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올해 1,500억 정도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보전…….

결국 이제…….

그런데 예산을 짜다보면 취득세 같은 것도 거의 5년 동안의 추계를 보니까 점점 감소되는 추세인데…….

취득세 감소에 따라서 감소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하게 되다 보면 세출에서 어려움이 있고 하다보니까 예산부서라든지 세입부서에서 그렇게 짜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취득세의 감소분도 문제지만 보니까 지방소득세, 결국 법인들에 의한 소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현안과 민생을 챙기는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서울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및 취득세 등의 세수감소로 인한 대규모 결손이 예상되고 중앙정부에서 영유아 무상보육비를 책임지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무상보육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에 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110억 원 증가한 3,44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51억 8,000만 원 감소한2,86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2,11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세수결손 등에 따른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억 원을 현재 관리중인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고자 110억 원을 편성하여 지방채수입 2,1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결손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감액편성한 예산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해 통합 편성한 기관운영경비 4억 5,000만 원과 예비비 457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6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을 위해 증액편성한 예산입니다. 기존에 관리 중인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여 지방채 상환비 1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부분은 갑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은 좀 다른 경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과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이런 대란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다른 시ㆍ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복지정책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원칙과 기준 그다음에 재정의 분담 이런 등등의 문제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대로 하자면 한 330억을 감액을 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법정 세율에 따라서 이렇게 전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200억 정도로 해서 낮췄고…….

그래서 무상보육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구청이나 이런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올 한 해에 한해서 우리가 지금 구청 부담분도 인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주는 전출금도 법정 세율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래 감액규모보다 적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감안을 해줘서 자치구 부담분도 우리가 인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요즈음 실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고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가 최근 5년간 감추경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감추경을 하게 되는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 요인은 2009년 이렇게 정점을 찍고 부동산경기가 이제 꺾이면서 경제적 여건이 지금 8분기 0%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 1.1% 성장을 했어요. 0%를 9분기 만에 탈출을 한 거지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저성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장기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진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자체에다 4% 경제성장을 계속 제시했지만 정부가 실제로 예산 짤 때 3%를 기준으로 짰고 우리도 3%로 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3년 2.4% 성장할 것이다 그랬고 지금 좀 조정돼서 2.7%로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2.7% 만만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 짤 때 4%로 생각하다가 예산 짤 때는 3.9%로 0.1% 낮춰서 짰어요. 그것도 이제 허수가 많이 잡혀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복지재원이 늘고 쓸 돈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미 예견된 상황이 그냥 자연스럽게 온 것이다 이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가 22년 지났지만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그 어떤 권한도 안 주고 있고 계속 복지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지금 생사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싸워야 될 시점이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싸움을 통해서 쟁취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선뜻 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논리개발도 해야 되고 연대도 강화해서 정말로 지방재정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 위헌판정 받으면서 2008년에 서울시만 해도 1조 원 이상 세수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소비세 신설하겠다 부가가치세 5%를, 2013년에 10%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10%가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내년에 3%에서 8% 생색내주고 2015년에 3% 또 해서 11% 해 주겠다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면서 또 취득세는 영구감면을 해버리니까 서울시만 해도 한 5,000억 정도 세수감소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한 6%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16%가 돼야 되는데 지금 16%는커녕 내년에 가서 8% 정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에 또 기초노령연금 우리가 떠안아야 될 돈 얼마입니까, 실장님 대략?

구하고 합쳐서 한 2,400억 정도, 지금 아직 확정…….

(도봉) 위원 2,400억, 그렇지요. 그다음에 무상보육 40%까지 여야합의가 됐는데 30%,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지금 당장에 감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진짜 걱정입니다. 이렇게 감추경 해서 조금이라도 우수리 돈 남은 것 다 쓸어다 미리 써버리면 내년에 아마 순세계잉여금도 없어요. 올해는 물론 1,000억 감채기금 갚는 것 안 갚고 해서 플러스로 맞춰놨는데 내년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맞출지 저는 걱정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여기에 대해서 장기침체에 대해서 미리 선제대응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끊임없이 박원순 시장님도 이제는 이 변화된 환경에서 본인의 공약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뭔가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합쳐서 중앙정부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싸우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도 그냥 무작정 채무 7조 감축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과의 합의과정이라든가 정책적 결단 이런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 무상보육 관련해서 서울시의 대책은 뭡니까? 30% 받아들이고 예산편성 해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책은 뭡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고 또 예산심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ㆍ도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하여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아직은 안 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는 20% 지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준보조율이 20%지 실제로 우리가 지원받은 것은 1조 656억 중에서 3,700억이니까 29% 정도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25개 구 중에서 재정…….

자주도하고 사회복지지수…….

(도봉) 위원 자주도가 1 이하인 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보태줬기 때문에 29%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28.8%.

(도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준보조율이 40%면 사실은 50%까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48% 정도.

(도봉) 위원 48%나 50% 가까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접근이 아쉬웠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취득세 영구감면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그러면 내년에 8%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그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하고 특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전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한해서만.

(도봉) 위원 그것이 얼마, 서면으로 합의된 것이 있습니까?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은 얼마, 예를 들어서?

예산과장이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이번에도 무상보육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하고 특교세로 해서 1,355억 주니까 받고 추경해라, 일시적으로 이렇게 땜빵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또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내용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보전대책은 지방소비세를 5에서 11%로 6%로 올려서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3%, 후년에 다시 3% 해서 단계별로 하는데 내년에는 3%만 이제 소비세를 인상을 시켜주기 때문에 나머지 3%에 해당되는 것은 목적예비비로 조치하기로 정부의 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일단 100% 보전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무상보육에서 예비비라든가 특교세 1,355억입니까, 아니면 1,423억입니까?

1,423억이 내려왔습니다.

(도봉) 위원 내려왔습니까, 지금요?

네.

(도봉) 위원 그것은 원래 그러면 1,355억이라고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차이는 뭐지요?

그 부분은…….

(도봉) 위원 안행부에서 따로 뭐가 있나요?

당초에는 1,355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각 시ㆍ도별로 실제 들어가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다른 시ㆍ도는 조금씩 줄고요 서울은 늘어서 조정을 해서 1,423억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내년도 무상보육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취득세 영구감면 관련해서 서울시가 대책수립하고 있을 텐데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틀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같이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도 안 가져줬고요.

아니, 안 가져준 거예요.

안 가져줬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기재부 장관한테…….

아니,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고요.

아니, 목적이…….

아니, 그동안에 많이 요청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 하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고요. 아까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얘기는…….

입맛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러면 경기도나 다른 시ㆍ도에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맏형답게 해야 되는데 저희만 20 대 80이고 다른 데는 50 대 50이에요. 왜 서울시만 이렇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데…….

위원님 좀 저희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년도 제1회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경제진흥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재산매각 일시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미교부되는 사업 등의 감추경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3년도 제1회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 2,118억 6,200만 원에서 40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52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기정예산 4,811억 4,500만 원에서 184억 2,100만 원이 감소한 총 4,62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증액편성 사업은 총 1건 405억 3,200만 원으로 상반기에 계약한 DMC공급필지 매각대금의 일시납부로 증가된 매각대금수입과 그 결과 감소한 연부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감액편성 사업은 총 12건 184억 2,100만 원으로 사정변경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소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당초 계획을 재검토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ㆍ운영에서 20억 원, DMC 택지공급에서 7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보강공사는 센터가 속해 있는 양곡도매시장이 친환경 전문 복합도매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서 기능전환 여부 결정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유예하고 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결과 교부금 감소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에서 33억 4,700만 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에서 38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지원대상수보다 적은 인원수의 인건비를 지원 요청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인 13억 2,100만 원을, 또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 또한 당초 계획했던 목표인원보다 선발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감소한 인건비 2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성장단계별 사회적 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사업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자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집행기간 부족으로 5억 5,000만 원을, 또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사업은 엄격한 선정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선정기업이 감소해서 1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은 2012년 교부금을 2013년도에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 10억 3,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사업은 사전절차인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등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서 5억 5,000만 원을, 그리고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사업은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실행된 사업입니다만 기업 참여가 저조해서 9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정변경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그리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미교부된 사업에 대한 감추경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감안하시고 보고드린 경제진흥실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윤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이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전체적인 예산 집행 실태를 보고를 드리고 그 이전부터 감추경이라든지 혹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 자료가 오늘 만들어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실ㆍ국ㆍ본부보다는 좀 더 예산집행 내지는 또 불용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청년 의무고용제 같은 경우에는 정년 연장의 문제들이 또 연계해서 걸려 있고 또 총액인건비의 문제가 걸려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청년 취업의 문제는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 부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