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9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9월 24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의 조례안으로 신규제정안 세건, 개정안 세건이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에 적용된 조항과 상위법 부합 위주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위하여 2011년 12월 1일 제정된 조례로서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국제우편요금지원 등 기존 지원 사항에다가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지난 2012년 8월 22일 군 의회 직소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반영, 개정하려는 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시장&middot군수는 동법 제67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규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 조례 제10조 제4항의 위원은 순창군 소속 실과소장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전체 위원의 1/3이상을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4페이지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청 이하 군수 소속으로 소하천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순창군 소하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 혹은 위촉하되 그 대상자로는 관계 공무원과 수자원 개발, 방재하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성별, 출신학교, 직업,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middot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법규 특성상 위원 구성의 지역성을 감안한 자격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6페이지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구성운영,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 순창군지회장으로부터 3급이하 지체장애인도 조례안 제12조의 이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버스운송 보조금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버스재정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운송원가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자치법규에 명시토록 권고하여 전라북도에서는 2011년 8월 5일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도 조례&”를 제정 하였고 도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시군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라북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신청 지원에 관한 사항과 운송 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기준, 버스지원심의위원회 구성&middot운영과 적자손실액 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보조금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2호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1호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노선여객 운송사업과 시행령 제3조 2호 다, 라 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 운송사업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포함하는 것이고 지원의 범위는 보조금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지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심의위원에 명칭과 조례제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끝으로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물류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 부과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추가하고 생산업체가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물론 사용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즉 영문 약자로 EPR제도 도입으로 가전제품 전 품목이 무상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등 기존 대형폐기물 10개 품목에서 12개의 품목 추가에 따른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1종 및 2종 면허교습에 한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4조 5항의 하나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삽입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대로 삽입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입입니다. 제 4조에 지원사업에서 제2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교육,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방문교육등 다국어 서비스 제공에서 다국어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다국어란 모국어 뿐만 아니고 여러나라의 국어 예를들어서 베트남어면 베트남어, 태국어면 태국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국어라는 어휘가 맞지 않는지?

그래서 다국어 안에 모국어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예,

왜냐면 다국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한국말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을 가르키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모국어가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4조 지원사업 3호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서 실제로 일부 가정에서 가정폭력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경찰서 계통쪽에나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한테는 공식 통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지금까지 한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된 것이 없네요?

예,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접수가 된 것으로 과장님은 짐작은 하고 계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경찰하고 담당과하고 교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관리하신다는 것은 힘드신 것 같고요. 결혼이민자들의 가족동반모국방문지원 국제우편요금지원등 정서적인 안정 지원에서 선정 방법하고 지원범위는 주로 어떤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족 모국방문비 이것은 3년이상 순창군에서 계속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에서 1년 이내에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을 국적취득 요구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 소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부부동반 출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공료하고 통신교통비 방문소요비는 1인당 400만원 한도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고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번에도 간담회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규칙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국제우편요금은 1가정당 5만원 한도내에서 우체국하고 계약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입니까?

예, 단 한번입니다.

1회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국제요금은 한번이 아니라 1가정당 5만원 범위내에서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가능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 1호 다문화가족 정의에서 가목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 나목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정의상 가목하고 나목이 국적법이 계속 중복되거든요?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인용을 하다보니까 도 다문화지원법에도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때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안 제안을 가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삭제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수정 이렇게 하면 과장님 별 무리가 없겠지요?

예, 중복된 것 가목에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삭제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5조 조례를 바뀔려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문화가족이 약 270여명 되는데 그중에서 100여명은 이미 운전면허를 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희망자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내년도쯤에 도전을 해보겠다는 희망인원이 80% 약 50명 정도가 희망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0명 정도 하면 지원비용이 한 1,500만원 정도 됩니까?

880만원입니다.

1,000만원도 안 드네요. 그럼 50명씩 하면 3년이면 다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또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면허를 취득할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려고 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 고민을 해보았더니 어느 면허 비용이나 특히나 대도시를 보면 어떤 면허가 많이 있냐면 다국적 가지신 분들이 덤프나, 크레인, 포크레인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여성분들은 섬세하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특히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런 면허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이것을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계를 위한 면허교습에 한함이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직장을 위한 면허교습에 한함이라고 하게 되면 대충잡아서 추적을 하면 4~5분 정도 할 가능성이 있을법 한데 포괄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봉주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이관할 때에는 우리가 이쪽 1종, 2종 보통면허 교습에 한함 이렇게 단서조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1, 2종을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아니겠습니까? 생활수단으로서 보편적이고 말하자면 포크레인이나 대형면허는 뭐라고 할까 직업적으로 봐서 보편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조례의 목적을 봤을때에 보편적으로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생활수단이 1종, 2종 보통면허다 그래서 대형을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단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가급적이면 어떤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하고 싶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포괄적으로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예상컨대 5년정도 되면 이런 어떤 조례도 있을 법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편 예를들어서 어떤 모국방문, 많은 어떤 세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세제중에서도 반드시 이런 특수적인 면허정도도 될수 있을법도 해요. 한 5년안에는 이것이 바뀌지 않나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대형면허를 취득할려는 수요는 있을것이라고 봅니다만, 저희들 이번 조례 상정한 것은 보편적인 생활수단에 해당하는 1, 2종의 보통면허에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까?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라면 삽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편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하시니까 나름대로 어떤 다국적에 계신분들이 면허증이나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도 좋긴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생계를 위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도 계실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츰 몇 년 사이에 그런 조례가 수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있을법도 합니다. 제가 생각 할 적에는 그런 것도 어려운 다국적에 계시는 분들 어차피 도와 주시는 김에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도와주시면 안될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해 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수요가 많으면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공수현 위원입니다. 지원사업 7호를 보시게 되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너무 두리뭉실하다. 사실 우리 의회라는 것이 군수가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의회가 전반적인 것을 알고 가야 되는데 이런 문구를 삽입해서 넣어놓는다면 우리 의회의 승인이라던가 어떤 하등에 이유없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두루뭉실하게 두어버리는 꼴이 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물론 여기에서 말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모든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다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혹시 불가피하게 어떤 수요가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정조례안은 아니겠지만 그 전부터 조례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나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수현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십시요.

이 안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불가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해서 하면 안 될까요?

물론 그런 방법도 되기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조례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판단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정식으로 승인절차를 받지 안더라도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집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례의 포괄적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있는 일중에서 많이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의회가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사업들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이런 부분만큼은 지금 현재 군수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물론 하실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의회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협력관계를 잘 이루고 갔을 때야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필요하다라고 집행을 해 버리면 우리 의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잘못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허수아비 의회가 되는 꼴이 될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제재를 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시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행정 집행부에서 편한것이고 우리 의회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는 알고는 못가지만 그 틀만큼은 우리 의회도 알고 같이 가야할 필요는 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동차운전교습비도 조례에 포함해서 시책을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시책을 펴면 반드시 조례개정을 해서 이렇게 시책을 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미한 사항이면 혹시 모를까? 큰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심의를 받아서 조례개정을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거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는 예산은 없지만 모든 것이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는 그래도 큰 틀 이런 사회단체라던가 하는 사업이라던가 하는 이런 부분만큼은 입과 입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니만큼 알고는 가야 된다. 그래서 미리 이런것들은 꼭 의회의 보고를 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가 예산을 마음대로 1,000만원 이상은 사용할 수 없지요? 반드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군수가 심의는 안 받고 사용을 해버리면 선거법위반에 구속이 되지요?

선거법 위반된 사항을 그렇게 했다라면 그럴수도 있겠지요.

아니 군수가 사용할 수가 있다 하면 다문화가정에 예를들어서 재량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면 선거법 위반에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피하기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알수도 있고 또 위에서 승인해주면 그런것도 다 모면해 갈 수도 있고 공수현위원이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규칙사항에라도 삽입을 해서 의회와 협의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나가주면 군수도 다 피해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을텐데 잘못하면 선거법위반이 되고 또, 많이 사용하다 보면 관리계획 승인 안 받고 사용하다보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규칙에다 삽입을 해서 서로 피할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규칙안을 마련해서 삽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공수현위원님과 한성희 위원님께서 하신말씀 정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꼭 그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1호 가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께서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 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재입니다.

먼저,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두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꼭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기금관리법에 있습니다.

관리법에 두어야 한다로 나와 있어요. 둘 수도 있다로 나왔나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본 위원이 봤을때에는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빼고 3분의 1을 두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3분의 1의 의견을 우리 공무원측에서 받아들여서 의견조율이 될까요? 그 사람들의 3분의 1 앉아 놓고 위원회 수당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고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어느분이 발의를 하면 그 내용이 거기에 합당하고 적법한 사항 같으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두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분의 1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무슨 계획안을 바꾼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위원회 개최하는 사항에 따라서...

전문가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둔다고 하였는데 자격증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 지역사람을 둡니까? 아니면 외부사람을 둡니까?

그것은 자격을 확인한다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 하면 관련분야에 근무하는 교수님, 전문기관 이런 분들을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관련 교수나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두어서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 각종 위원회를 보면 지역사람들 대충 군수님하고 행정 편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만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길래 이것도 그런식이지 않느냐? 싶어서 정말로 전문가 교수들이나 관련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을 갔다가 위원회를 둔다라면 금상 첨화인데 지역에서 대충해서 또 알음알음으로 뽑아서 한다라면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내부적인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일반인까지 하자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을 둔다라면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교수나 서울에 있는 교수들을 전문가들로 둔다라면 그 사람들의 일비가 최하 몇십만원씩은 할텐데 우리 규정은 10만원 이내이지요?

실비하면 회의비용으로 하고 교통비를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먼 경우는 참여를 안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서울에 있는 교수들은 참여를 안할 것이고 여기 가까운 전북권 교수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큰 성과인데 그 사람들이 참여 않고 지역에서 대충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상위법에서 꼭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해서 3분의 1을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두어야 한다라면 정말 잘 선택을 하여 재난관리기금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대충 전에 보면 지역사람들이 이쪽 위원회, 저쪽 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은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해서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민간인이 포함이 되면 공개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배제가 되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는데 위원회가 중복이 된 위원들이 있지요?

예,

중복된 위원들이 기술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는 몰라도 정말 전문가들을 뽑았는가 아니면 알음알음 서로 아는 분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기획실장님 각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위원회 위원 3분 1을 뽑는데 정말 재능있고 그쪽 부서에서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전문가들을 뽑아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부 개정조례안세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는데 예산회계법이 현행 법령입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4조 다수조항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조항 그 부분을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현재는 예산회계법은 준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으로 분별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이란 어떻게?

금융기관이라 하면 은행법이라던지 이런 사항들을 의해서 진행됩니다.

통계청 업종 분류에서 구분을 하는 것이지요?

예,

저는 수정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예산회계법 항이 삭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입니다. 우리 순창군의 위원회 해촉을 하는데 사실 위원회 위원으로 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과장님은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보았는데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으신분들?

저희 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현재 군 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군 계획위원회는 전문 기관에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타 부서에 있는 위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실과를 꼭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제가 대부분 위원회를 참석할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의원들도 참석 수당을 안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교수님들이나 일반인들은 7만원 이상 부여를 하지요? 위원회가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전문적인 사람들은 아니고 비전문가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 한마디 안하고 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인데 위원회라는 자체를 여기 제4조 3항을 보면 수자원 개발 방제하천 또는 법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 고등교육을 마치 수자원개발 모든 이런 어떤 것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만 학식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말은 멋있게 써 놓고 이 앞전까지 맨 처음에 위원회를 들어왔는데 저런 사람들이 무슨일을 할까 싶어요. 왜? 전부다 군수옆에 측근있는 사람들 용돈 얻으러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그런사람들을 위원회로 만드느냐? 그런 사람들이 물론 와서 제대로 할 말을 다 하면 괜찮겠지만 말 한마디도 안하고 갑니다. 왜? 학식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학식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말이예요. 무슨 말이 오고가는지 참 안타까운데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 소하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난관리위원회 위원회 등 모든 것을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명문화 해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전문가가 될려고 하면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어떤 사람들이 안배하고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하고 나중에 위원회 손질을 하고할 때 그런 사항을 고려 하겠습니다. 문구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난이나 모든 위원회를 보다보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재난기금 위원회도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내기전에 과장님께 한 말씀만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회 임기 만료될 때 30% 여성 참여 인지하셨다가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과장급공무원들로 구성하다보니까 여성분들이 없어서 참여를 못 시켰습니다. 하여간 민간인들 할 때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4조 장기예치금액은 순창군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 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그 문안에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35조 및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까지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기자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식사하시고 장시간 여러과를 하셨으니까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4조 3항을 보면 수정개발, 방제 하천, 또는 법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럼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여야 할텐테 여기에 대한 어떤 풍부한 학식이라 함은 어떤 분들을 말 하는것 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학과의 계시는 대학교 교수님들, 관계 업종에서 일하는 기술사, 자격을 갖추어서 따지는 이런분들을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회도 있지요?

예, 군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4년전에 계시는 분이 또 계시지요?

저희들이 2회인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또 교수님들도 말 한마디 안하시고 가시는 분 계시지요?

보편적으로 교수님들이 5~6분 참석하시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들이 오시면 스펙을 쌓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교수님들은 자기 경력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력 쌓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만요?

예, 위원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소하천관리위원회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7만원 이상은 주지요?

예,

그러다보면 돈이나 스펙에 어두워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위원회라고 하면 최소한 어떤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는데 동문서답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하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분을 하실적에는 정말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면밀히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봉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잘 하시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소하천관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정을 할 적에 사업구역이 선정이 되면 사업을 밑에서부터 해야 합니까? 위에서부터 해야 합니까? 물이 흐르는 쪽으로 방향을 봤을 때?

저희들은 하천사업들은 대개 하류에서부터 해 가야 맞습니다.

하류부터 가서 어느 끝 지점까지는 가야 맞지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은 상류부터 하면 유속이라던지 이런 사항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천사업들은 하류에서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술적으로 원천적인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장이 말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된다는 말 입니다. 그 사업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대로 하류부터 해 가는 것이 원칙적인데 그 지역의 특성상 거꾸로 상류에서부터 해야 할 것도 있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원칙적인 이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정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추신분들로 해서 현장설명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사업이 선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덧 붙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할때에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 피해, 개수,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계량화해서 점수를 주어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계수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류부터 했지만 수해라던지 이런 부분적으로 원상복구 개념으로 하는 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 중간에 할 사업장도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 26조에 따라 순창군수가 설치하는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혼동은 안 되지만 순창군수가 설치하는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이것은 군수가 설치하든, 의회가 설치하든, 직원들이 설치하든간에 설치규정을 만드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순창군수를 필연적으로 넣어야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 문구 수정을 했으면 해서 순창군수가 설치하는 부분을 빼고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 26조에 따라 순창군 소하천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목적을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5조 7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소하천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했는데 담당주사를 담당으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소하천관련업무 담당이 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수현 위원입니다.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 26조에 따라 순창군수가 설치하는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middot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순창군수가 설치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middot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운영 7항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소하천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담당이 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 위원의 수정의결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을 공수현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문입니다.

먼저,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2급까지만 해라도 센터 차3대가 있어야 상부의 지시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대는 없애고 순창실정이 하루에 6회정도 하니까 1대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예, 심부름센터하고 합쳐서 2대입니다.

운영하는데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택시요금의 반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택시 요금이나 운송요금에 50% 이하로 정하는데 위원회에서 얼마로 정할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택시요금의 50%를 받으니까 비싸니까 이용을 안한다는 이뜻 입니까? 일반인한테 택시요금의 50%를 받으니까 서로 이용을 할텐데 장애인은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도 부담이 가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50%이하로 정하기 때문에 더 싸게 정할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위원회에서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2,800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떤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개당 2,8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 입니까?

대당 2,800만원 도비, 군비 합쳐서 입니다.

물론 도비도 30%, 군비도 70%인데 차는 국비까지 해서 사는데 차를 사놓고 운영비가 2,800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2,800만원이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24시간 근무요원들의 인건비, 공공요금입니다.

1인당 인건비만 하더라도 일년에 2,800만원이 소요될텐데 거기에 보험료, 인건비, 수리비 이런 것을 다 포함된다라면 숫자가 맞지 않다. 연간 운영비가?

이것은 1대에 소요되는 것이고요. 2대를 심부름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게 되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운전수는 2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이번에 별도 책정된 것인데 심부름센터에서 하고 있는 운영비가 있을 겁니다.

기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행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건 아닙니까?

예,

그 건은 지난번 추경때 예산확보가 된 것 답변을 가지고 빨리 빨리 잘 해주세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여기에다가 연간운영비 해가지고 2,800만원해서 도비 30%, 군비 70% 해 놓았는데 2,800만원 가지고는 기사 한사람의 인건비밖에도 안 될텐데 거기에 유류대, 보험료, 수수료, 교통위반범칙금등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다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텐데 2,800만원 가지고 계산이 안 나온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2,800만원이 나온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심부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 차를 구입하게 되면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게 되면....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만 통합되지 기사는 2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차 2대가 다 유류대, 보험료등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2,800만원 이 조례가 되면 10, 11, 12월 3개월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 운영비가 2,800만원이다. 그럼 월 900만원씩이 차 한대에 들어간다는 이 뜻입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차 한대당 900만원이 들어 간다는 이야기인지 운영비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일괄적으로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 지원해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국비, 도비해서 책정해서 차 구입한 것 까지는 좋은데 여기 연간운영비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과장님말씀은 3개월 운영비다 그럼 3개월 운영비면 한달에 9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계산이 안 맞는다 이야기입니다.

조례 제정일자가 유기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 좀 늦은 감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지시부담의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위원장님! 여기 보면 연간 운영비 2,800만원 해가지고 도비 30%, 군비 70%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3개월 운영비인지, 연간 운영비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 내용은 장애인들이 자부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데 운영비의 몇 %가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직 거기까지 자료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일까지 요청하기로 하고 조례는 그대로 심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까지 자료준비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제6조 4항 위원회의 운영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middot관리한다 여기서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이란 것이 수정을 해야 하거든요?

기획실장님 이기자 위원님의 말씀중에 주사가 누구입니까?

직원을 주사라고 하거든요.

담당을 주사라고 했거든요. 6급을 주사라고 했고 7급을 주사보로 하고...

교통행정담당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계장님하고 직원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하니까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것 이거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담당...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1항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전라북도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군수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에 군수의 도입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에서 불 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서 1항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저상버스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가능한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 제6조 규정에 따라는 6조 규정에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도 표준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만, 국토해양부증진계획, 도 계획, 군 계획할 때 반영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 계획을 수립해서 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강제조항보다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다로?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 복잡해서 혼돈이 됩니다. 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계획 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군수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고 했는데 군수가 도입계획을 반영하고 저상버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군수의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순창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다고 하고요. 저상버스가 어떤 버스입니까?

높지 않고 휠체어 가지고 탈 수 있는 버스입니다.

저상버스라 함은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저상버스라 는 것은 대형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시나 대도시에 가면 낮은 버스를 저상버스라고 칭하는데 지금 일반 미니버스라고 하지요. 봉고버스는 저상버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서 발판이 나오도록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상버스라는 용어는 우리 순창군 실정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나오는 것은 45인승 버스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누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알아서 검토를 해서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부터는 이 안을 갑론을론 하다보면 과장님 답변 못하십니다. 자동차 가지고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면 안되니까 다음부터 명칭부분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서로 회의가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 안 맞는 이야기를 우리군은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도시는 맞습니다. 허나 우리 시군단위는 안 맞고 시는 맞습니다. 군은 안 맞습니다. 15인승, 12인승을 운행하고 25인승, 35인승은 운행하지 안 잖습니까? 큰 대형버스로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이 시간부터 갑론을박하면 안되니까 다음에 이것을 분명히 규칙사항에 명기를 하던지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장애인 버스가 1급, 2급만 해당하고 상부의 지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지요. 그런데 3급까지 하면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취소가 되고 그렇습니까?

우선 재정적인 압박이 우려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1대가 있는 것이 1일 5~6회 운영을 한다고 했지요. 2대가 있다라고 하면 더 적게 운영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김문곤 장애인연합회 회장이 질의를 하셨다는데 3급까지 늘려달라고 그럼 장애인연합회 회장이 질의를 한 것이라면 장애인 전체의 질의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한 대 더 사서 2대가 된다면 3급까지 해라도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3급까지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를 하고 또 운행에도 일원이라도 도움이 되게 할려면 한 대가지고도 하루에 5~6회밖에 운영을 하지 않는데 2대하게 되면 3~4회밖에 안할텐데 차라리 지금 차 한 대가지고 10회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3급까지 했으면 하는데 기획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각장애인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시각장애인은 등급에 상관없이 1급~6급까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지체장애인들 활용 장애인 콜택시 관계는 규칙에 1~2급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3급으로 늘린다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데 아까 한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요청이 되고 장애인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3급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는데 일단 상위법에 1~2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2급으로 해야 되고...

1~2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풍부하게 도와줄려고 하는데 도와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제재가 들어옵니까?

취소하라고 제재는 안 내려 오지만 아무래도 행정적인 개선을 하라고 내려올 겁니다.

개선하라고 내려오면 개선할지라도...

1~2급으로 하고 다시 검토해서 3~4급까지 늘릴수 있다고 하면 늘리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루에 5~6회 정도 이용을 안한다면 그래도 50%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많아서 안 타는데 더 3급으로 한다라면 3급들은 더 안탈 것 아닙니까? 2급보다는 더 건강한 체격이니까 그래서 3급까지 늘려 준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는다. 설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기사가 조금 힘들었을뿐이지 운영하는데는 더 여유가 생긴다. 장애인 도와주고 운영에 여유를 더 챙기기 위해서 3급까지 큰 제재나 받고 시정사항이 내려오고 뭐가 되기 전에는 그때 시정사항이 내려오고 바뀔지라도 우리 기획실장님이 순창군의 장애인들을 위하는 뜻에서 3급까지 해주면 김문곤씨 개인이 했다고 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협회 회장이라고 하면 장애인 전체의 뜻을 갖다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3급까지 하다 상부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도저히 시정명령을 내리면 그때 바뀌더라도 더 도와주겠다는 것이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상위법에 위배해서 3급까지 해서 하게되면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위원님 취지는 기왕에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많은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이 1, 2급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 2급으로 하고 나중에 저희들도 상부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3급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바로 저희들이 다시 개정의뢰를 하던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본 회의를 하기전까지는 10여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 빨리 상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차 한대가 5~6회밖에 운행이 안되니까 3급까지 늘려주어도 운행상 불편이 없겠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가? 해서 상부의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칫 확대를 하게되면 선거법에 문제도 있고요. 또 12조를 보면 이용대상자가 있어요. 65세 이상이라던가 거기에는 3급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용에 어려운 사람등 해서 5가지 이용대상자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3급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동행하는 사람이 같이 탈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요.

동행자도 탈수가 있고 그러는데 상관이 없고 12조도 다 보고 했는데 본 위원은 너무나 횟수가 적다 하루 5~6회는 기사가 놀고 있다. 3분의 2은 놀고 있는데 차를 사줘서 이왕이면 장애인 3급도 편리를 봐주고 운영의 묘미도 살리고 그래서 장애인연합회장이 요구사항으로 했으니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다니까 상부에 질의를 해서 될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조례를 바뀌겠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좀 하십시요. 한위원은 법적으로 근거를 달라고 하고 거기에 법적으로 위배가 되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왜 못합니까? 12조 사항을 보면 이용대상자라는 것이 거기에 다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번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급수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시간 끌지 말고 왜 못합니까?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조 5호를 보면 1호에서 4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의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마구 태우고 가면 상부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업체에서 제재를 하지요?

상대성이 있으니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택시업계도 힘듭니다. 그래도 3급정도 상부에 질의를 해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로 해서 만들어 놓았을 때 의회나 군수나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또 장애인연합회에서 요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혜택도 보고 하는데 물론 택시업계에서는 타격이 있겠지요. 그러나 장애인들 이왕 도와줄려고 하는 것 약간의 타격이 있더라도 조금 도와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더 이상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실장님이 상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오면 다음 본 회의때 삽입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2급 장애인 총 몇분이십니까?

700여명 됩니다.

과장님은 700명, 행정에서 650명,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660명이 조사가 되었는데 어떤것이 답 일까요?

7월말 현재해서 1급이 238명, 2급 406명, 3급이 485명입니다.

1~2급만 몇 명입니까?

639명입니다.

전부 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정확하게 빼야지요. 맞는게 없어서 639명이 확실히 맞습니까?

8월말 현재 맞습니다.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몇 명당 한 대이지요. 운영을 할려면 법적으로 몇 명당 한 대씩 입니까? 200명당 한 대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명당 한 대씩인데 여기 보면 12조 2항을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어려운 경우라 하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 입니까? 본인이 어렵다고 하면 콜택시를 부르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무슨 2항을 보면 1급, 2급, 3급 장애가 필요 없어요. 이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았지만 1~2급의 주던 식으로 65세 이상분이 갑자기 몸의 상태가 안 좋으시면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처럼 3급인데 하지가 불편하신 분은 왜 혜택을 못 보게 하십니까?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이면 65세 이상 분들도 급수가 안 나오면 혜택을 받을수가 없어야 하지 않나요?

과장님! 무릎에 인공뼈 넣으면 다 못 걸어 다니지요?

예,

답변을 명쾌히 좀 해 주십시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못 타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들도 모호하고요. 지금 콜택시를 예를들어서 제가 좀 아파요. 아파서 병원 좀 가야 되요. 그럼 내가 콜 택시를 부르잖아요? 지금 1대밖에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200명당 1대씩은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640명 가까이 되면 순창에 3대가 있어야 되는데 심부름센터에 연관 지어 하지 말고 순수 장애인만 3대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이 콜택시를 콜 했단 말이예요. 이유없이 안오면 시행규칙 16조 5항에 보면 내가 여기에서 콜을 했는데 이유없이 못오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 병원을 못갈 것 아니예요. 그럼 책임을 질수 있겠습니까? 16조 5항 시행규칙에 못가면 법적 조치를 받는다고 그럼 운전기사 그 분이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조례들을 심사숙고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의를 좀 계장님하고 하시던지 해서 65세 이상의 사람들로 버스등에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애 1급, 2급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되는데 65세 이상이 없으므로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정위원님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조 2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렵니까?

12조 2항에 세부내용은 다시 정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정을 다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제6조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middot관리 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middot관리한다로 제9조 1항을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저상버스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기자위원의 처리의견 내용대로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요.

몇군데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원안통과하고 다음 본 회의때 부칙과 개정을 하는 것으로 실과장하고 약속을 하고 원안통과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한성희 위원의 처리의견의 덧붙임의 내용과 같이 수정에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이기자위원과 한성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제명에서 보조금 지원 조례인데 보조금을 주기위한 조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보조금도 되지만 행정인력도 포함되는 단어 아닙니까?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여객자동차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지요? 회사택시, 개인택시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또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적자손실액이나 운송원가나 운송수익금등은 산정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지금은 도 조례, 또 우리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그밖의 비용이란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것인가요?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의 운영의 적자손실액 산정하는데 가에서 차목까지 그 외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도 운행의 따른 비용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감하시지요?

예,

제6조 제2항 제4호의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도가 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 조례로서 군에서 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제명에 순창군 여객자동자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보조금 문구를 삭제를 하시고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로 수정하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원이 보조금도 있고 더 큰 의미로 맞을 것 같습니다.

제6조제1항 차목에 그밖의 비용을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기타 비용으로 수정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6조2항 제4호의 도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우리군이 정한으로 수정 해주십사, 또 제3장 제목중에서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심의위원회로 장명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제안 드립니다.

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제명을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안중에서 제명을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제6조제1항제1호 차목 그 밖의 비용을 차.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기타비용으로, 제6조제2항 제4호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도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운수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군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제3장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심의위원회로, 제9조 군수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순창군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군수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순창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기자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이기자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사차입니다.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