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이미 우리 조도순 교수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했죠?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군민증 수여자가 아홉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해년마다 한 분씩 합니까?

해마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그동안에 업무 저기 했지만 아무튼 가능하면 한 분씩 해드리고 또 때로는 두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도 명예군민이 위촉이 안되었고 작년에도 위촉이 안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대상자가 나름대로 추천자가 미흡했다든가 그런 경우에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식, 박현규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분들과 소재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작년에도 오셨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해서, 그 분들끼리 따로 모임은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머 지원하는 것도 없고? 전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75호 명예 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고창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 제1항이 있으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명예군민증은 대내,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과학기술 등 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등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승인요청 대상은 우리 군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등록되기까지 많은 자문과 역할을 수행하신 현재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유네스코 MAB 국제자문위원회 위원 그리고 한국생태학회 회장이신 조도순 카톨릭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님으로 그 공로에 대한 치하와 고창군 발전에 동참하기 위한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추천자에 대한 공로조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호 명예 군민증 수여 승인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호 명예 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30조 2항, 제47조에 의거 노인여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경로당의 설치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설치 목적 및 지원을 규정하고 경로당 경비 등 지원해야 할 세부내역, 또 경로당 지원한 비용의 반환에 대한 규정, 경로당 수익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대한 규정,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에 대해 규정,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는 6월 20일부터 7월 10일 21일동안 했으나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목적은 1조 생략하겠습니다. 2조는 지원대상 그 다음에 3조 경비 등 지원입니다. 첫 번째 군수는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경로당 신축 설치 및 건축물 매입비 단, 신축시에 부지 구입비 제외.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 장비 보강 사업비, 세 번째 경로당 시설 운영 및 냉,난방비,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및 양곡구입비, 다섯 번째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비, 여섯 번째로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성별 특성이나 요구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별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비용반환이 있고 비용반환 할 때에는 첫 번째 1항, 2항, 3항이 있을 때 반환을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제5조 수익활동 지원,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7조 운영 실태조사, 8조 지원계획 수립,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창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얼마나 되나요?

506개요.

506개요?

경로당 설치는 563개고 등록된, 설치 경로당 수는 563개소에요.

설치된 563개 경로당은 등록 ... 신고를 안 했나요?

안 마쳤어요. 아, 등록은 다 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고 등록도 설치된 개수만큼 등록이 되어 있죠?

60개마을

자연부락 60개 마을이요?

거의다 마을이 자연부락 단위로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두군데가 있어요. 마을에, 안된 이유가 인원 수가 부족하고 ... 이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로당 부지를 확보를 못해요. 특히 고창읍 같은 경우는 땅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고창읍 같은 데는 많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확보 문제나 인원 확보 외에 다른 이유로 설치가 안된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로 못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3조에 경비 등 지원에서 경로당 신축 설치 및 건축물 매입비, 단, 신축시 부지구입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지는 필요한 마을에서 구입비를 부담해서 구입한다는 말인데, 건축물 매입할 때에는 건축물을 매입해서 줄 때에는 그 조건이 어떠나요? 건축물이 그 대지 안에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대지는 따로 그분들게 구입하게 하고 건축물만 세워주는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가령 마을같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안되고, 읍단위 같은 경우 그 아파트 매입비지 개인 주택은 안되요. 개인은 부지까지 다 사야 잖아요.

그런 것은 없고,

거의 아파트

관내 아파트 사는 것은 몇곳이나 있어요?

올해 하나 했고요. 세군데인가, 아파트가 세군데, 읍내단위

그건 얼마나 들여서 사주는 거에요?

그건 현 시세로 해서

보통

저희들이 5천만원씩,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요?

자부담

마을에서?

경로당 간식비라든가 양곡구입비는 일인당 숫자대로 지급합니까?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 2,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78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의안번호 278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주민의 사회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복지 차원에서 면 지역에 목욕탕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작은 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1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상여부는 없었습니다. 다음 별표 1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명칭 및 위치인데요. 무장면 작은목욕탕은 고창군 무장면 영선길 8-1이고 공음면 작은목욕탕 공음면 용덕로 632이고 해리면 작은목욕탕은 해리면 해리중앙로 130, 대산면 작은목욕탕은 옛날 구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은 신 주소로 대산면 시장길 19-2, 흥덕면 작은목욕탕은 고창군 흥덕면 선운대로 3718-1입니다. 다음은 추계비용서, 기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작은목욕탕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올해는 2900, 내년에는 7400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까?

지금 올해는 개장시기가 대산만 4월에 개장했고, 9월에 3개를 개장했기 때문에 올해 운영비하고 내년 1년간 운영비하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덜 된거 같아요. 다른 면 사람은 예를 들어서 흥덕이면 흥덕 사람만 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인근 면 이장님들 회의때 가서 홍보자료도 배부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데 면 주민들이 지금 대산에서 제일 먼저 개장했기 때문에 성송 ... 이쪽 마을에서는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대산 목욕탕이다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아무라도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다섯 개가 다 완료되었나요?

작은목욕탕 4개는 완료되었고 무장면만 신축하고 있는데 10월 16일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없이 준공되죠?

예 10월 16일 준공하고 10월말까지 시범운영한 다음에 11월초에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개면이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특별하게 대두된 것 한두가지 있어요?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고요. 이용하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는 훌륭한 시설이 되어있어 상당히 고맙다는 평들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긍정적인 평가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4년도 신축 계획은 있어요?

읍면에서 받아봤는데 지금 내년에 신축계획은 부안면 1개소 도에 추천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안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1개소는 신청 즉시 가능한가요?

내년 예산이 성립되면 가능할 것으로

신축할 수 있다?

아니 도비가 있으니까 도에서 확정을 해주면 우리 군비하고 확보해서 내년 연초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안은,

부안만?

심원도 짓고 싶었는데 땅이 없고, 상하도 땅이 부지가 없어서 지금 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도 땅 부지는 각 읍면에서 해결해야 되나요?

땅 부지매입비는 예산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무장, 공음, 해리, 흥덕 등 작은목욕탕 4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함에 따라 작은목욕탕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8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8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79호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79호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제명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서 고창군 출산장려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출산용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명을 고창군 출산장려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를 출산장려 등의 지원에로 하여서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용품 등을 확대지원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3호 중 부모와 함께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하여 부 또는 모 중 한명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하고자 하며 제5호에 출산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고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 제1호의 예외 지원규정에 사망, 이혼 외에 비혼모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비혼모 삽입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5항을 신설하여 출산용품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신생아로 한다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 제목을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을 출산장려지원 내용으로 하고 1항에는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출산장려 지원내용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산용품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예전에는 부모가 같이 다 와야 주소 여기 있어야 장려를 했고 지금은 부 또는 모 한 분만 계셔도 준다 그 말씀이죠?

예 전에 부모가 다 거주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부 또는 모가 거주할 경우에도 줘야 맞는다 라고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해서 이사를 왔을 때 일년에 안되고 출산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일년 거주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신 6개월에 우리 고창군으로 전입을 해서 출산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혜택이 없습니까?

예 출생 당시에, 당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지금 대부분 시군이 일년으로 기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들어서 우리 고창에서 살고자 해서 임신해서 이사를 왔는데 부모가 일년이 안되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거 그 자체가 좀 모순 없는가요?

약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해당 자치단체에 장기간 거주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지원받고 이사 가버리면 그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요. 애를 낳아서 그 분이 확실히 일년 정도 애기 출산해서 일년 정도 되면 애기한테 당연히 머 주는 것도 있어야 형평성이

그것은 별도로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출산장려 분위기만 조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그래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보시고, 하나 더, 첫 아이를 낳았는데 다시 임신을 해서 쌍태아를 분만했다면 그러면은 둘째 셋째아이로 봐줍니까?

당연하죠.

둘째로 안보고요?

쌍둥이라도 둘째 셋째로 지원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출산, 작년 말에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상향조정 되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혹시 출산율 변화 추이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된 것이 감지되었나요?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출산 319명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말에 162명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작년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출생신고율로 봐서는 비슷하겠다?

거의 비슷할 걸로

그렇다면 우리 조례 개정을 또 해서 이런 지원까지 또 하겠다는 이런 지원까지 해줘야 되겠다고 장려 지원책을 더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그 분들 의견 수렴도 했을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한 거에요? 아니면 타 지자체 비교해서 이걸 개정하게 된 거에요?

아니요. 저희 고창군의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매트 같은 거 하나 지원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마대박스라고 해서 거기에 체온계라든지 덧싸개라든지 기본적인, 말하자면 출산에 필요한 용품들 이걸 세트로 해서 오만칠천여 정도 됩니다. 그걸 세트로 해서 임산부들이 그 출산용품으로 아이들 키우는데 많은 보탬이 되도록 다른 시군과 좀 차별있는 시책이고, 이러한 시책을 함으로써 인구 유입에 약간은 영향을 미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고창군만의 특수시책이다 그 말씀이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79호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모자보건법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에 대한 제용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호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호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80호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80호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조용호입니다.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공음면 덕암리 산 111번지 일대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일일 95톤을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비 국비와 군비 206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9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정이유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시설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반입기준,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수집ㆍ운반 대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입법예고는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우리 고창군에 몇군데나 있나요?

가축농가가 ..천농가하고 신고대상 농가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사업허가를, 일반분뇨처럼 이렇게 시설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 4조 2항을 보면 유입수질기준이 초과하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반입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건 머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BOD, COD하고 SS부유물질이라든가 T-N 총질소라든가 총 암모니아양을 따져서 BOD는 3만, COD는 2만, SS부유물질은 3만 T-N 총질산은 5400 그다음에 T-P 총 암모니아는 1100을 기준하여 그 이하를 받을

이런 검사를 직원들이

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다.

반입이 되면 기계로 측정하겠죠?

타 단체하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법을 맞추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정했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축이라 하면 보통 무엇무엇을 말하나요?

가축법에 정하는 가축이라 하면 소, 돼지, 말, 닭, 젖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처리하는 것은 돼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분뇨를 처리하겠다?

전부가 돼지라고 봐야죠.

전부가 일일 95톤 전부가 돼지분뇨라고 생각해야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20억을 지원해가지고 한우명품 그걸 공음에 시설 10억 투입해서 짓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약간 불미스런 사건이 있어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공기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현재 중단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약간 중단된

중단되고 있죠? 그걸 물어본 거에요. 사업주 관계 무슨 문제에요?

사업주가 운명을 달리한 거 같습니다.

사업주가 돌아가시다보니까 바로 승계 그 부분이 마땅치않아서 현재 중단되고 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다른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번 20억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선운산농협에 10억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여기 명품화 사업 공음에 시설하고 있는 것은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 20억을 어디에 써야 맞나요? 소장님 아시는대로, 그렇게 쓰여지는게 맞나요?

그때 이미 집행된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한게 아니에요. 알아보셨다면서요? 의견을 집약해보고 들어보셨다면서 그렇게 말씀, 답변을 주시면 안되죠. 지역주변 가축분뇨처리장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비에요. 그 사업비가, 그런데 선운농협이 지역주민입니까? 한우작목반 열한분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띄고 있나요? 어떻게 답변하실 거에요?

일단 이미 완공된 상태라 달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조병익 위원, 윤영식 위원 마이크 없이 의석에서 발언 녹취불) 소장님께서 만나보셨다기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좀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다음에

그 위원님들 만나보셨다기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라니까요. 이해가 안 가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런 뜻에서 지원이 된 금액이 아니어야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만나보셨다고 하니까 파악이, 상황파악이 되셨는가 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따르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파악을 정확히 사업소장님으로서 해주셔야할 문제가 있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질의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예 충분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질의한 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과 그야말로 불협화음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주로 노선이 대산 대장쪽 용두쪽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용두쪽 대산쪽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그 노선이 대장을 경유합니까?

경유합니다.

용두는요?

용두는 일부 법, 구역상 통과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광원전의 피해를 영광보다 어떻게 보면 고창군에서 많이 본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때 거기에 용두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대장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대산면민의 의견을 꼭 수렴해보세요. 제가 여러번 들은 내용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번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맞다, 억울하다, 우리가 고창 영광의 원전 때문에 억울하다, 86대 14라는 게 먼 일이냐, 너무 억울한데 이건 바꿔야된다 잘못된 것이지않냐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그야말로 그런 것은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께서 다행히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 조례하고는 무관합니까?

조례보다는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더 협약내용을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꼭 협의하셔서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을 십분 이해가 가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들이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이나 의회에 말씀을,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80호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시설완공 단계에 있어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반입 기준,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0호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0호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