 87건, 행정소송 67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2억 200만원으로 건당비용은 소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등 소가액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과의 소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형사고소사건, 기사게재 등 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은 각각 1,100만원, 손해배상사건은 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활동 운영관련 우수봉사자 시간인증패 제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현재 6만 4,800여명의 자원봉사 인원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봉사자중 2,000시간대 봉사자 60명, 2,500시간대 26명, 3,000시간대 23명으로 2,000시간-3,000시간대 봉사자는 109명이며 4,000시간-1만시간대 봉사자는 23명이 있습니다.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지역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봉사한 우수봉사자에게 인정감을 부여하고 파주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2,000-3,000시간대 봉사자 109명에게는 시간을 새긴 인증패를, 4,000-1만시간대 봉사자 23명에게는 자택입구에 ‘이집은 이웃사랑과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의 집입니다’라는 문구와 봉사시간을 넣은 문패를 2013년 12월 파주시 자원봉사대회시에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운영비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개장식과 시민대토론회는 예상한 행사인데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개장식은 금촌 전통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서 2012년도 연말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4월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할 기회가 없어 총무과의 행사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었고 시민대토론회는 예상된 행사였지만 토론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보다 더 수렴하기 위하여 2012년 200명이었던 토론회를 500명 규모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장소 또한 제약을 받아 파주스타디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스타디움에서 진행시 스타디움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진행하려 하였으나 전광판의 노후로 인해 사용할 수 없어서 무대 및 전광판 설치비로 총무과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체로 통합방위 대비책과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대해 지원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군경소방에 대한 연말 위문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협의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무기계약자 근로가산금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편성되며 2012년도 기준 예산편성 후 국비 가내시액이 통보되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근속경력 관련은 2008년 1월 1일 고용되어 현재 5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산출기초는 인건비 상승으로 초과근무 단가도 인상되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직무교육예산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직무교육은 전 직원이 조직의 일체감 속에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2회 360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하반기에도 2회 479명을 계획하고 있으나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행사운영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편성된 행사운영비는 예상치 못한 행사, 부서에서 부족한 의전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항목은 행사진행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북소리 축제, 인삼축제, 장단콩 축제시 비올 때를 대비하여 우산, 우비를 구입하고 추울 때를 대비하여 방한용품을 구입할 예산이며 축제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음료 및 간식비입니다. 아울러 축제시 개막식에 필요한 일부 경비인 수화통역비와 일부 현수막은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의 출장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책방거리조성 7억원과 파주북소리축제 2억원 편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방거리조성 사업은 출판도시 출판문화 기반을 활용하여 책방을 만들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휴게공간 확보 등 책읽는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출판도시 활성화를 꾀하고 대한민국 대표 책방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서 사인몰, 버스쉘터, 조형물, 벤치 등 설치물을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는 광인사길 350m를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광인사길 750m를 방문자 편의제공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포장공사에 4억 5,000만원, 식재공사에 1억 5,000만원, 교통시설물에 1억원입니다. 올해로 책방거리 조성사업은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주북소리축제는 2012년도 45만명이 방문하였고 축제에 참가한 많은 방문객이 타 축제와 차별화된 출판도시 축제관광과 질 높은 지식문화 프로그램에 좋은 평가와 함께 2년 연속 경기도 10대 문화관광축제 선정과 2012년도 경인히트상품에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어서 세계적인 축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전60주년 관련 경기도 시책사업비로 추진한 행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파주시에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총 7개의 행사 3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한 정전 60주년 행사에 대하여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헤이리 행사의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잠시만요. 회의 의사진행 관련해서 협의 좀 하고 계속해서 답변 들을 수 있는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두분이 답변하시는데 10분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향후에도 여덟분 더 답변하셔야 되는데 한분당 소요시간을 5분 안쪽으로 예상한다고 해도 40분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는 1차 본질의 한 것에 대한 서면답변도 못받으신 분 계시죠, 그래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체가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포함되어 있어서 정회하고 점심드신 후에 빠르게 1시 10분에 개회하실 것인지 아니면 답변 다 들으신 후에 하실 것인지 의견 주시고 계속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설명듣고 하면 어차피 그 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시간 조정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문화교육국장이 결원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못들었는지 어쩐지 권대현 위원장님 결원도 그런데 국장이 비어있는 것이 그러네요. 그분들은 언제까지 시간을 주신건가요?

정확한 시간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관련된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어차피 남은 시간동안 답변 다 들을 수 있다면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으나 답변은 남은 시간만도 40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드시고 정확하게 1시 10분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처럼 10분정도 딜레이 됐는데 그렇게 안하도록 미리 1시까지는 정확하게 준비하셨다가 10분에는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기우균 문화교육국장이 출장 중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예산편성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 1억 2,500만원은 농지전용부담금의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이며 현재 30% 진행 중인 토지보상 마무리를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 23억 8,000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총 공사비 20억 1,000만원 중 10억 2,000만원은 현재 국도비 광특사업으로 신청된 상태이며 나머지 9억 8,000만원은 자체 확보하여 2014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일중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교운동장의 지역주민 개방이 의무사항이며 3억 5,000만원을 전액 지원하여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두일중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5월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중 문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산국민체육센터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파주시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시장공약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8억 5,000만원 중 기금 28억원을 포함하여 40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지난 8월중에 착공하여 2014년 4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7억원은 시 재원 부족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여성과 소관 227페이지 시립어린이집 보육기자재 구입예산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단지 내에 건축하는 임대아파트 관리동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운정A13블럭에 건축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당초 2013년 11월 준공예정이어서 당초예산에 보육기자재 구입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준공이 내년 5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박재진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 소관 196페이지 금촌전통시장 무료배송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의 취약한 배송문제를 해결해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객편의증진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3,410만원으로 도비가 90% 자부담 10%가 되겠으며 지원내역으로는 화물벤 차량구입 990만원, 오토바이 구입 250만원, 인건비 1,200만원으로 8개월분 월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비로 9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용용도는 차량보험료, 유류비, 홍보비 등으로 집행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올해 5월부터 9월 25일까지 배송한 건수는 총 358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1차 추경 예산편성 된 후에 교부됨으로서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되었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207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시립현충원 건립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현충원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고자 국가유공자 묘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군내면 백연리 산23번지로서 시유지이며 지목은 묘지입니다. 면적은 약 7,200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은 국가와 지방정부 공동의 책무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묘역은 총 8개소로서 이미 수용한계를 넘어 안장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파주시 국가유공자의 대다수인 참전유공자는 호국원 안장대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인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거리로 국립묘지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분묘안장을 원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국립묘지가 없어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 관내 6,500여 파주시 보훈회원들이 한결같이 국가유공자 묘역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용역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것은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는 용역기간이 최소 1년이 소요되어야 하고 국도비사업 예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육군 제1사단 관할인데 사전 군부대협의를 조율한 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 교체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3일자 파주경찰서에서 수사자료 요청이 옴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7월 4일 장애인 활동 보조인 및 복지관 직원이 경찰조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경찰서 사건결과 8월 9일 통지결과에 의하면 당시 유석영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을 수급자로 전 사무국장 이선우의 모친을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여 허위로 활동보조지원금을 수령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았기에 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으로 하여금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주내자육원에서는 9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관장 및 사무국장의 교체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여성과 소관 220페이지 시민합동결혼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합동결혼식은 매년 시에서 주관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관련 서원밸리 기업체에서 시민합동결혼식을 주최하고자 건의했고 여기 참여하는 부부 가족들과 협의한 결과 이에 동의함으로 인해서 4쌍의 무료결혼식을 서원밸리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을 삭감하였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7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단기 및 주간보호시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생활시설 등 법인운영 장애인 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금년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경기도 지침에 의거 지원액인 9,500만원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의거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족수당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을 추가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의 연장근로수당과 특수근무수당을 추가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및 시설별 인건비 지급내역은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자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본회의 시 및 전체회의에서 심의나 자문을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나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은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부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현 지역 및 지역여건과 어울리는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현지확인 등 위원들의 소집회의 개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자료비 산출은 분과위원회 위원은 총 9명이나 최소 6명에서 최대 8명이 참석하므로 평균적으로 분과위원회 7명 참석을 기준으로 1회 개최시 심의 1건 1부당 10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평균 15부 정도 제본하고, 제본비는 1회당 25만원 소요되므로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분과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제작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회의 자료비 산출은 전체 회의에 참석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 중에서 최소 18명에서 최대 22명의 위원이 참석하므로 평균적으로 도시계획위원 20명 참석을 기준으로 1회 개최시 1부당 15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30부 제본하고 제본비는 약 95만원이 소요되므로 금년 남은 기간동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 제작비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한빛마을 1단지앞 교통신호등 설치사업과 버스 승강장 비가림시설 75개소는 어느 예산에서 설치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한빛마을 1단지 정문차량 진출입시 좌회전이 되지 않아 먼거리를 우회하여 차량진출에 많은 불편을 느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 가결되어 설치하였으며, 예산서상 5개소 기재된 것은 기정 신호등 설치 4개소와 금번 추경에 1개소가 포함된 것이며 교통시설 사업비에서 설치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염화칼슘 과다사용으로 도로가 손상되고 있는데 염화칼슘 3억원 추가 구입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겨울 2012년부터 금년초까지 제설횟수가 24회로 1만 2,000톤을 사용하였으며 재고량 4,300톤, 1회 추경에 2,250톤, 금번 2회 추경에 1,150톤을 추가로 확보하여 2013년부터 내년 동절기에 설해상에 대비코자 예산편성하였으며 도로손상에 대해서는 이동식 수빙제설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제설방식 기능이 향상된 자동염수분사시설을 병행설치하여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여 도로손상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염화칼슘 재고량과 향후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제설작업 후 잔량이 4,300톤이며 1회 추경에 2,250톤, 금회추경에 1,200톤으로 총 7,800톤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난해 제설대비 1만 2,000톤을 확보하여야 하나 기상상태를 감안 추가필요시에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현주 위원님께서는 배수펌프장 운영비 2억원 증가 및 재해예경보 시설 통신요금 4,0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비 증가는 한국전력공사 전력 공급약관이 2012년 11월 1일 변경됨에 따라 공급수전 전력이 1,000㎾ 이상인 배수펌프장인 가월, 두지, 선유3, 당동펌프장 계약 종별이 농업용에서 산업용으로 일괄 전환됨에 따라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적용단가가 상승하여 전기요금이 증가하였으며, 재해예경보 시설은 2013년 배수펌프장이 현재 LH에서 설치한 운정·문발 펌프장을 인수 및 음성경보시설 20개소 신설 등으로 통신비용 증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몇 년간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국토에 대해서 재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9만 6,839필지에 447억원이 소요되는데 전액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 1,100만원이 배정돼서 조리읍 삼릉지구와 전나무골 지구를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등산로에 설치된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주 등산로는 19개소에 157.4㎞입니다. 여기 시설물은 학령산 등 1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주요 운동시설로는 윗몸일으키기 55개, 허리돌리기 48개, 철봉 23개, 평행봉 14개, 팔굽혀펴기 11개, 매달려 건너가기 4개, 훌라후프 걸이대 5개, 오금펴기 15개, 크로스컨트리 5개, 롤링웨이스트 5개, 역기 6개, 발구르기 4개, 스트레칭 로라 5개, 트위스트머신 등 18개 등 총 218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 순찰을 실시해서 수시로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원의 예산으로 등산로 정비와 시설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비 국비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경위 및 건립취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활용 중인 건물은 1985년에 156.7㎡의 규모로 신축된 건물로서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산확보 경위를 말씀드리면 조청식 전 부시장께서 부시장으로 재직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노후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지난해부터 안전행정부에 국비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올해 6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비 총 15억원 중 미확보액 10억원은 2014년 본예산에 시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유병석, 김양기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진행상황과 교육, 홍보, 컨설팅 사업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추진상황은 당초 문산읍 선유리에 부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추진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돼서 2013년 5월 탄현면 축현리의 부지를 다시 매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으로 군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말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도 수해 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육, 홍보, 컨설팅 사업은 쌀품질 관리 등을 위한 재배농가 교육과 쌀 특판행사 참여를 위한 홍보, 그리고 브랜드 육성과 판매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량이 3명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컨설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인증업체인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에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업경영능력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재무회계 등 컨설팅과 재배, 가공 등 분야로 나누어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기술과 우리시에 적합한 작목 등을 선택하여 컨설팅 및 교육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을 설치한 농가가 개발로 인해서 수용시 무의미하고 축산이주단지 조성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FTA 이행 등에 따라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축산농가가 축사이전을 포함한 시설, 모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시는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가 이전시에는 우선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 조성은 현재 3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축사를 이전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파주시 축산이주단지 조성은 도시화의 개발속도와 축산농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통합RPC도 운영되고 있는데 생산되는 왕겨 판매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파주시 관내 RPC가 통합하였으며 그전에는 지역농협에서 직접 판매했던 왕겨를 현재는 통합RPC에서 일괄 판매하고 있으며 벼 도정시 생산되는 왕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운정환경관리센터 운영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환경관리센터 예산이 증액하게 된 배경은 먼저 연료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운정소각장의 경우에는 자동집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을 소각하기 위해서 보조연료사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폐기물 양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 연료사용량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처리단가가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폐수처리량 단가도 오르고 발생량도 늘었기 때문에 운정환경관리센터 예산을 증액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보급률이 현재 95.2%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95.7%입니다, 95.2%면 거의 우리시 대부분의 지역이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에서 상수도보급이 미처 안된 지역이 민북지역이 되겠습니다. 민북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상수도공급사업을 추진해서 상수도공급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서 상수도공급이 미처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공급계획을 세워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원의 사업비로 7개소 11㎞의 관로를 구축해서 상수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8년도까지 서울시의 수준인 98% 상수도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수도공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시설 보급률은 현재 83%입니다. 전국 평균이 90%, 경기도 평균이 91%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15개소에 13만 8,000톤, 지금 사업 중에 있는 것이 4개소 2만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중에 있는 4개소가 2015년까지 완공되면 우리시의 하수처리능력은 15만 8,000톤이 되겠습니다. 15만 8,000톤의 하수처리능력이 확보되면 우리시의 하수보급률은 경기도 평균인 91.3%를 초과하는 91.6%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외따로 떨어진 독립마을을 제외한 도시, 농촌지역의 대부분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16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이 6종, 음식물용이 6종, 재사용이 2동, 건설폐기물이 1종, 가내공업용 1종이 되겠습니다. 일반용의 경우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단위로 되어 있고, 음식물도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종류별로 용량별로 해서 총 16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RFID 기반구축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서 올해까지 15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116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896대의 기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종량제를 전면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9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요금 정액제로 내는 데가 아직까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시행을 9월부터 하기 때문에 9월 부과분부터 종량제 가격이 부과되고 그 이전 사용한 것이 9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1,000원씩 정액제 부과한 것은 7-8월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시범사업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5개월 동안 건일장미 5차 등 2개소에 대해서 546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량성과를 분석해보니까 평균 음식물쓰레기가 20%정도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평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을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어서 위생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카드소지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소지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61건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자별로, 장소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가장 많은 민원이 카드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많았고, 카드사용에 대한 불편사항은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기 때문에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그냥 배출통에 버리던 것을 집에서 물기를 제거해서 버리는 것의 번거로움에 따른 불편이 많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가장 빨리 확보해서 전체 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지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원될지도 알 수 없고 또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모든 지자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우리시를 비롯해서 양주시, 포천시 3개시만 RFID기기를 전면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께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3,500만원의 내역과 임현주 의원 관련소송 지출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500만원은 임현주 의원 제명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안소송과 관련해서 1심 승소사례금에 1,100만원, 본안소송 2심 비용으로 1,100만원, 집행정지 재항고 비용에 700만원, 집행정지 패소시 소송비용 600만원 등 3,500만원이 되겠고 1심 본안소송 착수금으로 현재 1,100만원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는 가운데에도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되고 또 자료를 받아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미흡해서 답변 못하실 경우에는 자료제출요구 또는 정회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공모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선정한 건가요?

이것은 금촌전통시장이 파주에 선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관내 있는 전통시장이면서 시범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으로 선정돼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이 모두 몇 개나 되죠?

6개소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정이 금촌은 3개소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금촌3개소에 광탄, 적성, 문산 포함돼서 6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4개 지역이죠, 전통시장 무료 배송센터 운영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런 4개 지역 전통시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지원이 편중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금촌이 전용주차장도 마련되었고 파주시에 전용주차장 지원이 금촌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한 것은 전통시장 금촌이 처음입니다.

물론 상가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그래도 금촌시장 같으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다고 봐요. 조금 밀어주면 다른 경쟁 업체와 시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산이나 광탄 특히 적성같은 데는 사실 시장구조도 열악하고 지원도 미미한데 앞으로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계속 할 계획인가요?

시범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문제점부터 파악하고 어떤 분야에 더 치중해야 되는지 분석되면 단계적으로 실행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촌을 시작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필요한 순서에 따라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지원이 도비 90%이고 자부담 10%인데 내년에도 도비지원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계속 수요 조사해서 지원요청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연합회하고도 연계해서 시장진흥원하고도 국비 지원 관계를 협의해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00만원이면 큰 예산은 아닌데 자그마한 예산 가지고라도 큰 기대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파주시 자체에서 했는데 어느 한곳을 편중되지 않고 사업추진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국 소관인데 시립현충원 건립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립현충원이 조성되면 안장되는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신가요?

현재는 관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인데 주로 참전유공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6·25 참전유공자요.

지금 보면 6·25 참전 유공자들은 많지 않고 다 돌아가시고 대부분 월남 참전유공자들이 계시고 그 유족들도 있는데 유족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다 대상입니다.

면적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7,200평이라고 하셨나요, 7,200㎡라고 하셨나요?

7,200평입니다.

안장하게 되면 몇기나 안장이 가능합니까?

계획은 7,200평이 전체면적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묘역을 조성해서 하는데 우선 2,000기 정도 조성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파주시에도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계신데 시립현충원 건립에 대해서 신경쓰고 내년부터 건립된다니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현충원 건립 조성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가까운 지역에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후손들도 이 사업에 잘 됐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이 안계시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죠.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법원읍 체육공원이 2009년도에 계획 세웠는데 몇 번이나 연기된 거죠? 지금 2014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2012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지 않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입니다. 당초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2012년으로 계획되었는데 사업비 재원 관계 때문에 기존 시유지나 공유지를 가지고 사업했으면 수월했을텐데 부지를 매입해서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완공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완공되려면 시비가 토지보상비 24억 4,000만원, 공사비 9억 8,000만원 해서 34억 2,000만원 소요되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예, 일단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광특비도 6억원이…….

6억원하고 도비 매칭이 4억 2,000만원 있어서 10억 2,000만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광특비가 사실 사업비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세워지지 않는 거죠. 확보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광특비 6억원은 기재부로 넘어가 있어요. 공사비도 내년에 광특비 6억원하고 도비 4억 2,000만원 해서 10억 2,000만원 확보되는데 별 문제없고 다만 시비 34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완공하기로 계획 잡혀있었는데 2012년도에 겨우 토지보상 6억원밖에 본예산 확보 안했기 때문에 사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읍 주민들은 괜히 그때 당시만해도 보상비가 산출했을 때 22억원이 나왔어요. 2년 지나다보니까 벌써 30억원 넘게 뛰었는데 그냥 안하고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6억원 사탕발림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 2013년도에는 나머지 확보되는 것으로 얘기됐었는데 금년도에도 한푼도 토지보상비는 확보 안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다니까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법원읍 체육공원이 기한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농업발전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면 영농에 가장 기초적인 계획이거든요. 여기 애초에는 2명으로 했다가 3명으로 되었는데 어떤 작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작목은 기억 못하고 있어서 차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컨설팅인지도 설명하실 수 있어요?

금년도 당초에는 2명인데 국도비가 더 내려온 것입니다, 1명이. 저희가 얘기했는데 어느 개인이든 영농 조합이든 지금 농업에 대해서 경영 쪽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영개선해서 소득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1명 더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농업경영을 개선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개선하냐 이말이에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배방법, 회계처리하는 것이라든지 가공, 유통, 컨설팅 대상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담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컨설팅은 기존에 잘하셨습니다만 지적한 대로 기후변화에 의한 경영컨설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재배를 잘 나가다가 그 작물의 특성이 고온기에는 약한데 고온기가 왔을 때 이 농사는 여기에서 패농하는 경우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경영컨설팅이 필요한 거예요. 고온기에는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심고 방법이 다르고 등이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재배기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양식, 가공, 재배기술부터 여러 가지 품종부터해서 종합적으로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드릴 수가 없네. 그래서 컨설팅은 지금 일반적인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컨설팅을 지적드리고 추가사업을 할 수 있나 또 추가예산을 할 수 있나 질의드리기 위해서 질의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컨설팅이나 다른 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컨설팅비는 없지만…….

그러면 예산관님! 추가해줄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것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은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해주시면 예산관님이 참고하셔서 추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해드린다고 답변 못드리고 사업계획서 보고 예산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기회에 다시 소장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미루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0개 사업을 하신다 그랬으면 10농가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치 아세요?

다음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해 주시고 위치가 최적 장소인지, 개발의 여지가 없는 오지인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축사 악취문제로 인해서 민원 많이 받는 상태거든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가능한 본래 축사에서 가까운 민가가 많을 경우에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게끔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축산화 단지는 대규모 단지를 추진해서 이전을 추진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사하고 있는 농가의 부지가 앞으로 도시화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현지확인할 때 그러한 면도 검토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농가는 기존에 축사하던 자리에 현대화 시설을 새로 하는 겁니까, 새로운 장소에 하는 겁니까?

10농가는 기존에 있는 농가에 시설이나 각종 새로운 현대화 시설을 바꾸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장을 리모델링하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도 부락이 있는 데에서 하는 농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그런 농가는 배제시키고 현재 독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현에 어느 양돈업자가 먼저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했는데 다시 재입식하려니까 그 동네 전체에서 재입식 반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 양돈 업자는 어디로 가죠?

축산농가가 본인의 개인 부지가 있으면 민가에서 멀리 떨어졌거나, 지금 축산법이 많이 개정되었어요, 민원이 자꾸 나니까. 여러 가지 요건에 맞는 부지를 본인이 사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농가도 시설비 지원해 줍니까?

예, 그것도 희망하면 우선해서 해줍니다.

기존에 양돈사육장이 규모도 크고 현대화로 했던 양돈장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전할 때는 또 추가로 해줘요?

예산지원 할 때는 지침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했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에 맞아야 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전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준다 그래도 기 했던 양돈장이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것은 그 농가로서는 큰 피해가 오지 않겠어요?

피해가 당연히 오는데요, 민원 오는 것이 축산했던 사람들은 20년 전 이상 했던 사람이거든요. 5년에서 7년 사이에 도시가 급격히 개발되면서 그 인근에 주택이라든지 건물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돈이 되었든 한우가 되었든 낙농이 되었든 소규모 예를 들어서 5만평이고 10만평이고 축산 단지 조성하는 것을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단지가 아니면 양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목장 옆에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와서 살다가 그 목장을 나가라고 합니다. 농업이, 축산이 그냥 전면적으로 말살되잖아요. 그래서 단지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우시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단지 조성 안해놓으면 2년, 3년 후에는 더더욱 하기가 어렵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하는 분들이랑 컨설팅 아니면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합해서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축산 대단지를 조성하려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전폭적으로 추진해서 민원 발생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농가가 시설 현대화 사업의 대상입니다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 2,757만원인가요? 이것을 10농가에 지원해주는 것보다 우선 단지 조성해놓고 현대화시설을 단지에 이전하면서 거기 현대화 시설로 해주는 것이 더 급선무일 것 같아요. 사업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축산단지를 만드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억, 5억원이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백여농가가 갈 수 있는 데로 가려면 최하 2,00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걸 일시에 하려면 그렇겠죠. 그런데 10농가한테 시설투자를 지원했다가 주변에 환경에 대한 민원이 생겼을 경우 어떡할 거냐.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단지로는 2-3년 내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하고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고질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내려줄 수 없느냐 하고 있거든요. 당장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0농가에 대한 지원은 농가도 시설이 노후화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단기 내에 개발이 안될 농가를 찾아서 가급적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10농가가 시업기간이 올 12월까지죠?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농가를 선정해서 시설이 자동화시설이 가장 많거든요. 사료급이, 급수, 환기 같은 시설을 현대화 사업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농가가 4억여원 투자해서 리모델링 했다, 2-3년 후에 민원 자꾸 생겨서 이전할 경우 틀림없이 옵니다.

급작스럽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 확인하셔서 사업시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통합 RPC는 어디에서 지도 감시하죠?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에 환경오염 관계가 가장 문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왕겨 입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주변에 경기도라든지 가까운 RPC에 판매되는 금액을 선정해서 지침을 내려서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RPC하고 외부인하고 입찰로 했는데 입찰을 예를 들어서 154원에 입찰해 주었는데 3개월 유예기간동안에 45원으로 인하조정시켜 줬답니다. 그러니까 파주 축산농가들은 가격이 이렇게 높은 관계로 입찰을 하지도 못하고 외부인 입찰한 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더주고 샀답니다. 그러면 파주 RPC센터에서 파주에 농민들한테 이렇게 쌀을 파는 것이 목적인데 왕겨가지고 이런 사업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은 없고요.

그러면 시청에 감사 의뢰를 하셔서, 말이 안되잖아요. 154원에 낙찰시켰는데 3개월 후에 45원으로 인하시켜줬다?

현재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민원을 듣고 대표부터 전부 불러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된거냐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장님! 법적으로 하자 없는 RPC에서 나오는 쌀을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팔려고 전국을 헤매면서 가격 비싸니까 쌀은 못팔고 재고지잖아요.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말씀은 그런 의도지만 2011년도에 처음 입찰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2년이거든요, 내년 3월초에 끝납니다. 축산 농가의 민원을 받아서 RPC 대표이사하고 관계되는 농협장들을 불러서 협의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내년부터는 입찰을 외부인이 하면 안된다, 외부인 입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파주 농가들한테 RPC 경기도 내라든지 근처라든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평균 가격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조율은 봤습니다.

RPC 통합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왜 통합시켰고 왜 고가의 연봉주고 외부에서 RPC 이사장을 영입했습니까. 그 먼저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RPC종합센터, 결국 이렇게 발족하고 문제가, 쌀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큰일인데 왕겨 가지고 외부인한테 특혜를 주면 우리가 축산업이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겨를 적절히 공급시켜서 적정가에 적정양을 시켜서 파주에 축산업자들이 마음놓고 양축할 수 있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지금 조율했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RPC센터가 이래가지고 왕겨도 제대로 못파는데 쌀을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감사를 철저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산이 살길은 역시 환경오염 방지, 환경 아닙니까? 지금 축분 퇴비공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예산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부탁드리고 이상 그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고생하셨고 말씀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 책자를 먼저 밝혀주신 후에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중간에 있으셔서, 이근삼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진행 10분간 정회 요청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진행하겠고 한기황 위원님을 비롯해서 아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있는데 서면답변 안온 것이 있습니다. 답변준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분 또 계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파주시 이번 예산안을 보면 많은 부서에서 행정운영 경비조차 삭감했습니다. 삭감되지 않은 과는 회계과와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운정보건지소와 읍면 하나 있었는데, 4개에 불과합니다. 대체로 다 운영경비조차 삭감하고 있는 마당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균형있게 다른 예산들도 적정하게 절약되고 삭감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맞춤형 직무교육 했는데 한사람당 10만원씩 들어가는 교육이대요?

예, 말씀하십시오.

한사람당 10만원이고 교제비 1만원이면 11만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반기 직무교육 인원을 360명 계획했다가 479명으로 변경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무교육 성격 자체도 직원의 화합교육이라고 하셨죠. 이것이 추경에 반영할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인가요?

아까 위원님께서 운영비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부서 특성상 삭감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춤형 직무교육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조직을 위한 교육운영비거든요. 당초 720명을 계획으로 잡았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360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교육인원 수요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해외연수계획이 있는지 장기 출타계획이 있는지, 현안사업으로 부득이하게 교육을 할 수 없는지 등등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119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에 대한 추경 증액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 수요를 계상해서 했다고 119명 얘기했는데 설명서는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119명입니다.

파주시 공무원 교육비가 총 얼마죠?

예산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공직자 화합 교육을 위하여 수요인원이 증가하여 1인당 10만원, 그리고 교재 1만원의 부분이 추가되어서 3,0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교육이수를 못한 직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필요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경이라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왜 119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설명서에는 200명이라고 되어있고 200명 교육하는데 교재비는 1,000부를 제작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작은 것에 쫀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단돈 500만원이 없어서 소송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과연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인가 불요불급해서 다른 경비를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 묻는 것의 대답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지원관.

시정지원관 어디 계신가요?

시정지원관 불출석 요청했나요? 뭡니까, 추경한다고 예산서 올려놓고 담당자가 빠지면 빠진다고 위원장한테 얘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현주 위원님 지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참석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어요, 질의 안한 것을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지원관 빨리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10명에서 2명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선임비가 늘고 소송비용도 늘었다고 했고 2013년에 154건 중에 민사 84건, 행정소송이 67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가가 작은 것이 300만원이라고 했죠, 많이드는 비용은 최대 어떻게 되죠? (시정지원관 입실)

수임변호사, 변리사의 착수금 지급 조견표에 의하면 가장 큰 것은 소송물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55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송 1건당 변호사 소송비용을 555만원으로 한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러면 파주신문에 대해서 형사고소 1,100만원, 가처분 소송비용 1,100만원, 손해배상 변호사비 2,200만원해서 토탈 4,400만원 썼다고 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거죠?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제5조 소송비용 등에 따르면 지금 말씀드린 수임변호사 변리사의 착수금 조견표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신문 소송건은 별도의 약정에 기준하여 1건당 1,100만원 또는 2,200만원의 시민의 세금을 썼다는 얘기시죠?

예.

4,4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

기준이 다르니까 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관이 전체 변호사 선임 및 소송 관련한 비용에서 6,000만원 증액했고 고문변호사 수당해서 380만원 증액했습니다. 변호사 등등에 들어가는 것이 3억 6,000만원인데 이 돈이 사실 파주시가 행정을 잘하고 시민과의 불통이라는 문제가 없다면 이 돈은 줄어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드는데 사상 유례없이 지역신문을 고소하면서 4,400만원의 시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 사례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변호사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단순히 지역신문과의 때문이 아니라 작년도 같은 경우 약 3억 6,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을 처음에 적게 세웠고 소송은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파주시에서 민원을 대하면서 아니면 각종 사업을 하면서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송에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파주신문 관련한 4,400만원은 추경에서 나갈 것인가요, 예비비에서 쓰신 건가요?

기존에 세워져있던 예산에서 나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지원관 오셨나요?

예.

지원관님 작은 것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바람막이 있는 버스정류장에 파주신문 소식지 게시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버스타고 다녀서 봤는데 추석 지난 월요일에 게시되었고 수요일부터 파주소식지가 배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와서 예산을 찾아봤는데 예산 항목에 없어서 어떤 예산항으로 사업이 집행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의 예산은 예산서에 근거하고 법령에 근거하고 변경할 때는 변경계획서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파주시 예산 세웠던 것은 버스, 택시정류장 소식지 배포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비가림설치 버스정류장은 교통정책과에 있는 것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비가림대로 설치했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소식지는요?

파주소식지는 저희 시정지원관에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예산이?

예산과목은 행정광고물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파주소식지 2만부 1회당 494만 5,000원 제작, 앞으로 한달에 한번해서 올해 총 1,978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행정광고 유지관리비에서 나갔단 말예요?

예.

행정광고 유지관리비가 기존에 얼마예요? 파주소식지 발부가 계획되었던 것인가요?

4,000만원입니다.

계획되어 있었냐고요?

계획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획 안되어 있으면 예산이 변경돼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든 변경하든 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같은 저거에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소식지 발부를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행정광고 유지관리비 4,000만원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수당 10만원, 20만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행정광고 유지관리비 4,000만원 기 제출되었던 내역 제출해주시고 이안에서 파주소식지 2만부를 찍어내는 것이 예산상 자체부서에서 동의없이 변경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식지가 상상파주가 나오는데 꼭 필요한건가요?

왜냐하면 상상파주 같은 경우는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상파주도 봤고 소식지도 봤기 때문에 차이는 알겠는데 파주소식지를 상상파주와 별도로 1,978만원을 들여서 발간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반상회 소식지를 파주소식지를 대체해서 만든것인데요,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반상회보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택시 정류장에 쉽게 파주시 생활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16절 책자 사이즈로 제작해서 가방에 쉽게 소지하도록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라 활자크기도 작게 컬러가 아닌 2도정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요 배부처는 버스, 택시 정류장과 385개의 통리사무실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매월 5일자로 발간되는 상상파주는 시민기자들이 활용하여 취재한 시민들 이야기와 역사, 문화, 관광, 정보, 독자기호 등으로 해서 시민참여 콘텐츠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에 소식지 게시대를 만들었잖아요. 게시대 안에 파수대니 종교 간행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 봤더니 안에 넣으면 파주시에서 뭐라고 했나보죠? 그래서 그런지 게시대 옆에 종이함을 만들고 끈으로 달아서 상가분양 광고지를 매달았더라고요. 지금 버스정류장이 정류장 용도로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 게시대가 있어서 어린애들 다칠까봐 걱정도 되고 소식지가 게시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맞나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사전에 점검되고 예산상에 검토되지도 않은 채 왜 급하게 추경이 9월에 있는 것 알면서 왜 먼저 집행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들을 제출해주시고 교통정책과 말씀주세요, 게시대 제작비용.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류장 시설 내에는 파주소식지 홍보물이 아니라 평소 일정 시설 관리하다보면 그안에, 저번에 버스 파업할 때도 특별하게 거기에 집어넣는 고정함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바깥이나 안에 테이프로 붙여놓고 또 어떤 일반 공공시설 홍보물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상가도 그런 데 비치하면 안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지저분해지고 그안에 각종 본드로 붙이다보면 읍면에서 청소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분야 쪽에서도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런 통합된 시설이 어떠냐고 해서 내부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게시대가 파주소식지 게시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일반 각종 고속버스 안내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런 제의가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항목을 찾아봐야겠는데 어디예요?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비 예산에서 쓴 것이죠, 집행잔액이요. 어차피 자체 내에도 승강장 유지관리 측면으로 봅니다.

그러면 버스 시간 안내, 공공행정기관의 안내, 동네에 벼룩시장이나 아파트, 상가에서 하는 축제 안내 다용도로 게시대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겠네요?

그것은 아니죠. 일단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공공의 용도에 목적된 시설에 한해서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매번 나가서 전단 같은 것을 수거하거나 할 수는 없죠. 그러다보면 불법이라도 그안에 넣게 되면 주변에 대한 지저분한 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간접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신문에 대해서 게시대를 허용하고 있지 않죠?

그것은 광고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단체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버스정류장 안에 넣었을 때는 바깥에 바닥에 돌아다니고 주변에 흐트러지는 것은 함에 집어넣게 되면 저희가 수거해서 없애는 것이죠, 도시미관저해로.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해서 알아봤더니 다른 지역은 벼룩시장, 교차로 해서 3단 4단짜리 설치물을 해요. 그 회사로 하여금 도로점유료를 받아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978만원 우리 돈을 들여서 게시했는데 돌출형이어서 애들한테 위험한 것 같기도 해서 사전에 다른 지자체나 다른 시군구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점검해서 설치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면에 돌출형으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작은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이후에 안전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기 전에 다각도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지금 파주소식지 2만부와 버스정류장 752개에 대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면서 앞으로 4회 더 발행될 것까지 하면 3,956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본예산에 있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공무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50쪽 도시개발과 여쭤봤는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회의자료 한부당 1,600원이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부수로 계산해봤더니 1부당 3만원이더라고요. 위원회 회의할 때 자료가 3만원 정도씩 해요?

분과위원회는 민원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페이지수가 상당히 적고 본회의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구성면에서 컬러페이지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수로 따지면 그런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페이지 구성에서 컬러페이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운영위원회 1,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회의 횟수가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 공장이나 창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도시의 미관, 난개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심의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 있다고 판단돼서 서면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소집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를 나중에 위원들에게 배부해서 가져가도록 제출하고 있나요, 아니면 회수하나요?

사전에 위원에게 배부하고 나중에 위원들이 가져가지 않고 전부 두고 가게 됩니다.

회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회의 회의를 위해서 1회당 95만원×4, 25만원×7회 해서 회의때 잠깐 보는 자료 3만원짜리를 만드느라고 예산을 쓰고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되네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행정의 모든 시스템들이 여러분들은 새올시스템을 쓰시니까 종이없는 서류, 종이없는 결재를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회의를 할때 프리젠테이션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더군다나 배포용도 아니고 1회에 회의용에 건당 3만원짜리 자료를 보여드리고 바로 회수해서 폐기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되고 나중에 위원회가 끝나면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PPT자료는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 자체에서 요약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미리 드렸는데 다시 회수하는 이유는 뭐죠?

갖고와서 보고 사전에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사전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갖고와야 되고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회의 사전에 배부를?

위원님들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각서에 대한 것은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위원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회의 운영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한회당 참가수당 7만원의 수당이 너무 많이 지출된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관련해서 예산부담 있어서 회의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서면심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종위원회 관한 조례를 바로 엊그제 바꿨습니다.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정했어요. 저는 회의가 서면심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회의심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각종위원회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하는데 도시계획운영위원회 회의는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리고 피치 못해서, 피치못할 것이라고 해도 여타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한회당 25만원, 90만원 해서 이런 돈이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소집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의도 올해 스물일곱번 했고요, 소집회의는 올해 다섯번 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저희도 민원기간의 단축 때문에 서면심의하는데 부득이 공장이나 창고에 대한 것은 관내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다보니 이 부분은 서면심의 할 것이 아니라 소집회의를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집회의도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집회의를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회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데 답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파주시가 매입해야 되는 도로 및 공공부지 등의 총 추계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재조사하는 사업에 447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만 하셨지 재조사에 의해서 파주시가 매입해야하는 도로 및 공공부지의 총 추계액이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답을 안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황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추계액이 소관이 아니라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말씀을 사전에 과장이 한기황 위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기황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모르겠고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지적공부상의 내용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불부합된 것을 부합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기재는 도로로 되어있지만 개인이 쓰고 있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매입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적재조사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추계되어야만 이후 파주시 예산에서 지적재조사에 의한 도로부지 매입 등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도로를 공공시설물에 편입된 면적을 찾기 위해서 하는 목적보다는 옛날에 일제시대때 지적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평판측량으로 했고 지금은 위성에서 좌표로 찍다보니까 땅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인 간에도. 그래서 전체를 실제로 전 국토의 지적을 재측량해서 불부합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기간도 30년까지 정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447억원 예산을 소요해서 그냥 GPS상의 그것만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인 간에 지적이 A와 B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부분을 조정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인 간에도 그렇지만 파주시도 사실상 관행도로로 되어 있지만 개인소유인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도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의 기초자료로 삼은 것 아닌가요, 지적재조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은 미필용지 보상으로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는 별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앙 어느 부서가 주관하는 것이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파주 내에 공공과 사인 사인간의 분쟁이 조정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리된다면 등록사항과 실제 소요사항이 불부합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은 조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에 여쭤보겠는데요 RFID사업 해서 3개 시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쓰레기 봉투안에 음식물을 넣어서 수거하시는 분들, 경비아저씨들이 골치아파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61건의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 안에는 RFID 1대당 한달에 전기요금이 600원 내지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세 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일정의 슬러지 부분들을 배수하수관으로 해서 하수관거가 막혀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단지에서는 아파트 단지 관내 하수관을 청소하는데 4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버리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 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비쌀 것으로 생각해서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배출할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배출하나 일반봉투에 배출하나 부담이 같게 됩니다. 다만 RFID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는 봉투를 안쓰고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하게 되면 기존에 정액제 1,000원씩 배출하는 것보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오히려 금액이 떨어지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RFID 기기를 사용할 경우 시범운영해본 결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평균 약 20%정도 감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저희가 기존 정액제로 부과하던 것이랑 비교하게 되면 세대당 2.5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940원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료가 기기당 600원-700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RFID기기 설치하는데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로 운영비 수수료의 5%를 관리사무소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 막혀서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문제는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국가의 정책목표이고 지역에서 환경단체이고 주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하수구에 그냥 버릴 경우에는 물기를 짜기 위해서 물기만 버릴 경우에는 하수관거가 막힐 염려가 없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통째로 버리는 경우에는 우선 각 가정의 하수구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버리는 가정에 가장 피해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수관거에도 영향을 주는데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해야 되고 시민들의 주민의식도 높아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RFID에 대해서 사전 설명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고 부담감이 커진다고 생각돼서 RFID 기계를 배치하는 데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봉투 안에 넣는 폐단이 있는데 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하수관거에 슬러지들이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각별한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량 20%됐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통계를 세대당 2.5인 기준으로 하면 940원이지만 4인 기준, 5인 기준하면 높잖아요.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데 말하자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기준만 자꾸 얘기하시다보면 주민들이 경비아저씨 업무가 늘어나는 것, 전기세, 옆에 봉투를 버리는 것이 있단 말예요, 그런 등등에 대한 불편들을 불편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가 정확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계도기간, 활동들이 정확하게 전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를 활용해서 특히 학교하고 여성 주부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 실시의 불가피성, 필요성, 주의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RFID 도입할 때 심의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어떤 회사에 몇 대, 작년 말부터 올초까지 나누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다음에는 그 회사랑 우리랑 A/S기간에 관한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회사가 카스에서 만든 RFID 기계를 납품하는 데였는데 부도나고 등등해서 수리비만 4,000만원을 특별하게 계상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관련돼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의 봉사활동 기여나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보고 그분들한테 높은 평가해주고 그분들한테 사기앙양차원에서 봉사시간 인증패를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샘플 혹시 있습니까?

샘플은 없습니다. 제작해야 됩니다.

봉사시간 인증패 6만원이고 109개이고 봉사시간 인증문패 19만원해서 23개인데 어떤 패를 만들기에 이정도 단가가 되는지 의아스럽고 저도 열심히 봉사한 자로서 이런 것을 받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신 봉사자들이 스스로 하다보면 봉사시간이 되는 것인데 시간에 얽매여서 너무 우후죽순으로 시간을 다는 병폐가 있습니다. 그런 병폐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봉사활동 한다고요?

시간 늘리기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은 좋죠, 봉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시간과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진정한 봉사자라면 시간을 얻기 위한 봉사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샘플 말씀하셨는데 샘플 나오면 우선적으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봉사자들한테 사기앙양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받고 싶은 마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에 봉사자들이 얽매여서 같이 활동하다보면 1시간하고 3시간 했다고 적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보수와 이득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민원봉사를 실시하는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자원봉사센터에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돼서 113페이지 사업개요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적혀있습니다. 밑에 구분해서도 2012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오타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요, 아까 장애인 복지관 관장 관련돼서 파주시에서 복지관 관장님이 6월 3일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련해서 전혀 관련 안하고 경찰서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관장이 바뀌는 사례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기간이 오타가 난데 대해서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주경찰서 수사과에서 8월 9일자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발생돼서 그 건에 대한 관계자 5명에 대해서 의정부지검에 고양지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파주시로 적이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해달라는 요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복지시설 운영관련 불법행위 발생에 따라서 관련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또 19조, 22조, 사회복지위원회,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해임명령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법령에 따라서 수탁자인 주내자육원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불법행위 발생됐으니까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하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그 통보를 받고 주내자육원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9월초에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9일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단계별로 조사하고 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해서 어떻게 해라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다만 8월 9일 그런 사항이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시설장이 그동안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운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었고 관련 복지사 협회 쪽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내자육원이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경찰서하고 조율하고 협의해서 주내자육원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자율적으로 확인 조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9월초에 정리된 것으로 보고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내자육원에서는 이미 경찰서 조사 끝나고 결정 내려진 후에 이사회를 열었기 때문에 주내자육원 이전에 6월 3일자로 경찰서에서 전달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전에 경찰서에서 자료역할을 파주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된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진행된것 아니겠습니까?

2013년도 6월 3일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즉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 일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했고 그 자료제공요청 한 것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상 미비점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언론보도라든지 일부지역에서 불법행위가 있음에 따라서 중앙부처, 검찰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지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연관돼서 관할경찰서에서 이러한 것을 자료요청해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일단 제공했고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은 활동보조인 등록해서 하는 것이 누구누구 연령대를 해줬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하고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분 중에서 고연령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활동보조에 대한 명단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저희가 사전에 이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고 따로 알아볼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주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처럼 오해하거나 인식한다면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잘 이끌어와서 잘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이 검찰 수사받고 그만두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신호등 설치 1억원 증가 관련돼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4개소는 어디에 설치되는지 아까 설명 못들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중학교 입구, 월롱농협 입구, 문산전기초자, 광탄 윤관장군묘 입구 4개소입니다.

설치 아직 안된 거죠?

본예산에 되었던 것이고 추경이다 보니까 5개소라고 총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한빛마을 1단지 한라비발디 앞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염화칼슘 구입비 3억원 증가 총 15억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는데 올해 재난 관련돼서 미리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로 교통사고 유발되기도 하고 많이 패이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염화칼슘 많이 뿌려서 가로수가 죽고 도로 패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염화칼슘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이 단가가 싸요. 빙점 온도에 의해서 제설 효과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친환경 액상제라고 있어요, 일반 염화칼슘보다도 5배 비쌉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도 염화칼슘 사용을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주민들의 욕구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눈 치우게 되면 갖다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시에 요구한 것이 있고 또 염화칼슘 많이 뿌리다보면 갖다버릴 데가 없어요. 염분이라는 문제 때문에 일반 하천에도 버릴 수가 없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지금 예를 들어 강화 같은 데에서는 주민욕구 사항이 그렇게 없습니다. 특히 파주만큼은 신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고 저희는 수빙식이라고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일정비율 섞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서 보시면 2억 6,000만원 투입해서 일반 고갯길에, 지금 강원도 가보시면 분사식으로 뿌리는 노즐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환경에 대해서 저감방안이 없는지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특히 나무가 고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살포할 때 분사각도를 조정해서 나무쪽으로 하는 방법이 없는지 장비를 특허로 만드는 업체에 건의해서 환경에 문제가 없고 도로유지에 지장 없는 제품으로 제설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눈이 왔을 때 가장 빠르게 치워지는 시군 중 하나가 파주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 저도 사실 반가운 것인데 너무 많이 지금은 남발한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염화칼슘도 많이 구입하는 것 같고 조금 성의껏 작업을 하시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로 관련돼서 많은 신경써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남발은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지 않을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걱정하신 초기대응을 미리 하는 단계이지 염화칼슘 쓰지 않을 데 남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아무튼 금년도에도 제설문제에 초기대응해서 주민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 질의했는데 정전60주년 행사관련 시책추진비 등 정전60주년 행사관련 자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와있는데 정전60주년 행사 관련돼서 41억 5,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당시 정전60주년 기념행사로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8,000만원 쓴 내용은 적혀 있지 않는데 그것도 정전60주년 행사로 사용했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기재 안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 시책추진비로 추진한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시책추진비로 추진한 사항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책추진비하고 경기도 비용까지 합쳐서 정전 60주년 행사 관련된 총 사용내역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받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추가만 있으면 되니까 파주시 시비 전체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염화칼슘 확보량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한기황 위원님도 먼저 해주셨지만 통상적으로 지난해는 1만 2,000톤 정도 확보했었습니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4,300톤입니다.

4,300톤하고 1,200톤하고 약 7,800톤 준비하실 예상하고 계신 거죠?

예.

먼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거듭 말씀해 주셨지만 파주시가 타 시군보다 가장 제설작업을 잘 하고 있다, 저도 다 알고 파주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7,800톤이라고 하면 지난해 사용량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데 이 물량을 많이 해놔도 골치덩어리가 되고 또 적게 해서 물량이 달리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 많이 쓰일텐데 적정량을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기상 이변으로 인한 염화칼슘 확보는 어떤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꼭 좀 신경써서 좀 더 우리시민이 편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맑은물환경사업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 받아서 60세대 이상의 일반아파트 주거단지에 RFID 기계를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시책으로 열심히 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검토해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기계가 60세대 이상인 단지에는 설치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기존 업소라든가 가정에서 음식물이 많이 배출될 때는 10ℓ든 20ℓ든 배출할 때 물을 안빼면 밑이 불룩해지고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봉투가. 그래서 보완해서 물기를 빼고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데 보완되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면 안되겠는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별도 특수하게 제작해서 봉투 자체에서 수분이 빠지고 마무리해서 배출할 수 있는 봉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봉투를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쪽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재정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식물 처리 봉투가 특허청에서 특허까지 받았고 획기적으로 수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꼭 우리 파주시에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민 합동결혼식은 매년 해왔잖아요?

예, 매년 해왔습니다.

올해는 서원밸리에서 4쌍이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만 서원밸리 대표님이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파주시민을 위해서 파주시 관내에서 사업하는 사업가로서 파주시민의 어려운 점을 함께 나누고자 자기 사업장에서 골프대회도 하고 시민 합동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금품으로도 협찬해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전혀 모른척하지 마시고 좀 더 따뜻한 시민 합동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협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염려하시고 지원하고 계시지만 결혼을 못하고 시기를 놓치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때 결혼 못하고 나이드셔서 늦게나마 면사포 쓰려고 하겠습니까. 어려운 파주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파주시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시민합동결혼식을 항상 시에서 애정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고 위원장님 배석하셨기 때문에 다시 정돈하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서 179쪽 주요행사지원 사업 관련해서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시민 대토론회나 공영주차장 개장식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다수 의원님들이 행사참여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시장님의 요구, 어떠한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미 기획할 수 있었던 사업을 급작스럽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적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예산이 보다 계획성있게 세워져야 하는데 자칫 필요한 사업이 축제지원 등등에 응당 들어가야 되는 주요행사 지원사업이 원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사망에 따른 노제비 등 또는 재난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대토론회나 공영주차장 개장식에 원래 처음 준비했었던 본 취지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었어야 한다, 지금 제출되는 예산은 향후 진행될 사업 긴급예산에 대한 추경 요청이 아니고 예산 계획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행사들에 대해서 빠져나간 예산을 다시 끼워넣기 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총무과 예산에서 고무줄 예산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담당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총무과에서 준비하는 국경일 예산이나 다른 부서의 행사비 중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긴급 지원하는 총괄예산입니다. 왜 총무과에 세웠냐, 의전을 총괄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토론회 예산을 답변 드렸는데 당초 200명을 계획했다가 5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바람에 당초 시민회관에서 준비하던 것을 공설스타디움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스타디움에 전광판을 활용 못하고 별도로 무대 및 전광판을 추가 설치하기 때문에 추가비용 세운 것이고요…….

그러면 200명을 500명으로 전환하는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담당 부서 어느 분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정지원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지원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시민대토론회는 200명으로 정해졌고 그에 따른 예산은 의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추경에 시민 토론회가 500명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제출된 것이 아니고 이미 제출된 후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왜 500인으로 바꾸는 결정하신 겁니까?

작년도 당초 할 때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고 싶다고 당시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게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좁다보니까 운동장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비용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업이 아쉬움은 있을 수 있으나 그만큼 계획성있게 기획한 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다시 기획하여서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 받아서 결정된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예산 효율성이 좋다고 보는데요. 시정지원관님께서 시민 대토론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효과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오늘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바뀐다면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떠한 정책요구들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을 같이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총무과 소관 시민 참여지원 관련해서 통합방위협의체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파주시 조례가 있습니다, 맞죠?

예.

이 사업은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통합방위법에 의해서도 운영합니다.

여기는 통합방위법 말씀하신 거죠, 국가법령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방위법 5조를 살펴봤더니 예산지원 등등에 관한 부분보다는 운영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더 나와 있고 지자체에서 조례로 두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 마찬가지로 시에도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현재 받은 명단의 위원수는 15명입니다. 조례로는 40여명까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된 40명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직전에 말씀드린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5호에 의하면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대책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합방위법 시행령 2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 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말 위문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고 협의회 인원은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판단할 때는 현재 조례가 2009년도에 발의되었고 위원으로 15명 이미 위촉되어 있고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이미 위촉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군부대를 비롯해서 각각 기관들, 국가정보기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라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지금으로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45명이라고 계상한 것은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외부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책정한 것처럼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 차원, 위원수당 참여 차원의 예산을 다른 외부 참석자들까지 예상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됩니다. 본 위원의 판단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려는 목적이 위문의 목적이 먼저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경 위문 관련된 것은 업무추진비로 해왔다는데 맞습니까?

일부 그렇게 했는데 금액도 미미하고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할 때마다 금년도 두 번 했는데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타 시군을 예를 들어 가면서 포천같은 경우 4,000만원을 1년 통합방위협의회 군경위문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간 파주시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운영했었던 위문 외 다른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죠?

위문실적이요?

위문에 사용된 예산이 아닌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하면서 했었던 실적 중에 예를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 대비책에 대해서 주로 1사단, 저희 안건을 새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주민들에 대한 대피책을 마련하거나, 주민들이 이곳 접경지역을 비롯한 많은 국가안보의 위험이 있다고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민 관련된 대피 문제라든지 관련된 운영, 재난에 대비한 비용들로 운영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등등에 대한 실적은 아직 없는 건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가 가장 논의해야 되는 주 목적의 것들에 대한 실적이 미미한 상황에서 매년, 그리고 올해 추경이 10월부터 12월 연말연시 위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예산이 불가피하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적정할 때인가 지적드리면서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운영에 맞는 실적들이 더 예산에 쓰여지는 것들이 검토되는 것이 이 위원회에서 할 임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위문예산을 가장 처음으로 접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는 예산을 검토하는 자체에 앞뒤가 맞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는 조례에 근거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다른 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본연의 사업들에 대한 실적이 어떤지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회의는 몇 번 정도 개최하셨나요?

금년도 두 번 했습니다.

몇월에 하셨나요?

구체적인 통합방위 일정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기로는 연말에는 기부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정기부금도 들어오고 미지정 기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기부금을 해당연도에 다 소진하지 못해서 감사때 지적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군경위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용도의 비용을 통해서라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군경위문 관련해서 지정으로 기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과 미지정 있기 때문에 미지정 남은 기부금 안에서도 위문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되기도 하고 그전 시기에는 업무추진비로도 썼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면 위문 관련된 것이면 기무사, 부대, 국정원, 여러 지사들, 교육청, 경찰서 비롯해서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군경에 실제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위문에 관한 예산 등등의 것들을 더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만 100% 들어가나요?

다른 기관은 군경위문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같이 예산 편성도 하실 수 없는데 통합방위협의회를 꾸려놓는 것이 맞습니까, 협의회인데요?

다른 안건을 협의할 때 필요한 위원들이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실질적 협의에 의해 운영실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없는 협의회에서 연말을 준비하면서 위문으로 1,500만원 책정해놓는 것은 다른 1년간의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해서 하는 예산들이 쓰여지는 것에 비했을 때는 1회성이라고 생각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평가한 후에 관련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위문성에 필요한 비용들이 관련 협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인가 등을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에서 필요한 자료를 전폭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 191쪽인데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년차라서 10만 6,600원 근속가산금이 붙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10만 710원입니다.

이분들 외 다른 무기계약직 분들은 2013년 초부터 계속 근속가산금을 이미 지급받아왔다고 들었는데 이 두 분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총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내시된 이후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못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까지는 근속가산금을 받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받고 있습니다. 국비 내시된 것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급은 되고 있었고 관련된 국비 내시해서 예산만 추가 편성해서 제출하신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15.5는 뭡니까?

15시간 30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 한다고 하는데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예산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1주일에 몇 번씩 저녁 9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관련된 부분들 사실 확인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실제 확인해서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 건의사업 현황 관련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총 13건 사업입니다. 추경안에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올라온 사업으로 내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많게는 9억 5,000만원에서 적게는 500만원 선까지 13건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의견 수렴 방식은 어떠하였습니까?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시장과의 대화 연초에 합니다, 거기에서도 제안된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내역은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세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시장과 연초에 늘 하는 읍면동 마다 순회하면서 했던 읍면동의 민원 중에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의견수렴하셨다면 부서에서 다수로 민원이 올라왔을 경우 검토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수라면 얼마정도의 주민들 민원이 있어야 예산으로 실제 반영될 수 있습니까?

다수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정신도시나 파평같이 서로 다른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해서 몇 명이상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법원읍이나 탄현면, 읍면동에서는 현재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 제안됩니까?

읍면동에서 읍면장이 필요한 예산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건의합니다.

읍면장이 어떻게 의견수렴하게 됩니까?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습니다.

건의는 몇건 정도 되었을 때 이것이 적절한 다수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세부적으로 주민 건의사항 받을 때 몇 명 이상 이렇게 받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주시에서 민원 받을 때 다수민원은 5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처럼 중요한 건의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떠한 원칙과 기준이 전혀 없다면 모호하지 않겠습니까, 제안되는 사업자체가요?

적어도 본예산 사업이 아닌 추경예산 사업들은 추경의 재원 을 각 부서나 읍면동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거의 올라오는 경우가 없고, 특히 사업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업은 현장에 나가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읍면장과 사전에 조율한 후 사업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작게는 마을 앞에 진입도로라든지 옹벽이라든지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읍면동에서 가까운 주민들이 건의해서 올라왔다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예산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입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미 우선순위로 짜여져 있는 예산들에 대한 검토하는 수준에 그쳐있고, 실제 그분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그리고 건의할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한 제안사업들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포괄 사업비 더 쓸 수 없게 됐을 때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적은 돈이더라도 주민참여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기획예산관이 아니라서 모르실텐데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읍면동장에 의해서, 그리고 지역의 필요한 건의에 의해서라는 등등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주민건의 사업을 더 활성화 할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제가 읍면장한테 건의 받는다는 것은 읍면장하고만 대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읍면장이 지역의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분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공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한다는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오늘도 4시부터 회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 마을에서 요청한 사업을 참여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 사업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전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고 위원들도 자부심 가지고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넘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건의사업에 주민 참여위원의 활동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하신 정전 60주년 행사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모두 받아봤습니다. 상징적으로는 60주년이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비슷한 시기에 5월부터 올해말까지 반년 정도 지속적으로 60주년 관련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장소도 파주 일대를 비롯한 임진각, 도라산 주변으로 상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징적인 반면에 특색이나 다양성, 효과면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비판적으로 꼬집으면 전시성 행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나름이겠는데요, 일단 정전 60주년에 큰 의미를 두고 세계라든가 국내 이목을 파주에 집중시키기위해서 파주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졌다고 생각합니다.

40억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추경이라는 불가피에 따라서 올라온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의도는 정전 60주년 들어가는 엄청난 방만한 문화행사 비용을 면피하기 위해서 쪼개서 추경으로 올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도의 시책추진비를 경기도하고 파주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시책추진비를 그때그때 받다보니까 사업이 쪼개져서 이루어졌고 사전에 받았던 돈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미 집행된 돈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도 시책추진비가 경기관광공사에 몰아주는 추경사업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보고받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정전 60주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그것도 경기관광공사에게 쏠려서 있는 절대적인 사업들로 집행되고 있고 그 행사에서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다양성은 굳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도 시책추진금을 통해서 파주시의 도 시책추진금으로 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사업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정전60주년 관련사업에 대체적으로 쓰여지면서 파주시 기금으로도 이전에 평화포럼, 청소년 난장 등등의 예산들까지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주관을 같이 문화관광과가 하시면서 경기관광공사한테 몰아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관광공사가 파주에 사무실이 있고 관광사업을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주체가 돼서 실제 행사할 수 있는 데를 설정해서 사업 추진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모든 60주년 사업을 파주시에서만 개최할 의향이라고 합니까? 정전 6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국민들이 정전 60주년 행사에 대한 것을 하거나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모두 다 같이 정전60주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인데 왜 이것을 굳이 파주시에만 집중해서 올해…….

파주가 특별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상징성은 있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시성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모든 행사에 대한 건수의 광고나 언론에 보도된 것들은 많을 수 있겠지만 실제 참여인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체에서 이것은 경기도 전역에서 정전60주년 관련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행사성으로만 해서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다 파주의 시책추진비를 빌려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한 것은 경기도 전역에서 했는지 파주시에서만 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요청드린 것이 경기도에서 정전60주년 관련행사를 총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도에 자료요청하기도 어렵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자료요청했습니다, 아침 일찍 자료요청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에서 추진한 파주시 지역에서 추진한 것은 자료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은…….

아니죠, 밑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파주시 지역에서한 것만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경기도가 정전 60주년 관련 행사 했었던 모든 것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희가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타 기관이기 때문에.

왜 어렵습니까, 파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상징적으로 치른 것인데.

파주시에서 한 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타 지역에서 한 것은 저희가 …….

타 지역에서 하신 것까지 경기도가 정전60주년 관련행사를 얼마큼하고 계시는지 그중에 파주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요청할 권한이 없지 않죠.

요청할 권한이 없어서요.

왜 없습니까? 전체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정전60주년 관련 행사하는데 그중에 파주시에서 몇% 얼마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시기에 물어본 질의에 대해서 자료요청하는데 왜 안됩니까?

경기도 전체 사업을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권한밖의 일이라서요.

권한 밖보다는 하셔야 되는 것에 대한 답변준비가 안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도에서 도비가지고 우리지역에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한 것을 예산 낭비냐 아니냐만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 지역에서 경기도가 관심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행사한다는데 싫다고 내뱉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 시책추진비로는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파주시에서?

각종 사업을 다 할 수 있죠.

각종사업을 다 할 수 있는데 정전60주년에 있는 문화행사만 많이 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업도 많이 했죠,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있죠.

다른 사업도 많이 했지만 저희가 감사를 안한 것이 아니잖아요, 비율이 올해 특히나 많다는 거죠.

올해는 특별한 해라서 많았는데 내년도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적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꼬리를 잡듯이 하시는데 제가 지적드리는 부분은 문화행사성이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전60주년이라서. 그리고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전시성이라는 비판의 우려가 높다는 말씀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찍어서 말씀드리려면 감사해야 될 수준에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산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평화포럼 관련해서 9,000만원 썼는데 사람이 100여명 안팎으로 왔다고 보십시오, 사업이 내용면에 있어서는 좋으나 예산은 방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많은 중복되는 성격의 음악회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때 한가지로 축소해서 한 행사에 보다 완성도 높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각각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할 것들이 많으나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것은 전체 정전60주년 행사에 대해서 이미 경기관광공사에 많은 것을 위탁했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가 하루아침에 생긴 기관이 아니고서는 1년 정도 60주년 행사에 대한 이런 기획력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산 자체가 많고 크다보니까 한꺼번에 부담해주면 실제 비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방만하니까 쪼개서 추경으로 도 시책추진금으로 내려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든요. 올리실 때 처음 올리셔야 되는데 매 때마다 올리셨기 때문에……..

위원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쪼개서 한 것이 아니라 정전60주년 전체 행사를 놓고 분야별 파트별로 행사한 것입니다. 내역을 달라고 하시니까 내역을 보다 보니까 쪼개져서 한 것처럼 비치는데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경기도하고 파주시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나눠먹기 식의 기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수혜받는 사람들은 시민들이고 참여는 경기도에 오시는 시민들인데 이런 것들 하는데는 각각 다르고 각각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다 하려다 보니까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도 적극적으로 비판의 의견들 제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더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도 이번처럼 국민체육관 건립한다든지 의료 관련된 센터 건립하는 등등 파주시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쓸때도 우선순위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행부에 신청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시에서 정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요청할 때 행정부시장이나 요구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맞나요? 민선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시장의 재가가 같이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좀 더 특별교부세가…….

혹시 다른 분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주시가 특별교부세 배정이 실제 지자체중에서 상위 몇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파주시에서 특별교부세 받기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하고 계십니까? 검토하고 계세요?

특별교부세는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고 안행부와 파주시와의 관계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별교부세를 실제로 우선순위 따져야 될 만큼 저희한테 신청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파주시가 신청하는 건수는 많이 있나요?

좀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궁금합니다, 이번 특별교부세 관련된 3건 올라왔고 건립 기금 비용이 2건 있는데 파주시가 몇건이나 신청하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파주시가 특별교부세 배정이 지자체에서 상위 몇순위에 들고 있는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어떠한 원칙이나 기준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거나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신청하는 것들이 지자체에 대한 권한 부가를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반영하고 우선순위 어떻게 두고 계신지, 그리고 적은 규모의 돈이기는 하지만 주민건의를 통해서도 추경 예산 하잖아요. 특별교부세에 대한 사업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4쪽 문화유산 보존육성에 있어서 보존육성 사업하기 위해서 개통식을 하는 것인지 개통식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것인지, 문화유산 보존 육성하는 내용은 그 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155쪽 문화재 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여기 우계성혼선생의 제실을 신축하는데 전액 파주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99쪽 민방위시설 관리에 있어서 검산리에 대피시설 했는데 여름에 가서 보니까 결로현상이 심하고 환풍이 잘 안돼서 그런지 몹시 습기가 많은데 왜 그렇고, 이 대피시설을 다용도로 쓸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승강장 안에 여러 가지 비치물이 있어요, 정보안내기, 센터 시스템 설치되어 있는데 승강장에 전등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구조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운정신도시에 지하차도 거리가 꽤 깁니다. 여기 환풍시설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LH에서 파주시에 인수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안은 주민건의사업에 대해서 위생과 소관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지정거리 맛고을 조형물 보수 및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파주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의주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주길은 조선시대 한양 돈의문에서 의주까지 가는 도로로서 경기도에 해당하는 고양시와 파주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간은 용미3리에서 임진각까지 약34.4㎞로서 옛날에 의주로 가는 길을 대상으로 해서 길에 방향표지라든가 구간안내표지라든가 소개나 의주길 곳곳의 유래라든가 내용을 설치하는 스토리 보드, 안내 리본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약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통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10월 26일 고양시 덕양구에 벽제관에서 파주와 고양시 합동으로 개통식을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 육성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당초 본예산의 1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파주시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사업, 금산리 민요보존회 육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계선생 제실에 대한 국도비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혼선생묘 제실 신축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검토했었는데 도 문화재 보수정비분야 도비보조사업 예산 신청지침에 따라서 당해 문화재 원형 보전 및 유지를 위한 보수정비 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되고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우순순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제실 하고자 하는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실 1동 70㎡를 신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3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실시설계 2,000만원, 부지조성하는데 약 8,000만원에서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내년도 이후에 건축비 2억원 해서 총 3억원의 사업으로 제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전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탄현면 금산리 대피시설 습기 차는 이유와 대피시설을 타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하시설물로서 결로 및 습기발생은 하자의 원인도 있고 또한 일반사항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하자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원인규명해서 보수정비하고 별도 제습기를 설치해서 결로 및 습기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겠으며 또한 타 용도 사용은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버스승강장 내 조명등은 어떻게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은 725개소로 현재 136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잔여 정류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운정신도시 지하차도 환풍시설은 LH에서 인수받아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지하차도는 총 6개소로 그중 5개소는 시설물을 파주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한길지하차도 1개소는 LH에서 현재 시설 미비로 인수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풍시설은 도로, 터널, 구조물 안전관리 지침상 1㎞이상의 시설물에 한해서 환풍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하차도 6개소 중에 한길지하차도 1개소만 1.2㎞로 되어 있습니다. 환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완료되는 대로 인수받아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전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 지정 거리 맛고을 조형물 정비사업비 외에 영세 음식업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3년 영세음식업소 지원사업으로 남은 음식 제로화사업 추진시 남은음식 포장용기와 포장팩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위생시설 개선 지원사업비로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보존 육성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존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개통식 이런 방향 표시보다도 의주까지의 파주구역내에 문화재가 과연 그 시대에 그 단청, 그 건축양식을 바로잡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국장님 답변은 고양, 파주 구간을 개통식하기 위한 간단한 준비만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질의드린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는데요 도하고 의주길을 일단 찾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도 병행해서 앞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지속적인 협의해서 옛날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운서원, 특히 유명한 율곡선생의 화석정이 있는데 화석정 정자가 과거 율곡선생이 8세시를 거기서 짓던 자리에 그 건축양식의 그 단청이겠냐, 그런 것을 어떤 역사적인 자료나 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에 와서는 절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고증자료를 파악해서 복원할 때도 옛날에 그 당시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각종 문화유산 발굴 용역 할때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역사공부 배운 사람하고 문화원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유래나 전설이 전혀 다르거든요, 아시죠?

그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나서 파주 역사문화 바로알기를 시작해봤더니 화석정에 가서 처음 갔는데 모든 것이 걸린거야,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원의 연구원들은 지금 건축양식도 아니고 단청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래요. 그럼 이것을 안내판에는 그대로 안내하고있잖아요, 그런데 역사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표시는 또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립해서 표시해놔야지 와서 보는 사람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 하고는 다르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빨리 이것을 시정하셔서 의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가들한테. 그래서 정당한 안내표지판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옛날 모습이 재현 안되고 엉터리로 정자를 다시 세웠다고 하면 그 문제가 많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만약에 문화재 옛날모습을 그대로 복원한다면 전부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문화원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그냥 발표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니까요.

현장에 기자도 있었어요, 그 기자가 그걸 냈어, 그럼 파주 문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 건물은 잘못된 것입니다 해서 표시해놓으면 파주시 위상이 실추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단청도 그 단청이 아니래요.

일단 옛날에 잘못 복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희정승 제실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때 그런 단청인가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역사문화는 정설로 나가야지 가감되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계성혼선생은 파주시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묘가 경기도 기념물입니다.

제실도 묘의 부속건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보호구역이면 그럴수도 있는데 위치가 외 구역이 돼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외 구역인데 우계선생의 연관된 것인데 외구역이라고 해놓으면

제실이 과거에 있던 제실을 복원하는 것이라면 복원해서 지정받을 수가 있는데 제실이 필요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제실 신축하는데 파주시의 재정문제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어렵지만 우계성혼선생하면 우리 성현 중에 한분이기 때문에 정신을 받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계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도 확실하고 정당한 것으로 해서 비치해놓으시고 표기해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방위 시설 관계 답변 잘 들었고요, 결로현상이 잡힐 수가 있어요?

결로라는 것은 대부분 지하대피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도 결로현상이 있습니다. 외부온도하고 내부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수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하매설시설물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팬으로 강제 배기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산리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람이 이용 안하면 습기라든가 곰팡이, 사람이 자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자기간에 있기 때문에 정비하고 저희가 추경에 12개 대피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제습기 하나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습기를 빨아들일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가 시비는 안들어가는 것이죠, 보수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그 동네사람들이 결로가 생기니까 에어컨을 틀어놓고 전등불을 켜놓더라고요.

습기가 차면 언론에서 보도도 됐지만 에어컨으로 어느 정도 습기는 잡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으로도 잡을 수 있는데 같이 제습기 설치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하려고 전기료가 나가고 쓰지도 않는 홀인데 에어컨 틀어놓고 전기불 24시간 틀어놓더라고요.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저희가 읍면에서 1주일에 한번, 시에서는 매달 한번씩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산리 부대 앞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승강장에 설치해놓은 거죠?

예.

주간, 야간 다니다보면 승강장에 전등불 있는 데 몇 개 못봤어요. 시내도 그렇고 교외는 더 어둡고, 또 요새 외국인들이 시골 공장에 많이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노약자들이 아주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승강장에 전등불이라도 환하게 켜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우시지만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와동리에서 일산 나가는 중앙로가 1.2㎞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환풍시설 설계가 되어있어요?

시설 기준에 의해서 설치대상은 환풍시설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긴 데는 아무리 차를 타고 속도를 낸다고 해도 그 구간 내에는 배기가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 잠시라도 쾌락하게 운전할 수 있는 지하터널 환경이 만들어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사후 환경평가, 당초 계획된 대로 해서 비산먼지라든가 상이하고 올라갔을 때는 별도로 평가에 의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시설 보완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가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에 음식문화시범거리 일명 맛고을이라고 합니다. 맛고을의 조형물 보수 및 재정비한다고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맛고을이 몇 년도에 되셨습니까?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비는 사전에 하셨지만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하셨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죠.

우리가 일반 간판이나 조형물의 수명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판의 수명은 전문성이 부족해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맛고을 입구에 있는 조형물은 그 당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0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맛고을 입구 맛고을 안내하는 상징물인 구조물이 그당시 큰 금액으로 구조물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수명을 전문가 아니니까 얼마정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데 우리 파주시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맛고을로 조성해서 시에서도 아낌없는 지원해주고 계시고, 이 지정은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당초 조성사업비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자 한 내용은 우리 파주에 음식문화시범거리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성했습니다. 관리도 잘해오셨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받고 탄현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음식문화시범거리로 도에서도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맛고을의 조형물이라든가 간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파주시에서 거기만 일방적으로 지원하면 다른 지역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알면 의견이 대조된 부분도 있을텐데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이번에 맛고을 입간판 지원사업은 번영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야간에 LED간판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야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맛고을뿐 아니고 관내 영세업소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파주는 적성, 파평, 문산, 심지어 문산에 임진리도 그런 지정해달라는 하소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아직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임진리 임진나루터 내려가는 길도 음식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 간판도 상당히 지원이 부족하고 심지어 도로부분도 포장이 안돼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좀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음식문화시범거리 사업도 정비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에 자영업자들도 도움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자면 파주시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사업을 위해서 노력도 파주시에서 많이 하셨지만 경기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식품진흥기금을 파주에 접목시켜서 파주의 자영업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에도 지원을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본질의 따로 안하고 보충질의로 간단한 거라서 사실확인만 부탁드리려고요. 페이지는 240쪽인데 교육지원과 소관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님 안계시죠? 관련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라, 설명자료에는 170쪽인데 교육지원사업에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은 차질없이 올라왔습니다. 장학재단 관련해서 1,800만원 증액이 올라와있는데 내년도에도 장학재단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교육지원사업에 계속적으로 편성하실 예정이십니까?

장학재단 운영하려니까 사무처장 인건비나 우편요금, 각종 활동비로 연간 8,000여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요. 지금 출연한 기금 이자수입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조성된 것으로 이자수입이 연간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분간은 예산지원 받아야되지 않을까 생각들고, 다만 기탁회비 들어오는 것하고 정기회원들이 내는 회비가지고 내년부터는 고등학생부터라도 장학금 지급해야 되지 않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소모되는 개별장학금 재원 관련된 예산을 교육지원사업에 계속 편성하실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분간이라고 답변하신 거죠?

예.

다른 지자체가 교육지원사업, 특히나 환경개선사업 대응, 대응지원사업비 관련된 총 항목을 교육지원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것을 다른 지자체도 혹시 교육지원비에 편성 같이하고 계신지 파악하셨나요?

파악 못해봤는데요, 타 지자체 교육지원사업으로 편성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자료요구입니다. 남북교류기금에서 북한알기 토크콘서트, 청소년 희망난장 토론회, 캠프그리브스 평화포럼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내역하고 주최와 들어간 비용 일체에 관한 내역들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10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였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토론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