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김진호 의원은 인터넷 대표로부터 신변에 위해가 있어 입원 치료중이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진 의원님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3년 9월 30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예산담당관이 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이며 예산부족에 따른 부분은 경상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투명한 부분을 삭감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정리하여 사회복지 분야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고보조금 1,000만 원, 도비보조금 100만 원 등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 시비부담액 2억 5,700만 원 삭감분과 예비비 5,400만 원으로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계상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599억 8,075만 2,000원으로서 2013년 기정예산보다 211억 1,540만 4,000원이 증액되어 3.92%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 생략을 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1,03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