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의원 발언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10월 02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3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위원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김상초 의원입니다. 임실군의회위원회 조례에 의하여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의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진남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진남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남근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선임된 진남근위원입니다. 앞으로 본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예,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 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 복지증진사업,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현안 사업 예산이 적절하게 계상되었는지와, 연내 집행이 불가하거나, 사업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지, 그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 등이 과다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입 추계의 적정성 여부 등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금번 추경에 재차 편성된 것이 있는지의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한 예산반영 여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정수 취득 및 증액 편성과 시급성 여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기 지방 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결과와 예산편성 내용의 연계성 여부, 그 다음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운용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용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체 세입 계상에 있어서, 사업 수익 중 의료사업 수입은 교통의 발달 및 인구 감소로 관내 보건진료소의 진료자가 감소되서 2억3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존대비, 46억2백만원 증액되서 30%가 넘는 증가율로 당초 과소 계상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지방 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의 감세 감소로 9억5천7백만원이, 재정보전금은 11억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47억5천8백만원이, 시도비 보조금도 2억2천4백만원 각각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이 다소 증액되는 경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 사업 사용료 수입 9천2백만원 섬진강 특별 섬진강댐 특별회계, 잉여금 22억4천7백만원, 4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서, 편성요구됨에 따라서 총 23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세입 계상은 국가 및 지방경제의 흐름과 국가 정책의 기조 및 기타 여건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 소요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 세원 발굴은 미미한 수준이며, 따라서 추가적인 세원확충을 위해서는, 탈루재원 발굴, 체납세 강력 징수, 인구 유입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등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등 보조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 부서별로 중앙 및 도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이고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84억2천5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변동사항을 보면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4억9천3백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의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15억원, 방계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9억7천만원, 재난관리과 소관의 섬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5억8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또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의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 6억3천5백만원, 제6탄약창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7천만원, 문화관광산림과 소관의 숲가꾸기 사업 1억5천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2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 편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편성된 예산이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서 변동된 경우 증액 또는 감액 하는 내용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또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는 안입니다. 그렇지만, 임실 문화원 설계용역비 2억원, 원증 대판간 관로매설사업 2억원, 치즈테마파크 출연금 4억원 등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독립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해야 할 것이며, 특히, 2013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등에서,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하여,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우선 예산에 계상한 후 추경예산에 편성목, 통계목의 변경 또는 부기 변경의 사례가 없는지와, 사업계획의 철저한 검토나 계획성없이 예산편성 요구하여 명시나 사고이월액이 증가되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요구되는 사례는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등 적정 편성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상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연구 개발비,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등 경상적 경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와, 지역개발과 소득사업 및 사업복지예산이 얼마나 비중있게 편성되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0.23%가 증액된 135억8천9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연구개발비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18.14%가 감액된 16억6천1백만으로 요구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는 기정예산 대비 0.55%, 민간행사보조는 3.49%를 각각 증액 요구하였는데, 앞으로도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 한 긴축편성해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업으로서는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그리고 사업의 시행에 앞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농지보상 협의 등 필요한 사전적 절차의 이행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또 지역간 균형발전에 감안해서 사업을 선정 시행되어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 또한 요망되는 바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안은 재원이 미약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과 당초 예산의 과잉분 삭감 및 부족분을 계상하는 수준에서 편성된 것으로써 불합리한 내용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원 임상연구 수당 인상분 7천8백만원, 아, 7백8십만원, 읍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4백만원, 노인돌봄 기본적 서비스 사업은 국비 및 자체사업으로 별개 사업인 듯, 몇몇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예,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단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단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안 6억5천8십만원이 증가한 128억6천5백7십5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서 2백2십7만원을 삭감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외 2개 사업에서 5억2천6백2십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쪽 기금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외 1개사업에 7천3백만원을 증액한 4억8천4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시도비 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총 5천3백7십4만원을 증액하여, 12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72억7천2백7십7만원으로 6억1천1백4십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복지기반 마련입니다. 농업전문경영능력 구축 중 임실군 농업인회관 부속토지 국유재산 점용에 따른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를 위하여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백7십7만원을 증액하여 9백8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괄보조사업은 임실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공동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종합발전 5개년 연구계획에 의해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8쪽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적기 지원을 위해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HABIS) 및 주민소득지원시스템 D/B 암호화 구축은 예산절감에 의해 1천2십만원을 삭감하였고, 딸기 자가육묘 생산시설지원 외 2개사업은 사업 수요 감소로 1억1천2십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수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국비 5십9만원이 증액되어 4천1백6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원예특작 자생력 증대입니다. 전략작목육성 생산기반시설지원 및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는 온실시설 보완지원사업외 9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잔량으로 2천8백3십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FTA지방자율사업지원은 과수FTA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배정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중 목재펠릿 사업은 국ㆍ도비추가 배정 , 사업량 조정 등으로 인하여 4백3십5만원을 감액한 2천6백7십3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절감 사업은 8천2백5십5만원이 증액된 2억2천4백9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의 사업비 추가 배정됨에 따라 1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9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특산물마케팅 활성화입니다. 특화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 중 임실쌀 택배비지원사업은 관내 브랜드쌀 판매확대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이 증가되어 4억9천2백6십1만원을 증액한 4십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7백5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쪽 운영경비 중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백6십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2013년도 2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변경, 농업경영 효율화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규위원 질의 요청) 네 박정규 의원님.

과장님 78쪽에 블루베리 가공시설 해가지고 1억예산에서 지금 2천5백만원 밖에 사용을 못했고만요. ○

예.

7천5백만원을 왜 사용을 못했는가 사유가 뭐에요? ○

사유가 작년도 저희가 그 블루베리 영농조합이나 개인들한테 가공공장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당초에는 4개동이었는데, 3개동은 본인들이 도저히 감내를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다시 취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이런일 없겠죠? 다시 세우는 일은 없겠죠? ○

예, 그렇게 하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위원 질의 요청) 네, 신대용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78페이지. ○

예.

자가육모 생산시설 지원에 400뿐이 없구만요. 왜 그 사유는? ○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그런 신청을 해놓고, 금년도 인제 추진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그 능력이 어렵고 그러니까 추진을 못하고, 그런 것이죠.

그 뭔 능력이 어려웠을까, 거기서 육묘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들을 허고,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부족할 걸로 알았거든요. ○

예, 당초는 저희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딸기농가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실질적으로 4농간가 뿐이 증가가 안되더라고요.

그 소득이 상당히 지금 많은 소득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그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하우스를 허는 분들이 초기 투자가 많잖아요.

네. ○

초기투자가 많기 때문에, 초기투자가 많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헐만한 사람들이 전부 60세이상이 넘어버리니까 주저허고 망설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

예.

예, 80페이지요. 지금 우리 과장, 단장님 혹시 그 우체국 쇼핑몰이라고, 그 인터넷망 아세요? ○

예.

근데 우리 왜 제가 보면은 우리 군에 농특산물 그 하나도 안올라가 있어요 우체국 쇼핑몰에 그런데 좀 활용해서 우리 관내 특산품 판매도 증진을 했으면 하는데, 14개 시군에 보면 각 지역별 특산물이 우체국 쇼핑몰에 올라와있는데, 우리 군에 치는 하나도 안올라가 있는 것 같애요. ○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우체국을 이용한 인터넷 판매는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쇼핑몰, 안에. ○

쇼핑몰 그에 관한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게 인제 인터넷을 통해 판매도 좋지만, 또 우체국 같은 쇼핑몰에 느면 고객들이 이렇게 뚜둘려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 뭐뭐 있응게 이렇게 판매를 요구할 경우에 그 증대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14개 시군은 특산품이 다 올라가 있어요. 긍게 그것 좀 확인해가지고. ○

예.

차후에는 우리 특산품이 그런 우체국을 통해서도 판매 될 수 있도록 좀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신대용위원 질의 요청) 예, 예.

쇼핑몰을 입점을 해가지고 저도 상당기간 동안 활용을 했던 사람인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런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거에요. 이 쇼핑몰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약간 지원도 있어야지 될거고, ○

네.

한 가지는 저는 인제, 제가 한정 몇가지 품목을 했었는데, 그 홍보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느낌이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못받았어요. 왜그냐면, 쇼핑몰에서 가져가는 그 판매 이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택배비허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소규모 상품을 가지고는 별로 이득이 없어요. ○

네.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요 부분도 심도 있게 하여튼 하셔야 할 겁니다. ○

네, 알겠습니다.

말로만 뭐 업자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접근방식이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차 추경에서는 4천6백3십7만 9천원을 삭감하고, 5천6백3만 4천원을 증액시켜서, 총 예산은 65억2천7백19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국비부담금 2백5십3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식량작물소관으로 친환경잡곡 재배단지조성 사업비, 5백6십6만 9천원은 삭감하였고, 병해충 종합 기술지원을 위한 기상재해 장비 수분센서 수리비 1백5십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소득작목 소관으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중에서 네 고품질 표고 주년생산 환경개선 시범사업비 3천6백만원과 블루베리 품질규격화 시범사업비 3백만원은 사업량 미달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고추연구관리 운영으로 고추 등 일괄 진공 파종기 설치에 따른 상토 상자 등 운반을 위한 관리장비 지게차 1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3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중에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위탁교육비 1백7십1만 1천원은 부적격자를 교육시켜 퇴출시켜가꼬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써 북부권임대사업소 신축에 따른 무인계근대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2천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임대사업 운영으로 북부권 임대사업소 신축공사 중에서 안전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시켜서, 발생하여서, 자산취득비 5천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상정한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더 노력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위원 질의 요청) 네, 신대용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171페이지요 친환경 잡곡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

저희가 지금 20ha 처음에 세웠거든요, 근데 인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량이 1.6ha 정도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6ha 분은 삭감, 반납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

저희들이 적극 홍보도 하고 해서 추진했지만, 저희들농가 신청량이 조금 부족한 탓인데, 저희들이 인제 사업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는데, 요런 부분들 좀 지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 제기를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물로는 우리 임실에서 경쟁력을 갖고 가야 될 여러 가지 작목들이 있긴 있겠지만 잡곡두테라고 하면은 그래도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런 메리트를 살려내질 못허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론 재배력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재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또 노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못허는 주민들한테도 문제는 있겠지만, 이게 단기성으로 이러지 말고, 좀 확대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세요. 이부분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을 누구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

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단부에 171페이지에 블루베리 품질 규격화 생산 시범에서 이것도 3천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에요? ○

3백만원, 이것은 2개소 선별기 지원사업인데요, 선별기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적격자가 안되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처리를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앞으로도 계속 권장하실 건가요? ○

저희들은 내년도는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 지양할려고 합니다. 특화단에서 하기 때문에 지양해서, 저희들은 따른 특화작목들을 발굴,

경쟁력을 갖고 계시는 농가는 소득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제가 볼때는 진즉부터 말씀드렸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보거든요. ○

알겠습니다.

,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러시지 말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위원 질의 요청) 네, 김상초 부의장님.

네, 김상초입니다. 171쪽 맨 하단에 임실앤고추 명품화 연구비요. 예산이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여기다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 연구소를 하면서, 열어 가지고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시험재배도 많이 했잖아요. ○

예, 예.

특화사업단하고, 우리 연구소하고 잘 안맞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 고추연구소가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준허는 굉장한 씨앗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 발표를 해주면, 특화사업단에서 그걸 받아들일줄 알아야는데, 금년 고추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무분별하게 전주 가서 씨앗을 말하자면, 메이커 것을 사지 않아가지고, 바이러스 걸려 가지고 문제가 있는 농가들을 많이 발생을 했어요. 금년에. ○

네, 그런사례가 있습니다.

것들을 좀 서로간에, 또 좀 같은 행정이니까, 해서, 연구개발 이렇게 하면 이것을 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답변은 안해줘도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12개 품종을 금년에 추천을 했습니다. 생산자 연합회, 그 동부권 생산자 연합회로 그런데 인자 그것이, 전체가 금방 지적하신 대로 그 반영이 안되고 일부는 자기 자체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인자 바이러스 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더 그것도 내년에도 저희들이 10개이상 품종을 추천해서, 그놈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

네.

네, 김상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박정규위원 질의 요청) 네, 박정규위원님.

, 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172쪽에 부적격자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금을 받납 받은게 170만원 이고만요. ○

예, 예.

기준과 부적격자의 기준이 물론 있겠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허셔 가지고,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원칙을 확장시키라는 거죠. 다 받을 수 있게끔. 너무 축소화시키면은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확장을 시켜서 특히 우리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요, 더 확장할 필요가 있으니까 기준을 좀 확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내년 사업은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위원 질의 요청) 네, 문홍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홍식위원입니다. 저 172쪽 중간 부분에요,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무인계량 계근대 설치 해가지고, 2천백만원 정도 이렇게 추가 편성하실려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

네, 지금 무인 계근대를 지금 남부하고, 서부는 설치를 했거든요, 작년 본사업, 본예산에, 저 설치했는데, 북부권은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세우덜 못했습니다.

용도는 뭡니까? ○

사용 용도는 지금 다 갖춰갖고, 요즘은 그 이렇게 곡물도 이렇게 톤백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 더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도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네, 기획감사실장 김택귭니다. 항시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진남근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부동산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을 현재까지 교부결정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하여 부동산 교부세는 지금 10억원, 재정보전금은 11억8천8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작년도에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성과관리 분야에서 인센티브로 도비 2천2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2천5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 빈주시와의 자매 결연을 위해 편성했던, 국제교류 협력파견 및 민간 교류 사업이 빈주시의 금년도 축제가 없고, 또 그쪽 상황들이 어려워 가지고, 그 초청을 아직까지 안허고, 또 초청할 의사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미 9월달 넘어서 10월달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할 수 없어서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이 농림부 시범 자체사업으로 지금 사업된 임실군과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농업농촌 5개년 계획 용역이 별도로 발주되어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현재 그 용역이 나와야, 검토대상 그 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밀접한 지역단위의 특화전략 수립을 위해서 금년에 지금 2회추경에서 2개의 읍면을 선정해서 실지 읍면에서 자체 그 농업 발전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그 분야를 그 군에서 보고 검토해서 헐 수 있는 사업은 한번 하고자,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군정 홍보를 위해서 군정소식지를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12월 그 발행계획에 일부 부족해가꼬 6백만원을 추가 요구하고, 또 이에 따른 우편대나 해서, 공공요금이 2천4십만원 정도 이렇게 부족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성과심사를 위한 그 앞에서 그 인센티브 받었던, 2천2백5십만원을 성과관리 정성평가 용역 연구개발비 및 전산개발비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금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35사단이 지난주에 지금 부군수님 같이 해서, 사단에 들어가서 그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전체적인 98프로 준공 이렇게 보고 있고요, 11월 초에 그 우선 사단에서도 사전에 일부 병력들이 와서 생활을 해보고, 이런 자체를 한다고 하고, 금년말까지 인자 그 이전을 할 계획을 잡고 설명을 했어요. 그서, 우리 임실군에 오면은 기념도 저희가 남게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또 사후에 군인들이 온다면 전 지역적으로 협력관계나 또는 경제에 효과적, 이런 그 사항을 추진허고자 해서, 천만원 정도 지표석, 그런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잔액, 편성 잔액 2천5백5십만원을 예비비로 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예산에서, 이런 사항에서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위원 질의 요청) 예,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위원장님! 우리 좀 솔직히 합시다. 소식지는 원래 분기별로 허다가 예산을 3억 세워서 못하고, 지금 7월달에 계약한 한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말씀을 허셔야지 자꾸 그놈만 갖고 언록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 ○

박세민 당초에 저희는,

마시라고요.위원장님한테 이야기 허셨고만, ○

박세민 긍게 인자 당초에 저희는 분기별로 했는데, 그 부분인은 인자또 군 정책적인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머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의원입니다. 그 94쪽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3곳에 1천3백만원 지금 수리비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보면, 돈 1천3백만원 가지고 3군데 할 수 있어요? ○

상당히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 이게, 3군데를 할라면 이 돈 가지고 허겄냐 그말이에요. ○

예.

이차주 담당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이차주 담당 마이크 미사용 해석 불가)

, 하여튼 잘해야겄더라고요. 하여튼 누수도 되고, 곰팡이도 나고 어차피 할 바에는 잘 해얀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차주 담당 마이크 미사용 해석 불가)

우리가 볼 적에는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 하여튼 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위원 질의 요청) 예, 김한기위원님.

저 김상초 의원님에 보충질의 아니, 보충해서 말씀드리께요, 뭐냐면,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그러죠? 313곳 입니까? 경로당이? 337개소,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좀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다 해줄 수 있게 끄름, 3개를 갖춰야된다고 하는 부분이라, 하여튼 뭐 더불어 더 질문 드려도 되죠?위원장님?

예.

네, 문영두 의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 해가꼬 생계급여 있죠? 생계급여 지급되는 것,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생계급여 그 금액을 지급을 생계급여자한테 지급을 하잖아요. 그 금액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매달 뭐 증가가 됐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순주 그 생계급여는 차등해 지급이 되요. 만약에 저기 한순주가 소득이 50만원이 이달에 소득이 됐다면, 50만원이 삭감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차등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아, 그런 소득 변화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매달 이렇게 뭐 지난달에는 10만원이 나왔다가, 이달엔 9만원이 나왔다 이런식으로 그냥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 거에요. 지금. ○

한순주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입원을 했다는지 이러면 입원 공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쭐어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위원 질의 요청) 네, 문홍식 의원님.

예, 문홍식위원입니다. 97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지금 일반운영비에 있는, 공공운영비 체육관 운영, 노후장비 교체 및 수리 4백5십만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쪽에 시설비 부대비에 또 체육관 조명 및 음향시설 똑같이 하나는 교체 및 수리고 하나는 저 음향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박정규위원 질의 요청) 박정규 의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 불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자 그 부분이 인자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전적으로 경찰만 믿을 수도 없고, 요즘 뭐 농가마다 동네마다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전체 싸그리 가시는 거에요 전체가, 그럼 동네가 텅 비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철저히 지금 인자 주민들한테, 주민들 자율로 해서 CCTV를 설치를 쭉 해왔는데, 이런 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하나하나 좀 해나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안가는 것이 있는데, 저기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 11페이지, 현충시설 활성화사업 해가지고요. 보면, 이건 국빈데, 이 좀 이해안가, 소충사 홍보물 물품구입 5백만원 요건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보면 임실지역 역사 탐방 체험 캠프 5백만원 이렇게 돼있드라고요 사업내용이,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그 현충사하고 소충사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

예, 축산치즈과장 한병해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연일 고생하신 의원님들 경의를 표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관계는 유입물로 갈음을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09쪽 금번 2차 추경에 저희 축산치즈과는 기정예산 2백9억2천9백만원 보다 6억7천3백만원이 증가된, 216억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밑에 일반 보상금으로 기타 양돈 모돈 감축농가지원 사업비가 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1회 추경때 그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던 것을, 그때는 그 양돈협회에다 직접 지급을 할랴고 했는데, 조금 그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농가 개인에게 직접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초에 그 저 돼지값이 하락하고 함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모돈을 감축하는데 우리 군에서 한두당 2만 5천원 씩 특별, 이렇게 배려를 해주자 해서 편성했던 것이 지금 100% 완료해서 이번 2차 추경이 끝나면 바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FTA 축산업 경쟁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1백만원, 4백5십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FTA 피해보전 한우에 대해서, 지금 조사와 신청을 해서 입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서 축산발전기금에서 전액 국비 지금 기금으로 저희 군에 배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110페이지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와 밑에 구제역 예방 구입비는 지금 그 기존에 저희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닌데, 아마 국비를 배정하면서 약간 그 누락된 부분이 추가로 배정한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헌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홍보마케팅 지원, 또 그 밑에 임실체험관광 콘텐츠개발 지원사업비 2천8백2십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2011년도에 지역농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광특예산으로 이미 배정이 돼서 이미 집행을 하고, 그때 당시 각 사업별로 개개인 쪼끔씩 쪼끔씩 발주하고 남은 잔여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칙은 반납을 해야되는데, 그냥 반납하지 않고 금년까지, 저희 군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 반납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련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할까 해서, 저 편성을 했습니다. 위에 그 홍보마케팅 지원비같은 경우는 임실 N치즈나 임실관광 홍보용 탁상 달력을 제작해서 치즈나 이렇게 피자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나눠줘 가지고 홍보를 헐 그럴 지금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임실치즈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은 그 우리 저 테마파크에다가 다인승 한 10인승 정도 되는 자전거를 한 대를 사야해서 가족단위로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도록 한 대를 우선 사서 한 번 저 활용해보고, 더 필요하면 다음 사업에 이렇게 우선 한 번 시험 가동할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은 기초 당초 예산에 좀 지원, 그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 편성을 못해주고, 지금 보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서 본래 11억인데 7억만하고 4억이 지금 편성이 안됐어요. 2차 추경 1차 추경때도, 우리 재정형편으로 편성을 안해줘가지고, 인제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출연금으로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그 중앙분수대 주변에 자갈 같은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거기가 먼지가 많이 나요. 그서 인제 그 부분을 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치즈캐슬하고 연구소 벽체가 지금 잘못돼갔고 지금 타일을 붙여놨는데요. 그 다수제도포 그 다음에 단지 내에 녹지공간 조림이 너무 부족하다 그것도 좀 설치하고, 쓰레기장이나 체험장 시설 보강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11페이지 여기 연결된 건데 이건 치즈과학연구소 출연금인데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으로 미뤄왔던 사업으로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 사업비로 제1과제에 1억2천, 2과제에 1억, 이렇게 해서 2억2천이 지금 금년에 편성이 돼서 우리 군 부담금입니다. 우리 공모로 해서 인제 그 지원사업을 땄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할 사업을 당초예산에 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추경이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내년까지는 이 액수가 부담이 되도록, 3개년 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축산치즈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축산치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세요? (신대용위원 질의 요청) 네, 신대용 의원님.

저 한가지만 여쭐께요. 110페이지 아까 그 치즈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머 자전거를 다인승 사신다고 그랬는데, 10인승요? ○

10인 이상, 10인이나 인제 여럿이 타가지고 가족끼리,

. 근데, 아니 그 부분은 보면 우리 치즈테마파크가 평지형이 아니라서, 그렇게 10인 정도를 타고 진행할만한 공간들이 있나요? ○

아, 인제 그것도 있고요, 거기서 인제 치즈마을을 갈 때도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사용하겠다 그런 것인데, 그니까 인자 모다를 약간 달아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은 한번 실험을 해보고, 필요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볼거리나 체험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거에요. 그런데 그걸 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10인승 정도는 내가 볼 때 너무 좀 무리가 가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좀 쭐여가지고서 그저 잘 알아서 허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인제 자전거는 지금 테마파크 지형상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아까 인제 밑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치즈마을로 이렇게 이동하는 때도 사용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거 관련해가지고 아까 그저, 치즈캐슬하고 외벽 같은데를 보수를 군비로 지금 출연금으로 허신다고 그런거 같은데, 그게 그 업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

하자기간이 끝나버려서,

끝났구만요. 그것도? ○

저도 그 내용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처음에 할 때 아마 자재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겨울이면 흘러나온다 해가지고 다시 타일을 붙였는데,

그 저 의원님들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드렸는데, 끝나기 전서부터 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

긍게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매년 쪼금씩 뭣을 발라 줘야된데요. 그 물이 스며들지 않게.

기간 내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지나버린 일이지만, 그런 것들, ○

긍게 하자보수 기간 전에 아마 타일 같은 것을 부착을 다시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인자,

, 그렇게 또, ○

사이사이에 그 이어짐매가 있잖아요. 물이 흘르다보면 스며드는 거기에 하나의 방수제 역할을 하는 것을 좀 발라야되는 모양이에요

발라가꼬만은 안되는데요. ○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벽을 때려내는,

가꼬 되는 것이 아니라, 외벽 그 보수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겠든디 본게, ○

외벽에 지금 타일을 다시 붙였데요. 붙였는데, 그 사이사이에 물이 좀 스며드는데 그런게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임실N치즈 피자 홍보마케팅 지원이죠? ○

예.

여기는 어디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거에요? 어디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거에요? ○

인제 우리 저 그 클러스터 사업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저 개인 지금 판매하는데 있잖아요. 그런데에서 사러 온 사람한테, 달력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치즈 이런 홍보물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기념품 식으로 주는,

아 기념품 식으로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신대용 의원님도 지적허셨는데, 치즈테마파크 출연금 있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해줘야해요? ○

그것은 뭐 제가 여기서 뭐 어느 기한은 언제까지 해줘야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연차적으로 조금씩 쭐여 가면서, 인제 최소한 인건비 정도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제 여러 가지 그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른 점이 있지만, 저는 인제 테마파크 시설이 수익이나 이런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우리 임실군의 상징적인, 랜드마크화 해서 다른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최소한의 그 시설 유지비 정도는 계속 지원이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게요. 제가 지금 알기로 우리 출연금이 11억이잖아요, 총. 그 지금 치즈테마파크 예산이 한 우리 22억정도 될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50%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근데 출연금 중에 인건비가 지금 11억중에 2억7천에다가, 뭐 사업비나 또는 시설 보수는 시간이 가면 어쩔 수 없다지만, 공공운영비가 2억3천 두 개 합치면 5억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운영허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리라 보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 어찌세요? ○

네, 점차적으로 절약을 해야겠죠. 근데 인제 시설은 또 노후화 되면, 또 유지비는 또 올라가는 것이고,

아니 긍게 시설 보수가 4억, 그 다음 사업비가 2억, 이렇게 제 11억 중에는요. 그중에 인건비가 11억중에 5억을 차지하고, 나머지 시설 보수가 4억, 그다음 사업비가 2억해서 이런대로 돼있는데, 제가 볼때는 아까 말씀했지만 시설비는 보수를 해나가고, 또 사업이 인자 먼 사업을 할지 몰르지만, 사업비가 2억이나 지금 서있거든요. 그 나머지 5억은 충분히 쭐일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공운영비가 2억3천에다가, 인건비가 2억7천이거든요. 근데 우리 군에서만 주는 거고 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벌어서 그러면, 배로 따지면 인건비가 5억4천이 나가고, 공공운영비가 4억6천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과허게 지출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좀 과장님이 좀 면밀히 허셔가지고 유지할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의회가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그러도 좀 줄일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 볼 생각,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네,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2-3억정도는 줄여야된다는 그런 목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내년예산에 그정도 한번 편성을 해볼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치즈 그 과학연구소 출연금 있잖아요 이것은 뭔 지금 융복합이란게 뭐에요? ○

인제, 저 두가지 세가지가 합쳐지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진안홍삼허고, 우리 치즈허고 합쳐서 개발한 하나의 연구과제를 인제 공모해서 지식경제부나 산업통상부에 따오는데 우리 군비 부담금입니다. 나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인제 연구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군비 부담이 그 정도,

그러면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특허권이나 이런거를 갖고 있는가요? ○

제 1과제는 저희들이 주관군이고, 2과제는 진안홍삼이 주관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용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고, ○

그러죠. 예, 예.

그 이것이 내년, 지금, ○

내년 끝납니다. 내년까지.

내년요. 아 그러면 내년 여기 써졌기는 1차분, 그럼, ○

아 1, 2차가 아니라요. 그건 1과제 2과제 표십니다.

아뇨, 저뒤에 1차년도가 12년 7월부터 13년 6월까지고, 그면 2차년도, ○

지금 현재가 2차년도입니다.

인자 13년 6월부터 14년 6월까지 그면 2차 년도에 끝나는가요? ○

3차년도 한번 또,

또 있고요. 그러면 2, 3차도 또 우리가 부담금을 또 내야겄네요 ○

네, 똑같은 액수, 내년까지는 출연금을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해줘얀다고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올 경우에는 그게 인자 그게 소유가 우리 걸로 되고요? ○

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치즈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수고들 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진남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2회추경 6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42억4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가된, 1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보조금이 9천6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8천7백만원입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173억7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가된 8억1백만원입니다. 내력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상인회 교육장 공공요금은 오수 상인회 교육장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그린홈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그린홈보급사업 이것은 그 태양광 사업장 감소로 인해 가지고, 4천2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장을 넘겨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조성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부임은 정부 추경이 증가됨으로써 3천1백8십9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3개사업에 100명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관광명소화 활성화 사업 2개면에 20명이 되고, 집수리사업 10개면에 60명, 지붕개량사업 2개면에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는 8천9백만원이 증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꽃 같은 것, 집수리사업 이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마을 육성사업에 2천7백만원이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저희 그 마을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남촌 그 재지정사업이 3천만원이고, 영농, 오지영농조합 선거웰빙푸드사업으로 해서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마을기업사업은 2,254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기계구입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저희 군에는 교통신호기가 51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4천2백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1천4백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 군지정 복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저희 그 군이 19개 구간이 있는데, 당초 그 저 100km 당 107원이었습니다. 그서 요금 인상율에 대한 그 보전을 하기 때문에 107원짜리가 116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서, 53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13년 시내버스 그 재정지원은 57개 구간에 손실 그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1억3천만원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3개 구간에 저희가 그 아까 군지정과 마찬가지로 요금 이상건에 대해서, 5천2백만원을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2농공단지 조성 시설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4억4천6백만원은, 평교마을 이주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4억을 세우고, 2회추경에 4억4천6백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으로, 2천만원, 2천9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그 국비가 그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임실군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추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국비 4천만원하고, 우리 군비 1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만 그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위원 질의 요청) 네, 박정규 의원님.

과장님 저 2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그 기정액이 지금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세워졌어요. 진행상황은 어떱니까? ○

지금 그린홈 보급사업은 10가구 이상을 그린홈 보급사업이라고 하고, 태양광은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그 그린홈 보급사업이 신평대리 32농가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사업은 그 국비가 40%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 200만원, 6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40%는 자부담 인제 뭐 그린홈 보급사업은 그 허는 것으로 32농가를 완료를 했고, 태양광사업을 그 금년에 많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삭감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 도비가 깍임으로 해서, ○

아, 그런건 없습니다.

과 사업이 됐는가 확인을 해볼려고 그런겁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있어서요. 저희가 군 지정과 그다음에 도 지정이 2군데 있죠? 도 지정에도 저희가 군비를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나요? ○

네, 사실은 도에서, 도에서 다 줘야됩니다만, 한 10억8천만원입니다. 도 지정이, 그러면 도에서 한 2억9천뿐이 안주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합니다.

도 지정과 군 지정의 구분,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

지정을 그 도 지정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군 지정은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니까, 그렇게 지정을 했으면, 도에서 당연히 주야되는 것이지, ○

예, 주야됩니다. 근데 주덜 안해요.

군 지정도 군에서 주고, 도 지정도 군에서 거의 80% 가까이를 주야된다면은, 지정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굳이 도 지정과, 군 지정을 왜 구분시켰냐는 거죠. 답답합니다. ○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누차 건의를 해도, 도에서 그렇게해덜 안했습니다.

해놓고 군비부담이, 차라리 군 지정으로 이럴 것 같으면, 군에서 심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라도 있지만은, 도지정은 그 부분은 본인들이 심사 다하고, 액수가 결정되면 나머지 부분만 저희보고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넘 부당하다는 거죠, 이런것들이. ○

우리가 한 7억이상을 부담을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다는데, 주요 사업설명서 임실군 주요특화사업 해가지고 신규 있죠? 그게 어디냐면 젤 마지막에 118페이지 보면, ○

네.

저 국비가, 이거 국비 아니고 도비 아sP요? ○

국비가, 국빕니다. 4천만원.

4천만원 국비에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와가지고, 이런 사업 안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한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

지난번에 올린게 아니라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서 허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지원 형태가 위탁운영이라고 되있거든요, 이거 도에서 운영허는 거죠? ○

이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사업설명회 1차 사업설명회는 했습니다. 지난 그 9월 25일날 했습니다. 하고, 그때 그 의원님들께 충분허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이런 사업 안했으면 좋겄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건 지금 우리 임실군에 그 요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

저희 사회적 기업은 3개 있습니다.

3개 있죠? 지금 신규로 언제부터 사회적 기업이 있었던 거에요? ○

신규가요?

기존에 사회적 기업이, ○

아니 국빕니다. 광특.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의원입니다. 아까 124쪽 소득작물 생산지원 해가지고, 산머루덕시설 피해복구, 표고하우스 피해복구, 피해복구를 안한겁니까? 아예 그면 농사를 포기를 하는 겁니까? ○

좀 안가네요. 사업을 안한다고 하니까, ○

안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가공 유통시설, 여기도 사업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하는 거에요? ○

이상입니다.

네, (박정규위원 질의 요청) 박정규 의원님

관광지 활성화 사업, 연꽃조성 1천5백만원, 도비죠? ○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 한번만 해주시죠. ○

아, 요번에 그 사선대 관련, 생태하천 복원으로 해가지고 85억짜리가 된거 알고 계시죠? ○

, 추진 중이 아니라 이미 2억은 기확보 돼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인자 광특에서 42억5천이 인자 단추를 뀌었어요. 그럼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먼저 심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조화롭게 하시라는 소리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업이 그쪽으로 줘야될 것은 그쪽으로 줘서, 유기적으로 허자는 거죠. 유연성을 좀 갖추자는 거죠. 고 부분 좀 잘 좀 확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최초에 백련산 등산로 정비사업 우리 군비 얼마 총 사업비였었어요? ○

8천만원 속에, 요 사업이 원래 설계가 안 돼있었습니까? ○

현재 해있습니까? ○

돼있습니까?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김한기위원 질의 요청) 네, 김한기위원님.

,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

180 아니 131쪽에 보면은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지원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성과가 많이 나타난 것 같애요. 근데 인자 그게 방지단을 조성하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승인 받았습니다. ○

특별히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게, 멧돼지 200두와 고라니 400두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승인사항이 아니었어요? ○

그건 승인사항은 아니고,

그 담당계장님께서는 환경부로부터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계획이, ○

지금 현재 고라니는 299두를 이렇게 포획을 했고, 멧돼지는 34두를 지난주말까지 그렇게 포획을 해가지고, 333두를 지금 포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3만원, 이렇게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1천2백3십7만원이 현재까지 잡은, 퇴치한 실적이 1천2백3십7만원이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화를 했을때만 해도,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거짓말 했던 거잖아요. ○

강태구 저희가 이, 월초에 이걸 계획을 세우면은, 계획을 세워가꼬 결정, 허가를 허면서, 도에다가 우리 올해 몇 마리 이렇게 잡겠다, 그 환경부에다가 도에 올리면은 도에서 올라간 것이 환경부에 그대로 가야꼬, 그대로 환경부에서 그 마리수가 나옵니다.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세우고, 저희가 올라간 승인한 내용이, 환경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절차입니다.

과장님이 또 저한테 설명을 못하신거잖아요. ○

강태구 승인이 아니라 절차가 계획을 저희가 허가를 해가지고 올렸다는 얘기죠.

네, 그니까 결국은 승인과 계획은 세웠지마는 그걸 최종적으로 그게 결정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

설명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게, 그러면 잘 설명을 하셔야죠. 왜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리 강태구 계장님 문화관광산림과에 사선대 관련해가지고, 연꽃 식재사업이 1천5백만원이 잡혀있어요 ○

강태구 1백5십만원입니다.

1천5백만원요. 문화관광과에 1천5백만원이 잡혀있으니까, 사선대 관련해가지고 종합계획 속에 구상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지금 식재를 해야되는가 아니면, 식재 이후에 다시 이렇게 걷어 내야되는 사태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과별로 업무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그 계획을 철회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환경과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줘야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고부분 이렇게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라고, ○

강태구 네, 업무 그런 것 까지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말씀만 드릴께요. 그저 지천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지금 현재 운용중인 그 뭐라그럴까, 사선대 관리사무소 있는, 그 돌 주위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물줄기 거기 그쪽에다 식재를 허고, 우리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 쪽 그 동네 쪽에서 흘러나오는 그 뒤쪽에 그 천을 지금 손 댈라고 하는거 아니에요? 사업지구가? ○

강태구 네, 환경관리계장 강태굽니다. 지금 앞으로 그건 저희가 구상 중에 있는 내용에서 그 하고, 지금 내년에 기본계획 확정을 하고 실시계획까지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인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식재할 부분은 제가 업무 협조안됐기 때문에 아직 모르겄고,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뒤로 해가지고, 습지를 조성하고 거기따가 그것도 새로 폭을 하천폭을 넓혀가꼬 거기다가 좀 할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 네. 박정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부분은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지천이 다른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강태구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위원 질의 요청)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초 의원입니다. 박정규 의원님께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 사는 옆에 그저 멧돼지 잡는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건의말씀 드리고자 해서 합니다. 지금 멧돼지가 지금 개체수는 늘어나고, 이것이 좀 홍보가 좀 정력제라든가 무슨 막 사람한테 좋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멧돼지가 해롭다는 방송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멧돼지 고기를 선호를 안하고 뭐, 그전에는 쓸개하나에 막 7-80만원 좀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멧돼지 지금 한 마리 잡는데, 우리가 10만원 보상을 하고, 고라니가 3만원이죠, 고라니는 재수없다고 해서 안 쏘고요, 개체수는 늘어나는데, 멧돼지는 사람한테 왈칵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선호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전국적으로는 파악하실 것은 못됩니다만은 우리 전라북도 일원이라도 좀 파악을 하셔서, 좀 이렇게 보상을 좀 올려주는 방안은 없는지,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개체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이런 선호도는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농가 피해가 자꾸 더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고라니는 지금 작년에는 그 훨씬 올해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잡은 마리수가, 근데 인제 보상을 3만원씩 하니까, 그래도 299두가 지금 잡혀가지고, 그 A조 B조 둘 중에 한 조는 지금 다 200마리 상한선에 이렇게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못잡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글고 인제,

해요? ○

고라니 그 A조 B조가 있어서, 그것을 또 해야되기 때문에, 고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 ○

글고 또 개체수도 너무나 많이 잡으면, 또 저희 유해야생동물이기는 하지만, 보호종이기 때문에 너무나 개체수를 줄여버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을 하고 있고요, 멧돼지 마리수가 현재는 적은데, 좀 농번기가 지나면 개체수가 많이 좀 잡는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여기관련해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거는요, 개체수에관해서 용역이랑 해보셨어요? 한번도 안해보셨죠? ○

예. ○

지속적으로 그런것들을 피해에 대해서 요구하지만은 안전 통계를 가지고 개체수가 많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거죠. 어쨌든간에, 그면인자 농사를 짓고있는 데는 피해가 종종 확실 하거든요. 이런부부은 확실한데 지금 과연 적정한 커트라인인가에 대해서 한번정도 조사를 통해서 어느정도 줄여야되는지 가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애요. ○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위원님. (문영두위원 질의 요청) 네, 문영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131쪽에 보면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어디서 수거하는 거에요? 이게? ○

그 재생공사에서 이렇게 하고요, 저희도 또 해서 이렇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하고 농가들한테 수거하면 장려금을 주는 구만요 ○

장려금 주고, 예.

군 우리 군에다가 가꼬 와요? 폐비닐을? ○

폐비닐을 그니까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위탁처리를 합니다.

모아놓기만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신대용위원 질의 요청) 신대용 의원님.

저, 과장님 애쓰시는디 한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하죠. 130페이지 습지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올해차 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못했어요. ○

예.

지금 방향을 못잡고 있죠, 이거. 그 용역,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왜 어디로 들어가 버리고 없네요? 그 본래 습지 조성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가요? 용역비는? ○

예, 12년도 사업비라서, 그것은 포함 안되어 있고요, 1억은 지금 삭감을, 저희가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삭감을 했다가, 2014년도 본예산에 다시 이렇게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주장했던 근본 취지와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와 원칙만 좋아허지 말고, 내가 얘기했던 것은, 거대단위의 습지를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될, 그럴 수 없는 마을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그 해보라고 그랬는데, 근본 취지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애요. 하이튼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태습지 같은 거 많이 만들어야 되요. 그러긴 헌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런 거대 프로젝트를 얘기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담당 주무계장께서 언제 한번 오셔서 저허고 상의를 한번 허시게요. 그방향이 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허고, 설명 한 번을 제대로 안해주고,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홍식위원 질의 요청) 네, 문홍식 의원님.

저, 예산하고 조금 무관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고, 아까 궁금헌 점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고라니 문제 김상초 부의장님 말씀대로 포획해가지고, 저, 재수가 없어서 고라니를 안먹는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강태구 사체는 지금 그 분들이 저녁에 가서 사격을 해가꼬 잡아가지고, 저희가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낙카로 해가지고 몇 마리 몇 번 번호를 매겨가지고 저희한테 사진을 제출하거든요. 규격에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번호를 쓰고 사진을 찍어라 해가지고, 사실상 사체는 파묻어야는데, 산에다 걍 그대로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네,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배고프시더라도 좀 참아주십쇼.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지금 저기 원증 대판 간 관로 매설사업 있죠? 요 2억1백만원 들어감만요 이거 본예산에 이런 건 계상하면 안되까요? 이거 뭐 그렇게 이게 시급할 것 같으면, 미리 예산을 제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이 추진되야지 그래야지, 급수가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해서, 좀 더 앞당겨, 지금 이거 올 연말에 끝날 수 있을까요? ○

예.

그래요? ○

3km니까요, 시간, 예.

끝날 수 있어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좀 더 여름에 시원한, 깨끗한 식수 먹을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지금 유해동물 나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꼬 제가 받는데, 그 분들이 강제성이 없지요. 어디 멧돼지가 출몰허고, 고라니 출몰하는데 좀 와서 잡아주쇼 해도, 그 사람들 안 오며는 소용이 없죠? ○

아니 저희가 인제 그걸 받습니다. 저 인제 출몰하면, 포획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포획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연락을 허도, 안 오도 강제성은 없잖아요. 어디로 좀 가서 멧돼지가 출현했으니까 좀 잠복했다가 저녁에 또 잡아주쇼 허도, 그 분들이 안 가면 소용없지. ○

아니, 가기는 허죠.

제가 본게는 안갔다니까요. 그래서 농가에서 저녁내 기달리고 있다가 화가나가꼬 나한테 전화왔더라고, 내 기달린디 안왔다고, 근데 그 다음날은 갔더라고, 그서 그런 강제성은 없죠? ○

그러죠, 네.

그 좀 잘 그 양반들 좀 설득을 해서 지금 아까 부의장님하고 우리 문홍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3만원이죠?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왜냐면 그 양반들을 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왜냐면 경비도 안나온다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지만, 근게 인제 계산을 안 해봐서 몰르겠지만, 귀찮아서, 또 안 갈때도 글더라고 그서, 좀 더 올려주고, 또 우리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민가에서 요청이 올 때는 꼭 필히 가서, 그 잡을 수 있도록, 꼭 잡으라는 보장은 없지만, 글도 농가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와 주면 안심하고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 오늘 저녁에 와서 그 잡았으면, 피해가 논 피해가 없었는데, 안 와가지고, 논바닥을 다 뒤지고 가버렸다고 그 얘기를 허더라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좀 그점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내가 이거 보니까, 계산이 안 되더라고, 뭐냐면요, 특별회계 224페이지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금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회계에서요. 산출내역이 3천만원인데, 이 3천만원이 어떻게 나온거에요? ○

그 당초에 소매점하고 음식점 용도로 이렇게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2011년도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로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아니 긍게요, 요 계산을 보면, 22.61 세제곱 입방 일 파이 곱하기 116만원 이렇게 써졌거든요. 그 다음 플러스, 372만 얼매 이렇게 되어가꼬 3천인데, 요거 계산을 곱하기를 몇을 곱해가꼬 이게 나온가 모르겄어요 그 누구 담당 계장님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

용량이니까, 그것은 1일단 용량이니까,

긍게 계산이 아까 1톤당 하면 1톤으로 곱하기를 해주드니, 해줘야는데 보면, 1일에 22.61톤이 발생허고, 곱하기 116만 얼매로 해놨단 말이에요, 긍게 그 계산이 안되지 그믄, ○

1은 그냥 용량, 용량. ○

아니 차라리 이걸 빼버리고, 21.61톤 곱하기 116만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안그래요? 그면 1톤당 얼마라고 했으니까, 근데 거까이 파 1을 써놓니까 계산허기가 표기가 잘못 된건데, 내가 산출 계산이, 안 그래요? ○

예, 아니 하루가 아니라, 용량, ○

그런게 지금 이 표기로 보면은 하루에 21.6톤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이게 계산이. ○

톤당 단가,

아니 그렁게 내말은 한달이면 여따가 30을 곱해얀단 말이요 하루에 22.6톤이 나오고, 톤당 116만원이면 한달이면 30일을 곱해dis단 소리에요 먼말인지 몰라요? ○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질의보다는 조금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141쪽에 보면은, 방수리 우리 물 값 받은 사업비로 있죠. ○

네.

이 부분에서 재난안전과에 꼭 내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5억씩을 받던 것들을 우리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했던지 간에, 15억씩해서 3년간에 45억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왜그러냐면 어떻든 우리 재난과만 속한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받아왔으면 하다못해 애썼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오늘날 김상초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곤욕을 안 치를 판인데, 내가 누구라고는 안하지만, 방수리 물값을 그렇게 받아왔어도, 어떤놈이 애썼단 말 한마디도 안 한다라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내가 우리 지금 관촌에서도, 이장들 27개 이장들이 18억을 나놨으면서도 우리같은 사람한테 고맙다 말한마디 한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관촌면으로 왔다든지 아니면, 우리 말하자면 반대를 우리 그 저 투쟁을 해서 그렇게 따온 사람한테 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돈이 와 버린걸 나같은 사람한테 먹고 있다 그말이에요, 네? 그러면 행정에서 어쨌든간에 그런 사업비가 말하자면 오게끔 되었으면, 애썼단 말이라도 한번씩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곤욕을 안 치를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한테 상당히 지금 섭섭하다, 이 얘기를 지금 나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말이지. 대충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께요. 뭐 이게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업비 부분이 나오니까 내 이런 말씀 안 드릴수가 없어요. ○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 일이 3년 전에 이렇게 저희가 그 여러분들이 애쓰셔가지고, 이렇게 타결이 됐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한테 설명도 했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보니까 좀 그런면이 있는거 같은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 예, 저희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 염두해 두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또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 염두해 두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과장이 퇴직 예정자 해외 연수중이므로, 장동규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규 담당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장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 담당 장동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진남근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 한분한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략하시고, 그냥 설명만 하십시오. ○

담당 장동규 네, 알겠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 일반 세일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해조사 사업으로 1천6백11만 5천원이며, 전액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7억3천888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1천42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 147쪽입니다. 먼저 민원인 워크샵, 민원공무원 워크샵 추진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상.하반기 예산 2회 워크샵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정부 시책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1회 추경시 절감하였으나, 민원공무원의 상호토론 및 업무 연찬, 교육 등을 통한 민원업무 처리 향상을 위하여 다시 하반기에 워크샵을 추진하기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문서 저장서버 구입입니다. 당초 추진예정이였던 서버 구입예산 950만원은 추경예산시 반영되었던,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축 사용 서버에 사용이 가능하여 삭감합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측량 수수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근로자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급여 인상분으로 61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규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동규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담당 장동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해 재무과장을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성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임실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진남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84억2천460만원이 증액된, 2,847억3,760만원 중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378억4,49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5억7천1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62쪽 201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이 197억9천33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7천317만원이,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7천888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수입으로 기부금 중 금고 기부금 수익 3억원과 그해 수입 중 경정 및 확정 청구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21억7천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4천574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의 인건비 등록으로 1억2천95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주민복지과 그 생활 사회복지사 충원 계획에 따라서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67쪽 하단부에서 6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지방도 도로보수 인건비로 7천234만원과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4천만원을 추경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9억8천23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천5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관리는 2013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발되어 추경전 보조금 4천만원을 배정받아 지방체납세의 강력한 징수활동이 요구되어 징수업무에 따른 체납차량 족쇄와 스마트영치단말기 구입 및 징수활동 피복비로 1천474만원을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여비로 326만원을 세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개최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기능보강에서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관리 인부임으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효율적인 차량물품 관리입니다. 신규자 업무용 물품 구입으로 25명분에 대해서, 4천5백만원을 지방세 납부 홍보용 앰프 구입 및 설치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로 기본 인건비 상승에 따라 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 부분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수당 변경 및 공무직 급여체제 변경과 인상분 반영으로 인해서 총액인건비제 인력운령의 인건비 보수에서 9천1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운영의 보수에서 5천6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 보조비에서 국비 주민생활복지과 맞춤형지역복지증가체제 개선지원 인건비 보수를 5백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운영비에서 총 2천992만원을 계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저희 세무공무원이 25명 우리 군에 읍면에 합쳐서 25명이에요? ○

신규 공무원하고요, 신규공무원 사회복지사 충원계획에 의해서 25명, 여유있게 25명 분에 대한 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복지사도 세무공무원으로 들어가요? ○

복지사까지 전체 다 그 물품구입을 해야되니까,

아니아니 4천만원, 그 도비 상사업비, ○

상 사업비 고것은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그동안 징수활동을 잘히서, 우수로 선정되어가지고 상 사업비로 (해석 불가) 받은 것인데, 거기에서는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거는 안들어 있고요, 세무공무원,

25명이 세무공무원이 우리 군에 25명 있나요? 세무공무원? 지금여기 해외연수가 25명으로 돼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

아, 그 신규공무원들 전체적인 물품구입빕니다.

아니라니까, 여비, ○

예, 해외여비, 예. 있으, 예,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25명이니까 세무공무원에 대한 그 여비잖아요. 이 우리 군 관내 세무공무원이 25명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 물품구입비로 있네, 신규자들 뭐 물품 이렇게 굳이 막 추경에 구입해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아, 금년도에 신규자 그 충원계획에 의해서 행정직이하로 모집을 하거든요. 그 분들을 위한 컴퓨터 구입이랄지,

그면 현재 자리같은 거 없나요? 의자같은 거? 탁자같은 거 없어요? 읍면에? ○

그로 인해서 읍면에 자리는 있습니다마는 또 인자 노후된 장비에 대해선 교체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 지방세 납부 홍보 앰프구입 설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상사업비로 이렇게 좀 세우면, 이 지방세 납부 홍보용이잖아요. ○

자산취득비로는 상사업비 세우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상사업비로는 안 되는 가요? 거 우리 이것도 어차피 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앰프잖아요. 우리가 시상금으로 4천만원 받았는데, 지금 들어간 거 본게 3백만원 뿐이 안되는데, 3백만원은 우리 군 홍보 앰프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쓰겄다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

그것도 있는데,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체납차량 족쇄하고 단말기 스마트 단말기 구입하다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상한 것이라,

아니 긍게 상사업비로 그 스마트, ○

4천만원이 나와서 그 범위 내에서 구입을 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3백만원을 지금 현재 마을 방송이나 읍면사무소에 있는 방송으로 가지고 납기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보완하게 위해서 차량형에다가 부착하기 위해서 앰프방송을, 설치를 하면 더욱더 주민들에 대한 홍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애서 그걸 계상한 것입니다.

긍게 그걸 계상하는데, 같은 값이면 시상금으로 받은 놈으로 하면 효과가 더 있다 이말이지, 주민들이 볼때는 아 우리 공무원들이 애써가지고, 놀러만 안가고 고 3백만원 절약해가꼬 홍보용 엠프도 구입했다. 이소리 들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

네, 위원장님 말씀 고마운데요, 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다음부터 혹시 이, ○

올해도 열심히 징수를 해서, 그런 데로 이렇게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 (문홍식위원 질의 요청) 네 문홍식위원님.

예, 문홍식위원입니다. 152쪽 하단부, 명예퇴직수당 있죠. 그 부분 6천만원 편성해놨다가 지금 삭감하는 사유 좀 말씀해주시죠. ○

퇴직자가 사실은 명예퇴직은 일적으로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명퇴를 신청하신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서 혹시 거기서 예산에 의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해놔야 되는데, 연말까지 계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위원님, (신대용위원 질의 요청) 네, 신대용 의원님

많으십니다. 152페이지에 하단부에 의료업무 수당 인건비요 인력운영 항목인데, 간호직렬이 감액된 사유하고, 보건진료직렬 증액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

그 보건, 보건직렬을 전번에 그 보건소 진료소에 있는, 18개소에 대해서 그 분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인상분과 그쪽 감액분에 대해 차, 차액분에 대해서 그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진료원에 있는 그 보건직들이 일반직으로 전부 다 전환했습니다.

전환을 해서, 아, ○

18명에 대해서, 다 6급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03억7천2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6억2천139만원의 증액 요구하였으며, 재원별로는 도비 6천427만원과 재정보전금 6천만원, 군비 4억9천722만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내력을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으로 1천743만원을, 애향장학금고 기부수익금으로 3억원을, 정보화마을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355만원, 방송통신 융합공공서비스 사업서비스 부담금으로 4천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기간제 근로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요율 인상에 따라 120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경 전으로 6천만원을, 토요프로그램 운영 추경 전으로 4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제4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사격대회로 추경전으로 2천만원을, 전라북도 양궁장건립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총액인건비제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요율 인상에 따라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위원 질의 요청) 네, 박정규 의원님.

과장님. ○

예.

아니고, 그 전번에 재무과에서 재무과장으로 근무하실 때 제가 얼마드렸었죠? 직원들, ○

예, 천만원 주셨습니다.

못하고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셨죠? ○

맛도 못 봤습니다.

네, 내년 본예산에, 그 과장님 밥 찾아서 꼭 드시고, ○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위원님들이 그 부분 아마 배려해주실 겁니다. 하여간 꼭 찾아서 드세요.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신대용위원 질의 요청) 신대용 의원님.

뭘 찾아먹으라는지 난 이해를 못하겄네. 저 한가지만 좀 여쭤 볼께요. 애향장학금 요것이 기정액이 하나도 없다고 이 추경에 올라오는 가요? ○

저희가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요 그 사항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농협서 저희 기금사업으로 들어온 금액이거든요.

. ○

네, 농협에서 들어온 겁니다.

때문에 그 계정을 못했다는 건가요 그럼? ○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는데, 금년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항상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자 아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할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정규 행정지원담당 최정규입니다.

예, 예, 예. ○

최정규 농협에서 연말이 되면은 저희한테 약정한 3억을 주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이라고요 저희가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가 지난 하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그랬다, 즉 요령을 좀 부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럼 계속 부리지 왜 머더러 그렇게 할라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게? 아, 이런 것은 그런 원칙에 또 불부합하더라도, 고집스럽게 할라면 해야는 것여, 뭘 또 그렇게 허란다고 혀서 그걸 그렇게 헌다고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진남근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 의료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세출예산 총 61억5천427만 9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억1천92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사업관리 공공운영비로 9백만원을 증액하여 지역자동 제어장비 유지보수와 히터 펌프 유지보수를 실시해서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의료인력 운영 연구 용역비로, 2013년 4월 신규 배치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원에 한명이 더 배치가 되어서, 증가분 7백8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일단가 인상분, 243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진료소 관리운영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중 3천만원을 감액하여, 보건 진료소 20개소에 대해서, 시설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거는 총액 입찰 차액분에 대한 그 잔액입니다. 164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인건비 43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방역 소독용 유류비 부족분 54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국도비는 변경 내시사항입니다. 166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용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방문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취약계층 응급의료기관 육성 인건비 중 국비 1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인건비 9천447만 4천원과 사무관리비 352만 6천원, 교육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중보건의 진료 수당은 금년에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관촌 보건지소 내과가 한 명이 추가로 더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진료수당 6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을 간단하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위원 질의 요청) 네,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 방역소독 그 유류비 비용허고, 4백만원 증액됐잖아요. 그다음에, 소독용 유류 그 휘발유도 552만원이 증액됐어요. 근데, 그 위에 인부임도 증액 됐는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께요. 방역 열심히 허셨어요? ○

네, 열심히 했습니다.

? ○

네.

다 확인한 겁니까? ○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의료원 것은 제가,

의료원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12개 읍면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제가 아직 지소는 점검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그 방역기간이 끝나면, 한번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모기가 손에 걸릴 정도로 많았거든요. 제가 말른 이유가 모기가 하도 쏘아가꼬 말랐어요. 지금 나중에 일지 전부 다 제출하십시오. 꼭 확인하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문영두위원 질의 요청) 네, 문영두위원님.

네, 문영두 의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궁금한 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휴일날 당직 약국들 있죠. 그 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의료원에서 합니까? ○

네, 의료원 예방계에서 합니다.

그 당직 약국들이 거의 문을 안 여는 거 같애요. ○

순번제로 저희가 돌아가면서,

그 명절 때, 휴가기간 동안에, 연휴기간 동안에 보니까 전혀 오수에 그러면, 제가 오수사니까, 보는데, 전혀 오는데가 없어요. 당직약국이 어디 그 저 명부가 나와 있습니까? ○

네.

그 한번이라도 체크해 보셨어요? ○

의료원 근무자가 체크하고 있는 데요.

체크합니까? 그것 좀 나중에, 당직약국이 임실군에 하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이렇게 당직약국이 있습니까? ○

추석연휴기간동안 항의가 들어왔는데, 당직약국이 분명히 있는걸로 아는데, 오수에 문연데가 한군대도 없다고그래서 한번 돌아봤어요, 아니나다를까 없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인 사항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체그해가지고 관리부서에서 잘 할수 있게그름, ○

네, 다음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네 단단히 하겠습니다.

네, 문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재곤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예산안입니다. 공설운동장 명칭 공모에 따른 시상금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 제7차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명칭 선정결과 당선자 중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관계로 포상금으로 목변경하여 시상금 6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리운영입니다. 지난 9월 10일 임실 작은별 영화관 개관으로, 전기요금 및 이용객 증가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비 50만원과 전기요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민회관 시설확충입니다. 임실군민 체육회관은 1996년도에 준공된 노후건물로, 기계실 천정 누수 발생으로, 보수 공사비 2천만을 계상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6쪽을 보시면은 지사랑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6월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2백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을 득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문영두위원 질의 요청) 네, 문영두 의원님.

네, 문영두 의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고, 10월 4일날이 우리 군민의날 행사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당부 드릴께요. 그 공설운동장 이렇게 청소 같은 건 누가 합니까? 이렇게, ○

저희 그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하고요,

그 어제, 어제 그제 이틀간 공설운동장에서 군민의 날 예선도 하고, 이렇게 게임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그 스탠드에 의자가 앉덜 못하겠더라고요 전부 보니까, 스탠드 의자가 앉으면 다 옷 버려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월 4일날 군민의 날 앞두고,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허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 치를 수 있게 끄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오늘 물청소 하고 있습니다.

했다니까 다행인데, 어제 그제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린거니까 한번 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 번 해볼께요. 공설운동장 명칭공모에 따른 시상금 지급 있죠?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

지금 그 전체 그 명칭은요, 임실군생활체육공원으로 하고, 그전에 그 임실군 아니 저 공설운동장이란 부분은, 임실군 종합경기장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종합경기장으로 바꾸고, 그 전체는 생활체육공원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면 그 표지석인가 뭐 새로 써야겄는데요. ○

그거 지난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간판정비를 전부 할 계획입니다.

간판정비를 싹 정비가 되그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이한재 안녕하세요 관리담당 이한재입니다. 소장님이 공직자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추경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 하수처리장 증설로 인해서 증설 완공에 따른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박세민 연일 의정활동에 군민복리 증진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수정안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59페이지 세출입니다. 수정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수정예산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일부 조정하여 6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7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경로당 보수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등 수리비 2회 추경에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보일러 수리비 등 한 6백만원이 부족분에서 추가로 좀 계상할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71페이지입니다. 아, 하가지구 농로포장 정비사업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5페이지 재무과입니다. 먼저 그 관용차량 업무 연찬 등 차량안전 관리에 대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안전하게 차량관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으로써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며, 또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대체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위원 질의 요청) 네, 박정규 의원님.

그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릴께요.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키로수가 거의 머 30만키로 육박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은 수정예산에 까지 이걸 올려가지고 과연 예산에 성립시기부터, 전연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

박세민 의전용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년한이 짧게 잡히는 것은 많은 차량 운행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차량 사고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한번 발생이 되면,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약간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더 많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불급하게 이렇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했다면은, 저희가 항상 질의할 때 이 시기에 이런 예산들을 꼭 증액을 해야되나,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되나 이런 명분으로 항상 삼고 있는데, 이게 인자 꼭 추경에, 그것도 추경 중에서도 수정분에 이렇게 올라 왔다는 것은 누가봐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

박세민 저희가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인제,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만 질의는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아, 박정규 의원님 양해해주시면 그 부분 말씀드릴께요.

, 아니요.

수정안에 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의사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그 의견 조율이 좀 안되다 보니까, 사실은 추경안에 늘라고 했었는데, 그게 빠지는 바람에 요구를 해가지고, 수정안에 넌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인제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서 삭감을 조정을 해서 이게 왔다는 것은 지금 이런 건 정말로, 하여간 이것은 제가 박세민 계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대용 의원 질의 요청) 네.

71페이지에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부기 변경이 있었는데, 하가 배수로 정비사업이 요 것이 언제 올라온 거였었어요? ○

박세민 아, 이번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수정안 할 때 그 관, 면에서 면장님하고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협의돼서 이 부분에 있어선, 연내에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결산에 이것이 사업을 쓰지 못하고, 결산에 뭐 동절기라 사업을 추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사업만, 부기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 내가 그 의원이 얘기한 사업비도 그전에 강군수 잘못되기 전에, 그쪽하고 얘기된 것도, 지금 상가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세월교로 돼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내가 얘기했을 거에요. 그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전연 안 되버렸네. ○

박세민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금 면하고 협의돼서 올렸는데요. 제가 인자 그 부분을 혹시 누락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면장님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께요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