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성순 입니다. 제1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문영소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3년 9월 2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9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수시분 신태인축구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 외 1건 박연희 의원, 정일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추생산비 보장하는 정부수매 실시와 중국산 고추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 총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정일환 의원, 이익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수시분 신태인축구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와 관련된 201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에 있어 2013년 8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상기 안건을 수정계획안으로 제출하고자 철회요청 하였기에 9월 16일 철회허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환 의원, 이익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김승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요즈음 정읍시에 화두가 되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뚫어놓은 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건축물 신축시에는 일정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바 건물 준공 후 주차장 관리나 차량 또는 중장비 등록 후 차고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시민의 편익과 행복권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발생되고 불법주차 된 차들로 인하여 교통흐름 방해 등 시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삶의 질 정책과 역행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일력부족과 열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자성의 시간과 그 대안을 찾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현재 51,827가구가 생활하고 있으며 차량등록 대수는 48,060대로, 여기에 건설기계 중 자동차류 231대를 포함하면 가구당 1대씩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화물자동차등록시 용달화물은 주차장 설치가 면제되나 기타 화물차량 등은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우리시 원룸은 7월말 현재까지 140동에 1,852세대로 파악 되었습니다.이에 최근 무분별하게 늘어난 원룸 신축시 기본적으로 세대 당 1대이상 주차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며 대형건축물 특히 상가 등 신축 시에는 일정면적 이상의 주차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기준면적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당해 부지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처럼 인·허가 시에는 차고지 및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지만,법과 현실이 달라 특히 시내권은 밤마다 여기저기 주택골목 및 아파트 인적 도로에 밤샘 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함은 물론 보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은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화물자동차 등록시 확보된 주차장 관리를 적어도 분기별 1회 정도는 반드시 점검하여 당초 목적대로 차고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시청 교통단속반을 특근이라도 시켜 매월 1회 강력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공영화물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량 및 중기차량 등의 무질서한 밤샘주차로 다가구 주택 및 아파트 주민들의 수면장애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공영화물 자동차주차장을 설치하고 더더욱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룸 등 신축시 그후에 주차장을 상가 등으로 변경하고 주차장은 다른 곳에 확보하는데 과연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과 특히 대형건축물 신축 후 인근 지역에서 200미터에 확보한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법적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김생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 같은 현상은 내 집 앞에 주차하려는 의식이 골목주차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기에 우리 공무원의 열정과 뚝심 있는 행정집행이 있어야 많은 시민들께서 행복권을 추구하며 편안하게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우리 모두 법과 원칙에 의거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불법 주차가 판치는 그런 정읍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일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김승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88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시 농림어업의 통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에 있어서는 제조업에 이어 20%정도를 점유하며, 재정에 있어서는 전체 예산의 20%정도인 1,000억원 가량을 농림어업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지역 농림어업의 현실을 보면 1,000억원 가량의 많은 예산을 매년 투자해도 경쟁력은 갈수록 낮아지고 농가소득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FTA 등 농산물 대외 수입개방으로 제 자리 걸음을 넘어 붕괴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이 단풍미인 쌀, 토마토, 수박, 복분자, 녹차, 한우 그리고 첨단방사선 연구소와 협력하여 개발한 블랙베리 신품종 “메이플” 등 다양한 농가소득 작목을 개발·보급하고 이들 작목이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거 미곡, 축산업 등의 전통농업 중심의 편중된 농업에서 “메이플”처럼 틈새시장을 공략한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을 개발·보급하여 지역 내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전통농업의 틀에서 벗어나고 타 시군이 선점하지 않은 틈새시장 산업을 개발해야 하고 연구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직까지 블루오션으로 남아있고 물이 많은 우리시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내수면 어업”을 확대 개발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합니다.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시 내수면 어업은 92가구가 352,864㎡ 면적에서 미꾸라지, 뱀장어, 다슬기 등의 양식과 인공부화를 통한 치어생산, 유통 등으로 매년 약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라북도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내수면 관련 사업은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등 7건에 6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대체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내수면 어업의 소득을 분석해보면 논 1필지에서 평균소득액이 벼의 경우 200만원, 내수면 어업인 미꾸라지는 3천만원 메기는 2천만원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득면에 있어서는 전통 농업에 비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양식 환경에 있어서는 우물정자 정읍의 맑은 물과 물고기의 질병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황토흙이 풍부하여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지금부터라도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내수면 어업을 대폭지원 집중 육성을 한다면 축산업에 이어 내수면 어업이 우리지역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을 할 뿐이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시와 비슷한 김제시의 경우 하천생태계 복원과 하천 정화를 위해 1억3천여만원 국비80%,시비20%를 지원받아 물고기 방류사업을 하는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시비2,5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등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내수면 어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선 현재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김제시나,임실군처럼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내수면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투자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소득산업으로 각광받는 내수면 어업을 하기에 우리시는 맑은물과, 황토흙이 풍부하여 아주 여건이 좋은 지역인 바,내수면 어업을 집중 육성하여 축산업 이후 정읍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익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제1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