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과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잦은 호우와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한 때인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준비에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제1회 물관리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1회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49일 간의 장마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침수피해 없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에게 2013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증액은 없으며, 감액만 총 205억 4,1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은 2,778억 8,600만 원으로 그중 7.4%인 205억 4,100만 원을 감액한 2,573억 4,500만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은 모두 7건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사업은 시민단체의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요구와 수리모형 실험기간 연장 등에 따라 실시설계 기한이 연기되어 금년도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90억 원의 공사비를 감액하였고,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사업은 낙찰차액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불용액 24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두 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 증대사업은 유입관로 부설구간이 지하철 구조물에 저촉되어 유역면적 조정과 구조물 재설계로, 잠원 빗물펌프장의 시설용랑 증대사업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 추가소요 등으로 연내 사용이 어려운 사업비를 집행계획 조정하여 각각 15억 2,800만 원과 38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산공영주차장 빗물저류조 설치사업은 저류조 용량을 축소 설계하여 발생한 불용액 7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산구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사업은 펌프장부지의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집행계획이 조정된 12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림3교 재가설사업은 사업위치 및 교량형식을 변경하여 발생한 불용액 16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물관리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금액만큼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시의 추경방침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이며, 정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만근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제1회 물관리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물관리국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한 가지만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세 번째 보면 “의회가 심의 의결하여 승인한 예산을 승인한 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라 할 것임” 그랬는데, 사업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경우는 일단 사업집행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는 겁니다.

집행계획이 변경돼요?

네. 남산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축소되는 것이지만 다른 경우는 거의가 집행시기를 조금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산공영주차장 외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시기를 금년에 할 것을 내년으로 옮겨서 집행한다는 그런 것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그리고 공사를 하다 지장물이 나왔다든지 또 어떤 민원 등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집행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한다고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원기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이원기 위원입니다. 2013년 감추경 사업 7건 모두가 수방대책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방대책사업이 38건에 예산액 1,300억이었지요?

네.

이중에서 실제 집행된 예산이 226억 5,500만 원이지요? 맞지요? 예산액의 17%밖에 사용 안 한 거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 ’12년도에.

’12년도 그게 그건 아닐 겁니다, 집행이.

실제 집행예산이 226억 5,500만 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예를 들면 남산공영주차장은 사업별설명서 6쪽 추경사유를 보면 갑자기 1,500톤에서 900톤으로 줄었어요. 변경이 됐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추경사유에.

그게 당초에 타당성조사 할 때는 1,500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니까 굳이 1,500톤이 아니고 900톤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00톤에 맞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니겠어요?

당초에는 1,500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이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았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40%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당초에 타당성조사 할 때 조금 면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2012년도처럼 수방예산의 20%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2014년 수방예산 사업도 아마 50% 정도 삭감해도 무방하겠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감추경 사업 7건 중 3건이 대심도 터널로 건설하기로 했던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심도 터널을 2011년 8월에 발표를 했는데 대상지가 일곱 군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7건 중에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만 시행하고 타 지역에는 다른 시설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사당지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심도 터널’과 ‘일부구간 단면 확장과 빗물저류조 설치’ 등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깊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구간은 다른 시설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7건 세부적인 추진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의 결론적인 얘기는 검토보고서 종합의견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 저류조 있잖아요?

네.

설계변경을 왜 했어요?

설계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타당성조사 때는 1,500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깊게 검토를 해 보니까 굳이 1,500톤이 아니고…….

이거는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 들어갔구나.

당초에 타당성조사 할 때 조금 면밀하지 못했던…….

그 부지가 작아요, 얼마 안 돼. 거기가 우리 동네거든. 하여튼 위치선정도 잘못되고 설계까지 잘못해 놨네. 크게 설계해서 이게 감액된 사항이에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올해 완성은 될 거예요?

지금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7억 8,900이구나.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네.

당초에 타당성조사 할 때 조금 면밀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541번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진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관리의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난대응과장 이성묵, 예방과장 이상구, 안전지원과장 이종순, 소방감사반장 이일, 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종합방재센터 소장 윤영철, 소방학교장 이재화)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뜻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예산인 만큼 성실한 집행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19억 원과 일선 현장근무자의 비번활동을 최소화하여 절약한 국내여비 35억 원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절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준호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 보니까 130층까지……. 130층이 서울에 어디어디 있나요? 130층까지 송수 가능 그랬는데, 130층 화재진압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130층까지 올라가는 펌프 새로 샀다는 건가요, 2대를 28억 주고?

네, 130층까지면 한 400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제일 높은 층수가 현재 몇 층입니까?

현재 69층…….

69층 이상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지어지는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어디어디가 지어진다는 것?

지금 롯데에서 짓고 있는 123층짜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승합차고지는 거기에 몇 층으로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강동구에 있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요.

네.

여기 또 22층까지……. 22층짜리는 많지요?

네, 22층짜리는…….

22층짜리는 뭐 아파트도 22층짜리가 있으니까.

네, 많습니다.

“현재 사다리차는 최고 18층밖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는 세태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성동소방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동소방서는 현재 공유재산 심의까지 끝나 있는 상태이고 예산은 금주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소방행정타운과 성동소방서가 이번 주 내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지금은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확정은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정도에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까지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감추경 하지 않았으면 불용시킬 뻔 했네요?

네.

가려운 데 긁어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에이, 좀 안 좋다, 이것은. 감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불용시킬 건데 아주 잘 됐네. 그렇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할 때 편성단계에서 잘해야지.

네,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된 거예요, 아주. 이게 불용시킬 것을, 한 번 더 얘기 들을 텐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태원 화재사건 있을 때 여기 출동한 분 계세요?

네, 제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화재진압이 좀 늦어진 것 같더라고. 왜 이렇게 늦게 됐어요, 거기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진압이.

재난대응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화재는 어떤 블록단위의 노후된 건물의 밀집지역 내부에서…….

내가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 거기에 세 번째 났어요, 불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정집 전기 3㎾를 가지고 10㎾씩 막 쓰니까 과부하 걸린 거야, 이게.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돼요.

네.

하여튼 각 소방서에 지침을 내려서 그런 것을 체크하도록 하세요. 세 번째 불이 났어요, 거기.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돼. 하여튼 일선 소방서에 그런 부분을 다 지도를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방위 사이렌 하는 데에 직원이 몇 사람 있어요, 거기에?

직원이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방인원으로 잡혔지요?

일반직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지요?

네.

그런데 원래 이게 비상기획관으로 가야 되는 거야. 왜 거기다 놔두고 힘들여서 일을 해요? 센터장님 오셨지요, 여기?

네.

나오세요, 좀.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비상기획관으로 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좀 안 좋게 거부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윤영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번쯤은 거론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경보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 민방위 사이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경보방송 및 재난경보사이렌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유해야지, 그러면.

같이 하고 있어서…….

원래 민방위과에서 그것을 통제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분리를 시키든지 그래야 돼요. 원래 민방위과 소관이잖아, 그게.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난경보방송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제일 먼저 접수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훈련 때?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

그것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이원화돼 있네? 민방위과장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 통제만큼은 제가 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또 그쪽 나름대로 저한테 공문이 오는 거고 저는…….

본청 지하에 있잖아요, 비상기획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볼 때는 그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를 봤을 때도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소방상황실에 같이 있는 데가 다섯 군데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같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정확히 해서 그것을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은 분명히 그게 민방위과로 가야 된다고 봐. 틀림없어요. 그게 원래 소방본부 거기에 있지 않았었는데?

어차피 재난경보통제소는 보안 다급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안을 또 중요시하는 것 때문에 저희 종합방재센터로 같이 오게 됐었습니다.

본청 지하는 벙커나 마찬가지인데 뭐 보안이 안 돼요, 거기도?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 때는 경보통제소, 그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이런 것까지 합해 가지고…….

아무튼 주긴 싫다 이런 얘기지요?

네, 현재까지는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연구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한번 선택을 해 줘요. 거기 있겠다고 하면 그냥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내보내겠다면 내가 문제 삼아서 내보내주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지난해 추경에서 행정운영경비 20억이 감추경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2억이 불용처리 됐죠?

네.

올해는 지금 2건에 54억 4,300만 원이 감추경 된 거죠?

작년에는…….

올해, 지금. 지금 감추경이 54억 4,300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에 행정운영경비가 35억인데 35억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국내여비 편성기준이 140만 원으로 1인당 그렇게 편성이 돼 있죠?

네.

지금 소방공무원 곱하면 얼마입니까?

6,505명인데 실제로…….

그러면 얼마인가요, 140만 원씩이면?

한 8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잠정적으로 67억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운영경비를?

네.

지난해에도 20억 감추경이 되고 32억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이유는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괄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누적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어느 정도 대부분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소송과 관련해서 이행판결 다 받지 않았나요? 그중에는 조정을 통해서 또는 화해를 통해서 해결된 것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 86억 6,500을 계상한 것 아닌가요? 과다계상한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그런데 2011년도에 소 제기가 됐고 2012년도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 종결이 된 상태에서 2012년도는 2013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례를 답습했다는 것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기정 86억 6,500에서 감추경을 35억 하는데, 지금 67억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67억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60억 정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 소가 종결됐고 또 실질적으로 140만 원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과다계상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40만 원씩 계산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감추경이 되면 우리 물관리국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것처럼 이런 예산이 감추경이 되다 보면 서울시의 재정이 사장되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사업들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물론 편성도 잘해 와야 되겠지만 승인해 준 대로 예산을 잘 집행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감추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541번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541번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진준호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