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정성균입니다. 순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거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middot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목적, 정의, 지원사업 범위,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회원의 보험 또는 공제,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 결혼이민자들이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절대 필요하지만 운전면허가 없어 취업등에 많은 애로사항이 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의 취업활성화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위해서 자동차운전 교습비 일부를 지원해서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중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를 지원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교습비지원은 1. 2종 보통면허만 해당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입법예고를 지난 7. 4 ～ 7. 24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재기 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이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 위원회 참석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4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4조에 위원의 임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을 근거하였으며 2013. 7. 15일부터 8.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하천관리 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제26조에 의거 소하천 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관련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소하천 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5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7조에 위원 임기 및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하천정비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근거하였으며 예산조치로는 위원회 수당 기획실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이며 2013. 7. 15일부터 8.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에,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안 제9조, 특별교통수단 운영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 이동지원센터 안 제15조, 안20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6,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중 1건 의 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3급이하 장애인까지 조례안 제12조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2급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 반영 되었습니다. 이어서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에, 보조금 지원안 제3조에서 안 제8조,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은 안 제9조에서 안 제18조, 보조금 관리 는 안 제19조에서 안 제2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13억 2,7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어 있고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인학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건축조례중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반영과 조문을 정비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당 부처의 명칭변경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북도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총 14개 조문으로서 건축법 및 시행령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을 제외하고 주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4조에는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을 종전에는 15명 이내에서 구성 하도록 하였던 것을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 중 연임 횟수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안 제6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미관지구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내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추가하였고 조례 안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에는 건축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조례 안 제10조에는 건축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그 관계인이 심의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12조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시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완화 적용할 수 신설하고 조례 안 제21조에는 10년 이상된 일정규모와 특정한 용도의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대상과 화재, 침수 등 재난으로 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시점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29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방식이 건축법시행령에서 개정됨에 따른 일조권 제한 방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추진사항으로서는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3. 4. 29일에 확정하고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2013. 5. 10일부터 2013. 5.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20일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고 또한 2013년 6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최사차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그동안 2차에 걸쳐 음식점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여 배출자의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여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폐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폐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처리비를 부담하는 제도가 있어 무상으로 수거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 할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대형폐기물의 용어와 정의를 수정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봉투의 종류 및 재질 변경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4종을 추가 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 습니다. 마지막 안 제12조에서는 폐 가전제품 10개 품목을 대형 폐기물 수수료 항목에서 제외 시키는 안으로 개정 상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2013년 06월 24일부터 2013년 07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2013년 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3건의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기획실 소관 섬진강 A(예술)+A(농업) 타운벨트 조성사업 예정부지 변경ㆍ추가 매입 계획으로 섬진강과 오수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적성 구남마을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특색있는 문화시설 조성과 기존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구남마을과 어은정 인근 6필지 3,657㎡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물의 분산배치를 계획 하였으나 건축공간 외 주차장, 경관부지가 협소하여 마을 안쪽 부지 등 10필지 3,832㎡를 변경ㆍ추가 확보하여 주요 시설물을 일괄 배치하고 기 매입협의 된 부지는 주차장, 쉼터 등 경관부지로 활용하고자 변경 계획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3년간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미술관 신축 및 주변 경관정비, 창작공간,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앞 다용도시설 부지 매입 계획과 구림면 청사 부대시설 조성 부지 매입 계획으로 먼저 국민체육센터 앞 다용도시설 부지 매입 계획은 국민체육센터 개관 후 청소년수련원, 공설운동장과 함께 각종 대회 및 행사시 주차 혼잡으로 방문객들의 불편과 도로변 주차로 인한 민원요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민속마을과 강천산을 연계한 섬진강 관광 자전거 쉼터등 다용도 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센터 앞 토지 5,467㎡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림면 청사 부대시설 조성 부지 매입 계획으로 구림면 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방문객들의 주차가 불편하며 물품 보관 등 여유공간 부족으로 방문객 및 직원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림면 청사 옆 부지 5필지 1,013㎡를 취득하여 이후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임예민 산업복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로 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처리대안을 제시 하므로써 개선ㆍ시정을 통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2013년도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 실과와 해당 읍ㆍ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수현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제19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처리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ㆍ시정을 통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이며, 대상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시 지적된 사업과 금번에 조사요구한 사업이 되겠으며 조사대상 사업외에도 현지확인 필요시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고, 간사는 임예민 산업복지위원장이며, 위원에 신용균 부의장,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 정봉주 의원, 한성희 의원, 이기자 의원 이며 조사활동은 1개반으로 사업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조사일정 및 경미한 조사활동 계획의 변경은 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은 조사대상사업 현황은 관련 실과장이 사업현지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현황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미진한 부분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붙임 내용과 같이 사전에 대상 사업장 현황을 요구하였으며 출석요구는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 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소요경비와 기타사항 및 협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