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절적으로 각종 지역행사가 많아 매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확인해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시의 금년도 세수가 결손될 것으로 전망되고 영유아 보육예산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시가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온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열게 되었습니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시간이지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정세환위원
전 지금 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가장 예산이 적은 위원회인데 이만큼 감추경을 해놓고, 그러면 우리 실링이 이만큼 줄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삭감된 예산 속에 이 부분이 다시 또 포함이 될 텐데 이러면 더욱 더 예산이 줄어간다는 것인데 저는 도대체 집행부 공무원들 내년 사업 어떻게들 하시려고 이 감추경안 받아들이셨는지……. 위원장님, 저는 예산부서 책임자 정효성 실장 확실하게 그분 출석 요구를 해서 이 감추경하고 관계없이 저희 문광위 예산에 대한 실링 부분의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이것 저희가 그냥 통과시켜 버리게 되면 저희 집행부 부서들 사업 못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좀 듣고 나서 저희가 질의를 하든 답변을 하든 진행을 시키든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지금 다른 위원회 회의도 있고 하니까 1시 40분까지 정효성 실장 출석해서 저희 문광위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확답을 좀 받고, 그리고 이후 저희들의 질문이나 회의 진행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정세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세환 위원님께서 이번 서남권돔구장 예산 감추경 건의 심사 이외에도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전반적인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 책임이 있으신 정효성 기조실장님을 모셔서 의견을 듣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서남권돔구장 예산 감추경 건 심사와 관련해서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13시40분까지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은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1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하셨고 위원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는데 문광위 귀속사업 부분이 명시이월이 안 되고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운데요 이 돔야구장이 몇 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원래 공사는 연말에 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 계획이었지요.
김태희위원
왜 이렇게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잘 아시는 것처럼 돔구장 용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 논란으로 인해서 돔구장이 기존의 기능 외에 문화공연 등 다양한 기능도 가능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보완, 두 번째는 시설이 하프 돔에서 풀 돔으로 바뀌면서 그에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료나 이런 것들이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그다음에 교통처리시설, 이런 시설들을 설계에 반영하고 반영한 내용을 공사에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총체적으로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주변의 교통상황이나 그다음에 돔야구장의 용도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검토를 계속 하면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 계속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보다 예산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총액은 약 한 400억 가까이 늘어납니다, 총 사업비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2015년도 3월경에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도 늘고 사업기간도 늘어납니다.
김태희위원
제 의견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하는 방향이 더 적절한 것이지 서울시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마치 우리가 공사가 지연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돼서 이것이 감추경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도 많이 업무 하실 때 예산 관계부처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액된 부분에서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에 관련된 예산이 있거든요. 국비하고 이 부분도 매칭사업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중에서 경교장 특별강연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사업이? 지금 주신 것 7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가…….
김태희위원
소요예산 일반회계 부분에서 중간쯤 보면 사무관리비에 경교장 특별강연회 개최가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경교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에 국비가 4억 2,000만 원이 추가로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대로 이에 필요한 서울시비를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부분 중에서 경교장 특별강연회 개최가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말씀을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산출내역에 증감은 없이 기존에 사용한 내용이 원래 계획된 부분이고요. 총 증액된 부분은 이제…….
김태희위원
1억 8,000이 지금 증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억 8,000은 시비가 증액되는 거고요 국비는 4억 2,000이 증액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7 대 3 비율로 해서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금 경교장 특별강연회 개최가 1,380만 원이 잡혀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김태희위원
이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좀 듣고 싶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가……. 과장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마는 경교장 관련해서 역사학자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디서 하나요? 경교장은 좁아서 못 할 텐데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경교장 1층 로비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경교장 1층 로비에서 진행하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괜찮지요?
김정재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강연자는 누가 와서 하나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경교장 관련되는 교수나 전문가 이런 사람들, 당시 복원에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일반 시민하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몇 회나 해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그 횟수는 제가 찾아보고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추경예산안 검토하면서 봤더니 1,380만 원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이라서요. 얼마나 자주 하는지 강사는 누구인지…….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그것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저에게 자료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고 부적절하면 이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서면 제안설명 자료에 따르면 우리 예산이 5,439억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초) 위원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자료는 다 5,29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지금 그동안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 것에 보면 사고이월을 포함한 예산현액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여기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현액이 아닌 예산액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 봤는데요 위원님께 그동안 업무보고 드린 것은 저희가 실제 집행기준이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서초) 위원 편성액으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초) 위원 예산현액은 저희가 5,927억 원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자료 가지고 와봐.
(서초)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현액은 5,927억 원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예산현액이 5,928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편성한 예산액은 5,296억입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5,439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거기다 추가로 간주처리된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서초) 위원 편성액 플러스 간주처리.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국비 간주처리 예산이나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것이 예산현액이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월액 플러스 간주처리 플러스 당초 편성액이 예산현액이고요.
(서초) 위원 그게 5,900억대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리고 여기 예산액에는 편성한 예산액 플러스 간주처리입니다.
(서초) 위원 그럼 여기 전년도 이월액이 빠진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5,296억 원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까지 하면 5,439억 원이고 여기다 국비 간주처리까지 포함해야 5,927억 원이 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5,439억이라는 것은 간주처리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서초) 위원 전년도 이월액은 빠진 거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초) 위원 왜 전년도 이월액은 여기서 빼고 숫자를 계산하신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법정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는 당해연도, 예산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액을 보고드리고 실제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고이월액까지 같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산기준인 예산현액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약 500억 정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던 전년도 이월액 분에서 손대는 것이 없는 것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감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될지언정 그대로 두는 것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원래 이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다음 해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팀장님 보내셔서 저한테 설명 좀 따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니까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 일례로 예를 들면 주택정책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다른 상임위 것 말해서 정말 죄송하기는 한데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우리 시가 쓰는 돈이 1조 4,944억 원을 씁니다. 뭐 아마 맞을 겁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초) 위원 주택정책실이 쓰는 예산이 1조 7,000억이에요. 어떻게 1조 7,000억 쓰는 데는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나오고 감추경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
웃음소리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아마 이럴 겁니다.
(서초) 위원 굳이 본부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초) 위원 우리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가 6만 호 플러스 2만 호, 8만 호를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임대주택 적게 잡아도 한 채당 매입금액은 1억 원을 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시는 분들은 5,000~6,000만 원에 사시더라도 우리 매입금액은 1억, 300채면 300억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초) 위원 이 숫자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인데요. 1조 7,000억 쓰는 데는 털끝하나, 손 하나 안 건드리고 특별회계가 됐든 간에.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우리’라 하면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말하는 겁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이게 예산이…….
(서초) 위원 여기 우리 추경에 보십시오. 15페이지 주택정책실.
김태희위원
그것은 특별회계예요.
(서초)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된 금액인데요 1,774,770,668천 원, 기정예산 1,774,770,668천 원. 어떻게 여기는 다 이렇게 1조 7,000억 쓰는데 완벽하게 쓸 수가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이제 말씀처럼 사실 저희 서울시 회계 간에 좀 불균형이 있어서 그런데요 주택특별회계 쪽은 지금 재원이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서 세출이 다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서초) 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주기도 주지요. 그런데 일반에서 적게 주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고요. 우리가 특별회계에 주는 돈이 1년에 얼마입니까? 총계와 순계 차이만큼, 2조 8,000억을 주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적게 주는 것으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굳이 칸막이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본부장님 예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머지 회계인 도시철도라든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수입이 있겠지요, 도시철도공채가 나온다든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는다든가. 그러나 이 회계는 일반에서 쏴주는 것이 크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초) 위원 아니, 이것은요 이렇게 추경을 몇몇 국은 아예 안 건드리겠다는 전제하에서 짜 오신 거예요, 몇몇 국ㆍ실은. 어떻게 1조 7,000억 쓰는 데는, 어떻게 거기는 감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특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 굳이 본부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 문제인데 제가 예결위원도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경 자체가 원포인트 추경이고 그래서 저도 동의해 줘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대해서 우리 시 최고위나 전체적인 시에서 이렇게 너무 다른 분야하고 다른 잣대를 재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또 남의 상임위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위원회가 참, 심히 가슴 아픕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장님 시정철학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부분들이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전시행정 예산들 최대한으로 빼면서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것 공감하는데 돔야구장 문제의 시작 자체는 물론 전임 우리 7대 의회에서 시작되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처음에 당초 계획활 때는 예산이 얼마에서 시작되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 500억 수준으로 기억하는데요.
문상모위원
한 452억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첫 등원을 하고 2010년 8월, 9월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현장을 우리 답사했을 때 그때 공정률이 제 기억 속에 16%대였습니다. 가보니까 여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끝까지 우겨서 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들 해결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많은 문제를 이야기했지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 사업이 공기도 늦어져서 물론 설계변경, 반 돔에서 완전 돔으로 바뀌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눈덩이처럼 커가지고 2,500여 억 원이 예상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당초 내년 3월에 계획을 잡았던 완공이 또 1년 정도가 늦어진다면 그에 대한 예산은 또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말씀처럼 사업이 지연되면 당연히 사업비가 증가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문상모위원
아니, 그것 뭐 제가 답 들을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든 공기를 빨리 단축시키는 게 또 하나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처하는 시장님에 대한 정책적 판단 때문에 상당히 공기가 좀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든 공기를 단축시키는 게 우리 시민들의 세부담을 절약시켜주는 부분들인데 이 공기를 빨리 단축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하셔야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있었던, 뭐 제가 발언했다고 해도 좋고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보고를 하세요. 이게 내년 돼 가지고 또 연기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럴 일 없고요 그동안에, 지금 말씀처럼 사업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이 예산 자체를 내년도에 320억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만큼은 시장님에게 그대로 가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에 오류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님의 판단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당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인데 감수해야 될 문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무튼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잘못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상모위원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갑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지금 총 사업비를 2,418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기가 제외된 부분입니다. 뭐가 제외됐더라?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교통이 제외됐지? 교통부분이 제외된 거지? 교통부분이 제외된 거고요. 교통부분이 제외돼 가지고…….
「네, 200억」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문상모위원
교통이 왜 제외돼야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도로계획과에 별도로, 고척교 확장부분은 반드시 돔구장에 관련돼서 시작을 합니다만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총 사업비에서 제외됐습니다.
문상모위원
그게 그러면 완공하고 교통사업하고 같이 공기는 맞춰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공기는 맞춰갑니다. 공기는 맞춰 가는데 약 201억 정도 되는, 도로계획과 고척교 확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즉 보행자 전용도로라든가 구일역 성능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2,418억으로서 현재 기존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2,023억에 비해서 약 395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2015년 완공을 하고 나서 야구를 개최하게 되면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쾌지수는 상당히 높아지고 민원으로 그대로 다 넘어올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로계획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측을 하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 예측 잘못하면 9대에 가서 그럴 것 아닙니까, 저 8대 의원들 뭐 했던 사람이냐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처음 의회에 와서 한결같이 체육 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한길을 지금 파고 있는데요 우리가 2014년도 신규사업, 새롭게 생긴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일부 시유지상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장해 보고자 예를 들면,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간단한 시설을 통해서 야구장, 축구장 등의 시설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늘리는 방안 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2014년도 올해에 2015년 예산을 수립할 때 기본사업비를 좀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TFT를 구성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지원과가 준비하고 있는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올해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문상모위원
그 전에 계획이 지금 정도는 수립이 되어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되어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많이는 못 해도…….
문상모위원
우리가 감안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최대한 올려야지요. 최대한 싸워야 되고, 나머지는 예결에 가서도 할 것은 해야 될 것이고, 본부에서는 합당한 안이 있다면 10개 아니라 100개라도 올려야지요. 그게 본부장님이 여기 있는 존재 이유지 우리가 뭐 예산부서에 대해서 그것까지 왜 고민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뭐, 네.
문상모위원
그게 정답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감추경에 대해서. 서울뮤지컬 페스티벌 말씀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서울뮤지컬 페스티벌 행사의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억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예산편성은 그런데 이 뮤지컬 페스티벌 행사 자체 총 금액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것 민간행사인데요.
장정숙위원
그것 모르고 계시고요? 9억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서울뮤지컬 페스티벌 행사의 전체 예산은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기로 9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진행된 행사였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이었나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작년에도 했답니다.
장정숙위원
올해 한, 두 번째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2회요. 8월에 했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주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장정숙위원
네, 그러면 어떤 행사로 구성된 행사였나요, 행사 자체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행사요? 뭐, 거기 예그린어워드라는 상을 주고, 갈라쇼 하고 창작 쇼케이스 하고 학술행사 등등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여러 가지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에 서울시 예산 2억을 투자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어느 부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던 거였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보조금은 원래 딱히 어느 파트보다도 총 예산 중에서 보조신청을 하면 보조신청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억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2억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규상도 적절치 않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5,000만 원이 법정상의 한도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고 해서 저희가 법규에 맞게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이 2억 전체가 삭감되었던 사업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민간행사에 서울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유로, 작년 사업설명서를 봤어요, 본 위원이. 거기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것으로는 행사가 범아시아권 뮤지컬 아트마켓 허브로 성장하도록 기여하여 문화사업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과 효과를 기대했다고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사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뮤지컬 아트마켓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기사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러면 뮤지컬 아트마켓이 열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확인하셨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뮤지컬 페스티벌 사무국의 문제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이 적절히 사용 못 되었었는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기에 보면 지금 서울뮤지컬 페스티벌 2013년에서 2억이 기정예산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추경에서 4,80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감추경시키는 것이 1억 5,300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2억 중에 지출액이 4억 7,500만 원이고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지출을 적어주셔야지. 100만 원이 지금 남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1억 5,250만 원이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그런 거고요 금액은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주니까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봐도 안 맞더라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50만 원이 정확하게…….
장정숙위원
그러면 저희야 뭐, 반올림을 했는지 말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저기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사무국의 문제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나 사용이 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정상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다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민간행사에 시의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 배분을 잘 하시고 또 사업을 잘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감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노력이 전혀 부족한 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장정숙위원
사전검토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보조금에 관한 법령상에, 지원을 하려면 공모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중구청의 보조사업이었는데 중구청하고 그쪽 관계자 쪽에서는 이것을 자꾸 자기네 특정사업으로 편성된 목적이니까 그냥 그대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공모방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응모를 해서 제안을 해와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저희 협상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공모방식을 그쪽에서는 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초 편성된 목적예산이 있기 때문에 법령 범위 내에서 저희가 5,000만 원 이내에서 예산을 준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관악의 신원동어린이도서관 건립을 보니까 관악구의 재정악화로 사업계획을 폐지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폐지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시점. 그쪽에서, 관악구청에서…….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집행부석에서)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을 여태 확인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네? 아니, 가령 제 생각에 상반기에 그렇게 재정이 악화돼서 못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갑자기 재정이 악화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작년에 예산 짤 때부터 관악이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안 주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구에서 대부분 자기들 금액이 많지 않은 돈은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확보해서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예산 요구를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구에서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한도 내에서 다른 용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자기들이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도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청의 저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주셔야지 이 아까운 돈이 이런 식으로……. 다른 구에 갔으면 얼마나 좋은 예산으로 쓰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구에 대해서 그런 일정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겠다…….
장정숙위원
그럼요. 당연히 페널티 부과해야 되고요 이렇게 그냥 언제 사업계획을 폐지했는지도 도서관장님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위원으로서는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업 폐지했다, 그러니까 못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회비용의 상실이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당연히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부터 저기하는 데까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이 뭐가 있더라?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 홍보. 작은 도서관 홍보캠페인이요. 이것 도대체 작은 도서관 홍보캠페인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자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처음에 서울시 전체 작은 도서관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 제안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내용들이 좀 부적절해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2억을 감추경을 하도록 이렇게 되는지 나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그 동네 도서관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가 한 780개 정도 있는 작은 도서관 건립…….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만약 동교동에 있다 그러면 동교동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동교동 주민이 알면 되는 거지 뭐, 이것을 서울시 전역에 우리 동교동에 이런 도서관이 있습니다, 하고 2억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던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할 정도로 저기하는데, 돔야구장까지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고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본부장님도 힘을 좀 실어서 발언하실 것은 하시고, 저희가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오늘 저희한테 나누어 주신 것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4페이지요?
최호정위원
네,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일단은 윤극영 가옥은 매입해서 잘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큰 게 구의취수장에 대한 예술공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쪽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리는 부분이 약 40%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실무적으로 검토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0%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맨 밑에 보면 추경사유에 미래유산 마스터플랜 및 목록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이런 뭐, 지연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 향후계획에 2013년 9월~11월까지, 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있어요. 미래유산 대시민 집중홍보 하실 거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홍보 하실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미래유산 자체가,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 미래유산은 소중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록 문화재는 아니지만, 근대문화재가 50년이 지나야 되는데 50년이 지나지 않은 미래유산이기는 하지만 소중하기에는 틀림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각각의 소유자분들이 볼 때는 이것이 자기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 부분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오게 되면 안 된다 하는데, 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촌에 있는 한옥이 과거에는 사실상 가격이 안 나가고 애물단지였고 건축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가 요즈음은 그것이 오히려, 그 상태가 그것을 하나의…….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오시다 보니까 지역 땅값이 올라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은 투자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미래유산을 그대로 두는 것이 그것을 당장 허물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재산적인 가치가 적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길게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득이 된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발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잘못하면 일종의 반달 집 비슷하게 명단이 먼저 발표되면 그 명단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아, 이것이 규제가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오해를 하셔서 얼른 철거하자고 그래서 오히려 미래의 우리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저희가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호정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를 들어서 첫째 저희가 그런 소유자분들께는 우선 저희가 일일이, 지금 e-메일도 보내고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중에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미래유산을 가진 분들한테 대시민 집중홍보를 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우선 1차적으로는 가진 분들한테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내셔널트러스트라든가 또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민간단체 어디지? 아름지기 재단 같이 이런 데서 민간재단이 미래유산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캠페인을 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함께 사회적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름지기」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최호정위원
그 계획 좀 가르쳐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또 하나 서울시내 문화재 스템프투어(주민참여) 예산 4억 있던 것을 3,000만 원만 쓰고 3억 7,000을 감추경하시는데요 3,000만 원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아직 집행 안 하고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거기 오프라인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배포해드린 자료 15쪽, 16쪽에 아마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오프라인상으로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죽 서서 장부 비치하고 하게 되면 사실상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실제로 사업에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차라리 요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식을 통해서 QR코드로 인해서 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다 해서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서 사업비를 약 1/10이하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주민참여 예산이라 하면 주민들이 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예상한 예산하고 이게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안이 있나요? 변경됐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이 사업은 단지 제안만 됐을 뿐이지 어떤 특정인이 하기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크게 본인들이 직접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제안된 부분도 있고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정해져 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 건의한 것을 서울시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럼 그 4억이라는 예산도 서울시에서 책정을 하는 거고요 그 뜻만 받은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분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투표에 의해서 했는데 투표에서 이게 상위 랭킹부터 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되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는 지나치게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다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해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될 내용인가요? 주민이 생각한 것과는 또 다른…….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방법론의 차이만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자체는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그런 오프라인 측의 방식은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 도보관광 코스라든가 역사학자와 함께하는 서울 문화예술 찾아가기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대신 저희가 오프라인이 아닌 일종의 온라인 방식에 의한 QR코드에 의한 방식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지금 근대문화유산이나 기타 등등 서울의 골목골목에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지키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역사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하나 좀 고려해 주십사 건의드리는 건데 제 생각이 어떤지는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이게 저희 문화관광본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나 기타 예술분야나 이런 데 저희가 지금 스토리텔링이나 순례길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전쟁의 역사의 아픔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역사박물관 뒤에도 지금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방공호가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내 곳곳이 6.25전쟁이나 기타 전쟁 등에 의한 서울 성곽을 주변으로 해서도 그렇고요. 격전지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스토리텔링의 하나로 살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즈음 학생들이 딱딱하게 무슨 홍보영화나 무슨 전쟁영화나 이런 걸 본다고 해서 애국심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자기 고장에 실제 있는 장소적인 공간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향토의 어떤 스토리로 남아있는 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지켜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안보교육 아니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좀 너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전쟁기념관 측하고 협의해서 협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또 많은 부분이 서울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 또 서쪽하고 동쪽하고 이동거리가 너무 멀고 하니까 권역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차산이면 아차산선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죽 아울러서 하면 경기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경기도하고 한다든가 해서 전쟁기념관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9.28 서울수복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서대문구만 해도 성산동 쪽에 있는 백사고지 같은 데는 해병대의 격전지로 남아있고 이런 것들 해서 해마다 기념식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종의 무슨 보수세력이나 재향군인회 그들의 세력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시민들이 기억해야 할 문제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것을 홍보해서 문화유산처럼 함께 그런 것들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처럼 권역별로 그런 것을 찾아서 저희가 지금 지역별 스토리텔링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대교에도 과거의 총탄자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근대전투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고대전투도 있고 우리나라 과거에 많은 침략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함께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행주산성을 우연히 갔다왔는데요 거기도 가보니까 상당히 그런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결국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는 군인들만 전쟁에 투입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행동들을 같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치가 있는 거지, 단순히 뭐 보수다 진보다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한쪽으로 치부해 버리고 덮어두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정회 중에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세환위원
정세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업 6건 및 서남권지역 돔야구장 건립에 대하여 별첨의 수정안과 같이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정세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세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추경예산안 편성 및 심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회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내년에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의 모든 기관들의 예산에 대한 전체 틀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이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13%를 내년에 삭감하라는 시의, 어떻게 생각하면 지시지요, 지시. 지시에 지금 우리 전 부서가 따라야 되는 입장인데요 저희 전 위원,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각 부서들을 보면 그저 13% 줄여라, 10% 줄여라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것 예술입니다, 예술. 작품이 나와야 되고요 또 문화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짜리를 7,000만 원으로 줄이라고 그러면 머리숱이 주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보기가 싫겠지요. 퀄리티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시키는 대로 10% 줄이라는 거 그대로 줄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진짜 문화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통해 하고 있어요. 이렇게밖에 안 되나, 대한민국 서울수도가. 이런 정말 굉장히 처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공무원이다, 나는 이 보직 떠나면 다른 데로 옮기면 그만이다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예산과와 좀 많이 싸우십시오. 저희 전 위원들은 오늘 기조실장님을 모셔놓고도 얘기를 했지만 향후에도 언론을 통해서나 또는 집행부 기조실에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최대한 일할 수 있게 그리고 문화적 토양이 천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 모두 한마음이 돼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을 좀 더 확보 내지는 증액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좀 책임감을 느끼시고 여기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굉장히 무시, 경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통감하시고 앞으로 남은 향후 1, 2개월 안에 소위 예산전쟁이 치러질 텐데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서울문화를 위해서 좀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제안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