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무상보육예산 지원약속 불이행으로 부족하게 된 영유아 보육료 예산 2,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세출구조 조정 등 감액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사업이 총 36건으로 11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고 예산규모 또한 3,02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세출구조 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감액되지는 않았는지 그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채 발행은 금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3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여성가족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무상보육비 부족분 추가반영,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정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총 1조 8,515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453억 7,800만 원에서 2,061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추경이 8개 사업 2,063억 8,800만 원이고, 감추경은 1개 사업 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분야에서 무상보육비 시ㆍ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1,369억 3,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630억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으로 30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분야에서는 여성가족부 계획에 의해 서초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가 보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로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사업비 2억 1,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분야에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확보를 위해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사업에 1억 4,900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확보를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에 2억 4,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확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에 3억 700만 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소방설비 기능보강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국고보조금 시비 매칭금액으로 21억 8,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서비스 증진분야에서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소방설비 기능보강을 위해 아동복지센터 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사업에 국고보조금 시비 매칭금액으로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무상보육비 부족분 추가반영과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복지건강실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3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정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조 8,109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7,142억 원에서 967억 5,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추경 9개 사업 1,190억 6,100만 원, 감추경 18개 사업 22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사업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9개 사업은 국고 추가보조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매칭부담분으로 그 내역은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에 8억 5,000만 원, 의료급여사업에 466억 9,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466억 9,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9억 5,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에 90억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사업에 9억 3,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19억 8,000만 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사업에 8억 5,000만 원, 결핵관리사업에 1억 700만 원입니다. 감액된 18개 사업은 계획변경이나 대상자 축소 등 일부 사업비의 불용 예상으로 인한 것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사업에서 107억 8,4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서 4억 원, 어르신 일자리사업에서 3억 원, 어르신 건강지원 및 생활체육대회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사업에서 10억 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서 2,500만 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사업에서 2억 원,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사업에서 1억 원, 자활근로 및 서울희망근로사업에서 12억 4,400만 원, 심혈관질환 예방 코호트 사업에서 6억 5,000만 원, 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에서 9억 원,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운영사업에서 5억 원,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운영사업에서 2억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고 감액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분 감액과 관련하여 자활장려금 사업에서 19억 7,500만 원, 희망리본 프로젝트사업에서 16억 5,4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1억 9,300만 원,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에서 17억 6,3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서 1억 6,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복지건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필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의사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중요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자료요청이십니까?

3쪽 어린이집 지원(보조) 자료가 있으면, 이게 서울형과 민간어린이집하고 같이 예산을 집행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이 지원대상은 민간어린이집하고 장애아 전담시설, 전체 보육교사에 관련된, 그러니까 보육교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인당 정확한…….

일인당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확정내시에서 12만 원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서울형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복지건강실에 물어도 되지요?

네, 같이 하십시오.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실하고 똑같이 목차는 나와 있어요. 목차는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여성가족정책실은 추경예산안이 집계돼서 부서, 세부사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내용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강실에서는 그냥 목차만 해 놓고 세부사항 설명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료로서 어떻게 위원들한테 이것을 자료라고 냈습니까? 통계적으로 다 계수를 머리에 넣고 있나요? 업무보고 때 항상 기존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도 안 하고 이 상임위원회실까지 온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사업별 명세서하고, 또 그다음에 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서에 이미 있는 내용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이 보시기에 불편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 저희 제안설명서에는 총괄해서 전체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제일 마지막 끝 부분에 있으니까 일단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사업별 설명서에 목차가 돼 있고 그다음에 총괄적인 집계가 있어야지요.

다음부터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요. 어떻게 가볍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정리해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경예산 명세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지금 운영비가 조금 올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더 증액된 것을 지급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해서 돈을 마련하게 되면 아마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비는 없나요?

그러니까 국비ㆍ시비가 3 대 7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3 대 7이에요?

네.

아니, 보통 이렇게 되면 구비하고 같이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예산이 있었을 때 구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붙여서 내려보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보니까 보통 구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었고요.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아동복지센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시설을 조금 더 설비를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에 시설비 설치에 대한 추경신청을 했고 그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돈을 같이 붙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떨어지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추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동복지센터가 우리 서울시에 몇 개 있지요?

한 개 있습니다.

한 개예요?

네.

한 개에 5억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아동복지센터가 수서에 커다란 규모로 저희 직속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에서 감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왜 감액을 하지요?

지금 저희 서울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곳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구하고 서초구 두 군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했었고 여가부에서도 올해 서초구와 중구가 같이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쪽에서 일단 서초구에는 다문화가족 수가 굉장히 적고, 또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서울이 만약에 서초구가 설치가 되면 100% 다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서초구를 올해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사업이 꼭 그런 센터가 아니더라도…….

물론 다른 사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설치에 관한 예산이에요?

네. 그래서 서초구가 설치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그게 잘못하면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서초구에서 안 한다고 했습니까?

여가부에서 서초는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초구에서 그런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여가부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서초구에 한번 정도 상의를 해 보셔야…….

서초에서도 지금은 다문화가족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결정에 따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끝나셨습니까?

사무실로 왔어요.

여기도 깔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고 알고 있나 봐요.

여성가족정책실 11페이지를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추진현황 및 계획에 소방설비 구축 32개소에 31억 9,9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장에 아동복지센터에 소방설비 기능보강 하는데 간이스프링클러 81개소, 자동화재탐지설비 74개소, 속보설비 1개소가 돼 있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는 세부적인 숫자와 이름이 나와 있는데 개소로 따진다면 아동복지시설은 소방설비 구축이 32개소예요. 그러면 약 1개소에 1억씩 소요가 된다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에는 세부적인 설비의 내용을 적어서 나열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토론하는데 이해를 돕지 않을까? 세부적인 소방설비 구축 32개소의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이것은 저희가 32개소의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이래가지고 거기는 개축, 개ㆍ보수, 장비보강, 소방설비 구축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장재 교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소방설비 교체하는 것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별도로 항목을 넣어서 예산을 분류해서 이것은 국비 매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석면이 천장면적에서 얼마나 되고 그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 내용도 자세하게 밝혀 주세요.

네.

아까 내용 설명을 이따 해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 항목에 들어가야 될 일이라도 별도의 시설개선비라든지 환경개선비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건강실장님, 어르신 건강지원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을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에서 들어온 사업입니까?

작년에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어떤 분이 넣으신 거예요?

의원이 넣은 것인데 어떤 분이 넣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넣었냐고요.

몰라요, 그건.

예결위 계수조정 관계에서…….

아니,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도 이렇게 예결위에서 그냥 막 집어넣으면 집행부에서 그냥 받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은 아니고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인데요.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10월 경로의 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액 불용하는 것보다는 일부 써서 자치구별로 어르신들의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 위원회도 모르는 이러한 지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의도하거나 저희가 주도한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아셨어요?

예산 통과되는 시점에서는 알았지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증액된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저희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얼마정도…….

전체 6억인데요, 그중에서 10월이 경로의 달이니까 자치구별로 1,500만 원씩 줘서 구청에서 노인을 위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쓰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3억 5,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보건정책관님,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이것 지금 감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9페이지.

원래는 자치구별로 2개 이상을 설치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를 비롯해서 5개 자치구에서 1개소씩만 지정 운영을 하거나…….

지정 운영이 안 된 이유는 뭐지요, 두 개씩하기로 했었는데?

우선은 지정이 됐는데 수당 대비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가 지원하는 수당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원이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간호사 인력채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어려움을 얘기 했었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이유, 지금까지는 잘 해 오고 있다가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 또는 의원을 옮기려고 그런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자체적으로 반납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이것 상임위 때도 그렇고 작년 예결위 때도 그렇고 계속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자치구에서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 정도 감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은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혹시 만족도조사 해 보신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실적과 함께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실적을 저만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결핵관리사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결핵관리사업은 지금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 거지요?

국비 36억 포함해서 총 47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1억 증액하는 것을 요청해서 48억으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48억으로. 이것은 증액을 왜 하시려고 하셨어요? 명확하게, 지금 산출내역은 나와 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사업대상은 결핵환자, 결핵고위험군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지금 주요…….

이게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추경이 연중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말 본예산 심의하면서 함께 조정하는 그런 추경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추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 번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까지 가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보육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서울시 이미 빚이 많습니다만 다시 또 빚까지 내서 보육료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이 참 중요한데 소통 부족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싶고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이번에 추경을 한다고 그래서 해소가 될 성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에도 바라고 우리 서울시에도 바라고 싶은 말은 하여튼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문제제기한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세목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포괄예산으로 잡아놓고 그 예산 내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인력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장비보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 액수가 25억이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같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원래 예산이 수혜금이잖아요, 수혜금은 수혜금 대로 예산 세목을 세워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인건비와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따로 세목을 만들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서 편성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계획 자체를 훨씬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허술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19만의 근거, 현재 서울시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19만 명이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내세운 인원이 현재 19만 명입니다. 이 19만 명에 대한 근거가 뭔지,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디에서 19만 명이 나온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을 기준 했을 때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율이 5.34%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0만 명이 절대 빈곤층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50만 명 중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21만 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50만에서 21만을 빼면 29만이 남는데 29만이 전체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선정률이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67.4%였습니다. 그래서 이 29만 비수급 빈곤층 선정률 67.4%를 했을 때 19만 명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정리된 내용을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근거는 중앙정부에서 나온 근거인가요?

아니요, 저희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산출한 근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전히 19만 명이 맞다고 보는 겁니까?

이 숫자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 현장에서 해 보니까, 빈곤층을 계산하면 그런데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숫자가 좀 더 치밀하게 계산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당시에 계산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전체 한 50만 가구의 어떤 생계비 수준이라든지 또 부양의무자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대상자를 추정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기초자료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하게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에 선정과정에서 보니까 이 숫자가 정확치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숫자는 맞는데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로 보기에는 너무 큰 숫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소득수준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부양의무자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이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체 숫자에 대해서 한번 추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9만 명이라는 대상자를 목표로 세우고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 예산도 세우고 있는 것이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다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과 우리가 하겠다는 목표가 달랐을 때는 우리 서울시의 신뢰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길어지면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 공고를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대상자도 원래 우리 서울시의회에다 제출할 때 금년에 6만 명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의회와 협의하에 4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다시 또 추경을 통해서 2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통해서 현재 서울형 기초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3,364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 선정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활동 중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난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가 4,659명, 이분들을 발굴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수적인 효과라고 보입니다. 어느 정책이든 수행하다 보면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자는 3,364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현재. 현재 이제까지 3,300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들어간 기간은 대략 한 3개월 걸린 거지요?

그렇습니다.

3개월 걸린 거지요?

네.

앞으로 12월까지로 봤을 때 남은 기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얼마나 더 발굴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상태로 가면 한 8,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준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침을 확정해서 대외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금융재산이 500만 원까지로 돼 있는 것을 1,000만 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실제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조사를 해서 부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러한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그래서 일단은 대상의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금융재산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는 제외했던 것을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부양을 못 받고 있다고 하면 그 대상을 포함시켜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서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금융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요. 될 텐데 기준을 수정하는데도 굉장히 저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진단을 정확하고 엄격하게 하고 그 진단 하에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 기준을 수정하면서도 저는 차분하게 잘 생각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에다 기준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대상에 들어올 사람들, 이분들 선정ㆍ발굴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고 자치구 현장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본 결과 500만 원 갖고는 적더라.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장례비 정도로 해서 5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 돈은 아예 전혀 쓰질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용도로 그런 5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500만 원으로 하면 너무 이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런 의견들이 자치구 현장에서 있었고요. 또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치구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논의한 결과 기준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또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상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기준을 수정함에 있어서 좀 엄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가 지금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한 8,000명 될 것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기준을 완화하면…….

이것은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8,000명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네, 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그것은 해 봐야 알겠고요. 그래서 인원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그러면 현재 2만 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만 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겁니까?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자체를 잘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현재 현장 진단이거든요. 현장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 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 행정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자료가 워낙 없다보니까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추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몇 명이 될지는 사실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해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일단 금년은 한번 시험 적용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숫자가 계속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전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확하게 통계자료도 축적이 되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내년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과…….

금년까지만 너그러이…….

현장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의 상황파악을 잘 좀 해 보세요.

네.

지금 자치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꼭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 이런 분들 발굴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노력해 주기를 부탁하고요.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것으로 마치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의 제일 첫 페이지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대상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가구가 현재 여기에 자료제출한 대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 전액이지요?

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는 논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차상위계층이 지금 현재 9,619가구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의 내용을 보면 지원내용에 공급가격 20㎏ 1포기준으로 해서 4만 2,080원인데 여기서 절반이 예산지원 되는 것이고 2만 원이 본인부담이에요. 일인당 월 10㎏으로 해서 한 가구가 네 사람이면 40㎏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어찌돼서 차상위계층이 9,619세대인데 3만 2,388포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국비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3,640가구인데 어떻게 가구수가 근 네 배로 차이가 나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포밖에 안 되고,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더군다나 차상위계층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밑에 공무원이 직렬적으로 조직에 몇 사람이 붙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는 보건복지 위원들이 지금 현재 열 사람밖에 안 돼요. 열 사람이 6조 7,000억의 예산을 다루는데 샅샅이 뒤져보지 않고 대충으로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위원장님, 시간이 경과됐으면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건데, 아마 추정치 같은데 산출을 이렇게 한 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에 비해서 차상위계층이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대한 자료가 늦게 왔는데요. 내일 9시 정각에 503에 와서 이해되도록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그 의견을 듣고 오늘 가결이 되더라도 보건복지위에서 가결된 안을 예결위에 가서 타 의원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이 사항을 저도 훤히 알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할 것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위원님 다시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3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사업 1억 6,000만 원 등을 감액하는 등 총 1개 사업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원광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개 사업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모성ㆍ아동 건강지원사업은 추경안에 표기오류가 있어 추경안의 52억 4,966만 2,000원을 42억 8,366만 2,000원으로 하고, 증감내역 부분에 국비를 포함하여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명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3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순자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3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순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