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과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잦은 호우와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한 때인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준비에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제1회 물관리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1회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49일 간의 장마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침수피해 없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에게 2013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증액은 없으며, 감액만 총 205억 4,1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은 2,778억 8,600만 원으로 그중 7.4%인 205억 4,100만 원을 감액한 2,573억 4,500만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은 모두 7건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사업은 시민단체의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요구와 수리모형 실험기간 연장 등에 따라 실시설계 기한이 연기되어 금년도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90억 원의 공사비를 감액하였고,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사업은 낙찰차액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불용액 24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두 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 증대사업은 유입관로 부설구간이 지하철 구조물에 저촉되어 유역면적 조정과 구조물 재설계로, 잠원 빗물펌프장의 시설용랑 증대사업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 추가소요 등으로 연내 사용이 어려운 사업비를 집행계획 조정하여 각각 15억 2,800만 원과 38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산공영주차장 빗물저류조 설치사업은 저류조 용량을 축소 설계하여 발생한 불용액 7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산구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사업은 펌프장부지의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집행계획이 조정된 12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림3교 재가설사업은 사업위치 및 교량형식을 변경하여 발생한 불용액 16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물관리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금액만큼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시의 추경방침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이며, 정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만근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제1회 물관리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실장 선임을 언제쯤 예상하는 겁니까?

언제쯤 한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은 저희 도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상임위에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건설위나 타 위원회에도 나가셔서…….

저는 도시안전실 상임위만…….

도시안전실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임위에는 어느 분이 나가시죠?

시설안전정책관이 건설위원회에 나가십니다, 도시안전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업무의 판단을 요하는 부서인데 도시안전실장 선임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시장의 방침이 지금 서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네,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다고만 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에 266억 2,300만 원으로 2011년도 3월에 기본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2010년도에 심의를 해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인데 지금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2015년 12월 31일 완공예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약 4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행정절차가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시키고 있다……. 이게 지금 도시안전실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들이 행정절차에 얽매여서 실질적인 본공사가 착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선도적으로 도시안전실이 이러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수해방지시설을 주업무로 하시지만 그래도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빗물펌프장은 지금 주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자치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예산으로 빗물펌프장을 한 곳이 서울시내에 있나요?

설치는 전부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시설비는 100% 다 시에서 해 준다?

네, 시설은 저희가, 유지관리만 일부 구청에서…….

어떤 설치근거,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조례상에 수방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남 3구 지역은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단 말이죠. 일반시설을, 도시기반시설 기타 하는 데는 타구에 비해서 호화스럽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을 너무 균등하게 이렇게 정해 놓다 보니까 이런 강남구 같은 데서 직접 해도 될 시설까지도 서울시 예산을 투자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소위 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 기타 예산 배정하는 내용을 보면 이 기준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50% 이하인 곳 또 40% 이하인 곳, 70% 이하인 곳, 서울시 예산 특교를 줄 때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빗물펌프장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와 시가 매칭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예산은 지원을 하면서 왜 예산규모가 큰 빗물펌프장에 관해서는 예산을 100% 서울시에서 하느냐. 최소한 재정자립도 1, 2, 3, 4, 5위까지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매칭으로 하더라도 자치구의 민원성이 있고 시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재난시설인 빗물펌프장 시설은 시에서 설치를 하게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바꿔보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은 구까지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그래서 어떤 기준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260억짜리가 공사기간은 4년이고…….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행정절차 간소화, 또 빗물펌프장을 최소한 재정자립도 5위까지는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2013년 감추경 사업 7건 모두가 수방대책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방대책사업이 38건에 예산액 1,300억이었지요?

네.

이중에서 실제 집행된 예산이 226억 5,500만 원이지요? 맞지요? 예산액의 17%밖에 사용 안 한 거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 ’12년도에.

’12년도 그게 그건 아닐 겁니다, 집행이.

실제 집행예산이 226억 5,500만 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예를 들면 남산공영주차장은 사업별설명서 6쪽 추경사유를 보면 갑자기 1,500톤에서 900톤으로 줄었어요. 변경이 됐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추경사유에.

그게 당초에 타당성조사 할 때는 1,500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니까 굳이 1,500톤이 아니고 900톤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00톤에 맞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니겠어요?

당초에는 1,500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이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았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40%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당초에 타당성조사 할 때 조금 면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2012년도처럼 수방예산의 20%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2014년 수방예산 사업도 아마 50% 정도 삭감해도 무방하겠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감추경 사업 7건 중 3건이 대심도 터널로 건설하기로 했던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심도 터널을 2011년 8월에 발표를 했는데 대상지가 일곱 군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7건 중에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만 시행하고 타 지역에는 다른 시설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사당지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심도 터널’과 ‘일부구간 단면 확장과 빗물저류조 설치’ 등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깊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구간은 다른 시설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7건 세부적인 추진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의 결론적인 얘기는 검토보고서 종합의견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 저류조 있잖아요?

네.

설계변경을 왜 했어요?

설계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타당성조사 때는 1,500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깊게 검토를 해 보니까 굳이 1,500톤이 아니고…….

이거는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 들어갔구나.

당초에 타당성조사 할 때 조금 면밀하지 못했던…….

그 부지가 작아요, 얼마 안 돼. 거기가 우리 동네거든. 하여튼 위치선정도 잘못되고 설계까지 잘못해 놨네. 크게 설계해서 이게 감액된 사항이에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올해 완성은 될 거예요?

지금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7억 8,900이구나.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네.

당초에 타당성조사 할 때 조금 면밀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541번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진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관리의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난대응과장 이성묵, 예방과장 이상구, 안전지원과장 이종순, 소방감사반장 이일, 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종합방재센터 소장 윤영철, 소방학교장 이재화)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뜻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예산인 만큼 성실한 집행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19억 원과 일선 현장근무자의 비번활동을 최소화하여 절약한 국내여비 35억 원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절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준호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감추경 하지 않았으면 불용시킬 뻔 했네요?

네.

가려운 데 긁어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에이, 좀 안 좋다, 이것은. 감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불용시킬 건데 아주 잘 됐네. 그렇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할 때 편성단계에서 잘해야지.

네,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된 거예요, 아주. 이게 불용시킬 것을, 한 번 더 얘기 들을 텐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태원 화재사건 있을 때 여기 출동한 분 계세요?

네, 제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화재진압이 좀 늦어진 것 같더라고. 왜 이렇게 늦게 됐어요, 거기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진압이.

재난대응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화재는 어떤 블록단위의 노후된 건물의 밀집지역 내부에서…….

내가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 거기에 세 번째 났어요, 불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정집 전기 3㎾를 가지고 10㎾씩 막 쓰니까 과부하 걸린 거야, 이게.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돼요.

네.

하여튼 각 소방서에 지침을 내려서 그런 것을 체크하도록 하세요. 세 번째 불이 났어요, 거기.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돼. 하여튼 일선 소방서에 그런 부분을 다 지도를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방위 사이렌 하는 데에 직원이 몇 사람 있어요, 거기에?

직원이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방인원으로 잡혔지요?

일반직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지요?

네.

그런데 원래 이게 비상기획관으로 가야 되는 거야. 왜 거기다 놔두고 힘들여서 일을 해요? 센터장님 오셨지요, 여기?

네.

나오세요, 좀.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비상기획관으로 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좀 안 좋게 거부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윤영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번쯤은 거론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경보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 민방위 사이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경보방송 및 재난경보사이렌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유해야지, 그러면.

같이 하고 있어서…….

원래 민방위과에서 그것을 통제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분리를 시키든지 그래야 돼요. 원래 민방위과 소관이잖아, 그게.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난경보방송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제일 먼저 접수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훈련 때?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

그것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이원화돼 있네? 민방위과장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 통제만큼은 제가 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또 그쪽 나름대로 저한테 공문이 오는 거고 저는…….

본청 지하에 있잖아요, 비상기획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볼 때는 그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를 봤을 때도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소방상황실에 같이 있는 데가 다섯 군데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같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정확히 해서 그것을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은 분명히 그게 민방위과로 가야 된다고 봐. 틀림없어요. 그게 원래 소방본부 거기에 있지 않았었는데?

어차피 재난경보통제소는 보안 다급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안을 또 중요시하는 것 때문에 저희 종합방재센터로 같이 오게 됐었습니다.

본청 지하는 벙커나 마찬가지인데 뭐 보안이 안 돼요, 거기도?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 때는 경보통제소, 그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이런 것까지 합해 가지고…….

아무튼 주긴 싫다 이런 얘기지요?

네, 현재까지는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연구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한번 선택을 해 줘요. 거기 있겠다고 하면 그냥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내보내겠다면 내가 문제 삼아서 내보내주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본부 직원분들과 대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35억 감축한 내용이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함에 따라 소위 말하면 출장업무 최소화로 수당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35억을 감추경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관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서울시장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 이 소송을 원고 쪽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소송은 지금 4,500명 정도가…….

그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요구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1차로 2011년에 1,15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이나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560억 정도가 지금 미지급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것이 판결이 나면 그때 지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 전에도 1,000억 원 이상을 지급을 한 거예요?

네,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1,152억 원을 기 지급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비번 날 비번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제 수리조사도 하는 경우가 있고 순찰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본부에서 23개 각 소방서로 지시를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비번근무자를 출동시킨 수당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개인별로 받아가는 수당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얼마로 돼 있나요?

도보로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면 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는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적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35억 원을 감추경 하는데 3교대라고 할지언정 사실상 2교대보다는 대원의 숫자가 준 거잖아요?

네.

2교대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방서에 100명이 있다면 대원이 50명씩 2교대를 하면 50명이 항상 근무를 하게 되는데 3교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32명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대 3교대를 하니까.

네, 3교대 인원을 증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인원은 늘어난 상태…….

그런데 지난번 이 3교대가 행자위에서 얘기될 때 사실상 근무하는 대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그런데 아무튼 2교대 근무자들보다 3교대 근무자들이 숫자는 적지요?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3교대 인원을 증원을 해 왔습니다.

증원을 한 줄 알아요. 매년 소방대원을 임용했지요?

네.

추가로 임용을 했는데 그 인원을 비교해 보면 2교대 근무자들과 3교대 근무자들이 8시간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숫자는 적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11명이 근무를 했는데 10명 내지 8명까지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화재라든가 안전사고가 어떤 때 어떻게 발생할지 또 발생을 하지 않을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비번근무자들을 출동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예산 때문에 이들을 출동을 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대형사고가 났다, 피해는 시민이 입는 거고, 그렇지요?

네.

이런 문제로 지금 35억을 감하고 51억 6,500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당초 86억…….

여기에 나와 있는 여비관계는 초과근무수당하고는 좀 다른 그런…….

외국출장?

출장관계 그런 여비사항입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감추경 안하는 거예요?

초과근무수당 지금 발생되는 사항들은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며, 격무해소를 위한 비번활동 최소화 요청” 설명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35억 감추경을 하는 것은 여비관계 관련입니다.

해외여비로 보는 거예요, 국내여비로 보는 거예요?

국내여비…….

국내여비면 출동비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비관계는 소방공무원이 외부에 나가서 업무를 볼 때…….

그러니까 서울시내든 시외든 외부 나가서 업무를 수행할 때 주는 비용이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1억 6,5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다?

네, 올해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35억을 감경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침인가요? 감추경 하는 예산, 본부장님의 방침이에요, 시장님의 방침이에요?

감추경 하는 사항은 본부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의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본 소방활동 업무가 축소되는 거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되면서 아직 3교대가 확정, 내년까지 3교대가 완벽하게 시행되면 그때 비번활동을 완화해서 출장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도 계속 시행하고, 작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얼마 지출했죠?

작년에 31억 6,9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한 거예요? 집행액이 31억 원 정도라면…….

집행액이 30억…….

30억 원이든 31억 원이든 간에 작년 비해서는 2배 이상을 편성을 했었다가 다시 또 35억을 감추경하고 51억 6,500만 원을 2013년도에 집행하는 거잖아요?

네.

왜 그렇게 과다하게 잡으셨냐 이거지, 올해는. 이유가 뭐였죠?

원래 처음에 서울시 2013년도 예산지침에 1인당 140만 원씩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86억 원 정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140만 원이 국내외여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국내만 한정되는 거예요?

국내여비.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해 집행내역을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괜히 직원분들의 기분만 좋았다가 지금 이렇게 감추경 되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준보다 적게 편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원래 88억 정도가 여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21억을 감경해서 67억을 예산요청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을 67억 정도로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문화일보 9월 7일 보도에 의하면, 저도 TV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매 맞는 119구급대”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환자가 대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하고, 그렇다고 대원이 이 환자를 대응해서 때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119가 사람 팼다, 시민을 때렸다” 이렇게 보도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게 방지책이 무엇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폭행에 대비한 방지책.

위원님, 재난대응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좀 크게 말씀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급대원들이 주로 주취자에 의해서 그렇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취자가 때로는 환자 본인일 경우도 있고 옆에 보호자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벌써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0여 건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 쪽에서도 경찰관들 폭행과 관련돼서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태까지는 일선 소방서를 중심으로 해서 폭행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오다가 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본부에서 직접 사법조사를 운영을 해서 폭행에 대응하고 있고, 이 폭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조치는 형법상의 조치도 있습니다만 저희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직접 송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부를 중심으로 관할 소방서의 사법조사권을 강화를 해서 지금은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취자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급대원들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회피, 도피하는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구급차 내에 여러 가지 채증을 위해서 CCTV를 140대 전 구급차에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건 순간 발생하는 폭행에 대해서 대응책은 아닌 것 같고요. 맞은 뒤에 수사한다든가 법적 처리를 의뢰하는 것은 사후문제이고,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4년 동안 78건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꽤 많은 폭행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헬멧 정도라도 쓰고 구급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문제는 가벼운 모자 하나만 쓰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멧은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요, 일단 환자가 폭행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헬멧을 착용했다면 때려봐야 자기 손만 아프지 않겠느냐,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머리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은 방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희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130층 화재진압용 소방차 구입 등 해서 521억 원 투입예정인데, 이거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도 있었고 구입을 요청한 바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장비를 고가에 구입하고 또 기존 층수에 화재가 났을 때 도달하지 못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20층 이상의 아파트라든가 고층빌딩 건축 인허가 시에 최소한 15층에서 20층 사이에는 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소방대원들이 중간에서 충분히 진압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 주도록 시장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건축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고가사다리, 고층에 화재가 났을 때 한두 대 가지고 대응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소방관이 20층 이상의 화재진압 시에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진압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건축허가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크게 응용은 되고 있지 않으나 보통 7~8층 또 15층 중간에 주민휴식공간이라고 해서 만든 아파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형태의, 일반적으로는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되 비상시에는 그것이 소방진압에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은 건축물에 이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모르기는 해도 그것도 건축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시장방침이나 또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현재는 법으로 돼 있어서 초고층건물 50층 이상 그런 경우, 또 30층 이상도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건물은 확보를 지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짓는 건물의 경우는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층별로 한 곳만 만들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층에 한 곳, 25층에 한 곳 이렇게 건물규모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주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지난해 추경에서 행정운영경비 20억이 감추경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2억이 불용처리 됐죠?

네.

올해는 지금 2건에 54억 4,300만 원이 감추경 된 거죠?

작년에는…….

올해, 지금. 지금 감추경이 54억 4,300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에 행정운영경비가 35억인데 35억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국내여비 편성기준이 140만 원으로 1인당 그렇게 편성이 돼 있죠?

네.

지금 소방공무원 곱하면 얼마입니까?

6,505명인데 실제로…….

그러면 얼마인가요, 140만 원씩이면?

한 8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잠정적으로 67억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운영경비를?

네.

지난해에도 20억 감추경이 되고 32억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이유는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괄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누적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어느 정도 대부분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소송과 관련해서 이행판결 다 받지 않았나요? 그중에는 조정을 통해서 또는 화해를 통해서 해결된 것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 86억 6,500을 계상한 것 아닌가요? 과다계상한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그런데 2011년도에 소 제기가 됐고 2012년도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 종결이 된 상태에서 2012년도는 2013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례를 답습했다는 것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기정 86억 6,500에서 감추경을 35억 하는데, 지금 67억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67억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60억 정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 소가 종결됐고 또 실질적으로 140만 원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과다계상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40만 원씩 계산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감추경이 되면 우리 물관리국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것처럼 이런 예산이 감추경이 되다 보면 서울시의 재정이 사장되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사업들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물론 편성도 잘해 와야 되겠지만 승인해 준 대로 예산을 잘 집행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감추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541번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541번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진준호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