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본회의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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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현인배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응규 의장님께서는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있어 부득이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도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본회의장에 계속적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전체 의원님들을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찬

이준찬의사팀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9월 30일 윤금이 의원님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틀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인배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 및 답변(계속) 맨위로 이동 가. 여운영 의원(조철기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의 두 번째 날로서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여운영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성시열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어제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시 의원님들과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복기왕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난 여름 우리는 전력수급의 불안정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또 발생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해야될 지에 대한논의와 그 다음에 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필요시 되고 있는 풍기전철역사 건립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그동안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산시 로컬푸드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산시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부의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의원님도 여운영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기에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로컬푸드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시 원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 농업과 농촌,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생산자는 유통단계 축소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의 농민이 상생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아산시 로컬푸드 현황과 장기적 관점의 지속적 사업추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부의장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여운영 의원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규명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력수급의 대책과 에너지 절약하고, 풍기전철역사 건립에 대한 아산시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수급의 대책과 에너지 절약 사항입니다. 여운영 의원님의 질의 중 전력수급의 불안정 사태에 따른 대책과 에너지 절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유례 없는 폭염과 긴 장마 속에서 원전의 잦은고장으로인한 가동중단과 갈수록 지구온난화에 따른 여름철의 기온상승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는 전력량이 부족해서 대규모의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블랙아웃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전력소비는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금년도 7월에는 약 4.58%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원인을 보면 기업체의 증가와 설비확장, 이상기온으로 인한 가전제품의 사용 등이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발전소를 설치, 전력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절약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내온도를 겨울철에 18℃, 여름철에는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청사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과 사무기기 대기전력 차단장치, 정수기에 타이머를 부착해서 전기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 홍보물 9,520부를 2회에 걸쳐서 배부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온양온천역, 배방시가지, 탕정이주자단지 등 4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현수막을 시청 및 읍·면·동에 게첨해서 시민의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상점가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지 사항인 문을 열고 냉·난방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절전 등 에너지 절약 확 대를 위해서 경로당 지열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주택 지원사업, 공공건물 태양광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에도 확대 보급을 위해서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개별 공장 유휴지 및 기업체 건물 등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공단과 협조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해서 전기를 5% 이상 절약하는 경우에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절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모든 시민이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사용하지 않는 전원 코드 뽑기, 샤워시간 줄여 수돗물 아껴 쓰기 등 실천항목을 정해서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유관 기관 등과 협조해서 전 시민이 실천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풍기전철역사 건립에 대한 아산시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기동 일원이 대규모 아파트 건립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풍기전철역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아산시에서 2007년도에 풍기전철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성 분석의 하나인 비용편익지수가 0.68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돼서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6년이 경과한 현재 모종·풍기지역을 보면 아산경찰서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및 e-편한세상 등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되어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모종·풍기 택지개발이 진행돼서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풍기전철역 신설에 대해 재검토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경제성 분석의 비용편익지수가 1 이상이 나올지는 의문이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풍기전철역 신설은 모종·풍기동 주변 여건의 개발상황과 인구증가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풍기전철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 초반에 바로 실시해서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풍기전철역 신설을 촉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배부의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여운영의원

의석에서 - 예.) 여운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떤 시정에 대한 잘못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노력하자는그런 의미 에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시청과 모든 관공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에어컨 없이 근무하느라고 어려움 많으셨죠, 국장님?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저뿐만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런데 에어컨 없이 이렇게 근무하시느라고 어려움이 참 많으셨는데 과연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혹시 있으셨나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 저희 시청만 하더라도 작년 7～8월달 동기 대비 약 1,100㎾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아산시 전체는 4.58%인가,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여운영의원

아니, 아산시청 청사 전기요금이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시청은 저희가 전력소비량을 보면 작년 7～8월 동기에는 40만 5,625㎾를 소비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7～8월에는 40만 4,533㎾를 소비했어요.그래서 약 1,100㎾ 정도가 절약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운영의원

그래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의원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운영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에어컨을 그렇게 켜지 않고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 않나, 오히려 그럴 바에는 에어컨을 켜놓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개인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에어컨을 켜놓으면 전력이 손실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 사무실 같이 넓은 데는 오히려 에어컨을 켜놓고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왜냐하면 에어컨을 켜놓으면 적정온도 수준을 한 27℃나 이렇게 맞춰놓으면 온도가 내려가면 에어컨은 꺼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면 켜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에어컨을 하루종일 켜놔도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두 세 시간 정도밖에는 가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꺼지고 켜지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온도를 유지해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오히려근무여건도훨씬 더 나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풍기를 켜놓으면 선풍기는 거의 근무시간 내내 하루종일 돌리지 않습니까?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전력소모가 많다, 그리고 선풍기를 돌림으로써 모터에서 나오는 열,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안 되고, 근무여건도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와 제가 지난번에 8월인가요,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았던 자료와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다시 그 데이터는 저희가 정확히 뽑아서 의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의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작년 대비 같은 동기에 에너지 사용량과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오히려 조금씩 더 증가했던 것으로 받아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해 동기 올해 에너지 사용 절약 분이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보셔도 알 수 있잖아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렇다면 우리 아산시의 내년도 여름에 어떻게 할 것인가,올해처럼 선풍기를 틀 것인가, 아니면 에어컨을 켜되 적정온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정말 길고 또 지루했던 장마, 또 여름이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근무하는데도 그렇게 힘들다면 그것이 바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그러한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자구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인근 시·도나 또 다른 지역의 시·군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패밀리 데이나 또는 E-테크 데이라는 날을 정해서 전 직원이 6시 반 이전에 다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다 마치고 그 날은 6시 반 이전에 퇴근을 해서 청사를 전체 소등을 하는 거죠.그렇게 해서 전기를 아끼는 거죠.우리가 가끔 보면 일하시느라고 남아 계시기는 하지만 사무실에 한 두 분 계시는데도 보면 전체 사무실의 전등이 전부 켜져 있는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아껴야 되겠지만 이런 패밀리 데이나 E-테크 데이를 정해서 그렇게 한다면 패밀리 데이라는 것은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그런 의미에서 패밀리 데이로 정한 것 같아요.그리고 E-테크 데이는 말 그대로 전기를 아끼기 위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시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에너지 절약 실적 외에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 그런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을 선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달에 전력소비 목표량을 예고하자, 예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쓴 양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우리부터 먼저 실천을 하자,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원코드 뽑기 있지 않습니까?

여운영위원

예.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전 시민에게 확산 보급시켜 나가는데 이것이 홍보만으로는 실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해서 물론 절전뿐만 아니라 물 소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포함해서 전기코드 뽑는 인증샷을 보내주면연계프로그램 하고 조합을 해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상의를 해나가고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달해드린 그런 내용들이 바로 전기절약 팜플릿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대 시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 관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래서 오늘은 주로 관에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름과 겨울에 보면 춥고 가장 더울 때 직원들, 또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장을 그 때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자켓 없이 출근하고, 회의를 하더라도 시장님께서도 자켓 없이 그냥 남방이나 티셔츠로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실천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반바지까지 입고와도 괜찮다, 이런 정도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운영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또 겨울에는 실내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적정온도에서 하다보면 추위를 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렇다면 방한복 착용이라든가, 목도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 온도에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장에 대한 것도 한번.......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습니다만 내복입기운동을 올해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한 3도씩 올라간다고 하거든요.그래서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적극적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에너지 절약에 관해서 시민 홍보를 하는데 에너지 절약은 꼭 전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래서 제가 매뉴얼에도 수돗물 절약에 관한 내용도 삽입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탄소포인트제도하고 연결되 는 것 아닙니까?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런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래서 저는 탄소코디네이터를 한번 육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소코디네이터는 뭐냐하면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아끼고 절약하느냐, 그것에 대한 방법들을 숙지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 읍·면·동에 어떤 행사나 아니면 회의, 또 때로는 공동 아파트 같은 데 반상회나 이런 데를 참여해서 직접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디네이터를 한번 육성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운영의원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청은 물을 주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런데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니까 물 없이 사용하는 소변기가 있더라고요. 물이 없어요.물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데도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위생적인 그런 소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도입을 하다보면 저희가 수돗물을 아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물론 다 바꾸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그런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향후에 공공화장실들이 건립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향후 미래를 위해서.......그래서 이것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견학을 가서 다음 정책수립을 할 때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저도 지나가다 본 것이라 어딘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봐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국장님께서 다 지시해서 실시하고 있고, 이미 대 시민 팜플렛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 외국을가면서 본 포스터입니다. 뒤를 보면 공항에 붙여져 있는 물을 아끼자는 포스터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으로 “Turn it off"라고 있는데 수도꼭지를 잠그자, 그런 내용이고요.밑에는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수도꼭지를 잠그면, 그러니까 양치질을 할 때라도 조금이라도 물을 아낀다면 1,000개가 넘는 욕조를 채울 수 있는 물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자그맣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작은 스텝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실천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꼭 홍보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면서 이게 공항에 아주 엄청나게 큰 포스터로 붙여져 있었어요.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선진국들도 저렇게 공항에까지 저런 것을 놓고서 절약하는 홍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 홍보 포스터 같은 것도 우리 시민들께 우리 아산시 나름대로의 어떤 절약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저기에 있는 것 처럼 “Take a small step, make a big difference”라는 말을 저는 한번 더 상기하고 싶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기절약, 수도절약이 비록 작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더 큰 에너지 절약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더 상기시키면서 이것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다음 풍기전철역사 건립에 대한 질문은 전에도 한번 드렸고, 또 얼마 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사시는 지역에서 전철역까지 가시려면 저희는 택시를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대중교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타야 되는데 전철을 타는 전철 비용보다 전철역까지 가는 택시 비용이 두 배, 세 배가 더 나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한 가지 여쭤보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 렸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어떤 이런 타당성 조사나 또는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용역을 하실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지금 이게 비용편익지수가 1이 넘어야 된다는 것이 전철역사를 신설할 경우에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 검토는 다시 해봐야 됩니다만 사실 비용편익지수가 1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철도건설법에 보면 철도건설법하고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보면 계획 중에 있거나 계획이 완료된 단계에서 역사가 신설될 경우에는 지자체나 개발사업자가 운영비도 포함해서 50% 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노선이 완공된 그런 경우에는 100%를 지자체나 개발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적자를 다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경제성 검토를 할 때 한 290억인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그래서 이것을 물가상승률 평균 4%를 적용해서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건설사업비만 한 37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 적자 부담분도 저희가 또 안아야 돼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지, 비용편익지수가 1이 넘는다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영향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가 생기면 좋겠는데 이런 지자체에서 넘지 못할 그런 한계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겨두고서 일단은 관계 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자 하는 뜻에서 타당성 검토는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말씀하신 대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고요. 2007년에 하셨던 B/C 비용편익분석이 0.68이었지 않습니까?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0.68 정도 나왔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래서 부적격 판단이 돼서 역이 신설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이 아직 개발 초기였고 입주가 되지 않았던, 물론 향후 개발계획을 보고서 비용편익분석을 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솔직히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때는 공사장이었고, 이제 막 주위에 아파트 한 둘이 입주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그 당시의 여건을 보면 e-편리한 세상인가, 거기에 입주가 완료되었고.......

여운영의원

예, 그것 하나 있었고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주변에 아이파크라든가, 동일하이빌, 이런 것은 2008년도에 입주가 되었더라고요.

여운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분석을 새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 그러면 요즘 가칭 풍기역사 주변, 모종·풍기·용화 지역을 우리가 흔히 역세권이라고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지금 그 지역 거주 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역세권 인구가 4만 명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여운영의원

지금 5만 명에 이미 육박을 했습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의원님께서는 좀 넓게 잡으신 것이고, 저희들은 약간 좁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한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운영의원

저는 모종동과 풍기동, 그 다음에 거기 일대 용화동 있지 않습니까?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용화동도 저쪽 넘어서는 온양온천역의 영향권이니까 그쪽은 제척을 시키고.......

여운영의원

그렇죠.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서해그랑블 쪽까지는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여운영의원

하여튼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4만이 넘고,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한 5만이 됩니다. 그런데 모종·풍기 지구가 지금 개발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면 또 한 7～8천 명의 인구가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주변은 5만 아니라 6만도 곧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서나 종합운동장, 이런 것들이 또 이미 들어와 있고요.그래서 비용편익분석을 하다보면 아마 예전보다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건립하는 것이 물론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다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철도시설공단과 더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비용부담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철도건설법 시행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경기도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현재 28만 6천 명, 우리 시보다 한 1만 여 명이 적은 시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지금기존에역이 5개가 있었거든요.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시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2010년에 군포시 당정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당정역 근처에 역세권 인구가 3만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당정역을 2010년에 신설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 풍기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신설할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이것을 이미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획을 해놓고 이것을 전부 다 시에다가 부담시킨다는 것도, 물론 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해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왜냐하면 저 사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1호선 전철역 구간표입니다. 그런데 보면 탕정역 있고, 배방 있고, 그 다음에 풍기역이 이미 있습니다. 1호선 전철역 안내게시판에 이미 풍기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도 풍기역은 건립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00% 우리 아산시에게 부담을 시킨다, 그리고 운영하는 비용까지 우리에게전가한다는 것은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죠.제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 시가 물론 돈이 많아서 우리 스스로 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필요성이 있어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런 것들을 중앙에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하자, 당정역은 했는데 왜 우리는 같은 현실인데 못하느냐, 이거죠.제 말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자체에서 넘지 못할 벽은 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행정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 국회의원이라든가, 모두 힘을 합쳐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의원

물론 그 벽이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2010년에 신설된 군포시의 당정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저희도 같이 한번 가서.......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아마 거기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이 법은 지켜졌을 겁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군포시는 우리보다 시세가 더 약하고,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은 시입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로는 대부분 양평 오빈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이 규칙은 전적으로 지켜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건설비용이라든가, 운영비를 어떻게 관계 부서와 조율을 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스폰서십을 이용해서 역사를 건립한다든가, 그런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많은 비용을 350억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 시가 짊어지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철도시설공단과 중앙에 건의를 강력하게 하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간 거리가 아산시는 5㎞에 가깝습니다. 4.9㎞, 4.9㎞예요.아시죠?아산역과 배방역 사이가.......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4.9㎞고요.

여운영의원

4.9㎞고, 배방과.......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거기가 5.1㎞, 그렇게 될 겁니다. 평균 5㎞ 됩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니까 저희 아산시는 역간 거리가 5㎞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 전철역의 평균 역간 거리는 1㎞입니다. 아시죠?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천안도 1.3㎞, 1.6㎞,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군포도 2㎞를 넘지 않습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적은 도시이고, 이미 6개의 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그래서 그쪽에서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미 본인들의 의지로 역의 역사명까지 다 넣어놓고 그것을 우리 시에다가 전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는 거죠.저는 국장님께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하자고 어깨에다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철도시설공단에 강력하게, 정말 우리 시민과 또 우리 시가 민과 관이 함께 돼서 건의를 해서 완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여건변화가 왔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법에서 딱 전제조건을 달은 것이 B/C 지수가 1이 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여운영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일단 한번타당성 검토는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 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이것은 경제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줘서 비용편익분석과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도 분석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것이냐, 국장님과 제 의견도 다른 것이 인구를 역세권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것도 관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왕이면 우리 아산시에 유리할 수 있게 용역을 해서 철도시설공단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 역간 거리나 또는 당정역과 같은 그런 예나 이런 것들을 다 총 동원을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자, 저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풍기역 신설을 위한 명분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운영의원

예.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저희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성 검토를 통해서 일단 명분을 만들고, 또 이런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일단 관계 부처에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러한 노력들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리고 다가오는 2016년 전국체전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 전철역이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교통 편의가 있을지, 어제 주차장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역사 짓는 것은 1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만 한다면 내년 아니라 후년에 시작을 한다 해도 저는 전국체전 이전에는 건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노력을 하겠는데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운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인배부의장

여운영 의원님, 그리고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여운영 의원님과 조철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영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시 로컬푸드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조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시 로컬푸드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 농업, 농 민, 농가의 소득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체계 구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잇는 운동으로 우리 시 농업분야의 중점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통방식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부분 서울과 대전 등 도매시장을 거쳐 중간상인과 또는 유통업체 등의 유통단계를 거친 후에 소비자에게 공급됨에 따라 유통기간이 더 소요되고, 판매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로컬푸드 운동은 이러한 유통경로를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산시 농산물 생산 및 유통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된 생산품목 약 44품목을 1만 7,193여 농가에서 1만 3,634㏊의 면적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총 생산액은 2,271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유통현황으로는 관내유통 636억 원, 관외유통 1,635억 원으로 관내유통 비율이 28%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관외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관내 소비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로컬푸드 육성을 농업의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중 첫 번째로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0일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내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농가 자율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직매장은 기존 마트 내 샵인샵(shop in shop) 방식으로 설치하였고, 2층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농가의 편리성을 도모하였으며, 89농가에서 100여 개 품목의 농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운영방식은 농가에서 선별, 포장, 가격 결정, 바코드 인쇄, 진열, 잔품 수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함으로써 농가 스스로에게 매장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와 함께 2015년까지 직매장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 내 생산액 대비 6.6%를 직매장에서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 도시농업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 농산물의 지역 내 우선 소비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업인의 실질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부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여운영의원

의석에서 - 예.)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로컬푸드, 또 학교급식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급식실, 특히 학교나 또는 공장, 기업체 같은 곳에 우리 로컬푸드가 지역의 농산물들이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는 동의하시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현재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이 활용되고 있는데 과연 몇 퍼센트나 지금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지 아십니까?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

여운영의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중에 우리 지역 로컬푸드라는 명칭으로 가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 확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 60% 정도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니까 지역의 농산물이 한 60%다, 그러면 40%는 타 지역에서 공급해오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여운영의원

생산이 안 되는 것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산되지 않는 것들이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과채류로는 파프리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디서 구입을 해오시나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9월 10일날 개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공이라든가, 저장, 그 다음에 신선채소까지 현재 매장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당장 문제가 사실은 겨울철에 신선채소가 납품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을 조성해서 좀 더 확대되게끔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학교급식에 로컬푸드가 아닌 타 지역에서 공급되는 그러한 농산물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급식에 사용이 되나요?입찰을 하나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지금 원예조합 쪽에서 했기 때문에 입찰방식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입찰방식은 아니고 주산지에서 원예농협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그런 지역농산물이 우리가 지금 6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물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프로테이지 있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과연 60%가 학교급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타 지역에서 공급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의 종류하고 공급처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의원

파악해서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 외에 수산물도 있고, 임산물도 있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대형 업체를 통해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유통기간도 지나가고, 또 질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금 충남에도 몇 군데가 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하면 요즘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 중에 일본산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해본결과충남에도올해 도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래서 아직도 네 곳 이상이 현재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전사고 이후에 좀 줄었어요.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거든요.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학교급식에 과연 그러한 수산물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원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유통과정 속에서 변질이 되거나 또는 시들거나, 그래서 질이 안 좋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소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로컬푸드라고 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50㎞ 이내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면 50㎞ 이내면 충분히 부족한 농산물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파프리카 말씀하셨잖아요?파프리카는 예산인가 어디 가면 파프리카 농장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특히 주부들, 파프리카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주부들이 거기 가까운데 가서 박스로 사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값이 싸서그런지 아니면 거래를 하던 곳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또 먼 곳에서 이렇게 들여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농산물 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의 생산비가 주로.......

여운영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비에 들어가는 것 중에 원가를 계산할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마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여운영의원

노동력이라고 생각하시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그런데 잘 분석해보시면 이것도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가 먹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의 90%는 석유라고 합니다. 노동력이 아니고요.잘 생각해보십시오.파종할 때도 물론 요즘은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석유가 들어가죠.그 다음에 씨앗 파종이나 이런 것들도 할 때 다 기계로 하죠.그 다음에 그것을 재배하는 것도 기계고, 또 싹이 터서 자랄 때 농약 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가공하고, 운반하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농산물 원가의 90%가 석유라고 합니다. 저도 노동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놀라셨죠?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분들의 억지일 수도 있어요.그렇지만 한번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채소 하나가 자라나는데 들어가는 석유라든가, 이렇게 따져본 표가 잇더라고요.그래서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원가에 들어가는 것은 석유다, 기름이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생산과 가공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그러나 운반, 유통에 들어가는 석유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로컬푸드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 농산물, 지역 식품을 사용함으로써 뭐가 있느냐 하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거리에서 생산해서 바로 지역에 파니까 유통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석유를 안 쓴다는 거죠.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죠.그렇기 때문에 이 로컬푸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지역의 농업정책에도중요한 것 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환경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그래서 로컬푸드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 만드셨잖아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그리고 온양농협에도 작지만 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간이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렇죠. 간이로 하고 있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그래서 현재는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매장을 저희도 가봤습니다. 우리 몇몇 의원님들하고 방문을 해서 봤어요.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 값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것은 상당히 저렴해서 우리 의원님도 싸다고 그때 여러 개 사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컬푸드라고 하는 매장에 우리 지역 농민들이 갖다놓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 저쪽 구석에는 원예농협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갖다 놓은 동종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소장님.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다 보면 이게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경쟁을 하느냐, 가격으로 경쟁을 합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질도 따지고, 다 따지겠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것들은 솔직히 주부들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우리 윤금이 의원님하고 제가 논쟁을 벌인 것이 하나가 뭐냐하면 계란을 사는데 계란 10개에 5,0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계란은 유정란이었어요.그런데 저쪽 원예농협에서 전시해놓은 매장에 또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 30개에 5,900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딱 그냥 판단해볼 때 어느 것 사시겠습니까? 30개 5,900원짜리 사시겠죠?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10개에 5,200원인가 5,300원이고, 30개에 5,900원이에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품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운영의원

물론 품질 차이는 있겠지만 계란이라는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유정란이라는 차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유정란에 대한 인지도도 잘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딱 봤을 때는 30개 짜리를 들고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로컬푸드에 있는 10개에 5,300원짜리 계란은 잘 안 팔린다는 거죠.물론 그것을 원해서 그것만 특별히 사 가는 분도 있겠죠.그러나 대부분의 주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저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야채, 이런 것들이 똑같이 전시되어 있어요.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정말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동종 제품은 전시를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직매장 설치를 원예농협에다가 했습니다만 간이로 한 곳에 온양이라든가, 탕정, 음봉, 이렇게 몇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거리가 가깝지만 어느 정도 거리 제한도 둘 것이고, 위치까지 선정해서 추가로 한다면 설령 같은 품목, 같은 재질이라 하더라도 설치해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니까 같은 매장에 이렇게 놔도 괜찮다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같은 매장이 아니고 같은 매장에서도 사실은 로컬푸드 만큼은 농가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농가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담당 부서원예농 협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은 조정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로컬푸드 매장이 현재 원예농협하고 온양의 간이 직거래장터가 너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로컬푸드 매장을 추가로 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추진을 한다면.......

여운영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원예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스가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그런데 그 부스 바로 옆에 원예농협에서 따로 만들어놓은 부스에 같은 동종의 제품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5m밖에 안 되는 거리에 로컬푸드 부스가 있고, 또 다른 매장이 있는데 여기는 10개에 5,300원이고, 여기는 30개에 5,900원이고, 이렇게 같은 동종의 제품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는 거죠.물론 저는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로컬푸드는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돼요.그렇죠?그래야 우리 농업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예농협은 대규모 업체다 보니까 유통과정에서 대규모로 공급을 받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그러다 보니까 30개 짜리도 5,900원 에 파는 거예요.그런데 여기는 우리 농업이 갖다 놓은 것은 10개에 5,900원도 싼 거예요.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가격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같은 매장 안에는 로컬푸드 제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동종 제품은 가능하면 판매를 안 하는 것이 우리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냐, 그 얘기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비교를 사실 계란에 한정해서 해주셨는데.......

여운영의원

아니, 계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란이라는 것은 단정적인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거기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도 사과, 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야채도 있고요.그런데 그게 이쪽 원예농협 매장에도 똑같은 동종의 제품들이 또 있다는 거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렇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뭐냐하면 그런 매장을설치했을때는 협의를 해서 그 매장에 들어가는 제품의 동종 제품은 가능하면 원예농협에서는 판매를 안 하는 것이 우리 로컬푸드를 살리는 지름길이 아니냐, 그 얘기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왜 원예농협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소장님? 왜 양쪽에 동종 제품을 본인들도 팔고, 로컬푸드에서도 팔게 하는지 혹시 분석해보셨나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사실은 일반 매장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계속 납품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로컬푸드 매장은 사실 농가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농가에서 조달을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반 품목까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원예농협하고 같이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농협에서 그렇게 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는 수수료가 12%인가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8%입니다.

여운영의원

판매액에.......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판매액의 10%인가 12 %를 원예농협이 징수를 합니다. 그렇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것이요?

여운영의원

예.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8%로 알고 있는데요.

여운영의원

8%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들었을 때 12%로 들었고요.그런데 그게 아닌 로컬푸드가 아닌 일반 상품은 16%, 17% 이상의 수수료를 원예농협에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수수료 많은 것을 팔게 되죠.원예농협도 수익이 남아야 되는 그런 업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니까요.당연히 로컬푸드는 수수료가 12%밖에 안 되고, 일반 상품은 16%, 17%가 넘으니까 자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말 원예농협도 따지면 우리 아산시 농업을 위한 단체 아닙니까? 농업인들의 조합이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동종의 제품은 이왕이면 로컬푸드 쪽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또 하나는 소장님께서 섹터별 로컬푸드직매장을 한 네 군 데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되 대신 로컬푸드 직매장을 아산시에 섹터별로 해서 이쪽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근교에 2개가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그렇지 않아요?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리를 해서 한 군데로 하고, 시내에도 하고, 배방,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로컬푸드를 더 강화시키려면 읍·면·동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쪽 시골에 계신 분들, 물론 자농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역에서 생산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음봉이나 탕정, 저런 인주 같은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그래서 네 곳이 아니라 그런 섹터별로 정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그런 곳에는 좀 더 여러 개의 직매장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매장을 만들 때 가능하면 물론 농협이나 이런 대형 매장을 통해서 부스를 만드는 것도 비용이 적게 들고 좋겠죠.그런데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더 바람직 하다, 어차피 지원해줄 것이라면 별도의 직매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원예농협이나 또는 무슨 농협 속에, 어떤 마트 속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따로 부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 별도의 직매장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동종의 제품을 갖다 놓으면 가격 경쟁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사실 저희들이 초창기로 하다 보니까 기존 마트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마트 내에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건물이라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별도의 시설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로컬푸드의 활성화는 곧 우리 지역의 강소농을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규모 농업 법인이나 이런 데는 대규모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로컬푸드에 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대규모로 파니까, 그렇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면 로컬푸드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강소농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로컬푸드도 활성화될 수가 있고, 강소농은 품종을 여러 가지 본인들이 쉽게 정할 수가 있어요.오늘은 배추 심다가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죠.그렇지 않아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강소농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소농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아까 부족하다고 하셨던 우리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강소농과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산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파프리카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잖아요.그렇죠?그러면 어느 강소농 몇 군데 정해서 이것 생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학교급식으로 쓰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 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지금까지 품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더 확대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제안 사항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적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그렇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영의원

그래서 저는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로컬푸드를 많이 이용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해보다가 이런 것을 찾았습니다. 뭐냐하면 로컬푸드를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식당들, 또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녹색 청사초롱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소는 정말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믿을 수 있는 식자재를 이용하는구나 라는 표시로 녹색 청사초롱, 그러니까 녹색이라는 것은 녹색운동의 의미고요.청사초롱은 업체 앞에 이렇게 불을 밝혀주면 주민들도 이 업소는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그런 업체들이 로컬푸드를 점점 우리 지역이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들을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녹색 청사초롱 운동을 한번 우리 시에서 추진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성화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검토하신다면 나중에한번 결과를말씀해 주시기를부탁드리 면서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부의장

여운영 의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철기

조철기의원

의석에서 - 예.)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이후에 직매장에 가보셨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기

조철기의원

신선한 농산물이 잘 판매되고 있는가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평균 78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판매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9월 6일부터 판매를 해서 29일까지 판매된 것을 보면.......

철기

조철기의원

금액까지는 됐고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7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9월 22일날직매장에들러서 판매금액을 살펴보니까 1억 5,600만원, 또 1,000만원 이상 판매한 날수가 7일, 500만원 이상 판매한 날수가 7일,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요.그래서 이 직매장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농민들의 농가 소득에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아산시 농업의 우선 과제로 하겠다 했는데 아까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까지 4개소의 매장을 개설하겠다 하는 것은 말과 좀 다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의향 조사를 한 결과 이쪽 온양농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봉농협.......

철기

조철기의원

물론 매장의 확대를 빠른 시일 안에 2015년도까지가 아니라 내년도에 매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아산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장도 물론 하기는 할 테지만 우선은 간이 직거래 장터까지 활성화된다면 좀 더 생산된 우리 농산물의 판매가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지금 몇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초창기에는 한 89농가 정도 됐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계속 늘어나는단계이기때문에 한 127～128농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참여의 자격은 따로 있나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 자격은 저희들이 3차까지 교육이 끝났는데요. 10월달에도 별도의.......

철기

조철기의원

신청에 의해서 참여 희망을 하면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도 되지만 어떠한 선도농가, 아까 여운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소농가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또 참여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어차피 농가는 확대되어야 매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농가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아까 가격의 문제, 수수료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들어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들에게 파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싸면서도 신선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그래서 반응이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기

조철기의원

가격 결정은 농민들이 직접 하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들이 하는데 어차피 그날그날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약간 상회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철기

조철기의원

시민들이가격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그런 민원이 있었나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전통시장보다 가격이 좀 높은 편이죠? 수수료나 이런 문제 때문에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철기

조철기의원

전체적으로 제가 시민들 반응을 들어 보았더니 전통시장보다 가격이 좀 높은 편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철기

조철기의원

그런 점을 직접 나가셔서 가격 결정하는데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로컬푸드 발전 과제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발전 과제요?

철기

조철기의원

앞으로의 발전 과제,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농업을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소장님이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지속적으로 농가를 확대하고, 품목을 늘려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문제가 사실은 농한기인 겨울철에 생산되는 물건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엽채류라든가, 채소류, 과채류, 여러 가지 품목이 생산돼서 매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데 겨울철에는 농가들이 사실은 그러한 시설기반이 미흡하거든요.그래서 겨울철에는 어떠한 아까 여운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유류비가 비싸서 겨울철에 생산을 꺼려하는 농가, 그런 농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름값은 혹시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겨울철에 재배할 수 있는 수막시설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다가 2중, 3중의 터널 재배라든가, 그렇게 한다면 비용도 적게 들면서.......

철기

조철기의원

소장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겨울철에 로컬푸드 매장이 비어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로서 신뢰감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겨울철에도 매장에 농산물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에 그런 지원을 한다든가, 특별히 유류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라도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또한 이것이 생산자의 문제만도 아니고, 또 소비자의 문제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로컬푸드에 대한 가치를 같이 공유했을 때 농업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치의 확산을 중점에 두시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세미나, 또 교육,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중점에 둬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소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기

조철기의원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것을 말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도 있지만 그런 계획을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는 첫 단추를 잘 꿰었는데요. 하여튼 지역별로 거리라든가, 안배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좀 더 확대되고, 또 설령 매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이시설이라도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 소비자들, 또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저렴하고 고품질의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생산자는 물론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촉매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농촌지도소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서 지금까지 농민과 함께 정책을 펼쳐왔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보다도 농민의 마음을 잘 이해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는 농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고맙습니다.

현인배부의장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잠깐만 마이크 앞에 서십시오.이번에 소장님이 시정질문에 답변, 몇 번 나오실 겁니까? 두 번 나오십니다. 그렇죠?오늘 조철기 의원님하고 여운영 의원님, 다음에 윤금이 의원님하고 안장헌 의원님, 이렇게 두 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장님은 몇 개 과를 답변하십니까? 부시장님 역시 마찬가지고요.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불과 몇 개 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 교육받으러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로컬푸드 여기서 생산하는 것과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몇 개냐, 파프리카 하나 말씀하시데요.준비 해오셨습니까, 안 해오셨습니까?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했습니다.

현인배부의장

국장님들이 여기 교육받으러 나온 것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답변할 준비는 하셔서 나오셔야지, 아까 계란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 시장에 일반 계란 30개 짜리 한 판이 얼마입니까? 보통 190원 해서 5,700원이나 6,0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란 같은 것 그냥 유정란이 아니라 유기축산 유정란, 하나에 보통 500원 꼴 해서 그것은 한 판에 약 1만 5,000원 꼴 됩니다. 일반 주민들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 것 물어보면 기본적인 것까지는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일반 산란계장에서 많은 양으로 생산되는 것은 190원이나 200원 하기 때문에 한 판에 5,700원에서 6,000원 정도 가고, 또 유기축산의 유정란 같은 경우는 500원씩 해서 1만 5,000원 정도 가기 때문에 10개에 5,000원 간다, 같은 지역에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든가,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야지,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전부 준비 없이 나와서 그냥 듣고만 들어가시는, “예, 예.”하는 이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 주시고, 준비를 해 서 나오셨으면 하고 부탁드릴게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현인배부의장

예.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여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로컬푸드 매장 내에 송악지역에서 나오는 계란이 10개 짜리거든요. 그것하고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30개 짜리를 비교하신 것인데 사실은 의원님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현인배부의장

만약에 그러면 “의원님도 그런 것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라든가 해서 현재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진행되는 것을 말씀하시면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그냥 “예, 예.”하고 듣고만 들어가는 그런 국장님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부의장

다음에 안장헌 의원님과 또 우리 윤금이 의원님 질문 있을 때는 충실히 준비하고 나오셔서 답변 좀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장님들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러 나오실 때는 그냥 나오지 마시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는 해 갖고 나오셔야지, 앞으로 이런 식의 국장님들 답변이 되지않으셨으면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전남수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6일 교통부로부터 아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음봉면 신수리 및 영인면 아산리 일원에 84만 4,000㎡ 규모에 민간자본으로 개발 계획하여 관광휴양지구로 조성되었습니다. 약 20년간 계획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은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변모하였습니다. 아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신도시 탕정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부의장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전남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김용배입니다. 전남수 의원님께서 아산온천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온천은 1991년 12월 26일 교통부로부터 아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음봉면 신수리 및 영인면 아산리 일원에 84만 4,000㎡ 규모에 민간자본으로 개발 계획한 관광휴양지구로 개발사업자인 (주)아산온천이 1999년 8월 8일 최종 부도 처리 된 후 강제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과정에서 개발을 위한 실 투자자가 아닌 일부 수익형 투자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다 보니 경기침체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하여 개발이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면적 84만 4,000㎡ 중 48만 8,924㎡가 개발되어 약 58%의 조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2년 간 9건의 숙박시설과 상가시설이 허가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산온천의 개발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자 아산온천지구 협의회 관계자와의 면담과 주변 환경개선 및 노후 공공시설 보수, 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노력으로 2010년연간 이용객이142만 명 에서 2012년도에는 195만 명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고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개발촉진에 대한 기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개발토지 소유자의 비협조로 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아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현재 (주)라미드와 (주)금호리조트 등 콘도신축에 대한 투자계획이 가시화되어 현재 충청남도의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조만간 첫 삽을 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2014년 내년도에는 현재와 미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아산온천 조성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미개발 토지 소유자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개발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에서 개발촉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배부의장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남수

전남수의원

의석에서 - 예.)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교육복지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주 수고 많으시죠?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답변서에 보면 많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지금 현재 물놀이 시설인 대형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관계로 해서 경기, 서울 지역에 많은 홍보가 돼서 관광객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러니까 스파비스와 대 온천탕,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수도권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또 많은 실망을 하고 가십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인근 지역에 축산농장, 돼지 농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스파비스 담당자께서 전화가 와서 본 의원이 우리 환경보전과 직원들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에 많은 불만을 갖고 계세요.그래서 악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를 찾는 분들께서 많은 민원도 있고, 또 관광지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민원을 내신 부분이 작년도 2월 경에 여러 분이 함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8개 과에서 무려 한 15건 정도 이상 이렇게 업무가 민원이 접수돼서 업무담당 부서별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 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 주변 축사, 또 가축분뇨시설, 돈사가 있습니다. 돈분 냄새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맑은 날은 괜찮지만 기압이 낮은 경우에는 냄새가 밑으로 가라앉을 경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탈취제 살포와 이 부분은 농장 자체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했고, 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창문이나 이런 개폐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지도했고, 또 돈분처리장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퇴비장에 대한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냄새를 저감하는 부분을 추진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악취 민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시설개선을 유도하든지, 약품지원 등 연계 계획 을 수립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탈취제 살포, 이것으로만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시설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본 의원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다음으로는 그 부분을 우리 아산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도로 부분이 차선도색 같은 것이 많이 지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차선도색 같은 부분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의 개선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거기를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차선도색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일부 있고, 또 주로 보도블록이나 산책로 주변에 벚꽃나무가 오래되면서 뿌리가 솟아올라와서 보도블록이 좀 불편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차선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8개 과 속에 도로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지 조사를 해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산온천 도로 부분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본 의원은 아산에서 음봉 쪽으로 가다보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사고가 났는데요.그 부분에 협의회 측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해줘서 그 부분에서 서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그 부분도 함께 현장을 해당 부서와 출장을 해서 내리막 과속을 저감될 수 있도록 점멸등이나 아니면 방지턱이 가능하다면 방지턱, 아니면 울퉁불퉁한 요철부분을 한다면 어느 부분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해당 부서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저희가 토지 부분이 많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잡초나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 분들이 오시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는 토지는 앞으로 우리 시가 지난번에 보니까 꽃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계속적인 사업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대지나 공원이 미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음봉면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일단 국토 공원화 등을 통해서 현재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토지가 사유지일 경우에 지금 그 소유자 분들께서 사용승낙을 해서 거기다가 꽃을 심는다,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대부분 토지 소유자 분들이 토지사용을 절대 허락을 하지 않는, 아주 완강하게 건드리지마라, 이런 부분도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관광지가 아름답게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렇다고 하면 제초작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토지가 미관상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좀 해 주시죠.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아산온천지구 협의회 관계자 분들과 만나서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회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회원 분들이 한 36분 내지 40여 명 되는데 대표 분들하고 한번 자주 자리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뭔가 직접 민원을 청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2014년도에 분명히 아산온천 조성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를 하실 겁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아산온천 관광지가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부의장

전남수 의원님, 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남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전남수 의원님께서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향후 계획,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황은 2013년 8월 6일 제7회 아산시의회 의원회의 때 하수도과장이 설명한 바 있기에 그 이후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건설부분과 운영부분, 재무부분 등 협상을 마무리하고, 아산시 협상 대행기관인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장과 우선협상대상자인 삼성엔지니어링(주)와 합의한 바 있고, 또한 9월 13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장과 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연내 착공을 해서 2016년 7월부터 처리시설을 가동할 계획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어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아산신도시를 포함한 배방과 탕정, 음봉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재처리하여 인근 탕정 디스플레이시티의 공업용수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수를 방류하지 않고 공업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주변 하천수질의 향상과 공업용수 개발에 따른 국토 훼손의 방지는 물론 공업용수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비상수원 역할도 담당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인배부의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남수

전남수의원

의석에서 - 예.)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장님은 보충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월 6일에 의원 간담회시 하수도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문 답변은 우리 하수도과장님께 직접 듣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예.

현인배부의장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실시협약 체결 하셨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9월 며칟날 하셨다고 그랬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13일날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실시협약 체결을 하면 실시계약 승인이 날 것 아닙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실시계획 승인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실시계획 승인은 법상으로는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에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금년도 12월 안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아산스마트워터 주식회사에서 10월 중에 제출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러면 10월 중에 되면 공사는 10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절차를 사업인가 신청이라든가, 설계심사 같은 것을 다 거치고 저희들이 계획은 12월 23일 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래서 제가 실시협약 책자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공사를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랬을 때 1단계와2단 계로 구분해서 나누는데요. 1단계 구분을 하고, 2단계 공사에 있어서 이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배방지역과 또 신도시지역, 탕정면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용량 4만 5,000톤을 일시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나 처리량이 지금 현재 건축 경기라든가, 도시발전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시차를 두고 시설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싶어서 1단계 시설로서 3만 3,000톤, 또 2단계 시설로 1만 2,000톤을 계획했습니다. 이 시기는 저희들이 추정치로서 현재로서는 1단계 시설에 대해서는 배방읍과 아산신도시, 또 탕정면 일부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를 하고, 2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건축되는 건축물 상황과 또 저희들이 지금 매곡천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물량을 받기 위해서 1단계와 2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2단계를 하기 위한 기초시설은 다 하고, 기계 설비에 대해서만 2단계로 구분을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분된 사항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경기가 조금씩 활성화되기 때문에 당초 1단계 시설과 2단계 시설이 2단계 시설을 좀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시차를 두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시차를 두는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당초 시차를 두는 이유는 초기 투자를 많이 하면 2단계까지 그러니까 즉 가동되지 않는 시설까지를 투자하게 되면 B/C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금융권에서 돈을 차입해야 되는데 금융권에서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자금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B/C를 맞추기 위함이고, 또 사업의 효과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눴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수 물량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규모를 좀 줄여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하수 물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하수 전체 물량을 일시에 받지 못하고 시차별로 조금씩 하수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간격을 두는 것으로 해서 1차와 2차로 나눈 겁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렇다고 보면 물량에 간격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추후에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그 물량이 전량 우리 예상대로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현재 저희들 전망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당초에 이 사업계획은 사실상 매곡천 지역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배방읍과 신도시지역, 탕정면 지역이 주로 포함되었는데 저희들이 매곡천에 추가로 매곡천 하수관거 사업을 내년도에 발주를 합니다. 내년도 1월달까지 설계를 끝내고서 본 사업을 발주해서 이 사업이 1단계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2016년 7월 전까지 사업을 끝낼 경우 그 지역에서 추가로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된 물량에 대한 차질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래서 2단계 사업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래서 협약서에 보면 아무래도 좀 미심쩍다기보다는 불안한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20조 공사기간인데요.본 의원이 읽겠습니다. 20조 2항에 「2단계 공사의 착공 여부 및 착공 시기는 아산 탕정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설되는 아파트, 기타 주택 및 업무지원시설 등의 분양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와 주무 관청의 합의 하에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후 탕정택지개발지구에 그 시기에는아파트가 어느 곳에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2단계 사업 시기요?

남수

전남수의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아파트나 기타 주택 및 업무지원시설 등이 있었을 때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얘기는 하수 물량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2단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파트나 기타 주택, 업무지원시설이 어디에 위치를 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 해서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지금 아산신도시 2-1단계 사업이 탕정읍 매곡리 앞 지역에 공사가 됩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 완공될 경우 그때부터 건축이 되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양이 있을 테고요.또 매곡천 지역에서 사업이 2016년도 7월 전에 끝나게 되면 매곡천 지역에서 나오는 동산리라든가, 산동리, 이쪽 호산리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도 우리 신도시지원과장님 직을 맡으셨고, 또 지금 현재 하수도과장님으로 계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하나는 우리 대행기관이 어디죠? 계약 대행기관이 한국.......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건설산업연구원입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 부분에 저희가 금액을 드립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얼마를 드리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용역비가 2억 5,300만원 줬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2억 5,300만원인데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지연되면서 이 부분에 2억 5,000만원을 다 줘야 되느냐, 이런 의미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 다 줘야 됩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이 기간은 검토기간이 총 3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을 계획했는데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하면서 재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용으로서 그것은 정당하게 지급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정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잖아요.지연되는 것이 물론 한국건설산업에서 이렇게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아닌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협상 테이블이 공사부분, 운영부분, 또 어떤 사업의 타당성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는데 저도 이번에 가서 봤는데 상당히 세밀한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협상이라고 하지만 33개월 동안 전문가를 불러서 하나하나를 다 하다보니까 필요한 기간이었고, 이 사업기간이 늦어진 것은 삼성 측에서 재검토하는 것 때문에 약간 한 6개월 정도 아마 이렇게 늦어진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갔다, 검토비가 더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은 저는 안 봅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1단계의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 축구장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것이 다 되는 거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은 전부 지하에 설치를 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의 여가시설, 이런 것으로 조성합니다. 그래서 상부에 조성되는 것은 도서관을 지하1층, 지상2층, 그리고 축구장 2개 면, 그리고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시설 같은 것이 설치가 됩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래서 상당히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요. 이 사업이 뇌물과 청탁, 또 비리, 불법이 행해져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하수 처리를 위한 사업이고, 그 시설을 이용한 여가시설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불법이라든가, 비리, 어떤 공무원들의 비리 같은 것이 여기에 존재하며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건강하고 청렴한 사업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현인배부의장

전남수 의원님, 수도사업소장님,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성시열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