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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3-10-01

조영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건, 제2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ㆍ이한구ㆍ조영홍ㆍ김영분ㆍ안병배ㆍ김정헌ㆍ허인환 의원 외 10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윤재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인환 위원장님, 안병배 위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촉 위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1998년 5월 11일 동 조례 제정 시 규정한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물가상승 및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모순된 표기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용어 등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위원 대상 범위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농ㆍ어업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융자금의 지원 한도를 상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융자금을 기금 운용 여건에 맞게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자금은 현행대로 하고 시설자금은 1농어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로 물가상승 및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일부 용어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도 9월 14일부터 9월 27일 14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윤재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중에서 7조에 위원회의 구성건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구성인원을 보강한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1조에 융자조건 및 방법도 융자금의 지원한도가 현재로써는 5,000만원 이내고 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로 지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융자금 지원한도는 농어가당 5,000만원 이내로 하고 생산자지원단체는 2억 이내로 하되 시설자금은 1농어가 당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는 비교적 투자금액이 큰 시설자금에 대해서 한도액을 증액을 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회계공무원에서 농어촌업무담당국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경제수도본부장으로 구체화하고 그리고 분임기금운용관도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주무담당 농촌지도사를 농촌지도자육성사업의 분임기금운용관 그리고 분임기금출납원, 이렇게 해서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사항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을 현행 보직명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순된 표기와 불합리한 용어 등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써 윤재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재상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 농어촌진흥기금 조례는 그동안 관리위원들이 9명이었죠? 12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거든요. 그동안 당현직 위원들을 보면 경제수도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농축산유통과장, 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네다섯 명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관련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오시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율이 좀 적어서 또한 의회에서도 이기금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도 좀 들어가야겠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12명으로 3명을 늘렸는데 혹시 짝수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통 위원님들이 12인에서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들이 주종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좀 작았기 때문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들어가시고 해서 열두 분 정도 운영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융자금 문제인데 운영자금은 현행대로 해서 건드리지 않았지만 시설자금에 대해서 생산자단체 같은 경우에는 3억원 이내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시는지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타 시ㆍ도도 분석을 해 봤는데요, 타 시ㆍ도 사례도 특히, 저희하고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적게 갔었는데 그 부분도 다른 시ㆍ도하고 형평을 맞춰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모쪼록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인천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조례의 개정에 즈음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지 말고 자리를 정돈하시죠.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윤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 조성갑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 그리고 김성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최경환 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된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출자ㆍ출연기관장 및 저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 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최경환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조성갑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입니다. 김성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박명성 미래창조경제정책관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백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문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무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성용원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박윤수 녹색에너지정책과장은 시장님 영흥 방문수행 일정으로 불참이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용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산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조필호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항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3,375억 1,319만원이며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8조 4,849억 2,141만 8,000원의 약 3.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예산 사업은 74건으로 이 중 완료 사업은 30건, 진행 사업은 4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에 저희 본부의 투자사업은 총 69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23쪽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 등 경제수도 추진을 위해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성장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예산집행을 완료하였고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 지원 등 9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부터 44쪽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ST 조성사업은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 19억 중에서 17억 1,0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JST공사는 총 예산 93억 중에서 66억 4,7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잔액도 9월 중에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9.1%가 되겠고 2014년 4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성장지원사업은 총 예산 10억 9,900만원이고 지역소프트웨어융합지원사업은 총 예산 7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교부는 총 예산 26억 4,200만원 중 24억 6,7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융합사업은 총 예산 8억원 중에서 7억 9,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은 시예산 유보액으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인천바이오산업 육성은 총 예산 10억 2,000만원 중에 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총 예산 8억 8,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운영지원은 총 예산 4억 2,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0월 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로봇산업은 총 예산 57억을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IT명품인재 양성사업은 6억 8,000만원 중에서 4억을 집행했고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문화확산은 총 예산 4억 3,500만원 중에서 3억 4,5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도 9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뷰티조성사업은 총 예산 9억 4,000만원 중에서 7억 4,0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잔액은 10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업무보고를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유인물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고서 51쪽부터 64쪽까지 전통시장 현대시설화 사업 그리고 중구 송월시장 정비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공동배송 운영 지원사업 등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서 65쪽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산업기반조성사업에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84쪽까지는 경제통상진흥원사업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그리고 해외전시회 그리고 수출인프라 구축, 강화일반산업단지, 산업디자인 육성 그리고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희소금속산업기술 지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그리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은 일자리 조성을 위해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87쪽부터 98쪽까지는 지역형 맞춤형 사업이라든지 기능경기대회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사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01쪽부터 108쪽까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이라든가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지원사업 그리고 공정무역단체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09쪽은 녹색신산업 창출 그린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부터 118쪽까지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효율화사업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농촌복지 구현을 위해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1쪽부터 136쪽까지는 농업인단체라든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그리고 친환경 유기질비료사업 등 이러한 농촌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4쪽까지는 에너지 관련 사업 그리고 구월동 도매시장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이런 부분으로서 도매시장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부터 180쪽까지 주요 사업 추진사업 26건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우리 김광석 본부장님과 오늘 함께 참석하신 관계기관장님을 상대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호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인천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많이 알고 계시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AFOB사무국 지원문제는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사무국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건 기술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는 한 6억 6,000만원을 들여서 AFOB사무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 2회 AFOB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3개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9회 그 회의가 개최됐는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해서 4개국으로 구성된 학술회에서 한 200명 정도가 참가를 좀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인천의 바이오비즈니스라든지 바이오 경제도약을 위해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하는 이 있음

안병배위원

제가 AFOB 연합체 회의를 하는데 한번 가봤었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AFOB 같은 그런 회의체가 인천에 주사무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지금은 사업비 1억 2,000을 올해도 지원을 했지만 이게 전액 시비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제적인 회의거든요, 이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좀 연계를 해서 뒷받침해 주고 정부의 지원도 좀 받게끔 내년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로봇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라지구에서 오픈식을 했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이번에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130억 국비 반영이 됐고 인천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자투자입니다,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5,514억이나 되는 민자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은 물론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맡기고 있지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같이 손 붙잡고 밀고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로봇랜드가 잘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좀 얘기 해 주시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로봇산업은 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착공도 좀 어렵사리 안 돼 오다가 저희가 금년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착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과 관련된 산업을 얼마만큼 유치를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마산하고 다른 게 마산은 산업용 로봇으로 콘셉트가 정해졌고 저희는 의료와 서비스 분야로 정해졌는데 우리 조 원장님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확보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40개 정도가 지금 우리 인천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산업들이 우선 거의 다 그쪽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정말 로봇과 관련된 산업에 R&D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클러스터로 엮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문제도 산업부와 연결을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200억 정도가 건축비가 필요한데 130억만 받았는데 나머지 부족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은 성인이면 1인당 차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앞으로 2020년이 되면 1인당 로봇을 하나 갖는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올해도 프랑스 리옹에서 국제로봇전이 있었죠. 인천시에서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해 보셨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리옹은 못 갔는데요. 착공식도 했고 그랬으니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해외도 좀 나가보고요. 그렇게 해서 특히 우리 뉴욕 주립대에 우리 김 총장님하고 그 부분을 도움 을 좀 요청했습니다. 산학연과 연관을 지어서 R&D 기능이 좀 들어오면서 관련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 에버랜드 같은 그런 굴지의 회사들이 이 로봇랜드 전체를 이렇게 기능을 좀 아우를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뷰티도시 지금 8억 들여서 열심히 조성사업하고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차이나타운 앞에 있는 휴띠끄 매장도 제가 가서 보니까 매상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게 관광객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평일이나 이럴 때는 비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관광객들이 특히 대부분 중국 관광객들인데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30, 40만원, 50, 60만원어치 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 브랜드인, 인천이 화장품 도시라는 이런 브랜드를 알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조금 매장 경영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하는데 우리 경제수도에서 좀 관리해 주고 이런 것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띠끄 매장에만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8억 범위 내에서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줘서 그래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조금 더 올렸는데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 12월에 개장을 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한 달에 한 1억 정도씩 매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객도 좀 늘리려면 좀 더 이렇게 마케팅도 해 나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에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려면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들을 좀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어떻게 써서 뷰티도시가 잘 돼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려면 좀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세부내역 있으면 한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매장이 한 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이게 자꾸 늘어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향후 계획도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구인천일보사 건물을 좀 활용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위치가 차이나타운하고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좀 적지가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송도 쪽에 커넬워크가 되면 그쪽으로 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가 않게 됐는데 저희가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내년도에는 어차피 제2매장이 좀 생겨야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네,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적어도 버스는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45인승이라는 큰 버스를 타면 저 밑에 중부경찰서 앞에서부터 내려서 한참 걸어들 올라오세요. 물론 그런 것도 관광이긴 하지만 바로 앞에 대놓고 상품 사고 나서 그 좋은 기분으로 또 관광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잘 안 살아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인들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부터, 경수본부장 오기 전부터 전통시장의 가장 시급한 것은 주차장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백화점이 편리한 것은 주차장으로 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품을 사가지고 오면 또 주차장에서 쉽게 쉽게 나갈 수가 있어서 많은 젊은 층에서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주차장 쪽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케이드라든가 LED 조명이라든가 조명도 좀 환하게 하고 아케이드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주차장도 좀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노력을 해 나가고 그래서 용현시장이라든지 구월도매시장 같은 데에 주차장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들은 그런 어떠한 중요한 핵심사업을 뭔가에 초점을 놓고요.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비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 한 대당 4,000, 5,000만원씩 들어가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이 많은 전통시장에다가 주차장을 다 갖춰주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임시 주ㆍ정차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내고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방법을 해야지 주차장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상인들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되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하는 공동배송센터 같은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실제로 지금 올해까지 10개, 지난해에 5개, 올해에 늘려서 10개를 공동배송센터하고 있는데 아니, 인건비나 이런 데로 책정된 예산들이 전향돼서 엉뚱한 데로 쓰이고 자꾸 차량 구입하고 말하자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드러누워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식으로 그 상인회에서 운영들을 하고 있거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돈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화 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태양광 설비사업을 용현시장에 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민간 자부담으로 해서 9억 들어갔고 시비 6억입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용현시장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15억 들어간 그 세부내역하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이후에 태양광 발전한 양이 얼마고 그 효율성에 대해서 파악된 거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홈플러스가 도원동에 있는 축구경기장에 들어오면서 인근에 있는 신흥시장, 용현시장, 숭의평화시장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알고 계십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그런 비용들이 제대로 쓰여지지도 않고요. 이게 무슨 용돈 주는 것마냥 받아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거 쓰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시설 투자가 되고 재래시장에 정말 필요한 돈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인천시에서는 신흥시장, 용현시장, 숭의평화시장에 대해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용현시장에도 29억 7,300만원 투자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숭의평화시장에도 다 합해서 3억 8,000만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3억 8,000.

안병배위원

신흥시장도 보니까 4,300만원 LED전등 교체해 줬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홈플러스 들어온다고 인천시 막 압박해서 이렇게 많은 돈들을, 35억이 넘는 그런 돈들을 인천시에서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듯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감사나 이럴 때도 제가 좀 지적을 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 위원님 그래서 용현시장 같은 경우도 자부담 9억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에서 아마 받는 그 돈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도 실무팀에서도 열심히 혹시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태양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왔느냐 그리고 그런 것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질의할게요. 68페이지인데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인데 이게 문제점 및 대책에 보전금 부족에 따른 집행지연이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160억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지금 우수기업들한테는 이자보전율이 2.5% 중에서 1%에 대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지원해 주고 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리고 우수기업이 한 2,011억 정도가 지원이 돼서 연간 60억 정도가 절감이 되고 그랬는데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차 추경 때 70억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충당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추경에서 좀 반영이 되고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됐을 텐데 올 추경 때 한 70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내년도 분까지 포함하고 그래서 그러한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해야 될 돈이 지금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집행을 했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좀 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못해 준 거죠. 저희가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추경이 한 70억 정도로 좀 더 해 주었으면 더 많은…….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만큼의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거기서 지원해 달라는 대로 어떻게 다 지원을 해 줘요. 그것을.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랬었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만큼 수요만큼 우리가 못 따라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95억을 올해 예산으로 해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했는데 이게 지금 모자라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좀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충당해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160억 정도로 늘려서 좀 더 확장시켜나갈 그럴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올해 아직 돈이 남아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해는…….
영홍

조영홍위원

11억 남아 있네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11억 정도 가지고서 한꺼번에 다 주면 좀 뭐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아껴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영홍

조영홍위원

사실상…….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달라고 그랬으면 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저희가 유보하고 조금씩 조금씩 유보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좀 집행을 뭐라고 그럴까 늦춰가면서 좀 맞춰나가고 있는, 적지만 좀 맞춰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450억 내년에 가능한 금액인가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요구하는 것만큼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확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받든가 하겠고요. 뷰티도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 인천이 여러 가지 도시 선포를 하고 있죠, 먼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사실 뷰티도시를 제일 먼저 한 것 같고 지난여름에 음악도시도 선포식을 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올해 또 11월에 책의 도시 선포식을 한다는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우리 인천에는 도대체 대표가 뭔가요? 도시 선포를 뭐 그렇게 많이 하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콘셉트적으로 여러 가지 책도 좀 읽는 도시가 돼야 되고, 시장님 말씀이…….
영홍

조영홍위원

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이 울음소리와 책 읽는 소리가 끊기면 그 집안이 장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다방면으로 출산율도 좀 높여 나가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뭔가 좀 인천하면 대표적인 뭐가 있어야지 이것저것 다 하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라도 해야지, 이것은 하나도 못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부산하면 영화도시고 이렇게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그래도 인천에는 록페스티벌이 좀 유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게 인천은 음악도시인가요, 그러면? 뷰티도시는 또 뭐예요, 그러면?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뷰티는…….
영홍

조영홍위원

창원인가요. 지난번에 어디 뷰티 무슨 박람회 크게……. 아, 홍성인가요?

「홍성」하는 이 있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홍성.
영홍

조영홍위원

거기가 크게 했죠. 뷰티 관련해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거기보다 인천이 더 나은가요, 어떤가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도 남동공단에 보통 100, 200개 정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해서 기반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또 크루즈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우리 쪽에서 나오는 화장품, 뷰티상품들을 좀 더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팔기 위한 어떠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홍성보다 더 나은 뭐가 있나요, 인천이 그러면 뭔가 대책이 좀 있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장미에서 추출액을 뽑아서 만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시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성에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번에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인천도 뷰티도시를 선포를 했는데 좀 뭔가가 있어야죠, 거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도 그러면 올해 노력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구상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12월에 뷰티매장, 휴띠끄 매장을 개장을 하고 현재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떻게 기반을 닦는 해로 보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나머지 어떤 그런 홍보 전략도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내년 예산 20억으로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2배 이상 늘은 거거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이 지금 적절하게 준비가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대부분 지원으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뷰티전문가도 양성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뷰티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그런 지원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마케팅이나 홍보라든가 인증도 좀 해 주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그런 쪽에 좀 치중을 해서 한 21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160쪽에 JST 일자리지원본부 설립ㆍ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입주대상에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외부기관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외부기관들이 여기로 들어옴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분석이 됐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까지 그런 쪽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기능을 친다고 그러면 JST 운영에 대한 시설물관리라든가 취업이라든지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좀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구인ㆍ구직 정도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추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당장 내년에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분석들은 이미 다 끝났어야죠, 그렇지 않았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목적 자체가 그쪽으로 놓고 치는 거니까요. 지금 저희가…….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어쨌든 내년에 당장 입주를 할 텐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5월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이미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입주대상에 재능대 BI가 있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재능대가 여기를 왜 들어오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재능대 쪽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그쪽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같은 것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쪽에다가 집어넣어서 창업보육에 대한 인큐베이터,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가 여기 JST에 왜 들어오는 거예요? 대학은 대학에서 해야지 이것을 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재능대학이요. 그런 쪽에 상당히 노하우도 있고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알아주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아니, 그러면 대학은 대학에서 해야지 이것을 왜 시 건물에 들어와서 하느냐는 거죠, 창업보육사업을. JST에서 할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기능이 겹치잖아요, 지금.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JST가 사실 어떤 그런 잘 나가고 있는 대학들과 연계시켜서요, 거기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폴리텍대학도 그렇고요. 인하대, 인천대도 그렇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교도 다 받아주실 거예요? 인하대, 인천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영홍

조영홍위원

다 여기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 받아주실 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재능대학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정도 포지셔닝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저희도 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업보육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 어떠한 전문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나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대학은 대학에서 투자를 해서 대학 내에 시설을 갖춰서 창업보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이 시 건물에 와서 창업보육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JST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여기에 창업보육센터 JST도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건 뭐고 그러면 재능대는 또 왜 들어오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JST가 어떻게 보면 창업보육에 대한 인큐베이팅 그런 기능이 훌륭하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능력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죠. 능력이 없는데 왜 해요? 다 그러면 대학들한테 맡겨야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15층 정도가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부족 공간을 채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기능의 노하우가 있는 대학과 연계시켜 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따로 과장님이나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이따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니까 한번 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석 본부장님 이제 경수부에 오셔서 처음 보고를 하시게 되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사실 한동안 우리가 추진상황을 접하지 못해서 내용이 많은데 궁금한 것도 많고요. 그동안 준비 많이 하셨나요? 업무파악 좀 하셨나요, 대략?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부는 하는 대로 했는데 그렇게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랬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일단 앞으로 우리가 회의할 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인 것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먼저 1-9. 35페이지인가요?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테크노파크에.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이 지금 1,400억이 맞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1,400억원인데요.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2,550억입니다. 2,550억 중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 경제청에서 인천TP로 간 것이 1,148억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운영비는 1,402억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31일이 만료인데 지금 사업진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잔액이 우선 입금이 된 것이 한 699억이 되었고요. 잔액이 449억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제청에서 비즈니스구역에 대한 매각대금 이런 부분에 잔액 한 362억원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9월하고 10월경에 나머지 토지를 좀 매각하는 부분 그리고 인천 투자펀드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스트리트몰을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자금이 되면 저희가 한 12월까지는 운영비가 정상화로 지원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저희한테 넘겨줘야 될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여건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금년 12월 31일까지니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우리 본부장님, 각종 위원회에 개최 수당이 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 수당이 물론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것이 천차만별이라는 말이에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상당히 말이 분분하고 지금 의견이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외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좀 확보해 봤는데 왜 금액이 다 다르죠? 차이가 많죠, 이렇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금액들이 저희가, 시는 수당에 대한 그런 조례들이 좀 들쭉날쭉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은 다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재상

윤재상위원

통일이 됐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혹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지금 출연기관에서…….
재상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보충자료를 주문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자료 없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경수본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책자를 보다가 궁금한 부분을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제가 2부를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분명히 그 위원이 질문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까? 그리고 그 직원이 이것 자료 안 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과장님한테까지만 보고를 하고서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나요? 바꿔 앉으실 겁니까, 자리를? 그것은 아니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준비가 돼야죠.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많이 주문을 했는데 비단 오늘만 쓸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감사도 있고 내년도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바쁜 가운데 틈나는 대로 좀 보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본부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수당이 일괄되게 통일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3만 5,000원짜리도 있고요, 20만원짜리도 있고, 4만 2,300원짜리도 있고 이것이 똑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상당히 웃기는 것이 많아요. 이게 수당이라는 것은 천 단위로 가는 것도 있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위원회의 수당은 사실 따지고 보면 기술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기본적인 시간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추가로 얼마 이렇게 되면 추가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 있고 서면심사…….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위원회의 수당은 일단 회의참석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실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조금씩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자세하게 검토를 안 하시고 통일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다 낭독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11만원, 5만원, 7만원, 20만원, 3만 5,000원 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다 질문을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수당이라는 것은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어떤 것은 7만 3,684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은 웃기잖아요. 자료라고 준 겁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는 추진상황보고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하는데요. 어쨌든 다음 회의 때 또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이 누구나 봐도 궁금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시간이 2시간인데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는 3만원하고 서면심사인 경우에는 기본이 5만원이다, 심사수당도 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것과 관련해서 품질우수제품지정심의위원회 20만원 그것만 설명하세요. 다른 것은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이 심사수당이 5만원이고요, 현물하는 수당이 10만원이고요, 서류심사 하는 수당이 5만원이고 그래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참석 인원은 7명에게 140만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일곱 분이십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심사수당이 5만원이고요, 참석수당이 10만원이고요. 기본으로요, 서류심사하는 데 5만원을 더 들여서 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하나만 줘야 되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상

윤재상위원

참석을 했으면 참석수당을 10만원 줘야 되고 또 서류심사하면 서류심사 5만원 줘야 되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전에…….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일괄되게 지금 7명에 대해 140만원을 지급했는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서류는 사전에 보내서 검토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검토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줘야지, 5만원. 참석을 안 했잖아요, 일단.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나중에 우수품질제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을 봐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심사를 또 해야 되고요, 현물을 보는 심사. 그 다음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나누는 그런 회의참석수당…….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수당을 그러면 구분해서 줘요? 뭐 서류 보는 심사수당 따로 주고 또 현물 보는 것도 따로 주고 또 참석했을 때 따로 주고, 그런 심사수당도 있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우수품질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 얼마만큼 우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또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공산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현물심사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심의 전에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품질이 얼마만큼 우수하느냐 하는 부분…….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심사하기 위해서 실비수당이 참석이든 서면이든 현물을 보든 그냥 무조건 20만원 준다 그렇게는 해석이 되는데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무조건은 아니고 여기에는 좀 더 정밀하고 고도의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심사위원회라고 보고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는 그러한 유사한 심사위원회는 없나요? 유독 여기만 그런가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비교를 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들도 전문적인 위원회는…….
재상

윤재상위원

다시 한번, 그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수당이 좀 있는 것으로…….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하나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추후에 잘 검토해서, 주변 분들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저희들이 시 의원이기 때문에 또 지역을 순회하거나 의정활동을 할 때 여러 번 주문이 들어오는데 저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국장님이 해석을 충분히 저희한테 해 줘야 저희도 듣고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저보다 더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짓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되게 한번 이래서 이것이 얼마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또 비중이 크다, 현물도 봐야 된다, 이러한 어떤 중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의 수당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를 좀 뽑아서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요. 3-2번 송월시장 정비 볼까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 집행이 왜 안 됐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좀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이 반대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다가 사업을 변경하자고 해서 그래서 추진이 좀…….
재상

윤재상위원

변경 중이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내년까지 이제 사업기간이네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구비도 들어가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하여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재래시장,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이 참 어렵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미 계획했던 바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3-5. 강화풍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지금 지역이 저희 지역인데 제가 내용을 몰라요. 지금 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인천중기청하고요 시경원, 이렇게 해서 6개 기관하고 강화풍물시장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특색 있게 육성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가지고 사실 중기청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예산은 다 준비가 된 거죠? 국비하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문화지원 같은 것도 좀 하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사실 만남의 광장은 필요하다고 보죠, 수도권 인파가 몰리니까 필요하고. 무슨 스토리 싸인 제작, 청년몰 기반조성 이것 도움 될까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재상

윤재상위원

설계를 다 했나요, 지금?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사업에 강화풍물시장을 구성하는데 콘셉트를 그렇게 두고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사업 목을 정해서 내려오나요, 국비 내려올 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하고 중기청하고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한 사안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 부분은 좀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역주민들하고 의견도 좀 일부…….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모르고 있던데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까?
재상

윤재상위원

제가 책자를 보고, 내가 상가 협회가 있는데 회장 만나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 구체성을 잘 모르고 있던데 지금 진행이 안 되었으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그렇게…….
재상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한번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좀 가보시고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참석해서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한번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4-7페이지요. 이것이 진입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반산업단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진입로 관계는요. 국가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억원은 시비 필요 부분만 지금 반영하는 건데요. 일단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좀 해 주고요. 나머지 폐수처리장 부분 그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해 주기를 건의를 해 가지고 폐수처리장 비용은 저희가 설계비 이번에 5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강화일반산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받을 사업들은 충분히 받아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시비가 좀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그러한 기본적인 시설사업들은 사전에 다 이렇게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계획에 있었습니다, 전부 이런 부분들은.
재상

윤재상위원

있었던 건데 조금 지연된 건가요, 그럼?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우리가 강화의 지역경제과장하고 얘기가 돼서 거기에 우리 기재부에 있는 담당사무관하고 잘 알게 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설계비가 아주 어렵지만 받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은 얘기 들었습니다. 알겠고요. 4-1에 우리가 진흥원이라든지 각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출연금 지원할 때 이것을 일괄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원하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왜 분기별로 하죠? 예산이 이미 확보된 것이고 우리 의회 승인을…….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출연금에 대한 어떠한 사용 부분들이 분기별로다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주고 있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은 분기별로 주니까 분기별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경제통상진흥원에 16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으면 그것은 일괄 주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다 사업계획을 세울 건데 이것이 분기별로 주고 뭐 이런 데에 사정하고 그래야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한번 제도 개선을 바꿀 필요성은 없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요. 분기별 집행계획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그 공문에 의해서 요청한 만큼의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현재 연간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교부를 한 번에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번에 교부하지는 않고 저희가 자금배정계획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요. 자금배정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돈이 이제, 우리 가용예산이 없으면 늦게 주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전체적으로 인천시가 돈을 한꺼번에 싸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자금사정이…….
재상

윤재상위원

워낙 우리 대인천광역시가 돈이 하도 없다고 그러니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사업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고 저희들도 스트레스 팍팍 받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사실 물어볼 것이 많은데 지금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8-8페이지, 6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8-8이요?
재상

윤재상위원

네, 8페이지하고 6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에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 많이 했어요. 또 저온저장고도 이제 중단되었던 것도 하게 되었고 그랬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반응도 좋았고요. 이제 노령화로 접어들면서 이런 트랙터나 경운기는 노령인구들이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소형농기계로 이러한 밭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절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저온저장고도 농산물이 홍수 출하 시에는 단가가 너무 다운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가 비성수기에 팔게 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잖아요. 2배, 3배 받을 수 있어서 FTA 발효 이후에 그런 대안을 좀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준비가 되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소형농기계는 시, 군ㆍ구비에서 40%를 지원해 주고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또 저온저장고 지원은 역시 시, 군ㆍ구비해서 60%를 지원해 주고 그것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지금 친환경 부분은……. 저온저장고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성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농기계고 하나는 시설이에요, 저온저장고는 시설이라서」하는 이 있음

재상

윤재상위원

시설이면서 사업금액이 높으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높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지원을 더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60 대 40?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어떠한 장비를 지원해 주면서 본인부담을 60% 로 하니까 좀 높아요, 부담하는 것이. 그런 생각 드시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금 그런 면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요. 자부담률 같은 경우에 좀 적게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그러면 좀 농민들하고 대화를 좀 더 나누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부담을 덜 주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많이 준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앞으로 준비 좀 하시고요. 7-5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녹색정책과 소관인데. 가스하면 사실 우리 도시 수도권에는 LNG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서 싼 값에 모든 조리용이라든지 난방비를 일단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은 서민층가스시설 이런 LPG연료통에서 이렇게 하는 것 호스 교환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소외계층을 좀 개선해 주는 것인데 지금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도시가스공급 관련한 조례를 이번에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노력하셔서 통과가 되었는데 앞으로 숙제입니다. 지금 참 열악한 농촌 현실을 볼 때 그런 혜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 재정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하자, 말자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제가 오늘은 이것은 곁들여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연구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이후에도 우리가 예산도 심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때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짧게 저도 좀 할게요. 지금 2013년도 투자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예산 집행률이 불과 10, 11, 12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4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완료가 된 것이 지금 29건에 367억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40건에 2,373억이에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래서 어찌됐거나 지금 이런 숫자상으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성적이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후에 한번 챙겨주시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다음에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예산 요구액들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것이 별로 없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오셔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좀 추진하시고 그런 부분들의 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엊그저께도 로봇랜드 관련되어서 세계 최초로다가 착공식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가 전혀 여기에 별로 담겨 있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예산을 작업하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2014년도 예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본부장으로 사실 7월 12일자 발령받았습니다마는 온 지 이제 한두 달 되어 가는데 와 보니까 조직도 방대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현안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사항을 먼저 해결하는 데에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로봇랜드도 그 현안사항 중에서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 제일 급한 것이 사실은 600억입니다. 600억인데 시비가 200억 투자해야 되는 부분하고 중앙에서부터 400억 받아오는 부분인데 중앙에서 400억을 받아오면 저희도 이제 매칭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금액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린벨트 해제 문제인데 그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하고 연계성도 있고 또 이제 농산물도매시장이다 보니까 농식품부하고도 연결성도 있고 그래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전지역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전지역은 그린벨트고 또 그린벨트 문제는 국토부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찬반논리가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제가 거기에 헛심을 쓴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요. 이번에 연말까지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아무튼 저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안사항들만 먼저 좀 하고 나면 제가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열심히 노력하시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아는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래도 2014년도에는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갖고 기존에 있는 현안 문제는 현안문제대로 해결을 하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다음에 2014년도, ’15년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갖다가 창출을 해 놔야지 우리도 일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제가 잠깐 봤는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기업에 여러 가지 출연제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별로 좀 좋지는 않은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상의를 좀 하시나요, 어떤? 우리가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기업지원과라든가 여러 이런 데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차보전액도 해 주든가 아니면 자금의 융자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당근을 주면 또 채찍도 같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김성균 이사장님 혼자 너무 애쓰시는 것 같은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또 전체적으로 기업지원이라든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융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또 인천에서 총괄하고 계신 분이 우리 김광석 본부장님이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우리 산하기관에 지금 여기 네 분의 기관장님 나와 계시지만 한번 산하기관장 회의를 가끔 하셔가지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인천TP의 어려운 점이 뭔지, 경제통상진흥원의 어려운 점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오시면 분명히 해결돼요, 여러 가지 문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매달 만나고 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이한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간단하게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다뤄질 내용들인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천시의 핵심 부서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수도로 만든다는. 바로 인천시의 우리 행정 또는 기업 또 우리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들을 사실은 총괄적으로 정책 기능을 해야 되는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그게 없다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시가 진정한 경제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 행정적으로 예산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지원하고 또 어떤 정책을 전략적이거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 문제도 계속 나오지만 2년 동안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인천시는 매일 뭘 유치했고 무슨 성과를 어떻게 냈고 인천의 무슨 기업이 뭘 했고 만날 이런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데 2년 동안 정작 우리 인천의 서민들, 자영업이라든가 영세상인들이라든가 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진짜 생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이 신용보증사업에 단 한 곳도 출연을 하지 않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것을.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신용보증재단에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벌써 2년 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에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볼 것입니다. 도대체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뭘 했는지요. 그런 기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능들을.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요한 그런 과제인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농업 부분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이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역시 그린벨트지역의 이전 대상지까지 확정해 놓고 벌써 1단계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전을 못하는데 얼마 안 되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것도 직급이나 이런 저런 것을 고려했을 때 같은 인천시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금 농업 부분까지 총괄하는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그런 게 반영되도록 하셔야죠. 어떤 부서나 이런 데 맡길 게 아니라.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경험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그런 측면에 많이 해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현안사업과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쓰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도 지금 송도사이언스빌리지 같은 것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계속 기업이라든가 사이언스빌리지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은 주문을 해 왔는데 지금 사이언스빌리지 완전 거의 청산상태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아시고 계세요, 지금?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얘기 듣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얘기만 듣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클러스터인데.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들이 제대로 다 추진이 안 돼서 지금 청산하고 지금 이런 소송까지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 어떻게 할 건지 나와야죠. 홍보용으로만 무슨 IT, BT, AT, MT 이제는 그거 더 써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재정비해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세워서 그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들 저희가 수없이 지적해 왔지만 인사나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해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다 다뤄지겠지만 그런 거 관리ㆍ감독하시라는 거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새롭게 활성화시킬 것은 빨리 정비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잘못 운영되어 온 것들은 빨리 빨리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운영되게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관련한 우리 인천시가 경제수도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의 통합적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연관된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관련 부서들에 대한 그런 새로운 전략적 서로 협력 또 하나는 방만하게 관행대로 운영되어 오는 부분들을 빨리 빨리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시켜내거나 좀 정비도 좀 하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것들이 병행이 시급하다는 말씀입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기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 및 관계기관 소관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테크노파크 외에 관계기관 기관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해양국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