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9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류경기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행정국 및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고 또 그동안 쌓인 시정과제를 풀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행정국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ㆍ의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의 편성 취지에 따라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사정변경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에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보통세입의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조정, 시 직원자녀 보육료 지급 중단에 따른 불용예상액 감액 등을 통해 불용예산의 발생의 방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상보육 재원마련에 기여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 2조 917억 2,400만 원보다 226억 2,600만 원을 감액한 2조 690억 9,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하고자 하는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청소근로자 직접고용전환에 따라 절감된 용역업체분 일반운영비, 이윤, 부가세 포함해서 총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3년 3월 무상보육이 전면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급을 중단하였던 직원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22억 2,5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인수익 및 국세 등의 감소에 따른 보통세 감소를 감안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 20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불용예산의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무상보육 재원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조정교부금이 314억이 맞아요, 214억이 맞아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지금 200억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형석위원
아니, 조정되는 비용이 어제는 314억이라고 위원장들 회의에서 보고했다면서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석위원
네.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조정교부금은 전체 감액해야 될 부분이 세입결손을 감안했을 때 엄밀히 얘기하면 214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한 것은 200억으로 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세입결손분의 추정치가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14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추정치에 근거해서 산출한 액수인데 일단 그 부분의 정확성이 100%는 아니라서 일단 200억으로 감액안을 냈습니다.
이형석위원
이게 저번 예산에서 저희가 조정한 20.5%가 아니고 20%로 예산이 되어 있던 거지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원래는 0.5%를 줘야 되는데 0.5%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감액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네. 그래서 0.5% 부분도 이번에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형석위원
네?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지금 예산의 20%만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보통세에? 그 부분하고 0.5% 조정분도 여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감액액을 214억 아까 산정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0.5%를 떼지 않으면 원래 얼마를 감액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0.5%를 플러스하면 얼마예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0.5% 부분이 447억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취득세 감면 보전을 해야 될 부분이 699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초 교부금 결손분은 1,36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중에서 교부금 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취득세 감면 보전분 699억, 0.5% 포인트 그것 반영해야 될 것 447억 합치면 214억 부분을 이번에 감액을 해야 맞는데 14억 부분은 저희가 그냥 제외하고 200억만 조정안으로 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20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러니까 200억, 전체 1조 8,000여억 원의 조정교부금 중에 90%가 아시는 대로 보통교부금이고 특별교부금이 1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엄밀히 보면 1조 8,000억 원에서 200억 원을 감액해서 평균적으로 감액교부를 해야 맞는데 보통교부금 부분은 자치구에서 이미 교부될 것으로 전제하고 자치구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액하기에는 너무 자치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은 당초 예정대로 교부를 하고 특별교부금은 1,800억 정도 전체규모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감액을 해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특별교부금 쪽에서 감액하면서 보통교부금 쪽을 전부 보전해 주는 형식의 집행방식을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형석위원
원래는 특별교부금 200억 불용할 생각이셨어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아닙니다. 불용은 아니고 그것까지도 다 교부를 할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의 교부액이 1,800억 중 200억 정도가 줄어드는 거지요.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어쨌든 자치구에 주는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줄 돈을 어떻게든 간에 25개로 나누어서 주든 잘 하는 데 주든 주게 되어 있던 것 중에 이것을 평균으로 준다는 것뿐이지 자치구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200억이 보전됐다는 것보다는 사실상 교부금이 준 것으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원래 가는 것인데? 특별교부금은 다른 돈이 아니라 자치구에 내려갈 돈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보전해 준다, 그것은 별…….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교부금 액수는 200억 줄어드는 겁니다, 자치구로 가는 게. 줄어드는데 어디에서 줄일 것이냐의 문제지요. 보통교부금을 줄이기는 부담이 있어서 특별교부금에서 줄인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20.5%냐 21%냐 이 교부율을 놓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요? 그중에서 올해에 한해서 0.5%를 했던 것은 사실 중앙에서 영유아보육 관련된 예산이 6 대 4로 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더 내려갈 것이다 해서 0.5%만 반영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깎여서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부분에 비추어 본다면 중앙에서 0.5% 안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세율 때문에 0.5% 안 되면 자치구마다 최소한도 한 20억 이상의 차질이 생기겠네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와 심의과정을 통해서 20.5%로 일단 안을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산심의 시기상으로 20%는 반영을 했고 이번에 0.5%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금년에 국회 영유아보육법 심의과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국비부담을 좀 더 늘이는 쪽으로 노력을 할 예정인데 거기 확정이 되는 것을 봐서 내년도의 반영여부를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해야 될 주제로 보입니다.
이형석위원
이것은 숫자와 상관없는 것인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할 것이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행령을 거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시행령 89번에 영유아보육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고치는 게 맞다고 하는 것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어쨌든 주제로 돌아가서 국가에 저희 시가 이것은 여ㆍ야당 관계없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교부율을 높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네.
이형석위원
그런데 같은 지방자치에서 시와 구 간에 중앙정부와 같은 관계가 반복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시 공무원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자치구가 밀접하게, 사실상 구청장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독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역에 맞는 또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를 올려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요구했던 24%가 아니고……. 물론 이게 세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국가에 의해서 조정교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제는 구청장들이 시에 데모하게 생겼네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지금 영유아보육법 개정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개별 법률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보조금에 관한 시행령에 넣을 것이냐 법령 형식의 문제 가지고도 서로 이견이 있고요.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국비 부담률을 몇 %로 할 것이냐가 좀 더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와 자치구의 재원 배분에 관한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보통세 교부금 교부율을 몇 %로 할 것이냐가 그 주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자치구마다 재원의 불균형이 좀 있기 때문에요. 특히 강남 중심의 재원이 편중된 현상이 있고 해서 교부금 반영비율을 높여가야 되는 방향은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게 21%가 좋냐 24%가 좋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 주제를 가지고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향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의 재정을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당해봐야 뭘 아는 거지요. 저희도 당해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기초연금까지 겹쳐서 재정상황이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러면 조 단위 거의 23조, 24조에 달하는 서울시가 어려우면 3,000억, 4,000억 하는 자치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정리할게요. 공무원들 중복지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복지원하고 복지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영유아보육법상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부분이 두 가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해서 금년 3월부터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형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전 계층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보육료 주는 것 또는 양육수당 주는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0세는 이미 2012년도에 겹쳤어요. 작년도에 바뀐 규정은 보육료에서 3세~4세 부분이 소득상위 30%가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 하면 공무원 중에서 0세~2세 아이들의 부모는 작년에 받았고 3세~4세는 작년에 못 받은 거지요. 그 계층만 추가된 거예요. 그다음에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부분은 전체가 당해 공무원이니까 15% 밑은 아니었을 테고 집에서 양육하는 사람들이 다 올해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집에서 양육을 했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세밀한 계획을 세운 것인지, 0세~2세는 이미 두 번 작년에도 받았는데 3세~4세는 못 받았고, 변경된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으로 주든지 아니면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이들의 뭔가를 해 주려고 했던 것이면, 그러니까 이 취지가 뭐였어요? 출산장려 내지는 보육지원금이었어요, 성격이?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렇지요. 당초 전면 무상보육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보육료 지원이 직원들의 출산장려 부분에 하나의 취지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적인 성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2011년 소득상위 30%의 공무원은 다 포함돼요? 0~2세는 2012년도에는 이중으로 받았어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결정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두 가지가 확대가 됐지요. 금년 3월에 3세부터 5세 부분이 전면 무상보육 지원대상이 됐고 그다음에 소득구분이 없어진 거지요. 30% 소득구분이 없어지고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취학 전 아동을 둔 입장에서 정부에서 일단 보육료를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보내는 대로 안 보내면 안 보내는 대로 보육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당을 받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다시 시에서, 그것도 역시 크게 보면 정부재정이잖아요. 그것으로 다시 아까 복지차원이라고 말씀하신 또는 저출산장려책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또 받는 겁니다, 9만 원에서 13만 원을. 그러니까 양쪽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형식이 돼서 하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도 0세부터 2세는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올해 3~4세 보육료가 추가된 것인데 5~6세 누리과정도 당연히 받고 있었고, 그러면 3~4세의 30% 소득상위 추가된 부분 그것 때문에 갑자기 작년까지 주던 것을 올해 그것이 포함됐으니까 안 준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런데 3세에서 5세가 추가됐는데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결정을 해야 될 입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기존대로 전부 줄 거냐,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받는 것과 별도로 시에서 주던 것을. 그러면 3세에서 5세까지 확대해야 되잖아요, 일단 시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한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확대를 해야 될 입장에서 그것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3세에서 5세까지는 주지 않고 그러면 0~2세까지만 줄 거냐 이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형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2011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됐고 거기에서 0세부터 2세까지는 소득과 관계없이 2012년도에 전체를 줬다니까요. 그리고 3~4세도 줬고요. 3~4세가 변화된 것은 소득상위 30%에 대한 것을 안 줬는데 그 사람들을 올해 준다는 것이지요. 물론 공무원이니까 소득상위 3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고위공무원은 모르겠지만 9급, 7급 소위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이 층은 소득상위 30%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는 게 맞았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나라에서 주니까 전체가 채워졌으니까 이제는 안 준다, 또는 공무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시다시피 9급에서 7급까지 아이를 출산 가능한 공무원의 월급이 적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다른 형태라도 이것을 지급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 판단을 하면서 저희가 다른 시ㆍ도의 의견도 전부 모아보고요. 그게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는데 다른 시ㆍ도에서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을 모았고요.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던 것을 계속 주거나 하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결정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 판단은 정부에게 일괄적으로 무상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니 공무원만 더 추가로 주는 것은 맞지 않겠다 해서 공무원 지원 부분을 중단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국장님,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형석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이형석위원
네.
김광수위원장
(도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에 조정교부금이 1조 8,500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아까 종전에 이형석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했지만 어제 추경과 관련해서 시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장 간담회에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새롭게 산출하니까 331억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 재정을 감안해서 200억만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는 214억을 감액해야 되는데 자치구 사정 감안해서 그냥 200억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교부금이 약 1,850억 되잖아요. 특교도 자치구별로 배정액이 있지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네.
김선갑위원
자치구별로 배정액이 전부 얼마나 되나요, 합하면?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은 1,850억이 되겠습니다, 10%니까요.
김선갑위원
1,850억을 가지고 자치구별 배정액 일명 실링이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합하면 얼마냐고? 1,850억은 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게 1,400~1,500억 정도 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종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조정교부금을 200억을 감액하셨잖아요. 200억 감액하면 여기서 특교 10% 20억 빼면 자치구로 돌아가는 보통교부금이 180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180억 줄어드는 것을 연초에 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특교에서 부담을 안겠다, 그러니까 자치구에 내려가는 보통교부금은 지장이 없이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1,850억에서 180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자치구에 배정된 일명 실링에도 변화가 올 수 있겠지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평균적으로 보면 200억이니까 7억 정도가 되거든요, 자치구 하나로 보면. 7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실링에서 아까 1,500억 전후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일부 감액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완충용으로 했던 200~300억 정도 있는 것 가지고 그쪽에서도 조금 나가는 돈이 감액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7억 전후 7~8억 정도는 감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선갑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설명해 주시지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첫 번째 질의는 이게 어제 시장 간담회에서 나온 말씀을 근거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214억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히 보고를 드림으로써 어제 부분은 다시 추가로 판단해서 나중에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일단 7개의 보통세 부분 거기에 20%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었고 20.5%를 교부하자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세 수입결손액 6,800억으로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산할 때 6,800억.
김선갑위원
뭐가 6,800억이에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보통세 수입에서 결손이 예상되는 부분이요.
김선갑위원
네, 네.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것 6,800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어제 아마 기조실에서 보고할 때도 이렇게 보고했는지 정확히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6,800억의 20%를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손분 1,360억이 발생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보통세 부분은 6,800억이 결손이 되고 그 부분의 20% 만큼 결손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부금의 재원이? 그만큼 재원이 결손이 나는 부분이 1,360억인데 저희가 취득세 감면을 보전해 주는 부분 그게 감면 보전 예상액을 3,496억으로 저희는 추정을 했는데 그것의 또 20%, 그것은 저희가 보전을 받는 거니까. 그게 699억으로 나옵니다, 20%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0.5%를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20.5%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과정에서 0.5% 나중에 반영한다 했는데 그것을 보전해야 될 부분이 447억입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아까 이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 합치게 되면 아까 교부금 결손이 예상되는 부분 1,360억에서 취득세 감면 보전분하고 0.5% 반영한 부분을 합치게 되면 214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214억이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214억 중에서 200억만 이번에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장 간담회에서 기조실에서 감액 필요한 부분이 331억이라고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기조실에 내역을 파악해서 그 차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차액을.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정교부금과 관련된 한 세 가지 지표가 나와 있어요,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1조 8,500억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0.5% 추가세출편성을 이번에 했어야 돼요. 그런데 0.5%를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반영시켰다는 얘기가 나와.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요. 뭐냐, 예산은 1조 8,500억이지만 세수감소로 인해서 연말 추정치에다 20.5%를 적용하는 거예요, 실지 들어올 돈 추정치에다가. 20.5%를 적용을 하니까 1조 8,500억보다 적게 나와. 여기에서 0.5% 반영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똑같은, 어차피 들어올 추정치에다 적용을 했으면 이게 지표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세 가지가 다 달라, 지표가. 그래서 이게 예결위에서도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얘기하는 것이 다 다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시장 간담회 때 얘기 나온 331억하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214억하고의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또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예산집행에 반영되어 효율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3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7분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한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재무국 전직원들은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우리 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경기침체 및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8,774억 원 대비 3,133억 원이 감소한 12조 5,641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 취득세율 인하조치에 따른 취득세 1,500억 원,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5,300억 원,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179억 원 등 총 6,979억 원을 감액한 반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금 3,846억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879억 원 대비 666억 원이 감소한 2조 2,213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 179억 원, 시세징수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99억 원 등 자치구 교부금 278억 원과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공유재산 매입 시기 조정 및 물품 구매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비 38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 여건과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바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작년도 세계잉여금은 어디에다 갚았어요? 무엇으로 갚았어요? 모르세요?
김영한재무국장
그 세계잉여금 관계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육백 몇 십억 남은 것으로 아는데 다른 데 썼나 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조성했습니다.
이형석위원
본년도 예산에 육백 몇 십억이 잡혔다고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의 세계잉여금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재무국장님, 재무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답변을 실무자에게…….
이형석위원
결산도 안 한 것을 신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켰다고요?
김광수위원장
(도봉) 실무자 분들이 정확하게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영한재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박근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근수입니다. 그 부분 저희가 645억 원 금년도 예산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를…….
이형석위원
645억 원을 어떻게…….
근수
박근수재무과장
미리 저희가…….
이형석위원
미리 추정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왜 645억 원이 남아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기금으로 1,000억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불용으로 남겨서 육백사십 몇 억이 남은 것인데.
근수
박근수재무과장
그것도 작년에 추경하면서 1,000억을 갚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형석위원
그 불용 남겨서 그나마 삼백 몇 십억 마이너스 날 것 645억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2013년도 예산에 넣었다?
근수
박근수재무과장
네, 저희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작년에 추경하면서 1,000억을 채무를 갚는 것으로 편성했다가 그것을 집행 안 하고, 그렇게 예산과에서 확인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것 확인해서 좀…….
근수
박근수재무과장
네,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보통의 경우에 세계잉여금 빚을 갚을 수 있지요, 남은 것 있으면 추경에 넣는 것이고. 추경에 안 들어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재무과장
네.
이형석위원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셨어요?
김영한재무국장
작년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형석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에 대해서 과하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리고 저희 행자위에서도 굉장히 낮게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보고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7,000억이 덜 걷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예상은 확실한 거예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올 연말 기준으로 시세 세입 전망을 한 결과 정확히는 6,979억 원 정도 감액할 것으로, 아니 7,966억 원 정도 부족 징수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작년 예산결산위원회 세수 추계할 때의 어떤 보수적인 추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감액하게 된 세목 중에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5,300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연동돼서 징수되는 부가세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국세전망 등에 기초하여 이 세수 추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성,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지방소득세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세에 연동해서 세입추계를 저희는 하였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당초 경제성장률을 최초 4.3%로 잡았다가 계속 하향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2.7%로 낮게 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낮게 조정하는 것과 같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국세 세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 국세에 연동돼서 부가되는 지방소득세가 대략 5,300억 원 정도 부족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번 세입 중에 가장 큰 부분을 가장 덜 들어올 부분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어떤 불가피성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취득세도 국세예요?
김영한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세입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보세요. 취득세 관련 부분도 높게 잡았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조정하지 않았어요. 제 말씀은 최소한 서울시, 그렇지요 국세 국가에서 그렇다 치고 서울시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곳에서 수입전망 세수전망이 7,000억 차이가 난다? 이 7,000억의 차이가 나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또 차이가 나겠네요?
김영한재무국장
방금 전에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몇 백억 차이가 난다, 한 1,000억 차이가 난다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요. 7,000억이 차이 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믿고 나머지 부서들이 세출예산을 맞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돈이 모자라니까 영유아보육법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혈을 짜서 감추경을 하고, 심지어는 복지적 성격을 띠고 있는 아이들 보육지원비용까지도 깎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영한재무국장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와 연동된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재산세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스스로 이것을 세입추계를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국세를 징수해서 그중에 10%를 저희 지방에 배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부의 세입추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취득세의 경우에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감면조치를 또 시행하고 또 연장하고 그리고 생애최초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조치를 또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서 취득세가 대략 2,487억 감소가 되었지 저희가 스스로 추계를, 사실 정부에서 그런 감면조치를 시행할지를 사전에 발표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사실 또 말씀드리면 이런 취득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형석위원
인하조치 가능성에 대한 것까지 지적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영한재무국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를 인하할지 이것은 사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수 추계할 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형석위원
작년에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냥 감액한 거예요. 왜, 보전해 주니까. 보전해 줄 거라고 답변을 했고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러니까 사실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보전분을 감안하면 저희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김영한 국장님, 지금 우리 이형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번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서, 꼭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의회에서 세입추정을 과다하게 책정한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참고해서 세입을 추정해 줘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김영한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내년…….
이형석위원
결론적인 얘기는 그거네요. 우리 국장님은 어쨌든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잘했는데 국가에서 다 잘못한 거다 그런 거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세입추계상 보다 완벽한 추계를 위한 노력도 저희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적요인인 정부의 취득세 감면 연장 그런 조치는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감안해서 미리 예상해서 이것을 세수 추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사실 최근에 독립세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부가세 성격구조상 저희가 정부의 국세 소득세의 10%를 받게 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수 추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국장님, 우리 이형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해만 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 덕분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아까 행정국에서 200억 또 278억, 99억 해서 한 579억이 올해 덜 내려가게 되나요? 자치단체마다 최소한 25~26억 정도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결국 매월 자치구에서 징수한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가 3%를 지급하는 경우인데 세입이 감소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감소가 됐으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결과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똑같은 답을 하겠네요, 국가와 시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그 내용 알겠고요.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자료요청하고, 문서출력통합관리서비스 MPS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김영한재무국장
원래 그 업무는 기획조정실의 예산과가 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순세계잉여금 추정은 어디에서 해요? 재무국에서 하는 것 아닌가?
김영한재무국장
순세계잉여금 추정은 저희가 세수추계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아니에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선갑위원
순세계잉여금 추정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요, 안 해요? 그 정도는 재무국에서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입은 재무국에서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김영한재무국장
기본적으로 세입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를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결산을 근거로 해서 추경예산에 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답변을 못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예산심의 받을 때 공부 안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취득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과다편성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들 자의적으로 무상보육 같은 확대정책을 펼치고 또 경기가 바닥을 치니까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해서 취득세를 영구인하하고 이렇습니다. 더더욱 어렵게 만들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의 취득세를 본다고 그러면 당초 예산이 2조 7,300억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세수감소분을 감안해서 1,500억 감액하지요. 여기에다 취득세 감면 정책에 따른 지원금 3,500억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한 2조 7,300억에서 2조 9,300억이 돼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2,000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까 과다편성했다고 그래서 일부 지금 논란이 됐어요. 지금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지나친 긴축예산편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에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지요. 정부에서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지자체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들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나서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지자체가 안고, 정부는 빛내고 지자체는 빚낸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결과는 뭐냐, 플러스 2,000억이 나왔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영한재무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취득세 예산액 2조 7,320억 원보다 2,487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징수가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 보전액 총 3,496억 원을 포함할 경우 말씀하신 2,000억은 아니고 대략 1,380억 원 정도 초과징수는 예상이 됩니다.
김선갑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1,996억인데. 보세요. 2조 7,300억을 편성하셨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여기에 이번 감액조치에 마이너스 1,500억 원 합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감면 정책에 따라서 보전금이 3,500억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2조 9,300억이 나와요, 세수전망이 2조 9,300억 나온다고. 1,990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김영한재무국장
제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내용은 올해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987억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어디 뭐를 반영하지 않아요?
김영한재무국장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의 집행과 통제를 통해서 987억을 소화하겠다는 기조실의 발표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2,000억 이상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무슨 소리예요? 다 추경에 반영이 된 거예요. 1,500억 추경에 편성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취득세 감면 정책에 따른 정부 보전금이 정확히 3,840억이에요. 여기서 지방교육세 보전분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순수한 취득세 보전분은 3,496억이야, 정확히. 이것을 상쇄를 하면 2조 9,300억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를 반영을 안 해, 뭐를 반영을 안 해?
김광수위원장
(도봉) 국장님 답변이 미흡하면 실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네, 과장님이 해 주세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근수입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의 경우는 아까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반대로 오히려 과소 추계한 것처럼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는데 실상, 저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세목별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를 하기 때문에 오차범위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항상 추계를 했다고 보고 과거의 실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이 갑자기 변한다든가 경제환경이 세계경제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변해서 우리가 예측치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취득세는 저희가 거의 정확하게 추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과거에 밀려있던 그런 매물이 거래가 됐다, 그래서 정부 보전금을 합치면 당초 추계한 것보다 오히려 더 징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이번 임시회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심사에서 다루어진 모두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