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숙희
황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4.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는 의원발의안부터이나 먼저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보훈지청으로부터 6.25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망률이 높은 실정으로 국가에 대한 공헌에 비해 예우수준이 낮다는 여론 등이 있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협조요청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월 5만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로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약 8억 5,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현재로 봤을 때 998명에 5만원씩 12개월 했을 때 5억 9,880만원, 보훈명예수당을 724명에 월 3만원씩 12개월 했을 때 2억 6,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부서협의결과도 의견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현재 6.25 참전유공자는 평균 연령이 82세의 고령으로서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년 1만 3,000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생존자 기대여명도 7년에 불과하며 또한 국가에 대한 공헌에 비해 예우수준이 낮다는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예우수준 향상이 시급한 실정으로 사료되며 2013년 4월 23일 수원보훈지청으로부터 참전명예수당 인상 협조요청도 있었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5년으로 잡으셨어요, 추계기간을.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단 5년 정도로 추계했는데 비용추계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고요, 48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겹쳐지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례상으로는 알아서 선택을 하게 하는 건데.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보훈명예수당이라고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만 따로 참전명예수당을 드리게 돼서 이중 지급은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물론 개별로 일단 신청은 저희가 받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1인당 2만원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시ㆍ군이 7개 시ㆍ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5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6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봐서는 타 시에 비해서 빠른 건 아닌데 현재 5만원 정도 지급하는 시ㆍ군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으로 봤을 때 보훈명예수당을 참전수당과, 예를 들어서 구분해서 지급해 줬을 때는 금년 같은 경우 1,722명이 대상인데 3만원 했을 때 6억 1,99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을 때 비교하면 약 2억 3,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재 우리 예산이 얼마라고요? 아니, 지금 수당 나가는 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 나가는 거는 한 6억 정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에다가 2억 6,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한다는 거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14년부터.
현심
이현심위원
5년으로 잡은 것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7년 정도로 평균 잡고 있는데 5년으로 잡은 것은 그 후에 다시 추계한다는 의미인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비용추계를 한번 추계해 봤는데 2017년부터는 1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일반 증가율을 봤을 때 약 9.2%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추계를 해 봤을 때는 2017년부터는 1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창식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ㆍ감북 보금자리주택 등 완공으로 하남시 인구 36만 명으로 경로당이 증가 예상되므로 노인복지기금 추가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추가 조성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 적립한 기금 10억원에 2014년부터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20억원을 추가 적립하고 이자 20% 이상은 재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매년 2억원씩 10년간 시 출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음, 부서협의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년 2억원씩 10개년 동안 노인복지기금 2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현재 하남시 인구 14만 5,000명에 노인인구는 1만 5,000명으로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해마다 0.5%씩 증가되고 있어 2020년에는 하남시 인구 36만 명 예상으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2%인 4만 3,000명으로 예측되며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복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안정된 노후생활과 건강한 여가활동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이자수입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 효과적인 기금 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노인복지기금 추가조성이 필요하다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인구를 의식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기금 이자율을 봤을 때 실제로 3,000만원 정도에서 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그 이자수익으로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당해 연도 예산이고 또 이러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기금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이자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저금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일반 예산으로 기금 조성하는 2,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2010년 정도 하면 2,000만원 정도 느는 건데 그런 정도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그냥 오히려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다면 매년 2억씩 사실 묶어두는 예산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묶어두는 예산을 그 해년도마다 다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금조성을 하면서 생겨나는, 2014년도 한 해마다 한 400만원 이런 정도,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예산을 한 500만원 정도를 더 편성하면서 하는 것이 낫지 그 5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2억을 묶어두는 형국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최종에 갔을 때도 그 금액이, 연 조성되는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인데 굳이 이렇게 2,000만원을 위해서 10억을 조성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회계에서 매년 당해연도 예산으로 해서 1년 예산이잖아요. 그 회계를 그 내에 예산을 다 소모해야 되는 거거든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소모하면서 매년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금조성도 대부분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그 이자를 활용해서 노인회라든지 경로당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비용을 일반 회계에서 매년 500만원씩 증가하는 것이 2억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500만원씩을 더 노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운영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냐 라는 의견입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기금조성으로 인해서 안정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정되게 지원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정도의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원한다, 노력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뒤에도 첨부를 했지만 타 시ㆍ군의 기금조성액을 보면 보통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50억,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7만 밖에 안 되는데 50억, 대부분이 다 2, 30억 이상씩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지회에서도 하남시가 기금이 좀 적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적립을 늘려 달라, 그러한 어르신들의 바람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 조례상에 보면 사실 조례 기금의 용도를 그렇게 딱 못을 박아 났어요.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운영 지원, 마을노인회 경로당 시설 지원, 그런데 사실 경로당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 본예산으로 편성되잖아요. 기금으로 편성 안 되거든요. 지금 대한노인회 운영지원만 되고 있어요, 기금으로는. 그렇게 보면 이 용도상으로도 사실은 딱 맞아 떨어지게 지원되는 것은 또 아니고요. 그렇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기금액이 적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 운영비 또…….
미라
홍미라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운영비도 이것 갖고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늘리려면 아예 본예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금도 지원하고 있으니 거기에 조금만 더 지원하면 최종할 때 한 500만원 정도씩 늘어나는 거니까 매년 한 500만원씩 늘려 주면 그게 사실은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운용하는 것에서 기금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예산 심의를 받긴 하지만 기금 운용은 50% 정도는 그런 어떤 운용하는데 다른 용도로 변칙적으로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변형을 해도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떤 운용적인 측면에서 편안하다는 측면은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매년 경로당이나 노인이 늘어나면 이게 500만원씩 늘어나면 1,000만원씩 더 지원해서 늘어난다든지 이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회라든가 어르신들은 기금조성 자체를…….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좋아하죠.
미라
홍미라위원
기금조성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러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게 바로 어르신을 예우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보다는 오히려 일반회계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해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유용한데. 그리고 일반회계 자체도 그런 부분들을 몇 억씩 다 사실은 쓸 수 있는 금액으로 가면 좋거든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뭐…….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조례상으로 보면 아예 못 박아 났어요. 경로당 지원, 노인회 운영 지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기금으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보면 아예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철경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5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자 안 제3조 별표1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은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시장이 발행한 모범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한다, 이 내용은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조례개정 협조요청을 2013년 5월 20일에 있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도 단위 균일한 인증과 보상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9개 시ㆍ군이 조례 준비 중에 있으며 8개 시에서는 감면제도를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2012년 기준 100시간 이상 참여 자원봉사자 수는 403명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6일 22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3일간 부서간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부서는 경기도 도시건설국 교통정책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자 중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에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주차할 수 있는 것을 감면해 주는 건데 지금 100시간 한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403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2012년도 기준.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또 모범납세 표창하시는 이분들도 이제는 그런…….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분들까지 다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이분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좋긴 한데 일반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에 대한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403명이 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403명이 하남시 전체 분포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그 인근 주민들이 대개 이용하기 때문에 403명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한 5%에서 10% 정도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을 봤을 때도 전체 자원봉사자가 다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지금은 이분들이 조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할 거 같은데 좋은 생각으로 물론 하시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좀 많이 손해가 갈 거 같아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일반 사람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미숙
방미숙위원
공영주차장만 지금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고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개정이유가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취지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이게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전체에 이것을 파급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성화도 하고 자긍심도 높이고 작게 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 조례가 오히려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세입 예상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익이 있을까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에서 10% 보는 건데요. 세입에서는 미미하게 한 2, 3% 정도 저희가 추계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403명이 연간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을 저희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의 예를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억지로 주차장을 일부러 이용하진 않겠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의미니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활성화가 많이 되겠네요, 자원봉사자들이.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활성화가 많이 되고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이 아무래도 고취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장님.
수봉
오수봉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법이 개정돼서 법에 맞게끔 다시 조정하는 겁니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주택법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원룸형, 소형 주택이 자꾸 소형화되니까 소형화에 따른 추세여서 주차대수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약간 강화되는 내용이 없잖아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강화되는 거죠. 0.6대에서 0.5대로 강화되는 거잖아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60㎡당 1대 이상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세대 당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면적 당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전용면적이 120㎡ 당 1대 이상 설치했는데 지금은 세대 당 개념으로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주택법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원룸형 주택을 예를 들면 몇 세대가 들어 가느냐, 그래 갖고 세대 당 0.6대 0.5대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수봉
오수봉의원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서민주거용이잖아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래서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 민원이 원체 많아 가지고 얼마 전에 아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완화돼서 개정됐다가 법이 바뀌면서 다시 강화되는 거 같은데 지금 건설 경기도 가뜩이나 어렵고 많이 힘들데 사실은 주차대수를 강화하면 건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준대로 놔두면 안 되나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기준대로 조례를 개정을 안 하더라도 주택 관련 규정에서 거기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는 데는 어차피 상위법인 주택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 조례에서 정하면 되지 않나?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왜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법령에 상충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발의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수봉 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봉 의원입니다. 하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한부모가족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하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사업의 대상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미혼부모 발생 등으로 한부모가족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구축과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한부모가족을 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군
윤재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죠?
수봉
오수봉의원
네,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 만든 그 내용이요, 그 법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수봉
오수봉의원
법에서 나온 것을 좀 구체화 시킨 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화시킨 게.
수봉
오수봉의원
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하남시 실정에 맞게끔.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한부모가족 지원법하고 지금 조례 발의하신 거 하고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굳이 이게 조례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봉
오수봉의원
지원을 좀 강화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고 도비보조 사업이 있고요, 우리 시비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조금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수봉 의원께서는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의원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확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 대상건축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 대상건축물은 허가 단계에서부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토록 지도ㆍ감독 근거를 안 제10조에, 재정지원 대상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 임대아파트 등으로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안 제11조에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확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 대상 건축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좀 구체화시킨 거네요.
수봉
오수봉의원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재정지원 등에 관해서 보면 여기 사회복지시설이나 임대아파트 등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조례가 현실화되려면 그런 예산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의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조례들이 많이 사장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 혹시 계획이 있나요? 이것은 재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권장을 하는 사항 말고 앞으로 우리 시가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임대아파트들이 많아질 거고 여러 공공복지시설들이 많아질 건데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강제해 낼 수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봉
오수봉의원
조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수봉
오수봉의원
이현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진 않겠습니다만 요즘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서 한번 해 보자, 시범지역 선정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사실 에너지라는 것이 국가정부 정책에서도 에너지정책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고 모든 증개축을 포함한 모든 신축 건물에도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 대한 것들을 장려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 들어 있으며…….
수봉
오수봉의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까지 같이 진행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입양가정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위한 시 책무를 규정하고 장려금으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아동인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며 입양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하며 그렇지 못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나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혼모의 지속적인 증가로 우리나라는 해외입양 세계 4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입양된 아이들은 점차 자라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등 해외입양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제 시민의식의 전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들 가정에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현재 본 예산에서 양육비 지원이 되고 있죠? 한 가정당 10만원인가?
미숙
방미숙의원
입양된 가정?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입양아동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미숙
방미숙의원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양육비에 대한 부분까지 여기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기 4조에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구체화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1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게 몇 년째 똑같이 지원되고 있고 그나마도 연말이 되면 금액이 다 소진됐다고 지원이 안 나갈 때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추진하실 때 좀 구체화해서 양육 부분까지 좀 됐으면 더 좋겠다는 제안말씀이에요.
미숙
방미숙의원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홍미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장, 홍미라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장대리
황숙희 의원님의 대표발의안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숙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숙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관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기준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절차를 정하고 지정수리업체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의 보급이 확신되고 있는바 하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대리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현재 보장구 수리센터가 있죠?
숙희
황숙희의원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숙희
황숙희의원
위탁을.
현심
이현심위원
위탁을 한 거죠.
숙희
황숙희의원
네,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이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과 이 예산하고 다른가요? 이 조례상으로 되는 예산과?
숙희
황숙희의원
그렇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키고 지원조례를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거기서는 지금 무료로 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숙희
황숙희의원
네.
현심
이현심위원
위탁을 줘서 사무실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은 수리비용에 대해서 1년에 10만원까지 해 주는 건데 그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숙희
황숙희의원
그것은 무료로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동스쿠터가 오래된 것은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지난번에 해 주는 것은 일정한 부분 한해서만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것은 좀 이제…….
현심
이현심위원
아, 그것을 초과하는.
숙희
황숙희의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또 지원하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아, 그래요?
숙희
황숙희의원
네.
상우
신상우전문위원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네, 전문위원님께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신상우전문위원
센터에서는 출장비랑 인건비만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비는 자부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품비가 전동스쿠터나 이런 것은 모터나 배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한 2, 30만원 한답니다. 그래서 자부담하는 것에 대한 한 10만원 정도 조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신상우전문위원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것은 출장비하고 인건비만 무료입니다. 부품비는 다 자부담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숙희 의원께서는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의원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대상 범위를 지상주차장에서 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확대하는 등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6호의 지상주차장을 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범위를 지상주차장에서 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확대함으로서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지하주차장, 지하 상부의 캐노피,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계단 등의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미라 간사, 황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장
다음, 홍미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활기금의 대여자금 이자율을 하향조정하여 융자자의 부담을 감소시켜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출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2%에서 1%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자활기금의 이자율이 비록 시중금리에 비해 저금리이긴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활기금의 대여자금 이자율을 하향조정하여 융자자의 부담을 감소시켜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여 부담하는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