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지역 현안 추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4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세외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불용발생이 예상되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선행적인 세출예산 감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용성을 높이며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자 부득이하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세입예산 추가징수 규모는 378억 9,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감추경 규모는 60억 2,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기후환경본부 세입예산 총계규모는 기정예산 4,095억 2,200만 원보다 9.3% 증가한 4,474억 1,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계규모는 기정예산 5,353억 5,100만 원보다 1.1% 감소한 5,293억 2,800만 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조정한 세입예산 2개 과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증액 계상한 내역은 송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환매 공탁금 수입 412억 9,500만 원이며,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 등을 감액 계상한 내역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8억 1,300만 원,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23억 원, 친환경 운전장치 부착 5,000만 원, 그린카 보급 2억 3,9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총 378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계상한 세출예산 8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1억 8,0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16억 2,600만 원,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23억 원, 그린카 보급 10억 6,800만 원, 그린카 충전 인프라 구축 2억 원, 친환경 운전장치 부착 1억 5,000만 원, 구로ㆍ은평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4억 2,900만 원,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7,000만 원 등 세출예산 총 60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의 사업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다 이해가 되는데요. 감추경 사유 중에 다른 부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랄지 공공기관 조명 보급사업이랄지 그린카 보급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에서 1억 8,000만 원이 감추경이 됐단 말이지요. 감추경의 큰 이유가 뭡니까,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금이?

감추경의 큰 이유가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는 시민단체랄지 건물이랄지 그런 곳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많은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일부 지원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에너지시민협력반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많이 협력을 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착한밥솥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쪽에서 후원을 해 준다든지 대기전력 제로화 캠페인에서도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그런 후원된, 기업 협찬된 물건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어도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정말 이 예산을 아낀 것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 취지는 좋은데요, 보면 방금 말씀 중에 선거법 위반 그런 부분도 직시를 하셨는데 원래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애초에 이것을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축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쓰라고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추경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애초에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캠페인 등 홍보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사업비 불용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이런 감추경이 발생이 안 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사업으로 전환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어떤 이유가 제일 큰 겁니까?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하는 일련의 캠페인들이 기업들이 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협찬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착한밥솥 캠페인 같은 경우도 전기밥솥을 쓰는 것을 줄이고 압력밥솥 쓰는 것을 좀 늘리자 했더니 압력밥솥 그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력을 해 준 그런 거고요. 대기전력 제로화 이것도 대기전력과 관련해서 그것을 없애게 되면 전력거래소랄지 또 에너지관리공단이랄지 이런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지원금에 대한 팩트는 우리 시민들의 원전하나줄이기에 동참하기 위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 그렇다면 예산을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축소를 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처럼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계속 사업을 하되 이런 민간협찬 같은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겠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위원 지금 감추경한 내용들을 엄격히 따져보면 사실상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다 불용처리 시키려고 했던 내용인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게 솔직한 대답인가요, 아니면 긴박한 여러 서울시 전체적인 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추경을 하는 모습이 됐나요?

사실 긴박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은 송파자원회수시설 건립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것 지금 1심 판결 끝났거든요. 1심 판결 끝났는데 승소를 한 상태에서 공탁금을 그쪽에다, 우리 돈인데 공탁금으로 그렇게 놔두는 것은 은행 좋은 일만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쓰겠다는 그런 절박한 의지입니다. 다음에 2심이나 3심에서 질 경우에는 또 이것을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렇게 생각해서 찾아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솔직한 표현을 하자면 사실 송파 이것도 현재 굳이 감추경 할 내용은 아니었고…….

아니, 증액해야…….

(노원) 위원 그러니까 증액……. 기다려도 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여러 사정에 맞추다 보니까 굳이 기다리는 것과 지금 하는 내용과는 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심, 2심에 대한 시간적인 어느 정도 갭이 있나요?

보통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1심을 1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2심도,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정태수 씨 측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 그래서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대개 1년 이내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쟁점이 거의 명확하게 됐으니까요.

(노원) 위원 어차피 불용처리될 것을 지금 감추경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죽 있는데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한데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은 특히나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최고목표로 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특별히 마무리라는 말도 할 수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 보면 사유는 다 있어요. 국비지원액이 모자라서 안 된다, 또는 시민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의 홍보사업으로 절감이 돼서 감액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죽 있는데, 글쎄 이걸 다 이렇게 쓰여 있는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라고 표현하기는 분명히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미리 다 예측했던 거 아니에요. 이미 금액 자체가 내정돼서 우리가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닌가요?

그게 국가에서도 불확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배정이 안 되는, 반영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노원) 위원 특히 공공기관의 LED 조명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직접 교체할 기관에서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결국 감액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신중히 다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자면 LED 23억 감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본래 산업부에서 30억, 그것에 저희들이 매칭을 해가지고 30억 해서 60억을 반영해서 했는데 산업부에서 30억이 내려오지 않고 산업부 평가에서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상금을 탄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그래서 7억을 이쪽에다 반영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3억은 안 주니까 그러면 국비는 못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국비를 주지 않으니까요. 산업부에서도 사실 우리시를 시범도시로 선정을 해가지고 준다고 해 놓고는 자기들 자신들이 예산을 최종 과정에서 따지를 못한 겁니다.

(노원) 위원 이렇게 예측 안 된 예산을 갖다가 산업부에서도 얘기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30억을 편성해가지고 결국은 23억을 감축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년에 예산편성 할 수 있겠어요?

대신 내년에는 한 51억 정도 편성을 해서 줄 테니까…….

(노원) 위원 아니, 이것도 분명히 줄 테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안 줄 테니까 그랬어요?

내년 것은 거의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노원) 위원 하여튼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이런저런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약속해서 30억이라는 돈을 서로 약속하고 7억을 줬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마땅한 답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후 연도에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대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주니까 못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대답하기는 마땅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아요,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산업부에서도 열심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확보를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대신에 내년도에 많이 확보해서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는 참고로 이게 지하철 양 공사에다 LED 전부 바꾸는 것으로 지금 한국정책금융공사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그린카 보급은 여기에서 답을 한 내용은 짧은 주행거리로 인한 노선 투입에 어려움 등으로 2대의 구입비용 불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답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전기버스 3대를 구입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사실 가능하면 노선에다 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30㎞ 정도밖에 못갑니다, 한 번 충전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남산 같은 경우는 순환노선이기 때문에 거리가 30㎞ 이내고 해서 가능하지만 다른 노선에는 투입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본부장님 사전에 이게 100㎞ 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도 이래저래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도 극구 하겠노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것은 답변이 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전기버스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저도 많이……. 기본적으로 시기상조인데 서울시가 치고 나가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이걸 당장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사달라고 야단인데요, 사는 것은 결국 장래적으로 서울시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 좀 더 기다렸다 사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 그동안 전기버스, 전기 관련된 이런 차량들에서 일절 최근에 매입 후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비용. 그동안에 수리라든가 이런 기타 비용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사서 운행 하니까 기름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환경에 좋다 그 논리만 적용하기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산은 항상 시급성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행감 때 한번 좀 더 정확히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구차한 변명을 가지고 불용처리하거나 감액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본부장님,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봤을 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암사초록길에 대한 조성공사의 감액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7대 의회 때부터 한강르네상스의 명목으로 해가지고 마포하고 암사하고 진행됐던 초록길인데 마포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고 암사초록길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두 번의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가까스로 작년에 잡았던 예산 30억마저도 완전히 이것을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제가 어제 시장 간담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상복지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서울시의 예산관계 때문에 감축예산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수긍을 한다. 불요불급해서 급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이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은 대단히 모순되고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비단 먼 장래를 봤을 때 강동구에 대한 희망과 약속했던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감축은 할망정 이 예산 전액에 대해서 사업을 완전히 마감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시기를 조절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서울시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바에 대해서 우리 총무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과 저희 한강사업본부의 입장이 동일합니다. 사업이 잠시 보류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완공예정인 망원초록길의 성과를 분석해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조절을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좋은 보완책을, 마포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서 좋은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해서 감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승호 위원입니다. 방금 양준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에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라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감추경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한 두어마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계속사업이 아니었고 진즉부터 2007년도부터 계획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고 있다가 올해 30억을 편성했다는 거지요?

네, 금년 예산이 30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얼른 대답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올해 30억을 편성했는데 편성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몇 년을 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란 말이지요. 검토보고랄지 현장상황이랄지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준 것 같은데, 올해 딱 2억을 썼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30억 중에 2억만 쓰고 28억을 감추경한 것 아니에요?

네. 지장물 이설 조사비하고요, 현장사무실 운영 등으로 집행예정입니다, 2억 정도.

그러니까 2억이 집행됐어요, 안 됐어요?

집행예정입니다.

예정이지요?

네.

그런데 뭐뭐 한다고요?

지장물 이설에 대한 조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로 2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없었던 거지요? 원래 예산에는 방금 그 부분 2억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30억 중에?

네, 들어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는데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2억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필요했던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업대비 효과가 불투명하다 그랬단 말이지요. 여기 보면 사업대비 효과가 불투명하고 올림픽대로 선형변경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률의 증가 등의 우려로 재검토한다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태껏 2007년도부터 계속 이런 것도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와 저희들이 토론을 계속 해 왔던 부분인데요.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가 크게 우려될 정도로, 그게 일부 선형변경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해 왔던 과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이런 사업 타당성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죠, 제 말은.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불가한 이유가 그렇다는 말이죠. 사업비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고 올림픽대로 선형변경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한다 그랬단 말이죠.

이 부분이 건설기준에는 적합합니다만 혹시 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질의거든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는 자체가 제가 우스꽝스러운데요. 결국 예산이랄지 정책을 입안할 때 철두철미하게 사전계획을 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