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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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

한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준

최선준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최선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13%인 86억 3870만 3천 원이 증가한 1148억 7671만 2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16%인 83억 5303만 4천 원이 증가한 1106억 8334만 5천 원이고,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31%인 2억 8566만 9천 원이 증가한 41억 933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27%인 11억 8130만 3천 원이 증가한 174억 3162만 6천 원이며,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3.6%인 60억 6485만 6천 원이 증가한 506억 7272만 8천 원이고,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4.24%인 13억 1474만 4천 원이 증가한 323억 2524억 9천 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87%인 2억 2613만 6천 원이 감소한 76억 5807만 5천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02%인 3555만 7천 원이 증가한 17억 9541만 6천 원이며, 여성비전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2.11%인 1729만 원이 감소한 8억 25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31%인 2억 8566만 9천 원이 증가한 41억 9336만 7천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요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증액이 내시되어 9999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기준인 금융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함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으로 사업비 4억 9013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및 서비스 제공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12억 440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수의 증가로 취약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신축․매입․임차 비용 1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자녀의 양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정 내 방문 아동 돌봄 서비스로써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시비 포함 1억 21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액 인상 및 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 12개소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3억 7466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사회적기업 육성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축소되어 변경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2억 2995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사회적기업 육성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안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지원 기간이 합산 운영됨에 따라 안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청이 감소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1억 214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하늘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늘공원의 부족한 주차시설 및 관리소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65주년 국군의날이라고 합니다. 장병들 각 데리고 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도 계신데 예전 같으면 휴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국가 행사가 휴일이 아닌 게 더 많습니다. 원래 국가 행사는 보전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다루시기 전에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계적으로 신속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료집에 보면 326쪽 제일 상단부에 서로돌봄마을 운영 지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 주시죠.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용덕입니다. 이것은 보조 사업에 대한 공모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 안산시가 공모 사업에 출품을 해서 당선됐다라나요, 공모 사업에 적격자로 돼 가지고 5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데 건건동에 e-편한세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프로젝트명이 e-편한 소나기 프로젝트인데 거기에서 소나기학습관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학습관을 만들어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들한테 적절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도 조성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벼룩시장 같은 것을 운영해 가지고 그 마을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된 지원금이네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체적으로 이 아파트 내 공동체에서 아이들 돌봄학습이라든지 문화 형성에 대해서 그런 활동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활동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선정이 된 건가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금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도에 출품을 했던 사안입니다.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단지 자체에서?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더 이렇게 서로 돌봄 이런 마을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공동주택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원곡동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지역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는 가정의 그런 아이들의 돌봄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런 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고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 공모에 선정이 됐지만 이런 게 시범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향후 이런 부분이 운영되면 한번 롤 모델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이런 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도 1개 마을만 추천을 해라 이렇게 돼서 사업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공모 사업이면서 도에서 공모하는 건가 봐요? 도비,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예,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출품했던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비가 어쨌든 간에 6대4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매칭 하는 사업인데 향후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되면 지역에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요.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서 다시 시비가 좀 더 증액된 그런 사업인 거죠?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어느 민간위탁금.

은경

박은경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326쪽 하단부에 있는 거요. 그런데 왜 도비는 이번에 증액이 안 됐나요? 오히려 도비는 감액되고 시비하고 국비로만 매칭이 이루어졌거든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5억 정도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8월 말까지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침체, 그러니까 대기자가 없거나 아니면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은 그런 사업은 축소시키고, 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운동서비스라는 사회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대기자가 많이, 8월 정도에 사업 분석을 해 보니까 대기자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추진 결과 분석을 해서 예산이 도에서 그렇게 내시를 해서 내려 보냈는데요. 지원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도비가 15%에서 13%로, 아마 도비가 없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결과에 의해서 도비가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도비에 대한 변경이 내시에 대한 변경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그런 분석을 했을 때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확충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이고 참여가 저조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을 축소하셨다는 얘기죠?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 아마 행감 때 제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좀 더 활성화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 내용의 사업들이신 거죠?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9월에 아동·청소년바른성장통합서비스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준 자료에 보면 7쪽에.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아동,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 설명서 7쪽에 보면 추진 계획에 9월부터 새롭게 신규 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하시고,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월부터 도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7500만 원 예산 배정을 하면서 바른성장통합서비스인데요. 그 내용이 심리적으로 문화·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자기 극복을 위한 창의적이고 탐구 활동 같은 것을 또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대한 심리 치료에 대한 그런 내용이신가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7500만 원을 책정하셔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10월부터.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새로 계획하실 때 사전적으로 이런 필요성이랄까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집계가 되어 있었나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이게 사회서비스사업이 도 개발사업 있고 시·군 개발 사업이 있는데 사실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비교적 일방적이랄까요, 도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네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시·군에다 이렇게 시달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항이 꼭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사안은 아닙니다, 이 사안이.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도 쉽게 말하면 도에서 개발하면서,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예, 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예, 개발 사업이네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도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방침이 내려왔지만 내부적인 이런 검토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요즘 또 청소년 문제도 특히 심하고 그런 부분 분명히 중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려와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준비를 보완하셔 가지고, 이용자 120명을 쉽게 말하면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신규 사업 이용자 모집해서 120명, 이건 어떤 걸 구체적으로 120명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한번 이용하는데 이용료가 한 16만 원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12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향후 12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데 그러면 16만 원에 대한 그런 내용은 어떤 거가 이렇게 1인 16만 원 경비를 잡는 건가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바우처카드를 제공해 주는데 제공 기관에서 한번 아동·청소년한테 정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시켰을 적에 정해진 비용이 전체 16만 원이 된다는 그 얘기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제공 기관이 등록을 해 가지고 전문가 그룹으로 된 제공 기관이 한 10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한 10개 제공 기관이 안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바우처카드를 제출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요. 자료집 334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책정해 놓으셨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된 사유이시죠?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료급여사를 우리가 4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우리가 1만 6천 명 이상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1만 5천 명 이상 되는 시·군에서는 4명의 의료급여사를 고용을 해서,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라 이래서 4명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무기계약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인 의료급여사가 아닌 무기계약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분이 금년 1월1일부터 가정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 부족분에다 자체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에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급여대상자가 1만 6천명 이상 될 때 4명을 두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명 결원이 생긴 거잖아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원으로 인해서 그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일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의료급여 업무가 상당히 비교적 방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다니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의료 지급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이런 것을 사례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직원들인데 당연히 4명이 있을 때 하고 3명이 있을 때는 업무적인 처리 능력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이 휴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대체해 주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업무 추진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다른 세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좀 더 과다해 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대비하려면 인력을 재배치시켜 주든가 다른 대체 인력을 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시 인력 운영상에 즉각 즉각 대기하는 인력이 파견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존 멤버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 분담해서 그 분이 못하던 것을 같이 대처해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분이 언제 휴직하신 건가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금년 1년 동안 휴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년이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 같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이 형성이 돼서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업무에 착오가 있으면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여튼 기존 멤버들이 협력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새롭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인데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었어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처럼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하지 못하고 와상 누워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거동이라든가 이런 걸 다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이제까지는 그냥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24시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뭔가 이렇게 생활,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도시가스 안전 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분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동태를 다 확인할 수 있고 또 5가지 그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다 설치를 해서 가스 또 전기 누전되거나 이런 것 했을 때 그런 것을 해서 만일에 대비해서 가만히 아주 움직임이 없거나 이럴 때 동태가 소방서하고 안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연계가 되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좋은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감지기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TV도 설치하나요? CCTV도.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활동 감지기.

은경

박은경위원

중증장애인이면 아무래도 옆에서 케어를 같이 해 주는 누군가 보호자가 있지 않나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활동보조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따라서 보조를 받고 있지만 또 밤에는 혼자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독거로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서 103명 예산이 확정되면 10월부터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이것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설치하는 업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고요. 지정해서 집집마다 시스템이 다 설치되면 관리하는 것은 초지복지관에서 독거노인하고 같이 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은경

박은경위원

초지복지관에 쉽게 말하면 위탁을 주신 거네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의 활동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감지기를 통해서 안전을 담보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CCTV도 설치한다고 하니까 전 순간 어떻게 보면 사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적으로 이 분들에게 설명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동의는 당연히 구하시겠죠? 그리고 103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자립생활센터가 있어요. 자립생활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선 아주 상태가 안 좋은 누워있는 와상 독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 명단을 받았고요. 동의서도 받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초지복지관에서 아까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내부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 장애인에 대한 관리를 하실 때 24시간 응급서비스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는 철저하신 거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도 저희가 10월에 할 건데 거기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기술관리사도 있고 1명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여기에서도 인건비가 1360만 원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이 예산 안에. 설치비가 1억 6800만 원이고요. 인원을 1명 더 채용을 해서 같이 초지복지관에서 센터 화면을 보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은경

박은경위원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339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하고 지체장애인 민원봉사 차량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콜승합차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 9인승 리프트 차량 2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민원봉사 차량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 1대인데 운영비가 많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 장애인단체,

윤미라위원

처음 예산할 때보다 더 많이 운영비가 부족했나요? 부족한 이유가 뭐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늘어나는 이용이 차량이 노후화돼서 콜승합차는 2005년 식이고 지체 차량은 2002년 식이에요. 노후화돼서 수리비 같은 것이 늘어나고 유가가 올라가서 유류비도 많이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윤미라위원

처음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 계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다시 생긴 부분인가요? 하다 보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1회 추경하고 다 이 금액까지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삭감돼서 할 수 없이 또 2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국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시비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국비 내시 때문에 시비가 늘어났죠?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지원해 준 게 없네요. 장애인 이런 사회복지과든 어디든 다른 부서도 보면 이번에 도에서는 삭감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도 내시가 내려와서도 안 했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물론, 도에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가 부담을 하나요? 그렇게 되면.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도비·시비 15%씩 30%였는데 도비가 13%, 시비가 17%로 보조 비율이 변경이 되었고,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중증 활동 보조서비스 시간이 추가 급여가 1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는데 8월부터는 27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업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원금이 그래서 확대가 된 거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예.

윤미라위원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늘어났고 보조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미라위원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이 부분이 반영된 것 보면.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윤미라위원

한 가지 개인 운영 장애인 생활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개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생활시설 한 곳이 폐지를 했어요.

윤미라위원

폐지를 해서 이것을 반납하는 사항인가 보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폐지를 해서 그만큼의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비.

윤미라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장애인 생활시설이 저희 시에 어느 정도 되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저희 생활시설 6개소가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개인으로 하는 데가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수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다른가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다 다른데 데리고 있는 장애인들이 3인 이상 5인 이하일 때는 1명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는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연간 12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또 5인 이상 10인 이하 시설은 2명까지 지원해 주면서 월간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 지원해 주고, 10명 이상 20인 이하는 3명까지 300만 원 이렇게 다 인건비 보조 비율이 다르고요. 또 운영비도 다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저희 시에 6개소가 있다는 얘기시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1개소가 그만 시설을 폐지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반환을 하신 부분이라고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윤미라위원

343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안산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이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목욕탕 도우미, 아동재활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1억 5700만 원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시비 부분들이 다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8월에 상임위에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것처럼 기본급이 거주시설은 5.9%, 이용시설은 3.53% 인상이 되고 명절휴가비가 작년까지는 50%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60% 인상해서 지원해 주고 호봉 승급이라든가 또 이런 것 때문에 반영해서 장애복지관의 직원들에 대한 셔틀버스도 그렇고 목욕탕도 그렇고요. 아동재활센터도 다 인건비 부분들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만나복지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에서 신규 시설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죠? 국비하고 도비로만 해서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능보강이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비가 없었던 부분인데 신규 시설로 해서 올라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도 그렇고 노인의료시설도 그렇고요.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2013년 2월까지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는 명휘원하고 평화의집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이것이 더 지원해 준다고 나와서 저희가 만나복지관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스프링클러와 소방 화재 탐지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뒤 34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여기는 복지시설 아니에요? 만나복지원도. 복지시설 소방시설 설치비가 또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이쪽에 있는 소방 설치비하고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345페이지.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앞에는 장애인시설이고 뒤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은 만나복지원만 해 주신 거고 노인복지시설 소방시설 설치는 또 다시 이번에 내려온 건가요? 이 부분도 새로운 사업이네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2012년 2월 4일까지 신고시설인데 그것도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2월까지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600평방미터 미만 시설에 대해서 국도비로 지원해 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월 연말까지 소방시설을 다 갖추도록 해서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실버인력뱅크 민간 일자리 두부사업단 사업장 확장 사업비가 3300만 원이 다시 된 건가요? 원래 있던 사업장에 확장 사업비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요 앞에,

윤미라위원

이건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실버인력뱅크에서 운영하는 맛사랑콩사랑이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

윤미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잘 운영이 되는데 공간이 아주 좁아요. 아침마다 두부를 거기서 제작하는데 작업장이 너무 좁아서 그 뒤에 신원프라자 14평, 실 평수는 한 10평 정도 8.7평되는데 그 공간을 임대해서 작업장을 확충해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의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거죠?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로 해서 1500만 원이 국비, 시비로 해서,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잘 해서 평가를 했을 때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내려와서 1500만 원 일자리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이라든가 직원 격려하거나 그런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제를 하는데 A·B등급 이런 게 계속 있나 보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시군별로,

윤미라위원

그래서 저희가 B등급을 받은 것은 아주 잘한 사업인가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작년에 A등급 받았는데 올해는 좀 달라졌어요. B등급도 잘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시니어클럽의 활동이 못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 그런가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평가하는 기준이 시·군이 달라져서 사업비하고 그런 것들하고 다,

윤미라위원

A등급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죠? A등급은. 그러면 저희가 A등급 받아서 작년에 지원을 받았나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천만 원인가 좀 더 많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리고 올해는 B등급, 작년에 A등급 받았으면 내년에는 꼭 A등급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윤미라위원

이상하고 다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식품위생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하늘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있잖아요. 용역비 4천만 원이 계상된 거죠?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쪽 시설은 다 구비가 된 거고, 이게 주차장 조성하는 겁니까?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나머지 매장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다시 용역 내용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매장하고 이렇게 보니까 봉안시설 2,051기가 2015년도에는 만장이 된다고 예상을 했네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김정택위원

잔여 부지는 별로 없는 거죠?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와동에 수목장을 일부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이 안 되어 있나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그 안에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 30면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보시게 되면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공설묘지하고 인접되어 있는 임야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넓히고, 그 다음에 관리소도 어떻게 보면 창고식입니다. 그래서 관리소도 새로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용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적인 부지가 다 사유지인가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우리 시유지이고요. 여기 4,199평방미터가 사유지가 되겠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김정택위원

일단 용역을 하시는데 용역비가 4천만 원이 드는가 봐요.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과다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사를 거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행정절차는 상당히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중앙심의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있네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김정택위원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큰 문제는 없죠?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 수순을 밟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내에 중앙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 부분에서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중앙심의에서 통과되는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사업 규모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넓히려고 그랬었는데 또 올라가면 상당히 부담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규모를 줄였습니다.

김정택위원

100면 정도 조성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해서 규모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과 매입해 가지고 이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벌말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국비 5억 받고 시비가 5억 4천만 원인데 신축, 지금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벌말경로당은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일단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택위원

기존의 벌말경로당을 신축하는 거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벌말경로당이 그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마을 토지하고 건물하고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한 1억 4천 얼마 정도.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쪽으로, 위에 있는 쪽의 부지를 매입했죠.

김정택위원

기부채납을 했다고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어디서 기부채납을?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장하동 54-1번지인데 도시정비기금으로.

김정택위원

아니 기부채납 했다면서요, 이건 정비기금으로 부지 매입을 한 거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기부채납은 54-3번지 안에 마을 소유 분이 있어요, 그 자리가. 분할,

김정택위원

마을회관 식으로 해 가지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 건물하고 그 부지 땅하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부지하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건물하고 마을회관.

김정택위원

설계 중에 있는 거고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나머지 경로당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한 겁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나머지 지하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성모경로당은 이전하는 거고요. 남사박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2000년부터 생활하고 계셔서 너무 덥고 한데 그 위에 건물을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성모경로당 그 전에는 임대로 있었나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지하를 임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 계단하고 환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앞에 건물이 나와서 매입해서,

김정택위원

그것도 전세로 있었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것은 수입으로 계상하셨나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어디요?

김정택위원

성모경로당.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입주는 아직 안 한 상태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죠.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되면 매입해서,

김정택위원

보통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세로 입주를 하면 보통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2년 하고요, 또 2년 자동 연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세 같은 경우는 별 문제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사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반대하는 측면에서 민원이 좀 있지 않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귀향민 같은 경우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모하고 여기 주변은 다 미리 동에서 동의를 얻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경로당 인원은 늘어난 것은 아니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보통 저도 저희 지역의 경로당을 필요성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경로당이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데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거리 제한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비례해서 경로당 설치하는 겁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거리 제한은 없고요. 그 지역의 거리가 진짜 먼가 그것도 반영을 하고 어르신 수가 또 얼마나 많은가 그것도 판단을 하고 우선순위를 저희가 해서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지난번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상록수 본오3동 쪽에 양지경로당하고 상록중학교 사이 거기는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 쪽의 필요성 때문에 어르신들 한 50명이 청원 비슷하게 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이루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아쉬운 부분 있어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가 부족해서 차량도 노후화하고 그래서 저희가 더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중앙 정부로부터 해 가지고 활동 지원을 더 해 달라 해 가지고 확대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매칭 비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기정예산에서는 국비 70%에,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국비 70% 이고 지방비가 30% 도비하고 15%.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15%, 15% 매칭이었어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증액을 하면서, 사업 확대를 하면서 도비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였는데 도비가 13%이고 시비가 17%로 보조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니, 애초에 예산이 70대15·15였었는데 사업 확대가 되면 그 매칭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도에서도 예산이,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도에서도 예산이 그런 게 아니라, 도에서 그러면 마음대로 자기네들 매칭 비율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국책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 사업이. 그런데 도에서는 왜 돈을 안 내놔요? 도에서 안 내놓으니까 우리 시비로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보조 비율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도에서 계속 15·15%까지 해 왔는데 이것 말고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또 있어요, 본예산에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도가 전체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15·15% 예전처럼 그렇게 내시를 해 주면 좋은데, 거의 보조 비율은 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사회복지 이 예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도의 복지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산 부서에 이야기하고 부시장이나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 자체가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비율이. 처음에 없었던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중앙 정부로부터 해 가지고 확대되는 사업인데 매칭 비율을 도에서 자기네들 우리는 못 대겠다 하면 그냥 우리 시비로 대체해야 되는 건가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어쨌든지 서비스를 받는 활동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보조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확충해서 일단하고 저희가 계속,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기준이 있어요? 왜 본인들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도에서 돈을 안대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

동규

김동규위원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매칭 비율대로 분명히 했으면 이 사업이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를 하자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만큼은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칭 비율대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도는 쭉 빠져버렸잖아요. 15%를 안대잖아요, 증액되는 예산중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또 계속 더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도에서는 이 사업 더 이상 우리 확대를 안 하겠다 하고 한 거 아니에요, 의사 표현을. 도에서는 안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럼 도 거까지 우리가 예산 대면서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고. 도는 왜 그렇게 예산 없다고 혹은 자기네들이 정책상 해 가지고 안 하는데 우리 시는 해야 되는 거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 결과가 중증장애인들한테 가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물론, 우리 안산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지만 자꾸 자꾸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 예산이 내시가 이런 식으로 왜곡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가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도 곳곳에서 이렇게 도의 내시가 자꾸 줄어들거나 아예 없는 그런 매칭 사업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돼요. 내년에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변경된 내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는 쭉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업 안 하겠다고도 할 수 있겠네.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돈 10원도 편성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도는 빠져 버리고 국·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15% 했던 것을 우리가 30% 부담할 수도 있겠네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도에서 확정 내시 공문이 내려오면 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실무 관계자들 분명히 이야기를 해 봤겠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장애인 분야의 예산이 도 인건비가 확충되지 않고 저희가 다 증액을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도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마지막 추경 때 더 내려오면, 그 사이에 내려오면,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였어요? 이렇게 도비를 안 주면서 하는 답변.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재정이 없다고 하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재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그 말 한 마디에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도에 재정이 없으면 여러 가지 매칭으로 해 온 복지사업들 우리 안산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예감이 드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소관 사회복지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의 매칭 비율이 도에서 삭감하거나 아예 발을 빼버리면 결국은 우리 안산시 재정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예견되잖아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도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아직 남았으니까 연말까지 건의하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말씀마시고요. 자꾸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요. 안 주면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하겠다 이런 것 말고 다른 대책은 없으세요?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선준

최선준주민복지국장

도에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고 또 도비가 적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도비 내시되는 게 예산 변경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도비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내시 오니까 우리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을 조정할 수도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시의 형편상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꼭 국비, 도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산시의 형편상 필요하다면 우리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부 국가 정책에 의해서 도하고 국가하고 시가 그동안 함께 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몇 개 사업들이 자꾸 재정상 이렇게 하면서 아예 매칭에서 빠져버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또 해야 되고 안 된다 하면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준

최선준주민복지국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심히 우려스러워요. 이번 추경 예산을 하면서 곳곳에서 도에 변경 내시 및 아예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시를 안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시의 형편도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에서 심히 정말 우려스러워요.

선준

최선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 전체 예산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도에서 어떻게 내시가 되고 얼마만큼의 자기 의무를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따로 저희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자금이 3천만 원 증액됐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올해 또 본예산에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또 다시 증액하는 이유, 그러니까 작년에 비에서도 증액이 됐고 추경에 또 증액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인건비 상승분이 작년에 상승이 돼 가지고, 아니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4월에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에 증액시킨 이유는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4월에 내려오면서 기본급과 이용시설과 거주시설 비율 다 인상분이 틀리고요. 명절휴가비도 그렇고 또 호봉 승급분도 있고, 상록장애인복지관이 또 개설되어서 거기에 종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또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012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수당 같은 경우는 2억 2800만 원이었어요. 그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4억 3천만 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 안 됐어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상록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별도로,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반영이 다 되어 있던 것들 아니에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죠.

동규

김동규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상록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동규

김동규위원

2012년도에는 2억 2800만 원이었던 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4억 3천만 원으로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2천만 원 이번에 올린 것은 그건 상록장애인복지관이라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 말고 작년 예산이 2억 2800만 원이었고 올해 본예산이 4억 3천만 원으로 증액을 여러분들이 시켰잖아요. 여기에 그게 반영이 안 됐냐고요? 올해.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종사자 처우개선 4억 3천만 원 한 것은 맞는데 2천만 원 늘어난 것은 상록장애인복지관 38명에 대한 수당이 반영된 거라고요, 2회 추경에 들어간 것은. 2천만 원 들어간 것은 상록장애인복지관.

동규

김동규위원

2회 추경에 그래서 그 수당만, 기본적인 인건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4억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다 됐고 종사자 수당.

동규

김동규위원

수당이 2천만 원이다?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수당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재활작업장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약 5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또 2회 추경에 1천만 원을 더 올린 이유는 어디 있어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원래 저희가 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1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2천만 원 반영한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720만 원이었는데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천만 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예산액 한 83%를 8월 말까지 다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4개월 동안의,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2012년도 예산이 약 2억 원이었는데 20%를 더 상향시켜 가지고 2013년도 본예산에 2억 4천만 원을 승인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1천만 원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게 전기요금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4천만 원을 증액시켰잖아요, 20% 이상.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원래 재활작업장 인건비가 몇 년 동안 동결돼서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래서 4천만 원 인상된 부분에는 기본급 인상분이 있었고요.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호봉 인상분 1280만 원 반영하고 운영비 720만 원에서 2천만 원 반영을 해서 2천만 원을 1회 추경에 했는데 당초는 저희가 3천만 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1천만 원을 1회 추경 때 계상하지 않아서 이번에 한 것은 본예산에 증액하고 1회 추경에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쪽의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해서, 이 분들이 작업을 하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천만 원을 더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두 가지를 여쭤 보고 있는데요. 하나가 복지사들 처우개선 수당, 다음에 재활작업장 운영 이 두 가지의 예산 편성이 궤를 같이 하는 게 2012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대폭 증액이 됐는데 2회 추경에 또 다시 증액 요구가 들어온 그 사유, 그것도 2012년도보다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는 20%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그렇게 보면 약 25% 내지 30% 정도가 작년의 예산보다도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어떤 여건이 있는지 몰라도 대폭적인 30% 예산액 이런 증액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이해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동결되어서,

동규

김동규위원

아무리 인건비가 동결됐어도 작년에 비해서 25% 정도 그러면 인건비를 더 준다는 거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1회 추경 때 2천만 원은 1280만 원 인건비가 반영된 거고 운영비는 720만 원이었는데 전기요금이 원래 당초 저희가 너무 예산을 몇 년 동안 많이 안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는 1천만 원 전기요금도 모자라니까 반영을 했던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럼 이렇게 하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작년도의 1억 9200만 원 관련 예산 집행 사항하고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2억 4100만 원이죠.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하고 이번에 요구하고 있는 1천만 원 증액, 어떤 사유로 1천만 원이 필요한가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우리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식품위생과도 마찬가지로 거의 도의 변경 내시된 것이 거의 시비로 보충이 된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가 경기도를 위한 그런 예산서 같은, 경기도가 못한 부족한 그런 예산을 우리 안산시가 충원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냐, 본 위원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당초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이런 매칭 비율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도비가 1765만 원이 삭감되고 또 우리 시비는 더 늘어나고, 국비도 늘어났지만 유독 도비만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도비가 15%에서 13%로 되고 저희가 2%p만큼 증액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데 여러 차례 전 시간에도 계속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도 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 예산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걸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 이것 안산시민들이 알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용덕

박용덕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안산시민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시·군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금 또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지원 사업,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사업,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또 안산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안산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사회복지과 예산의 거의 전부 다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로 보충을 하는 그런 예산서에요, 이게. 어찌 이렇게 이런 예산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 계속 제가 읽어볼까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거기에 대해서 시의 어떤 대책이 있으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또 다른 부분에서 도비가 이렇게 변경 내시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여성가족과는 거의 변경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과만 그렇게 변경 내시가 됐느냐, 본 위원은 그것이 의아할 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 내시가 돼서 한 사업들도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그 분야는 지난번 8월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간담회 한 내용과 같이 도 추경이 없어 가지고 도비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과 또 명절휴가비, 호봉 승급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저희가 세워놓고, 도에서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도에서 부담해야 될 보조 비율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변경 내시가 이루어지면 3회 추경 때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거의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 비율을 말씀해 보세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시비로 우선,

송두영위원

애초의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국비 분권교부세도 제대로 매칭이 안 된 거 아니에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송두영위원

도비가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로,

송두영위원

국비는요? 국비.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인건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일단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안이고요. 도비가,

송두영위원

아니, 이것 안산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도비하고 시비만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국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국비 분권교부세가 있잖아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분권교부세밖에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분권교부세가 국세 아니에요? 국세. 국비 아니에요? 국비. 분권교부세가. 국비잖아요, 분권교부세가.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송두영위원

도 지원금 그 다음에 시비 이렇게 3개로 매칭이 된 거 아니에요? 국·도·시비가.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무슨 도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매칭이 됐다고 그래요? 보면 분권교부세 5천만 원, 도비 1940만 원, 그 다음 기정예산에 우리 시비 2억 76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시비만 1억 3천만 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국비인 분권교부세라든가 도비 지원금 같은 것은 한 푼도 늘어나지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 재정이 열악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변경 내시가 아직 여기는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3회 추경까지 도에서 추경을 하면, 확보되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 예산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전체가 도비는 전부 다 삭감이 되고 우리 시비는 없는 재정에 그걸 보충을 해야 되고. 이것이 경기도를 위한 우리 안산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지 이게 무슨 우리 안산시를 위한 예산서예요.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제수당에 있어서 기정액이 추경액에 너무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기정액은 86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은 7425만 1천 원으로 이렇게 세부 내역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왜 기본급 대비 제수당 인상분이 높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장애인 가이드라인,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4월에 내려왔는데 이용시설은 기본급이 3.5% 인상이 되었고 명절휴가비가 작년까지는 50%였는데 60% 1년에 두 번 지원되고요. 또 여기 직원들에 대한 호봉 승급분을 그 전에는 분기별로 승급해서 줬는데 매월마다 호봉이 승급되는 직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안들과 1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상된 급여대로 직원 급여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1억 2900만 원 연말까지 해서 예산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해서 1억 3천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수당은 어떠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수당은.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제수당은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제수당이 무엇 무엇이냐고요, 정확하게. 가족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두 가지예요? 또 있어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가족수당은 직원들이 몇 명 가족,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목이 또 있냐고요, 제수당 항목이 또 있냐고. 가족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또 있어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두 가지예요.

송두영위원

두 가지잖아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두 가지인데 가족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두 가지로 이렇게 제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864만 원 기정액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7425만 1천 원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몇 %로 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의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수당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864만 원 대 7425만 원 이런 편차가 나느냐 과도하게, 그런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안산시 복지관에 근무하신 분들이 총 28명이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송두영위원

28명의 가족수당은 얼마예요? 가족수당 기준에 대해서 가족수당 어떻게 나가요? 본인 아니면 부모, 자녀 1인당 얼마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것 말씀해 보시라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그 단가는 제가 모르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몰라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부모 1명에 얼마 그것 제가 모르는데.

선준

최선준주민복지국장

가족수당은 직계가족하고 20세 미만의 자녀 그 다음에 부모.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자녀 1인당 얼마에 몇 명까지 주느냐 정확하게 그런 것을 말씀하시라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가족수당이 부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송두영위원

부모도 포함되어 있어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송두영위원

처는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처.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자녀도 드리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자녀.

송두영위원

부인, 남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준

최선준주민복지국장

그렇죠. 다 들어가 있고 자녀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만 주고 그 이상은 아마 지급이 안 될 겁니다.

송두영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얼마나 늘어났어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그 두 가지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했는지,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시간외수당을 거의 많이 지원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려고 해서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건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또 예산이 편성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371페이지 이 부분에도 도비가 500만 원 삭감이 돼 가지고 시비로 이렇게 보충이 됐고, 또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고 시설부대비 또 마을기업 육성도 마찬가지고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하나같이 보면 도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로 보충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먼저 국가에서는 내시를 할 때 국비와 지방비로만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로 나눠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내려올 때 당초 예산에서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였어요. 그런데 변경 내시된 거에는 도비가 8%, 시비가 42% 되어서 7%의 갭이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는 또 도비 지원 조례인가 명칭은 제가 정확치 않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몇 %, 어떤 사업은 몇 % 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단서 조항이 도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이게 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 재정이 악화가 되면서 우리 시비 부담이 더욱 늘어났는데 또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보조 변경 내시대로 우리가 안 세울 경우에는 안 세운 것만큼, 그러니까 변경된 내시의 비율만큼 국도비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저희 집행부에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눠보고 그랬는데 아마 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금 다행이었던 사항이 국비를 갖다가 저희가 당초에 시비를, 보조 내시가 당초에는 35%였습니다만 좀 더 많이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국비 1억 5931만 9천 원을 저희가 공동체 일자리사업 조금 잘한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만 보조 내시로 돼 가지고 시·군비가 없이, 그래 가지고 늘어난 것만큼 시·군비를 삭감해 가지고 공동체일자리 전체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약 50만 원만, 이게 경상비에서 5% 자동 삭감했던 그 부분만 삭감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좌우지간 저희들도 어렵고 도도 어렵다 그러기는 하는데, 좌우지간 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또 사업을 안 하자니, 그러면 시비를 보조 내시된 것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안 하자니 국도비가 그만큼 비율대로 같이 깎여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국비는 이게 변경 내시된 게 없어요. 유독 도비만 다 그렇지. 국비 변경된 게 있어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앞부분에, 맨 마지막 시설비 쪽에서 보면 국비가 1억 5931만 9천 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이 부분이 국비를 저희가 더 확보를 한 거고, 나머지는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도비가 깎이고 시비가 늘어났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왜 도비를 깎고 우리 시비를 늘리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하고 엄청난 다툼을 가졌는데 도비 지원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의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늘리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 안 할 경우에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저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과장님들 똑같을 것 같은데 도에도 계속해서 억압을 넣고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식품위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378페이지이고요. 성호 삼두밥상 연구용역비 이 부분이 도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330만 원. 그래서 330만 원을 시비로 전부 다 보충을 했죠?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고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사업 지원.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이게 전체 농식품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국도비 비율이 일자리정책과장이 얘기한 거와 똑같은 비율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중에는 도비가 35%, 시비가 15%였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부단히 도 관계 부서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일자리정책과장이 얘기한 것 마냥 만약에 시비가 삭감되면 국비도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건데 향후 3회 추경까지 노력을 해서 한번 쟁취를 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확인해 보셨어요? 그걸.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송두영위원

도의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지방비가 50%인데 50% 중에 도비가 35%, 우리 시비가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의 보조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별로 그런 유형별로 분류된 사항에 의해서 기 내시됐던 사항이 변경되면서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각 시·군이 다 똑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찾아오는 식으로 해서 저희 시비가 감액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이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고 지방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있는데 지방이라면 경기도, 광역 또 우리 기초단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명시된 그런 게 조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확인해 봤냐 그 말이에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경기도는 경기도 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정확하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송두영위원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