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림 의원 발언

시설안전정책관 천석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정책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3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감추경 총규모는 129억 7,0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은 8,946억 9,200만 원이며 기정예산의 1.4%인 12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8,817억 2,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88억 4,100만 원의 1.1%인 20억 원을 감액하여 1,868억 4,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42억 2,100만 원의 2.1%인 10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5,032억 5,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은 1건으로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감정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 부족으로 보상비 2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은 총 4건입니다.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 사업은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된 군부대인 정보사령부 이전이 2014년 12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금년도 토지보상비로 편성된 30억 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고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 사업은 여의도 지역 주민들의 출입구 설치 반대민원 및 관련절차 지연으로 금년도 토지보상비로 편성된 30억 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척교 확장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점용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2013년 연내 공사가능 물량을 제외한 공사비 4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사업은 사업소 이전 반대민원 등으로 현재 시행중인 청사 건축 기획 용역비 3,000만 원을 제외한 보상비 9억 7,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감소로 인해 대규모 결손이 불가피한 서울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불가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이며 정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렀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릴 때는 아직 사업소를 떠나지 않았었는데 지금 사업소에서 오라고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김진영 위원입니다. 모처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원래 웬만해서 질문하지 않는데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게 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도로사업소장이 불참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산사업에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감추경 내용에 도로사업소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회의 누구하고 조율했나요?

그게 조율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정보사 부지 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사 부지 토지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전체 658억입니다.

658억 중에 현재 보상을 얼마나 했습니까?

478억을 보상했고요.

잔액은 얼마예요?

180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 30억이, 지금 보니까 정보사 이전이 2014년 12월로 연기됐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군 내부의 문제로 원래 자기들 계획된 것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연기된 이유를 파악 못했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예산 30억을 편성했다가 다음 예산으로 미루고자 하는데 연기된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보사가 안양시 박달동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착공이 지연되어서, 그쪽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전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30억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언제 결정이 난 것입니까? 12월 이후로 이전된다는 게 언제 결정 났습니까?

당초에는 내년 6월인데…….

글쎄 그런데 6월에서 12월 이후로 연기된다는 것 그 결론이 언제 났었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틀에 박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왜 서초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정보사터널을 빨리 해서 이전하는 게. 물론 우리가 하고 싶다 해도 군부대에서 빨리 이전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알아서, 하물며 지금 건설위원회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서 갖고 오기 전에 우리를 만나서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해야 되고. 이것 뭐 딱 갖다놓고 설명하고 이런……. 이렇게 위원들과 대화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저희 부서 내에서 협의했는데 아마 위원님한테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는 걸 딱 보면. 이런 것 있을 때는 정보사 이전 여기가 지역이 어디인가, 물론 그 지역의원이 건설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원한테 연락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의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것을 빨리 알아서 지역에 가면 행사 때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우리 시에서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이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하면 시장이 욕을 안 먹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내가 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설안전정책관님, 그 업무 시작하신 지 얼마 됐어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많이 파악하셨죠?

네.

우리 시설안전정책관님은 왜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맡긴 법적인 소임과 또 시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이 자리를 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죠?

네.

저희 본 위원들은 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대표시니까 시민들의 요구나 시민들의 복지, 편의, 행복을 위한 대표, 민의를 대표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광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또 편안한 삶을 위해서 저희가 있는 것이고요. 또 협의적으로 보면 다 지역구 출신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금천구민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서울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추경을 보면 사실 어떠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 협력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어떻게 행정으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고 시민들을 만족시켜 줄까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와 계십니다. 사회석에 앉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잠깐 말씀하셨죠?

네.

제가 시의원 임기 4년 동안에 전반기, 후반기 건설위에 계속 있습니다. 거의 보면 상임위가 바뀌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고 또한 위원님 나름대로 스펙 쌓기를 위해서도 바꾸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반기에도 건설위원회에 계셨고 후반기에도 계시는 분이 다섯 분이나 계십니다. 간절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를 좇지 않고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 위원들의 숙원사업,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집행부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타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역에 있는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전반기에 2년 하고 후반기 지금 1년 좀 지났습니다. 너무 확연히 차별이 됩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같은 분들인데 왜 이렇게 가야 합니까? 그만큼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한데요 제가 5대 서울시의원을 하고 지금 8대를 두 번째 하는데 5대 때에도 건설위원회를 했고 지금도 계속 건설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상당히 제 성격상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의회 의원이니까 의원을 두둔하는 측면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 제가 냉철하게 한번 아까 간담회나 또 방금 전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난 상태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제가 그래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몇 말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지역구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까 오봉수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뜻을 서울시에 반영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물론 반영하는 과정과 절차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타당성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적극 도와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집행부에 민원해결을 요청하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도 느끼기에 오히려 다른 위원회 소관 집행부들한테 뭘 요구하면 더 적극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우리 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에는 오히려 내가 건설위원회 소속인가 할 정도로 잘 반영이 안 돼요. 제가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나이 꽤 먹은 사람이 이런 것을 세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이러고 오늘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상황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국장이 방으로 뛰어오고 과장님들이 오고해서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우리 건설위원회는 전혀, 내가 과연 건설위원회 소속에서 지금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저 양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줬는가 한 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 봐야 돼요. 3년간 저 양반이 요구한 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참 어려워요 하나 둘씩 하려면, 다른 부서는 오히려 쉽다니까요. 어려워요. 사실 제가 후반기에 환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성암로 하나 때문에, 저게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이고 15~16년간을 방치한 도로 200m 구간 병목구간을 해결하지 않은 문제점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사실 건설위원회를 택했고 후반기도 저거 하나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나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오히려 내가 더 나서서 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내년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이병한 국장한테 내 방에 오시라고 해서 사정을 했어요. 성암로만큼은 내년에 보상해서 개설해서 공사를 완료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3년여를 아무것도 진척 없이, 작년에 10억 배정해서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주민들 창피해서 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 개인 민원이라기보다는 서울시 도로 구조상 그 문제는 진작 해결했어야 할, 내가 오죽하면 자동차학원에 특혜를 부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건설위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죽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재선의원으로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얘기가 오고갈 수가 있겠구나. 난들 느끼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더 오히려 안 느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건의 겸 제 뜻을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정용림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확인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진한 사업들은 목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길었던 여름도 서서히 물러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더불어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 9월 12일자 도시기반시설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토목부장 김만수, 방재안전시설부장 박종웅) 그럼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2,812억 3,600만 원에서 5.6%인 714억 5,100만 원을 감액한 1조 2,09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당초 2013년도 예산편성 시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시예산 편성 이후에 국가예산이 편성되면서 국고보조금 274억 4,5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이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등 사업지연으로 세출예산에서 440억 600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일치시키기 위해 세입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440억 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135억 2,700만 원 대비 11.9%인 727억 9,100만 원을 감액한 5,40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준공에 따른 정산 및 예산절감액 13억 4,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714억 5,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감소에 따라 9호선 2단계에서 62억 4,500만 원을, 3단계에서 200억 원을, 우이~신설 경전철에서 12억 원을 감액하였고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에서 타인자본 투입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365억 8,400만 원과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신림선과 동북선, 면목선에서 각각 50억 원, 20억 원, 4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이 발생한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사업에서 다시 감추경이 발생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로 2013년 9월 타인자본이 투입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제출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서운하고 아쉬운 얘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참고로 하셔야만 됩니다. 오전에 도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회 내지는 보고를 받다, 안 받다, 다시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왜 이 문제가 생겼나 하는 것을 도기반 본부장이나 이광세 국장님, 담당부장님들은 참고하셔야만 됩니다.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지역구에서 민의의 뜻에 따라서 당선된 이 자리의 시의원님들은 바로 시민의 소리예요. 또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고 공과 사에 얽매이지 않고 공적인 과정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요망하고 소망하고, 이 뜻이 관철되면서 서로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때때로는 집행부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을 대함에 있어서 전혀 무성의하고, 무성의한 것에 도가 지나쳐서 시의원의 처세와 의정활동을 기만하고 농락할 정도로 네가 알면 얼마나 아냐,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시행하는 어떤 과정에서는 그냥 마이동풍 식으로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넘겨버리는,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세월만 가면 시기만 지나면 된다고 하는 무시하는 처사가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 되어서 어떤 입장에서 아쉽다 해서 굉장히 불쾌해 하고 있는데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기반본부의 가장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총괄부입니다.

총괄부 말고요. 실무부서에서 어떤 부서입니까?

토목부가…….

토목부장님 언제 임용되었어요?

지난 9월 12일자로 되었습니다.

9월 12일이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약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위원님들한테 통례적인 기본적인 예의상 인사 정도는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때 한번 현장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분들이 온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린 것과 토목부장이 임용이 되었으면 건설위원님들한테 전화 한번……. 토목부장 일어나 보세요. 김만수 부장님, 우리 건설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번에 토목부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하고 인사 한번, 전화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이명영 위원님한테는 한번 드렸고요…….

9월 12일자 명령 받으셨는데 12일자 명령 받고 바로 직무에 임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이명영 위원님한테 하셨어요?

제 귀책사유입니다.

이명영 위원님만 건설위원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건설위원 아니신가요?

전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저의 처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조성일 본부장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건설위원장 김춘수를 비롯한 김기덕 위원님, 그다음에 전반기 후반기에 건설위원회에 계속 계셨던 위원님들이 대단히 섭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상하위계, 기본적인 예의, 도덕이 많이 상실됐다. 그러다 보니까 상급에 계신 간부 되시는 분들의 예의도 굉장히 옛날 같지 않다고 하는 어떤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오늘 업무보고 임시회 열리면서 저거 하기 전에 제가 근간에 10여 년 넘는 이 과정에 적어도 임용되셨으면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님들, 위원님들한테 인사 정도 하시는 것은, 열 분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한 가지 얘기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든 그다음에 민원문제가 됐든 간에 최근에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들, 그다음에 팀원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요즘 통례로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저희 도기본은 원칙적으로 매주 1회씩 담당부장들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만…….

업무 현안문제가 있을 때 요즘에는 그냥 팀장님들, 팀원들이 위원장이 됐든 부위원장님이 됐든 간에 위원님들이 됐든 간에 팀장, 팀원들이 업무보고 하는 것이 요즘 통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4급 서기관 과장님 내지는 부장님들은 보고를 아예 안 하고 하급에 계신 분들이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다시 한 번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서로 간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예우적인 어떤 문제거든요. 직급에 따라서 인위적인 저거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죠. 과장님이 오셔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과장님이 오셔서, 과장님이 실무에 대한 파악을 못하면 팀장과 같이 동반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지 팀장 밑에 팀원들 데리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이런 예는 없도록 하시면…….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정기 행정감사 대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불쾌함과 서로가 존경과 소통하는 분위기가 안 됐을 때에는 직무수행 하는 과정에,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 다소 불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조성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광세 국장님, 지금 민원면담시간 괜찮으시겠어요?

네, 양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9호선 2단계 사업에서 계획공정 대비 실공정률은 97.8%이고 예산집행률을 보면 32%네요. 9호선 3단계 사업에서 계획공정률 대비 실공정률은 103.2%인데 예산집행률은 51.3%뿐이 안 되네요. 그러면 공사 기성에 따른 예산집행이 불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도급 업체라든가 노동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해서 도급업체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금e를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금e와 관련해서는 금년도부터는 대금e를 전체 다 정착시키기 위해서 신규계약이나 기존에 계속 됐던 장기 계속공사에 대해서도 대금e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 기성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추석에도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했지만 저희 계약에 이렇게 같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사용이 불편하다든지 무슨 유동성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유로 적용하지 않는 일부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현재 기성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률이 낮은 상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부터 각 업체들을 개별면담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지요? 어떠한 대기업들의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사정도 있겠지만 사실 대금e바로 시스템으로 인해서 결과는 하도급 업체 또는 거기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기성을 제때 급여를 못 받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경우에 만약에 하도급자나 마지막 근로자들의 임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지불하는 방안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본부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가내시됐던 국비가 최종 확정하고 차이가 많이 있네요. 가내시액하고 차이가 있는 게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정부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 매칭으로 사업을 했었을 때 국비를 적게 주면 다음에 더 많이 주어야 하는데 다음에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그러면 결과로는 사업이 계속 늦어질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네, 그럴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정부에 가서도 지금 열심히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랑 담당자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설득하고 있는데 보도된 것처럼 정부도 세수수입이 어려우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가서 저희의 어려운 점을 계속 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전반적으로 했었을 때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서울시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데 국비를 지원을 받는 사업 이거를 분리를 좀 하세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지방에 이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딱 딱 제대로 주면서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광역지자체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뭔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서 중앙정부가 그런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 굉장히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좋은 제도로 신문에 많이 보도도 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우리나라 굴지의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다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계약할 때 다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게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대금을 안 주면 도급업체도 못 받는 것이고 원도급 업체도 못 받고 그런 거죠?

원도급 업체가 자기네들이 일단은 이번 추석 때도 그랬습니다만 아마 하도급 업체에다가는 자기네들이 매월 준다. 매월 사실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원도급 업체만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하도급 업체나 그 밑에는 지불이 되고 있고 만약에 근로자들이 못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불하겠다 지금 그런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원도급사랑 저희랑 사실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밑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도급사나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원도급사가 제일 기피하는 이유가 아마 자기네들 자금흐름이 노출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에 제한을 받는다, 그다음에 자기네 시스템하고 안 맞는다, 이중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피하는 주요 이유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10개 회사 전부 다 모아서 저희가 같이 간담회도 두어 번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제가 개별면담을 통해서 개별 회사별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 하나의 예로 선금도 저희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선금은 선금이행보증서를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선금은 풀어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현대건설에서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대금e바로 시스템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 태도를 바꾼 그런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10여 일 동안 제가 직접 개별로 면담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금e바로 시스템 때문에 혹시 하도급 업체가 제일 피해를 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원도급 업체가 다 지급했다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왜 안 받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자기들이 지급했으면 이용해서 빨리 돈을 받아야 자기들 유동성이 더 좋아질 텐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이것을 하는 것으로 수용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얘기로는 각 현장별로 전부 다 이렇게 돈이 잠기게 되면 자기네들이 현재 갖고 있는 유동성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풀 수 있는 방법을, 하여간 귀담아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일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공사비를 32%밖에 안 준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나머지 절차를 주의 깊게 잘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교직원공제회 펀드신탁이 탈퇴의사를 표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대주단 구성하는 구성멤버가 언제든지 탈퇴 가능합니까? 우리 약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일단은 자기네들이 돈 집어넣는 것을 나머지들이 전부 다 돈을 집어넣는데 동의했고 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가 탈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주단 멤버 중에서 언제든지 본인이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기네들이 정 탈퇴를 원한다면 탈퇴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대주단 탈퇴를 하면 구성멤버 간의 부담률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못 구하면?

못 구하면 그렇죠.

그러면 약정할 때 우리가 대주단도 탈퇴할 때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임의탈퇴를 못하도록 제약을 해 놔야지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다 탈퇴를 원한다고 그러면…….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 깊이 있게 그 부분을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고요. 현실적으로는 현재 동의해서 돈이 들어 온 데는 탈퇴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KB금융자산이 처음부터 교직원공제회랑 그 부분 가지고 서로 책임문제를 이쪽에서 승인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게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KB금융이랑 교직원공제회에서 탈퇴의사를 밝혔고 지금 포스코에서는 새로운 대주를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금융은행이랑 같이 해서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진행상황으로 보고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이래서 새로운 대주를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요. 10월, 11월경이면 전부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따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 주고요. 제가 우이~신설 관련해서 당초협약, 금융협약, 추가협약 여러 가지를 보니까 곳곳에 약정에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이 성실하게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데미지는 누가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연되고 또 지연되면 모든 비용이 추가되고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이~신설이 제일 먼저 진행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잘해서 다음에 실시협약이나 약정할 때 분명히 못을 박아서,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임의탈퇴가 가능하다면 이거 계약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들어왔다가 언제든지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저는 그것은 계약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그 약정에 이렇게 임의탈퇴를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그랬는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면 도움이 되겠고요. 우리 집행부도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여러 군데 한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서 정말 우이~신설 하면서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약정이나 협약체결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좀 모자랐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재무국에 계약심사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무과에 전담변호사, 저희 이 업무를 봐주는 전담변호사가 있다시피 한데 일일이 요즘에 자문도 받고 있고 저희가 검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여간 이 부분을 새로 협약할 때는 전보다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을 찾아뵙고 저희가 이 부분도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알고 계신 부분에서 허술한 점은 고견을 들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주단이 많은 타인자본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MRG가 삭제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 사실은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에서 큰 이익이 남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기인해서 대출금도 넣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약정할 때는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일단 판단한 것은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앞으로 하고요. 또 추가로 이렇게 대주단이, 여기에 보면 비율이 가장 사실 높습니다. 이분들이 빠져 나가면 대주단을 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주단이 이것을 서로 분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걱정이 좀 되니까 또 대체할 수 있는 대주단을 빨리 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이~신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많은 문제점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 정말 볼 때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택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내가 다른 위원회에 2년 전에 있었는데 거기는 국장들이 직접 쫓아와서 설명할 때도 많아요, 칭찬하자면 그 당시 이건기 국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건설위원회는 어떻게 된 위원회인지 팀장이 최고 높은가봐. 너무 위원들을 경시하는데 이것은 위원들 개인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적어도 10만 정도 대표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과장급이 와서 설명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 뭔가 참 답답한데 앞으로라도 최소한 과장급 이상이 와서 설명을, 실무상 왜 문제가 되냐면 그 팀원은 자기 시야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거나 주민들이 요구해서 전달하는 사항은 각 과 내에서도 팀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 팀만 언제 약속 잡자,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하도 기분이 나빠서 당신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과장보고 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과장이 왔는데 실제 과장이 몰라. 팀장만큼도 몰라. 공부 좀 해갖고 오라고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주민을 위하고 서울시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위계질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도 과장급 이상이 보고를 해야 서로가 업무조율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대금e바로 시스템이 정말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깊이 그것을 연구를 못해 봐서 뭐라고 지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단 드러난 것으로 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대기업들이 거부할 정도면, 상당히 거부반응을 느낀다는 것은 이것이 너무 경직된 제도가 아닐까, 뭔가 유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취지가 좋고 목적이 좋아도 탁상행정이라고 비판받고 현실에 안착을 못한다면, 또 효용성이 없다면 목적이나 취지가 훼손될 수가 있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서 저희도 같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 생각입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대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일부가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귀담아 듣고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혹시 기성금, 1차ㆍ2차 기성금 그것이 먼저 지출한 증빙이 있어야 여기서 기성금이 나가는 거예요, 하도급 업체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런, 여기서 안 줘도 거기서 줬다는 얘기와…….

그것은 저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기성을 안 줬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은 매달 주고 있다. 실제 매달 주고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대금e바로 시스템이 먼저 준 근거가 있어서 여기서 돈이 나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대금을 지급한 것을 갖고 거기서 하도급을 지급하는 게 맞죠.

혹시 그것이 안 됐으니까 조례상 여기서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피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한 것 중에 투명성 그러는데 뭐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투명성이라기보다 자기네들 자금흐름이 다 드러난다는 것과 그다음에…….

아니 뭐가 드러나요, 자기들이 줄 돈인데?

저희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유동성에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거야. 말만 전달하지 말고 과연 구체적으로 뭘까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자기들이 줄 돈 주는데 유동성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저희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대금으로 구별해서 하도급사한테만 지급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자기가 이렇게 안 하면 다른 데 썼다가 때가 되면 하도급사한테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돈의 유동성이죠. 자기가 돈 있는 것 갖고 쓰고 싶은 데 다른 데 썼다가,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지금 딱 제약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는 못 쓴다, 하도급사한테만 줘라.

돈을 여기서 기성금 내려 주면…….

돈을 내려주면 자기가 그 돈을 다 못 쓰고, 하도급 대금은 자기가 못 빼 쓰는 거예요. 저희가 하도급사한테만 딱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의 유동성이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싫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1개 현장이면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잡히면 그 돈이 적지 않다. 우리가 돈을 하도급사한테 매달 꼬박꼬박 주고 있으니 우리를 믿고 우리한테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대기업체들의 얘기거든요.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서 검토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시장 상대 질문에서도. 그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피해는 길어진다. 32평 짓는데 1년 단축하고 또 1억 단축한다. 그런데 1년 정도 늘어나는데 공공관리 하면서 2~3년 더 늘어나고, 또 공공관리 하면서 1억이 더 늘어나요, 1억이 단축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뭐냐, 공공관리가 업자의 유착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보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주민들의 싸움도 말리고 주민들을 빨리 해서 분담금을 줄여주자, 취지는 그럴싸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취지는 좋은데 현실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그런 원리와 비슷한데 거기 빨리빨리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아까 하도급사라든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집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끝선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적경제에,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에 관이 뭘 좀 리드한답시고 너무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에서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고 과감하게 고쳐야 되지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너무 간섭한다는 것은 요즘 우리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도 건설적인 것, 이 사람들이 요즘 시대가 어떤 때인데 하도급 대금 떼먹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일부 그런 경우가 있겠죠. 다 그러는 것처럼 어떤 틀에 집어넣다 보니까 거부하는 세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떼먹지는 않을 거라고. 단, 가격 후려치기 그런 게 더 문제지 원금 떼먹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전부 똑같은 틀에 집어넣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하고 거부하고 이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구체적인 것은 나도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이 있는데요 대기업은 이 적용을 면제해 주고 중소기업만 한다 이것도 또 사회적으로…….

나는 회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금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은 귀를 열고 들어서 하여간 제도를 보완한 다음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든지 100% 옳은 제도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대주단이 포스코가 몇 %나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포스코 %는…….

포스코는 제가 알기로는 대주단에 들어있지 않고 그것이 시행사죠.

그렇게 되나요? 이것은 투자자……. 이게 100%가 되나? 그러면 합계가 100%가 안 되는데.

검토의견서 8쪽에 있는 것처럼 대주단에는 포스코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100%가, 우리가 밀어주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시 돈 때문에? 23.26, 4.65, 8, 6, 4, 8 100이 안 되잖아요.

왼쪽 것까지 다 합쳐서 이것이 100이 안 되나요? 국민은행부터 전부 다 해서…….

대충 봐도 안 되잖아요. 시에서 나오는 돈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표를 만들 때 전문위원 잘못 만들었구먼. 50이면 50이라고 써야 되는데.

20, 40 100 될 것 같은데요. 좌측 우측 합쳐서, 왼쪽에 국민은행 17.44% 있죠.

아 이쪽,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이 발표는 그럴싸하게 근사하게 해서 참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 내후년에 착공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던데.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발표했고 내년에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승인 받아야 되고요.

승인 받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것 아시는 분 죽 설명 좀 해 보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일반적인 절차를 얘기해 달라고.

공청회 끝난 다음에 교통본부에서 국토부에 이 변경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는 협상을 한 다음에, 협상하는 데 보통 150일 정도 걸립니다.

민자 모집해서?

이 상세한 절차는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이 표를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현실적으로 언제쯤 착공이 되겠냐? 이게 지역에서 자꾸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동북선 말씀이십니까?

아니, 우리 면목선 같은 경우.

면목선의 경우는 ’17년 정도…….

완공 말고 착공.

네, 시작이요.

시작이 ’17년?

네, ’16년 내지 ’17년.

이것도 한꺼번에는 재정상황 때문에 못할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백화점 식으로 많이 내놓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게 저희 생각이고요. 좀 조심스러운 게, 우선 그 시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민자 사업자가 일단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또 협상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면목선은 우선순위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우선순위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하나, 여기 전문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지금 민자 하면 1,500, 저번에 1,700원까지 말이 왔다 갔다 하던데 1,050원과 500원 차이예요. 이것 다 물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50%를 물어주겠다는 것인데…….

50%는 아니죠.

아니 1,500원짜리를 1,050원이니까 500원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 차액을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아니면 저희 재정으로 하는 것이냐인데…….

경전철 요금, 요금의 반을 재정으로 물어주겠다?

반은 아니고요, 3분의 1 정도.

1,500원이면 1,050원이니까 반이지 뭐야.

반이 아니죠.

1,050원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 30%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은 1,500원 아니면 못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동안 팽팽한 대결이 여기저기서 있었어요, 1,700원 소리도 나오고.

약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시민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우리가 그 차액을…….

아니, 시민한테 한다고 안 했죠. 재정 뭐 얘기가 있었죠.

그것이 MRG와는 개념이 좀 다른 거고요.

MRG는 다른데, 이것 나중에 말썽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재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우이경전철 속 썩듯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과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할 것도 아니잖아요.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부위원장님.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바람직하게 시작한, 다들 그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해서 당초의 목적하고 대기업들이 사실 서울시를 길들이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저러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대원칙은 지키시고 너무 타협을 하거나, 그러면 이것이 또 선례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사실 어떤 제도든지 완벽한 제도는 없거든요.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하여튼 야심차게 시작한 대금e바로 시스템이 잘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서 서울시 정책 참 근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너무 대기업한테 굽실거리는 그런 것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군요. 정족수가 안 되는군요. 2013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임을 인식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영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사 이전 문제에 관해서 아까 그 토지보상비가 30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시설비 아닙니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비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보상비로 쓰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책정됩니까?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정보사가 옮기는 것이 내년 2014년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는 보상을 못합니다. 내년 12월이니까 내년에 보상비는 없고 2015년도에 나머지 편성해서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14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네요?

네, 안됩니다. 이전한 이후에 저희가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요.

이전이 늦은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달동에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에 진입도로 개설 등 그쪽에 준비가 덜 되어서 이쪽에서 못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토지보상을 안 해 주니까 이전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설안전정책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단지와 3단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수출의 다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의 다리 정체가 굉장히 심하지요?

네.

교통수요 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어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도로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를 건설 추진 중이고 시장님도 우리 시민들과 분명히 약속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원활하게 가지 않고 있지요?

네, 예정보다 좀 늦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늦고 있죠. 그리고 전년도에 올 예산으로 해서 2013년 예산으로 해서 32억 600만 원을 확보를 해 놨는데 지금 20억이 감추경 올라왔습니다. 물론 20억은 보상비이기 때문에 바로 올해 보상비 집행은 못한다 그렇게 해서 감추경이 올라왔는가 본데 사실 보상비가 20억 가지고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180억 가까이…….

177억이요.

177억 정도 소요되지요?

194억입니다.

194억, 그러면 내년에는 보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감추경을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서울시 집행부의 예산형편상 부득이 감추경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설계진행중인데 기본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간을 당겨서 일단 기본설계를 금년 중에 마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금년 중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 하는 실시설계를 당겨서 될 수 있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타임스케줄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인가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2014년 2월에는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는 업무추진이 중요한데 이 업무추진이 늦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굉장히 빨리할 생각입니다. 빨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빨리 진행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금천구청 측 담당 국ㆍ과장님하고 간담회에서도 금천구에서도 준비할 것을 준비해서 서울시를 좀 압박해라,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심도 있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천석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 조건에서 이번에 20억 감추경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잠깐만요.

김진영 위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보사하고 2014년 이후로 어쩔 수 없이 안양 쪽에 사정이 있어서 연기된 협의한 과정일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은 생략하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나고 한 이유 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 주무관이니 팀장이니 이런 사람들을 올려 보내고 과장들은 뒤에서 딱 버티고 너희들 내 부하 말이나 들어라, 나는 그것보다 한참 위다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급으로 따져도 과장보다 우리가 훨씬 높지. 한마디로 건방지다 이말이야. 나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위계질서 따지고 뭐하는 것을 떠나서 실무상으로도 과장이 있어야 여러 팀을 조절하고 다른 부서 과장과 연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막상 과장 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잘 몰라. 내가 보기에는 잘 알지도 못해. 그래서 공부를 더 해서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적극적으로 해서 기분이라도 안 나쁘게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고요. 특히 건설위원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서 건설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하면 뭔가 챙겨올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다른 위원들만도 못하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화가 나는 것이죠.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일은 성의껏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사전에 설명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되 감성적으로는 도저히 기분이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안 나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도시개발특별회계 고척교 확장에서 추경안에 9억 7,000만 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49억 7,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은 기정예산으로 하되 9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