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인천발전연구원장 김민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데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경 부원장입니다. 박준용 기획본부장입니다. 허동훈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동진 사무처장입니다. 김번욱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이인재 도시기반연구부장입니다. 김창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입니다. 이용갑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본부 1실 1처 2센터 1지원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말 현재 정ㆍ현원을 보고드리면 총 정원 62명 중 현원이 48명으로 연구직 32명, 관리직 9명, 전산직 2명, 사서직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4% 감소한 7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금과 전입금 수입 4억 5,000만원, 인천시 출연금 44억원, 사업수입 1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규직 인건비성 경비 46억 4,300만원, 일반운영비 및 물건비 10억 5,600만원, 사업운영비 7억 1,500만원, 기획본부 및 센터운영비 3억 2,600만원이고 연구지원비 3억 4,100만원 등 총 71억 7,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수탁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수탁특별회계는 2013년도 초에64억 52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13년 9월 현재 53억 6,8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원기금은 9월 현재 총액 115억 400만원으로 다섯 개의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이자율은 2.9%입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임원현황, 연구원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연구원의 특성상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로 전체 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되는 예산산업은 전체 예산의 19%로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15페이지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예산은 총 11억 2,800만원으로 5억원 미만 사업이 3건, 10억원 미만 사업이 1건입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소요액은 총 13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건으로 세부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연구과제 추진입니다. 2013년도 연구과제 중점사업으로 GCF 후속 대응, 원도심 재생방안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연구과제는 정책부서별 업무계획과 새정부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개인별 연구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시정현안연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1인당 기본과제 1건으로 제한하였습니다. 2013년 총 30건을 선정, 9월 현재 26건을 완료했습니다. 정책연구는 48건 중 12건을 완료하였으며 기획연구는 37건 중 8건, 수탁연구는 45건 중 16건, 현안연구는 18건 중 1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은 보고서 20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연구과제 추진계획은 새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지역발전전략 수립 및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 99건의 내실 있는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해서 시정기여도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4년 연구사업 추진방향으로는 민선6기 출범에 대비한 정책대응방안 제시,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역정책의 조화로운 발전모색, 현장수요에 기여한 연구수요대응을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기본연구과제는 연구사업의 목표와 제안 연구주제의 부합 여부, 연구의 필요성, 시정기여 가능성, 유사 연구실적 등을 점검하고 연구과제별로 외부전문가, 정책부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착수 및 중간보고 그 다음에 연구자문회의 추진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정책제안이 이루어지도록 체계화된 연구수행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라 문화, 관광, 행정, 교통, 환경 등의 연구분야는 아시안게임과 연계된 현안연구수행을 통해서 정책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선거 등 정책수요의 증대에 따라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연구수요를 조사한 후 연구과제를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정책수요에 대해서 긴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기획 및 현안 연구과제는 군ㆍ구 현안간담회 및 연구과제에 대한 시민공모 등을 통한 현장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연구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테스크포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적시에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시책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수탁연구과제는 연구원의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국가 R&D사업, 기초자치단체 발주 사업, 공익적 성격의 민간연구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익창출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예산집행은 6억 9,800만원 중 48%인 3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연구 중인 99건의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서 집행될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8억 6,0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2013년도 인천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 수행리스트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전문가 중심의 연구포럼 구성ㆍ 운영입니다. 현재 인천시정 운영에 있어서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로 판단되는 남북협력, 재정, 교육부분 전문가 연구포럼 구성ㆍ운영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책방향 제시 및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2013년 사업추진 성과로는 서해평화정책포럼을 연 4회 계획하였고 이중 3건의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내ㆍ외 학술대회와 연구총서 발간 등을 통해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될 시 서해평화정책 및 남북협력정책에 있어서 인천이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재정포럼은 인천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및 재정정책 방향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4회의 재정포럼을 개최하였고 인천재정포럼 연구총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인천교육정책포럼에서는 인천에 당면한 여러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인천 교육구가 교육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데 필요한 정책 방향의 도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술연구포럼 운영을 통해서 연구원의 연구범위 확대 및 관련 연구 네트워크의 확충과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새정부 출범과 연계하여 전문가 중심의 연구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집행실적은 예산액 1억 8,000만원, 집행액 1억 4,000만원,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GCF 대응 태스크포스입니다. 녹색기후기금 인천 유치 확정에 따라서 인천시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세계적인 대응계획 마련을 통해서 사무국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를 하였으며 UN기구 입지도시에 대한 각 분야별 자료조사 결과를 금년 말에 보고서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GCF 사무국 운영과 연계한 글로벌 녹색수도 실현 노력을 계속 전개하겠으며 민선6기 출범에 대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집행실적은 예산액 6,800만원, 집행액 1,000만원, 집행잔액은 5,800만원이며 2014년도 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학술교류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연구원의 연구성과 확대 및 연구원 위상 강화를 위해서 대외 연구교류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국책연구원 등과의 연구네트워크 확장을 통해서 국가적 사업에 지역의 현안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국내외 전문인력 가운데 연구원의 연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를 선별, 연구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인적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연구자문관은 연구교류협력, 강연회, 세미나 주제발표 등 다양한 분야와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자문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총합연구소와 공동연구추진, 일본 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교류 발표회 추진을 통해서 대외 연구교류 네트워크의 확충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해외 연구교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협정기관과의 공동연구추진 및 공동학술행사를 통해서 협력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중ㆍ고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연구캠프 실시를 통해서 인문사회과학과 공학계열의 구체적 진로지도와 장래 지역사회 기여방향을 청소년들과 함께 검토하고 그 이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액 1억 8,200만원, 집행액 8,200만원, 집행잔액이 1억원이며 2014년도 예산액은 2억 3,600만원입니다. (보 고)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오늘 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는데 차준택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 지원센터, 지원센터를 혹시 인발연에서 맡으실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현안으로. 어떠신가요, 지금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이한기 박사께서 오셨나요? 하여튼 이한기 박사께서는…….

오늘 안 오셨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의회라든가 시에서 연구원이 맡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맡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민간공모에 참여하기에는 좀 여러 면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그동안 2년간 연구를 했고 또 일본의 총합연 JRI하고도 계속 이 관련된 사업들을 정책적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여섯 명으로 출범하게 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집행기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활동관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 연구원이 그것을 하게 되면 다 일일이 사람들을 또 모집해야 되고 또 현장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의 경우에 우리가 인큐베이팅을 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와 뭐 이런 예산 이러한 것을 충분히 확보하고 좀 세팅이 된 다음에 본격적인 민간위탁으로 간다하면 그 전 단계를 저희가 맡아줘야 된다고, 만약에 위원회라든가 혹은 시에서 혹은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연구원이 뭐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 연구원이 one of them으로 해서 같은 시민사회단체와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이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좀 해 보신상황이시네요?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하여튼 혹시라도 맡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면 진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지역사회 서비스단도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여성가족재단의 경험도 있어서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일정하게 세팅이 되는 데까지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저희가 집행기능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연구원의 성격상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뭐 한계는 저도 인식을 좀 하는데 아까 뭐 인큐베이팅 말씀도 좀 주셨거든요, 사실은.

한시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GCF 대응 관련해서 2014년 사업계획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GCF 관련된 우리 인발연은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GCF와 관련된 관련성은 그렇게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GCF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들이 유치단계에 있어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GCF에 관여했는데, 당시 저희들이 홍보했던 것 혹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지금 GCF가 본부라든가 이런 게 좀 늦어져서 저희도 그것에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규모라든가 이러한 어떤 행정 절차 시기가 좀 늦는 게 아닌가. 그런데 국제기구의 성격상 뭐 그런 면을 이해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도 상반기 정도에 초기에 좀 세팅이 되고 내년 정도 되면 본격화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좀 지지부진해서 저희도 연구 대응이 그것에 따라서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 예산도 저희들이 6,800만원을 사실 예상했던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은…….

거의 다, 다 쓰…….

아니, 지금 집행 잔액에 거의 못 쓴 것 중에 저희가 브뤼셀이라든가 본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하고 현장조사도 할까 했는데 이게 다른 데서 좀 일부 언론단체에서 한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GCF의 규모와 성격 같은 경우가 좀 진행됨에 따라서 해도 늦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런 해외 조사 및 이런 출장 예산들을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연말에 UN도시가 입지한 도시의 특성이 뭔가 그러니까 브뤼셀이라든가 본 같은 경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는 보고서로 낼 예정입니다.

네, 하여튼 GCF 대응 태스크포스 운영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인발연 가족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과제들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검토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사업 부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있지만 인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또 여성문제 또 생활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또 시민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절감하고 있는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여성, 생활체육 같은 부분이 최근에 도시의 어떤 성격,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돼 가면서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고요. 뭐 내부적으로 물론 저희 연구원이 부족합니다만 당장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예를 들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어떻게 경기장의 운영 방안과 연계할 것인가 또 지금 청소년의 여러 가지 폭력, 자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체육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너무 입시위주의 교육이 갖고 있는 이런 폐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에 신규 연구원의 채용 얘기를 좀 저희가 건의 해 놨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청소년, 여성, 생활체육문제를 보다 연구원이 강화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한 가지 정책 연구과제 중에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지중화사업 개선방안 연구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도시경관을 위해서 현재 전신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지중화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원도심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굉장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전에서 보면 2011년도에 아마 내부적으로 앞으로 추후 지중화사업은 없다 이렇게 내부적인 문건도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시에 통보하기를 2013년도에 아마 5월 경인가 그런 문건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문건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연구하신…….

이인재 박사…….

이인재 연구 직위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문건은 알고 있고요. 지중화 문건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 문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연구를 해도 그 내용, 결과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한전 측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자기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딱 못을 박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연구 결과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직 연구 과제가 안 끝났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원개발특별법 아마 이런 것에서 밀양 사태로 지금 계속 지중화사업 예외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특히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적극 지중화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뭐 연구기간이 10월 말일까지니까 앞으로 시간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또 도시경관 그러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도시경관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거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혀 10원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연구만, 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시에서는 뭐 예산 없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전혀 뭐 예산은 10원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구와 또 연구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조화가 좀 잘 이루어져야 그 사업이 발전하고 뭔가 좀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실주민의 삶이나 또 아니면 시민과 연관되는 이런 연구하는 그런 정책 제안들이 또 예산과 연결돼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제안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의 기여도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좀 하나 먼저 급한 대로 하나만 먼저 물어 봐야 되겠어요. 인발연 이것 언제 창설한 건가요?

1996년도…….

’90?

’96년도…….

1996년도.

네.

’96년도면 지금 얼마나 된 건가요?

18년…….

한 20년 가까이 된 거네요?

네, 18년.

그럼 원장님께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저는 지금 3년째 돼 갑니다.

3년째…….

네, 2년 한 이제 9개월…….

3년째면 이제 날개 단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죠. 3년차?

네, 저희 임기가 공개적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아, 임기가 이게 몇 년 인가요, 3년인가요?

네, 3년입니다.

아, 3년 임기구나.

네.

그러면 그 임기 끝나고 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연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네, 이사회가 임명권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뭐 심사기준이나 결정하는데 기준이 좀 있는 모양이죠. 모르긴 해도 훌륭하신 원장님은 뭐 인천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있으신 분이니까 또 하셔야 되겠죠, 하시다만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디가나 가계, 가족 할아버지가 하시던 것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던 것 또 아들이 하고 하는 그 가계를 이어가는 발전은 할아버지가 늙고 돌아가실 때가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열심히 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런 공공단체나 사회단체는 임기 만료 뭐 시장님이든 뭐 구청장님이든 아니든 민선에 의해서든 아니면 관선에 의해서든 그 대표들이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 훌륭한 인재들이 앉아서 이런 좋은 예산사업 뭐 추진사업, 종결사업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다가 그 시대표나, 시대표 아니면 업무연관이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나 그 직원들이 임기가 되거나 또 자리를 이동하거나 할 때 즈음 되면 이게 그 고급스러운 두뇌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진행 중이던 이런 사업들이 다 정지되거나 뭐 상대 당신이 잘못됐다 그래서 방치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 새로운 이런 인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런 연구 과제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진행하다가 마는 것은 아예 안 한 것만치도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타가 다 공히 인정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현재 꼭 필수불가결한 이런 사항들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다가 정지돼 있거나 고급 혈세가 비싼 돈이 투입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하던 게 아니니까 저 사람들이 한 것은 잘못했고 내가 하는 것은 잘됐고 이게 언제나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연구는 한번 안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물론 6기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되시는 시장님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젠다라든가 하여튼 과제를 들고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우시는데 우선 그러한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수요에 기초한 이런 정책과제는 계속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선거에 새로 선택되신 분들이 시민하고 약속한 사항은 또 그대로 가더라도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부분들은 어느 분이 되시 더라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공모 과제도 사실 그런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과제가 뭔가 그 다음에 시민 수요조사를 전문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의 우선순위 있죠. 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도 다른 원장님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보고 또 새로운 아마 재임이 되시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든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인천시민과 인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앞으로 진행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천을 위해서 돼야 되는데 이게 2014년 경영 목표 보면 민선 6기 출범을 대비한 이래 가지고 인천광역시의 돈은 현재 정체돼 있어서 돈이 상하고 있거나 시설물이 상하고 녹슬고 한 것들은 이제 상한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상하고 있거나 인천 엊그제 신문에도 모 신문의 일간지에 보니까 인천의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 이게 뭐 비단 인발연에서만 연구를 하고 인발연에서 뭐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상가는 상가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좋은 어떤 관광이든 먹거리든 인프라가 없으니까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것 돈 벌어서 인천 시민들이 인구 밀도도 높아지고 좋은 건물도 인천에 서야 되고 놀이시설도 기타 관광 거리도 먹거리도 인천이 좋아야 되는데 도대체 인천이 머리 숫자는 인구가 암만 된다고 하고 형편없는 도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 정말 아니, 많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고 이런 문제가 인천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것 바깥으로 빠져나간 돈을 어떻게 해서 인천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연구 과제로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뭐 할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인천에서 집 팔아 가지고 가까운 위성도시로 가서 살려면 딱 한 반 정도, 반 정도도 못 사죠. 특히 뭐 부천 쪽으로만 가도 다르고 우리 집 하나 있는 것 같은 평수 뭐 아파트라도 하나 팔아서 그쪽 간다면 한 반 내지 60% 뿐이 못 사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 하느냐 하고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증 사례가. 이게 이런 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좀 각별히 돈이 들어오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드는 이것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 이외의 소비지출에 대해서 저희도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신문과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연구원이 공동노력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만 아주 저희들이 조그만 사례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신포동 지역이 부활한 부분, 신포동 상가가 부활을 한 부분이 새로운 인적 유입이 없이 주변에 뭐 새로운 개발이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라든가 최근에 오픈한 근대문학관과 또 인프라가 물론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구 신포동 지역의 시장이 부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례가 예를 들어서 부평이라든가 남구의 주안역 일대에 적용될 수 없는가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 지금 집값의 문제가 집이 싸져서 이렇게 슬럼화되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이 오시게 되고 또 구 단위에서는 그것에 대응해서 복지 정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평이나 남구, 계양구와 또 이런 중구라든가 연수구의 사례를 지금 비교하면서 하여튼 복지부분의 지출 증가로 인한 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해서 또 소비의 역내화를 통해서 인천경제가 좀 활성화되도록 여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은 그렇게 그 여러 가지 관광거리는 없지만 인천이 사업하기도 경영하기도 살기도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기에 좋은 도시 중에 손꼽는, 세 손가락에 안에 꼽는 뭐 한 250여개 도시를 모델로 놓고 과연 대한민국 인천이 어떤 도시인가 그 전문가들, 연구가들이 연구를 한 분석표가 지난번에 나왔더라고요. 이런 좋은 도시를 그냥 이렇게 시대상황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놔야 되는지 이런 것은 머리 좋고 말 잘하고 고급두뇌를 가진 그런 기구에서 인발연 같은 기구에서 좀 더 한층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민선 몇 기가 어디 분간돼 있어요. 결국 그 민선 몇 기가 와서 잘하겠다고 해 놓고 투표한 사람들이 골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투표한 그 뽑은 죄 뿐이 없죠. 그런데 이게 그때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서 인천발전연구원이나 기타 어떤 부서에서 그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진짜 지속 발전 가능하고 인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인천을 만드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원장님 하여튼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역 어젠다라든가 인천광역시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혹시 언론에 인천시 교육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은주 박사님이 지금 교육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교육에 관련돼서 연구한 과제가 있습니까?

교육 관련 돼서요?

네.

배은주 박사가 저희 교육부분에 한 분이십니다만 저희가 인천에 필요한 정책과제라든가 교육과제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제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인천에 학력 향상 학교가 10개가 있는데 그것을 뭐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수십억씩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향상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인발연에서도 좀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송영길 시장님이나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인발연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연구 과제로 좀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시정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과제 수행 및 지역의 어젠다 발굴 등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 더 나아가 세계 속의 으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유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ㆍ도지사의 사무가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로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사무용어 정비 및 사무위임을 추가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설 또는 수정되는 사무로써 환경정책과 소관 군수ㆍ구청자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에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은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하천과 소관사무 중 하천법에 따라 지방 1,2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수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으로 변경되어서 용어를 정비하고 이미 위임된 도시공원에 대하여서는 민간공원 추진 및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사무를 신설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관련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삭제되는 위임사무로써 건설심사과 소관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ㆍ변경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고 대기보전과 소관 대기환경법 개정에 의한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거나 국가위임 사무로 개정된 사무인 비산먼지의 규제,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수질보전하천과 소관의 하천법에 따라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된 유수의 사용허가 규정을 삭제하고 하천편입 토지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물건이 부재함에 따라 하천편입 토지대상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군수ㆍ구청장ㆍ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개별사무 중 위임사항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누락된 위임사무를 소관업무에 반영하며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와 근거법규 및 법령명칭을 정비하며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한 부서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위임사무는 4건으로 안 4쪽, 6쪽, 8쪽,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안 4쪽 별표 1 환경정책과 제4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권한의 비고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의한 법률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사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은 제외라는 단서조항을 마련해서 해당 위임사무에 포함하지 않도록 신설하고, 안 4쪽, 7쪽, 9쪽,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중 안 4쪽 하단 별표 1에 공원녹지과 제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관한에 더목란 민간공원 추진과 러목난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추진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에 의거 조항을 신설하며 안 5쪽, 7쪽, 별표 1, 별표 2 중 안 5쪽 상단 별표 1의 공원녹지과 제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권한 비고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제외 사항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및 설치사항을 신설하여 해당 위임사무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8쪽 또한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공원녹지과 제2호 도시 계획시설에 관한 권한에 라목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매수청구부터 사목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까지 소관부서의 누락된 업무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수정되는 위임사무는 3건으로 안 4쪽, 6쪽, 별표 1, 별표 2 중 안 4쪽 하단 공원녹지과 제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권한의 제외 대상에서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의거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조성도시공원으로 분리하여 표기하고 안 4쪽, 6쪽, 8쪽, 별표 1, 별표 2, 별표 5 중 안 4쪽 별표 1의 수질보전하천과 제6호 지방 1,2급 하천에 관한 권한 중 지방하천 1,2급 하천을 하천법 제7조에 의하여 지방하천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안 8쪽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수질보전하천과 제28호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 단 구거, 하천에 한함을 소관부서 위임사무에서 제외하고자 구거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으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삭제되는 위임사무는 총 13건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군수ㆍ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양되어 삭제하는 사항 10건을 비롯하여 사무위임규칙으로 이관되는 사항, 하천 관할홍수통제소장에게 이관되는 사항, 하천 편입 토지 보상대상 물건 부재로 삭제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3쪽, 5쪽, 별표 1, 별표 2 중 안 3쪽 별표 1 건설심사과 제1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란부터 제8호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번호 부여 및 제12호 건설기계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란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26조에 의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안 4쪽, 6쪽, 8쪽, 별표 1, 별표 2, 별표 5 중 안 4쪽 별표 1의 대기보전과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권한의 나목 비상먼지의 규제사항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어 위임조항을 삭제하며 제2호 운행차의 개선 명령이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환경부 재위임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사무위임규칙으로 이관하여 본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4쪽, 6쪽, 8쪽 또한 별표 1, 별표 2, 별표 5 중 안 4쪽, 별표 1의 수질보전하천과 제7호 지방 1,2급 하천에 관한 권한의 가목 유수의 사용허가 사항이 하천법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의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 6쪽 별표 2 수질보전하천과 제19호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에 적용받는 보상대상 물건 부재로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법령명칭 변경사항은 2건으로 안 3쪽, 5쪽, 별표 1, 별표 2 중, 안 3쪽 별표 1 중 건설심사과 제14호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 근거법규를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에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시행법으로 정비하고 안 3쪽, 5쪽, 7쪽, 별표 1, 별표 2, 별표 5 중 안 3쪽 별표 1의 환경정책과 제1호란 근거법규를 야생동ㆍ식물 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기타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군수ㆍ구청장ㆍ경제자유 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개별사무 중 위임사항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변경 및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소관 관계법령의 개정시기와 사무위임조례 반영시점이 상이한 바가 있어 향후 사무의 연계성 확보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해서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부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는 사무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정책기획관 유병윤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관리실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홍범 예산담당관입니다.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입니다. 이의석 법무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자로 신임 발령된 추한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과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주요현안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금년도 총괄로 37억 에 대해서 투자사업과 용역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의 통합사업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합동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PM관리 시스템 등을 더 발전시키고 기존에 온나라시스템이나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해서 통합사업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달에 계약심사를 하였고 8월달에 용역계약 체결해서 현재 사업착수해서 12월달에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3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함으로서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평가전문기관에 위탁ㆍ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경영평가 9개 기관이고 경영컨설팅은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글로벌대학 운영재단 1개 기관으로서 한국능률컨설팅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착수는 지난 5월달에 하였고 중간보고회를 9월달에 하였으며 향후 10월달에 등급 결정과 기관 통보를 거쳐서 11월에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사항입니다. 다음 17쪽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7개 시설 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로써 3월부터 8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위탁평가를 한 사항으로써 경영평가용역이 9월 6일날 완료가 되었고, 18쪽입니다. 경영평가결과는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나급으로 가장 우수했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마급으로써 향후 경영진단을 안행부 주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19쪽 웹사이트 전면개편 및 시스템 환경 재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정부의 정부 3.0에 맞춰서 개방과 공유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웹사이트를 구현하고 그동안에 노후장비교체를 통해서 시스템 처리속도를 향상해서 장애발생을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2억 3,300만원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웹사이트 전면개편사업으로써 5억 7,300만원 그리고 시스템 환경 재구축사업으로써 5억 1,700만원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시 웹사이트는 지난 2009년 1차 개편된 이후로 약 5년이 지나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88.6%이고, 20쪽입니다. 지난 5월에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6월에 시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재구축사업 착수는 9월에 했으며 시험운용을 10월에서 11월에 걸쳐서 한 이후에 11월 18일날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효성ITX에 민간 위탁을 하는 사업으로써 집행률은 99.3%이고 예산은 15억 9,200만원을 소요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IS인증 취득은 향후에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은 정보화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중독 등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5억 300만원에 국비 3억, 시비 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된 내용은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집합정보화 교육을 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PC를 수리해서 정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고 또 장애인 등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등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현재 집행률은 43.3%인데 이 이유는 대상자선정 등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사항의 절차 때문에 집행률이 43%이고 금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사업입니다. 정부에 대한 디도스공격 등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을 예방위주 사업으로 하고자 8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 12월까지 장기계속계약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현재 집행률이 83.8%에 달하고 그동안 사이버 침해대응 실적은 악성코드, 웹해킹방어 등 16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쪽 전통시장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은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선정 및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으로써 국비 5,300, 시비 5,300, 민자 1억 600만원의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3개 기관이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우리 시는 사업이 준공한 연후에 분담금을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농촌 위주로 시작되고 금년도부터는 어촌으로 확대되면서 인천에도 시작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26쪽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늦게 출범하다보니까 업무이관에 대한 조정 및 그 조정에 따라서 발주가 지연되어서 사업자 선정 및 시행이 9월에 이루어졌고 금년도 12월까지 한 이후에 시험운영과 사업비 정산은 내년 1월과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는 우리 시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참여주체간의 지식을 교류하고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100명 교육생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상ㆍ하반기 2회에 약 10주간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날 공무원, 조합, 주민 협의체 원도심 관련된 임원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400명 내외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2014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인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경영컨설팅사업이 추가 되어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8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32쪽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써 금년과 동일한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총 사업비는 4,200만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33쪽 120미추홀콜센터 시, 군ㆍ구 통합구축사업은 그동안에 120미추홀콜센터가 시민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높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 사업을 시, 군ㆍ구의 콜센터와 통합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 계상액은 27억 4,8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스템 구축비는 시 자산 보유차원에서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향후에 운영비는 시와 군ㆍ구가 일정 비율에 따라서 분담해서 실시할 예정으로써 금년도 9월에 통합구축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는 내년도 3월 그리고 통합운영실시를 내년도 8월 목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4쪽 정보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고령층에 대한 집합정보화교육 그리고 그린중고PC보급과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으로써 2009년도부터 2014년 계속사업입니다. 국비가 2억 200만원, 시비 2억 200만원 매칭사업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 협업 강화를 위한 행정시스템 보강사업입니다. 개방ㆍ소통ㆍ공유ㆍ협력의 정부 3.0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개발한 모바일 온나라 및 메신저 시스템을 보강해서 의사전달을 신속하게 하고 소통과 협업 기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모바일 온나라는 2014년 1월에 안행부 비예산사업으로 시행되겠고 메신저시스템은 기존의 딥메신저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보수가 안 되고 라이선스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입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은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 서민이나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국민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해서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가 공동으로 와이파이망을 구축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140개소의 대상 구축장소를 선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로 구축하는 장소는 주민센터라든가 보건소, 전통시장,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등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가 10억 1,500만원인데 시비 2억 5,300 그리고 국비 2억 5,300 나머지는 민간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8쪽 농어촌 광대역망 이용격차 해소사업입니다. 광대역 가입자들이 주로 도시중심에 편중됨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에 공공의 광대역망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농어촌 주민들이 광대역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주로 50세대 미만의 농어촌 지역에 50Mbps 이상의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범대상으로써 6개의 행정리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와 함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역시 매칭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억 4,800만원이고 시비는 6,200만원이 계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9쪽에 사업추진 체계는 주관기관으로써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을 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담을 하고 지자체와 구축사업자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운영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시민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7월에 주민참여예산 100명, 지금 현재 99명입니다. 위촉했고 그동안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 했습니다. 향후에 10월에 시민의견수렴행사개최 저희들이 가칭 붐업행사라고 하는데 위원회별 주요 행사 그 다음에 주민 초청설명을 통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순위 최종 결정은 10월 중순에 한 이후에 시의회에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 고금리 지방채 차환입니다. 과거 4.3%이상의 고금리로 차입한 지방채를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저금리로 차환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반회계 7,009억원에 대한 이자차액 460억 절감이 예상되고 차환금리는 3.8%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고 그동안에 4월에 안전행정부와 차환자산 협의와 추경 반영이 마쳤습니다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7,009억원에 대한 규모의 차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입니다. 우선 주요예산사업, 오늘 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이니만치 그것에 좀 주력을 할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우리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은 특별한 사업부서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크게 예산이 많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에 문제가 되는 게 통합사업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집행잔액 그러니까 아직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계약 체결 이후에 집행잔액이 아직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고 계약체결해서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지출시기에 지출해야 하는데 현재 이 자료 작성 시점에는 아직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합사업성과관리시스템 구축도 계약은 다 체결이 됐다는 얘기죠?

네, 8월 26일날 계약체결해서 29일날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그 사업착수를 8월 29일날 하게 되면 종료하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종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2쪽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현재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이 사업이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층 관련된 대상자 선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네, 대상자 선정이 예산집행에 사전절차가 많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뭐 2013년도 예산사업 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10월초에 제안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행사를 개최하신다 그랬죠? 그게…….

이 사업은 예산담당관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언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예산담당관입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의 제안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예산편성의, 예산편성의 좀 뭐라 그러죠. 예산편성의 참여라 그럴까 예산편성에 반영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는 좀 어렵죠, 시간적으로 괜찮은가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한 초경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한 10월 11일 경에 그 정도면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시 자체, 시의 각 실ㆍ국에서 예산에 좀 반영해 달라고 하는 사업들하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나오는 제안사업과 일치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있을 거고 또는 완전히 좀 다른 성격의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다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7월부터 시 홈페이지에다가 예산운영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 인천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제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필터링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열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예산정책토론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문제점 사업이라든지 순위를 정해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를 해서 10월 11일경에 저희가 대회의실이라든지 시청 시민홀 쪽에서…….

그런 어떤 과정이 예산편성 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일정상으로?

네, 시기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일단 붐업행사에 순위가 결정이 되면…….

아니, 그거야 이제 그렇게 되겠는 건데 너무 늦지 않느냐.

아, 시기적으로요?

네.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졸속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각분과위원회별로 토론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아무래도 시민밀착형, 시민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저도 이게 각 분과위원회별로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밀착형 사업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합이 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실ㆍ국에서 시민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요청한 사안들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시민생활밀착형 사업의 특징이 시민들에게 가는 혜택은 크면서도 예산이 적게 들거나 또는 비예산사업을 할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제행사도 목전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입부분에서의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시민생활밀착형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이번에 2014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진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29쪽을 보시면은요. 2014 예산과 관련해서 원도심 활성화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은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원도심 관련되는 여러 정책이라든가 법규 그 다음에 사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원도심 관계자들이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뜬소문으로 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원도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또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그 원도심 정책에 관련되고 있는 뭐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공무원이나 학생들이라든지 전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하고 관련되는 법령도 숙지를 하고 함으로 해서 원도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내용이 뭐죠?

원도심 활성화는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뭐 마을만들기라든지 여러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면 철거위주방식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 방편의 내용 활성화의 내용이, 내용 중에 마을만들기도 들어가 있습니까?

마을 만들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주로 도시재생특별법이라든지 요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개정됐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되는 그런 새로운 도시재생 관련되는 정책과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과 관련 해 가지고 일종의 교과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선정을 해서 그 강사들이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교제는 하나 거기에 통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 교제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교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갖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원도심활성화 관련돼 가지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경우를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책의 방향성도 없을 뿐더러 일관성이 또 없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지금 원도심활성화사업이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게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이것 큰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교과서 자료집 뭐 이런 것들 속에 나타나 있는 원도심활성화방안 이 부분이 이 참에 확실하게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것도 자료집도 하나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씩 제한하겠습니다.

네,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하고 또 2014년도 주요 사업하고 크게 뭐 변화 된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크게 변화 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이 있고 공기업경영평가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활성화 아카데미는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이 성과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좀 확대 실시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성과는 언제 나옵니까?

성과는 올 11월까지 교육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12월까지 저희가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율은 좋습니까?

참여율은 저희가 100명 모집을 목표로 했는데 한 123명 정도 신청을 해서 지난번에 개강식을 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공무원하고 조합원하고 뭐…….

공무원 비율이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그 다음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관계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귀옥 변호사 같은 분도 수강신청을 해서 참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기획관실 사업이 너무 없어요, 주요사업이.

네, 기획관리실이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를 지원하고 조정하고 기획하고 그러는 역할이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의 대부분의 사업이 평가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보고서유인 이런 사업이 대부분이고 뭐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도 지방채차환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로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또 시스템 유지보수나 아니면 개편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사업하면 2013년도에도 그렇고 2014년도 보면 거의 뭐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보면 한 8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은 정보화담당관실 사업이고 나머지 부서는 한두 개 뭐 그런 정도인데.

네.

글쎄요. 아무리 지원하는 부서라고 해도 또 뭐 특색 있게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제 생각에는 기획관리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전체적인 방향과 대내외적인 환경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각 부서, 현업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주요 추진하는 사업이 상임위에 보고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기획관리실은 예산 전체를 다루고 또 포괄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주요 사업들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 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향후에는 기획관리실 주요 추진상황보고에는 우리 시의 재정 전망이라든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담당관실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 경영평가나 또 출자ㆍ출연기관 평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 때 용역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뉴얼 대로 다하는 건가요, 평가를?

평가담당관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요. 기초 시설관리공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기초 시설관리공단을 사실상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안전행정부에 해서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표라든가 그 평가의 기준들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지방 공기업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평가원?

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전체를 다 위탁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죠?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을 주면요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몇 개는 안 되는데요. 거기서 지정을 해서 평가는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요. 출자ㆍ출연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용역업체에 평가업체에 과업지수를 주고 그 내용에 맞춰서 처음에 피평가기관들을 다 불러모아서 지표를 같이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을 해서 처음에 결정한 것을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한꺼 번에 다 한 용역, 지방평가원에서, 공기업평가원에서 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출자ㆍ출연기관은 시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시에서 용역을 주는 업체엔 제가 뭐 알고 싶지는 않지만 그동안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매뉴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지표들이 한 20% 정도는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변경되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큰 내용들이 있나요?

네, 정부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나 특수한 어떤 업무를 맡는 경우에는 그 업무가 추가 될 때 아니면 없어질 때는 없어지고 그래서 그 지표의 변경들이 한 20% 정도 있습니다.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는 그러면 용역 줘서 취합된 내용만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공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ㆍ공단이라고 하는 4개의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도 하고 저희가 또 따로 해서 CEO 평가를 하고요. 그것을 합친 것을 가지고 그쪽에 성과라든가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를 일부를 하고요. 그 다음 등급이나 이런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정리를 합니다. 기초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등급이나 이런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자체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CEO의 연봉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우리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평가만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저희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요. 그 용역하는 업체가 컨설턴트를 파견해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파견을 하고요. 다만 정리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많이 하고요. 지표를 설정할 때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할 때 그 다음에 시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할 때 전부 저희 담당관실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담당관실에서 특히 고위직들 개인적인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을 할 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정하는 거죠?

네, 저희가 연봉 계약체결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개인적인 사견은 들어가지 않고 그런가요?

대부분 지표를 보면요 한 80% 이상이 정량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정성평가부분이 있지만 그 정성평가 내에서도 정량을 기본적으로 하는 정성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손을 대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지표들을 처음에 피평가기관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조정하거나 이럴 수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평가하실 때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기획관리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주요 사업이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또 핸들링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중요한 사업들은 또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인천시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인천시가 건국 이래 중앙정부에서 평가영역 4개 영역에서 최우수로 이번에 평가에 선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보너스 받나요, 인천시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님과 우리 인천시 공무원님들께 하여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우리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해 준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은 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 대회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시안게임 경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다가 이번에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가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면 매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라든가 기초노령연금 또 그 다음에 보육료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신규 사업 억제든가 그 다음에 사업들을 충분하게 평가하셔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실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은 인천시의 핵심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총괄담당부서로써 인천시 재정건전화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책추진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등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유병윤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차준택 위원님과 류수용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