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 도출된 사례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이런 과정에서 받는다고 해도 일부를 안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정법에서 그런 자료를 제대로 소멸시키지 않았을 때 적절한 처벌규정도 없는 데에 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처벌규정이라든지 상세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도정법에서는 삭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명시를 안 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당연히 모든 일상 업무에 적용을 받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타시·도에서도 도정법에다 이런 문안을 넣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관리 감독을 별도로 도정법에서는 안하는 거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한테 관련정보를 반납한다고 해도 그것은 본인이 악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일부 사본해 놓고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또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데 그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웅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웅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청취와 함께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의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중에서 먼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교환차금, 사용료,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할 경우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인하 조정하고 일반 및 행정재산의 교환 시 이를 적용하기 위해 교환차금의 납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립학교 재단이 교육사업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학교용지로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적용함에 있어 추상적인 “공용·공공용”이란 문구를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대부료를 연 5%에서 2.5%로 인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대부요율을 예를 들어서 인하해 주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표현상 서로 혼돈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가 2.5%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석상 차이를 갖고 다른 요율을 적용할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2.5%였습니다.

아닙니다. 2.5%를 적용하는데 과거에 기존 법령의 표현을 보면…….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립학교가 공공용지를 임대해서 쓸 때 대부료를 내는 요율인데 타시·도에서 그런 것을 잘못 해석해서 5%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도 없고 현재 점용하고 있는 데도 없습니다.

예.

그것은 새로운 사립학교가 설립돼서 우리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앉았다면 생길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희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 2.5%는 계속 내야 되는 거지요.

학교는 없지만 그것 말고 일반적으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재 15건 정도 있습니다.

예.

예.

매년 민원이 있는 토지, 민원인이 매입을 원하는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든지 도로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안 되지만 그런 계획이 없을 때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심의에 이어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인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유는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 및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상 국제스포츠타운 및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유성구 학하동 97번지 일원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1단계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로서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1964년 준공된 기존 한밭운동장의 노후화에 따른 신규 대체시설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향후 대전시민에게 질 높은 체육시설 제공과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대전 체육발전 요람의 장을 준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97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1단계 조성사업을 위하여 금회 개발제한구역 62만 1,000㎡를 해제하는 사항으로 해제면적은 사업지구 59만 7,000㎡와 도로 2만 4,000㎡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총 5,970억 원,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시행자는 대전광역시장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그동안 추진사항은 1997년 1월, 2016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 상기 대상지를 서남부권 종합스포츠타운 입지예정지로 계획하여 2005년,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로 반영 수립하고 200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균형 배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2년 민간자문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통해 금회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였고 2013년도에는 사업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및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은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3년 10월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3년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승인 신청을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여 2014년 상반기 중에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고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3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우선 1단계만 지금 조성하고 2, 3단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완료 후 점차 2, 3단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고 현재 2013년 금년 5월 10일부터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3년간. 그래서 2016년 5월 9일까지 제한되어 있는데 이 기간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고 현재 위치가 그래서 특별히 약간의 제약은 있었을지 몰라도 특별한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제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자유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더 노력도 하고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전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은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2017년 이후부터 그런 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상비는 우리 시 재원으로 충족을 해야 될 테고 나머지 공사비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지금부터 2017년 이후까지 아마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워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담당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지금 문화체육과장 배석해 있습니까? 지금 박종선 위원님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재정사항에 대해서 괜찮으시면 문화체육과장을 한번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는 것으로…….

한번 와서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을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대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입니다.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조를 하고요. 우리가 계획은 어떻게 했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자본도 최대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을 건립해 달라고 하고 있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주나 인천아시아게임 같은 것을 할 때는 체육관을 지으면 그냥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 정도는 임대시설로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임대해서 수익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해 보니까 지출이 한 103억 원, 수입이 한 102억 원 정도 해서 형평성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민간임대시설 유치를 할 때 문제가 일반 상권하고 또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시민의 여론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계획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의견이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

투융자심사.

예, 맞습니다.

현재 체육공설운동장의 필요성은 말씀드렸듯이 이해는 가고요, 지금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재원이 3조 8,000억 원 정도 돼서 가용재원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4년 정도 가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또 유치할 기회가 됩니다. 그때 국비 최대한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민간자본도 유치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단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구인 동호인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현재 하천에다가 야구장을 건립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체육인이 아닌 생활체육인 야구장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가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생활체육단지…….

글쎄요, 거기보다는 시설이 좋기 때문에 훨씬 활용도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우리가 8대 광역시 중에서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최고 작습니다. 평균 1인당 2.5㎡ 정도 되는데 우리는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은 문광부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원이 없다고 해서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획은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문체국 계획은 행정절차가 끝나면 한화를 최대한 설득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시설을 하면 사실은 서울시 같은 월드컵경기장은 수익이 나거든요. 그것은 민간인들하고 같이 공유된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했는데 우리 대전시는 시민들 이해가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론화를 시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재원대책이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그대로 100% 이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수립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장덕순 과장께서는 세부재원대책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장덕순 문화체육시설과장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을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재원대책 문제가.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납득이 가는 재원대책을 수립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죄송합니다만 의견청취 내용을 갖고 만약에 중도위에 또 제출하면, 중도위에서 표현하면 시의회마저도 재원대책이 안 된다고, 재원대책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질타가 있었는데 “너네 되겠느냐!” 이래서 우리 대전시의 계획에 대해서 더욱 어려울 전망이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하여튼 재원대책은 우리 시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앞으로 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인식이 되고 또 필요한데 과연 어려운 것이 재원대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나름대로 해결할 숙제로 남기고 중앙에 제출하는 것은 다른 방면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