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자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새로 전입한 이길주 경관행정팀장입니다. 김교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임철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201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2014 주요사업 추진계획, 주요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과 6쪽의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9쪽 2013년 주요 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사업은 총 11건에 총사업비는 197억 7,200만원으로 전액 투자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금년 예산 99억 8,000만원에서 8월 30일 기준으로 24억 1,700만원을 집행하여 24.2%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저조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저조한 사유는 시공업체 낙찰 선정 지연과 추경예산 반영. 또한 당초 사업의 설계 변경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4년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총 12건에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212억 7,900만원입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국비지원 사업이 1건에 12억원, 시 자체사업은 2건에 22억 9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6건에 89억 5,400만원, 용역사업으로 시 자체사업 3건에 15억 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 단에서 현재 편성 요구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 작성이며 실제 예산 편성은 변동이 예상되고 만약 본 예산에서 확보가 안 된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해당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3쪽 강화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에서부터 33쪽에 송림배구경기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그동안 몇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고 앞에서 총괄 보고드린 점을 감안을 해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2014년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만 내년도는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게임 대비를 해서 광고물 개선을 통해서 품격 있는 아름다운 인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이 몰려 있는 인천 선학동, 서구 심곡동, 주경기장이 있는 서구 심곡동과 강화군 관청리 3개 군ㆍ구에 시비 6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판류형 간판을 입체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동 사업은 아시안게임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모든 계획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토록 해서 도시광고물의 선진화를 통해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미관 저해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외국인들에게 품격 있는 이미지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옹진을 제외한 9개 군ㆍ구에 시비 7억 3,500만원을 지원해서 유동광고물 정비, 고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강화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강화 고려궁지 특화가로 사업과 45쪽에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47쪽 도로변 경관 개선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변 경관개선과 함께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 이미지 창출과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부평 남부, 계양구 도두리길, 백령면 연화2리 마을안길로 노후 인도정비와 녹지대 조성, 경관 저해 요인 제거를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시비 10억원과 군ㆍ구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동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해서 마찬가지로 아시안게임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유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동춘터널 입면과 동춘교 양쪽 야간조명과 서구 보도육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생동감 있는 지역의 상징물로 만들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억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인상에 남는 도시 진ㆍ출입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2014 AG게임을 대표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 조형물과 녹지를 조성을 해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운연동 도시 진ㆍ출입 등 5개 지역에 상징 조형물이라든지 도시시설물을 정비하고 방음벽 및 교각하부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 개발사업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표준디자인 실물,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써 녹지시설물, 관리시설물, 편의시설물, 특수시설물 등 총 7종의 19가지 타입을 시범 설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2억 9,000만원으로써 현상 설계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GCF 유치 등 여러 여건과 함께 2014 AG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경관 업그레이드를 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그린시티 홍보를 위해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공공디자인 협약 교육과 거리갤러리, 아트펜스 설치, 신재생 가로시설물, LED공원, 건축물 조명 연출 등이 되겠습니다. 민, 관, 산, 학, 연과 함께하는 디자인 행정 및 특화 행정을 통해서 학생, 시민,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도시브랜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유치 및 투자유치 가속도 여건 변화와 경관법의 개정에 대해서 국가정책에 따른 도시측량, 도시특화 전략 필요에 따라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계 유명 도시의 대표 상징물과 같이 우리 시의 상징물을 좀 개발을 하고 또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GCF, IFEZ와 관련, CI, BI 개발, 전용서체 개발, 다소 민관과 협력 디자인 콘텐츠 발굴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창조도시 이미지를 발굴하고 도시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창조도시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도시 변천사 기록화사업입니다. 경관조례 제28조1항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급변하는 우리 도시 경관을 5년마다 지속적으로 기록해서 도시정책 수립 및 우리 시 사업에 활용하는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차 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2차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의 모습의 사진기록과 사진첩을 발간하고 도시 변화를 분석하고 도시 이미지를 연구해서 사업 결과물을 활용하고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기간 중에는 사진 전시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고 최종 준공은 2015년에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고유의 경관자원 보존과 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 창출을 통해서 인천에 부합하는 도서지역 경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관법 제6조의 법정계획을 근거로 경관 중점 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설정, 경관관리 실행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며 공청회와 경관심의를 거쳐서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체대상 187개소, 구두수선대 167개소, 총 354개소 중 지난 5월달에 표준디자인 확정을 시작으로 8월까지 총 92개소를 교체 완료를 했고 10월 전국체전 전까지 2차 대상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저 좀 보세요. 이재호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업무보고하신 67쪽, 68쪽을 좀 보세요. 가로가판대 그리고 구두수선개선사업, 이게 우리 예산사업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이죠? 참 바람직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단장님 보도의 주인이 누구죠?

시민입니다.

보도의 주인은 보행인, 즉 시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장점으로 내세웠지 주인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얘기죠. 그 뒤에 첨부한 사진을 보세요, 한번. 68쪽에 보세요. 교체 전, 교체 후. 이게 같은 장소도 아니에요. 같은 교체 물건도 아닙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또 구두수선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뭐 디자인이나 모양. 디자인도 뭐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지금 하라고, 하라고 강제하는데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있죠?

네,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 자체가 교체하는 것을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단순히 장사가 잘 되고 시각적인 효과로 깨끗하고 거리가 맑아진다면 이 사람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무슨 귀찮다라는 핑계를 댑니까?

귀찮은 것도 있고요. 또 미관도 있고.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제일 잘. 지금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볼게요. 제일 큰 첫 번째 문제는 시민의 안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이 가판대, 수선대 옆에는 버스정거장이 있죠. 버스정거장은 뒤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버스정거장에서 또 수익사업 한다고 거기다 광고 갖다가 너덜너덜하게 붙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경쟁하듯 이것보다 또 앞에 도로 쪽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 버스를 보면 사람들이 보도로 자꾸, 차도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왜, 인천시민을 차도로 내몬 주원인이 바로 이 사업이에요, 이거. 보도의 주인은 우리 시민이고 보행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아무리 여러분 수익사업도 좋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광고수입 올린다고 너덜너덜 보면 이게 도대체가 무슨 옛날 극장 한참 저기할 때 무슨 극장 가판대 광고 붙이듯이.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 앉아서 이렇게 할 일이 없냐고. 도시를 망치고 있어요. 도시를 디자인해야 될 사람들이 도시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시민의 쾌적함 그리고 편리성, 안전이에요. 거기서도 아마 이렇게 순서를 놔두면 안전을 위해하는 어떤 것도 편리성이나 무엇보다도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자꾸 앞으로 내몰다 보니까 버스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차도로 보행인이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짓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혀 이게 돼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그런 데다 여러분들은 또 지금 버스승강대 사업은 교통공사에서 하죠? 교통공사하고 여러분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좋은 자리로 나오려다 보니까 자꾸 도로 쪽으로 나오다 보면 시민은, 시민의 안전은 온데간데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우는 거 보면 아주 가관이 아니야, 볼 만해.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한 가판대가 버스정류장에서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설치된 가판대가 자칫 버스 오는 것을 시민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시야를 가리는 그런 측면이 인천에 12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가판대에 있는 자리를 옮겨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고 기존에 원래 거기 있던 것을 그대로 교체를 하면서도 가능한 도로 쪽에서 좀 뒤로 이격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설치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구에다 가능한 이동 설치를 하도록 하는데 구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해서 결국은 12개소가 그렇게 설치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지금 단장님, 12개가 아니에요. 그냥 보고만 받으셨구먼, 나가보지도 않으셨구먼, 현장에.

가봤습니다, 다.

지금 여기 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왜 자꾸 보도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앞의 면적을 불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불법이 합법화로 돼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러면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했어야지 그걸 민원이라는 미명하에 감춰두고 그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들 그대로 간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존재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아니, 조치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달라지지를 않아.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 마치 교통공사하고 여러분 파이싸움에서 혹시 교통공사 편을 들어주지 않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더라니까,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아무 개념이 없어요,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서도 봐요 또. 거의가 우리 전기컨트롤박스 옆에 또 이런 게 많아. 왜냐하면 사거리다 이런 데다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컨트롤박스가 주변에 많다고, 대개 가판대나 수선대를 만들어낸 데는.

대로변이다 보니까 지중화사업 변전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컨트롤박스. 그러니까 신호등이 됐든, 이 바로 옆에. 그런데 이걸 감싼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장이라든지 많은 열을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시설물들이란 말이야, 이게 다. 방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차량 돌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방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안전에 대한 개념 전혀 없더라는 얘기야. 최소한도 이 정도 하려면 여러분들, 우리 건설과, 도로과 또 상응하는 무슨 전기 안전, 이런 데에 최소한 여러분들 자문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합니까? 관이 하면 무조건 다 통용되는 시대가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지금 자료사진에서 보라고. 이거 봐봐요. 맨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맨 이렇게 쓰레기 집하장이 돼버려요, 여기가. 여러분이 도시를 디자인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여러분이 도시를 망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자료 제출한 사진에도 이렇게 나오잖아, 쓰레기들 잔뜩 이렇게 갖다 부어놓고. 그런데 이걸 자료사진을 올릴 정도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해, 여러분들도. 그건 갖다 버린 놈이 잘못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소한도 이게 의회에 제출된 자료라면 최소한도 쓰레기봉투에서 나 같으면 없는 데 것 찍어서라도 한다든지 정히 없다면 치워놓고라도 사진 찍겠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 여러분들의 마인드예요. 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을 제가 봤어요. 2012년 12월달에 우리 소망을 나눈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단독제안을 했죠?

네.

아무 심사, 위원회 거친 것도 아니야. 디자인에 대해서 뭐 하는 저기도 없이 단독제안이라는 이유로 그냥 해 버렸어요, 이 사업을.

사업제안공고를 했고요.

공고를 했는데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죠?

단독으로 응찰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업을 디자인, 공고했다고 그러더라도 대개가 보면 이번 사업에야 안 그랬겠지만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안해서 여러분은 거기서 아이템 얻어서 여러분이 공고내고 그 사람들 대개가 그렇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도 무슨 이게 그렇게, 옆에 버스승강장 몇 억짜리를 갖다놨는데 옆에 보면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나는 이 사람들이 디자인을 생각한 사람들인가 안 한 사람인가. 한번 오늘이라도 이따 퇴근하시고 가다, 출근하시다가, 아니면 출장중이시라도 한번 쫙 좀 보고 가시라고. 그런데 왜 이런 게 위원 눈에는 보이는데 단장님이나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게 안 보입니까, 눈에? 전부 다 시민들이, 더구나 피곤에 지친 그 몸을 끌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고개를 내놓고서 차도로 나가서 버스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전 시민을 차도로 내모는 그 행정을 여러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고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개소는 지금 이격을 구하고 협의해서 조치 중에 있고요.

이격이 아니라 들어가라는 겁니다.

원래 들어갔습니다, 당초부터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들어가도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지금 우리 단장님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에도. 뒤의 경계석하고 닿았어요. 뭘 들어가요, 들어가기는.

사진상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데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차도로 최대한 나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어디로 이격을 했다는 얘기야, 어디로. 옆으로 옮겼다는 얘기…….

저희가 설치된 거 아까 민원을 말씀드린 것은 이게 기존에 교체 전 보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교체 전 보면 어떤 식으로든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가능한 차도 쪽에서 인도 쪽으로 이격을 교통사고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단장님, 단장님 보세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에서 만약에 제가 단장이라면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가판대나 판매대 매뉴얼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네들한테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자율성을 부과해 준다든지 또 어차피 여기서 도시 경관이나 이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가기간이 있잖아요. 허가기간을 강제하면서라도 이렇게 했어야지 이걸 갖다가 어디서 제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괄성으로. 이게 아직도 전횡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한 사람 안 한 사람, 그만해. 이게 지금 구두수선대 여기 그림도 마찬가지. 옆에 이건 불법이거든. 이거 하나 정비된 거 말고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거랑 비교해 보면. 이건 어차피 정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 이러고서 여러분들 실적 내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할 거예요. 잘 공부해 가지고 오세요. 어디 특정한 업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시민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여러분들은 이걸 전부 다 시민을 안전으로부터 위협하는 이런 모든 조치를 해제시키고 그러고 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이렇게 강제해서도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 이유를 찾아나서는, 그런 찾아나서는 맞춤형 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보충되는 것 같은데요. 가로경관이 개선되려면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물들이 정비가 돼야 되겠죠. 현실성과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을 저는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진입차량 차선 쪽에 박스가 옛날에는 조그맣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지붕 너머로 차가 오는 게 보이고 했는데 이게 사업자의 목적이 있어 놓으니까 이게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가 버스가 오는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차도로 내려가서 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지적한 대로 그렇게 된 상황이 있고 또 지금 자꾸 인도를 뒤로 민다고 그러는데 이건 뒤로 밀려서도 안 되고 나가서도 안 돼요. 근본적으로 진출 방향에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앞뒤 생각 없이 획일적으로 막 크게 만들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한 장소에는 버스정류장과 가판대가 중첩돼 있어요. 가로경관 생각한 게 아니고 망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버스정류장과 일체형으로 진출 방향에 편의시설이 있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좀 협의해서 개선해 가면서 긍정적인 내용과 경관을 살렸어야 됐는데 다 제각기야. 나는 버스정류장만 세우고 나는 가판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꼭 가판대하고 접근성이 있는 데서 이래요, 혼자 있는 데서는 별로 상관없는데. 이런 데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요. 좀 고민 좀 하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가로판매대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보충질의만 하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연동돼서 하는 건데 단장님, 불법 옥외광고물 특히 불법 현수막 있잖아요. 이게 각 구에서도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여기 질의는 뭐냐 하면 주민수거 보상제. 이게 군ㆍ구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군ㆍ구에서 하는 겁니다.

군ㆍ구 중에서 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여섯 군데가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군데가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각 기초단체장들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제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불법현수막이 물론 경관을 해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통사고 유발요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는 불법현수막들이 다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일수록 광고효과가 높기 때문에 주로 그런 데에 설치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불법이고. 그래서 경관을 해치는 문제도 있지만 교통사고 유발의 요인이 되기도 하듯이 도로변의 광고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것이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광고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단은 기준이 공익적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변별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기업의 광고를 민간광고를 도로변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윤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다 광고효과가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같은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를 잡아가는 시야를 집중시키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어떤 이런 게 광고효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도로변의 광고는 그런 아까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대기하면서 시야를 가리는 문제도 있지만 운전자들에게 어떤 교통사고 유발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도로가에서 추진했던 스마트정류장사업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이유는 그렇게 민간이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는 광고효과만을 노리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공익적인 가치기준이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나오는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치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상가에서 반발할 테고 도로변으로 빼면 시민들이 불편한 거고 위치를 오른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진출방향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반적으로 뭐 시야를 가리거나 아니면 안전사고의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것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그래서 다음에 스마트정류장 문제도 심각한 문제제기를 할 거예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할 거고. 그래서 추가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고 기 계약된 부분만 추진하는 것에서 이렇게 제안을 두고 했던 경우인데 그 경우도. 이 경우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대책을 수립을 해서 차량의 어떤 안전사고의 문제, 교통사고 유발요인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기 계획된 부분을 최소화하고 지금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보완조치를 취하고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정해서 추가하지 않는 이런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는 본 위원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이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좀 소신껏 답변을 하시지 왜 답변을 그렇게 소신껏 하지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가로가판대나 구두수선대 개선사업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잘못한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단장님 그렇게 그냥 뭘 잘못해서 혼나는 것마냥 답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판대와 구두수선대 제가 경관, 우리 건교위를 대표해서 제가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이거 설계하고 하는데 그냥 대충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수님들, 전문가들 모셔서 한번 회의를 시작하면 5시간씩 마라톤회의를 하면서 고민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 했으면 심의위원들,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다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단장님은?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는 소신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건교위에서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외부로 방출되고 하는 이 마당에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는 일을 엉망으로 했고 경관위원회는 그냥 대충 넘어가서 주민들 불편을 초래했고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충분한 고민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이미 우리 인천시내는 약 한 350개의 이미 가판대, 뭐 구두수선대 지금 널려 있지 않습니까?

네.

구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이죠?

네.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증설은 안 됩니다.

숫자 늘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주민 불편하게끔 우리 승강장 왼쪽에 추가 설치한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가능한 한 주민 불편 없도록 우리가 다 지정해 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보다 이 사업을 하는 이 순간에 더 주민들 불편하게 한 적 없죠?

저희가 그 1차 사업 끝나고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그 과거가 잘못됐다면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드리거나 잘못된 것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다 잘못된 것 같이만 지금 얘기를 다들 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변경된 것도 없고 사이즈가 더 큰 것도 없고 숫자가 늘어난 것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장님들이 민주주의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바꾸게 되어 있죠?

네.

자기가 바꾸기 싫으면 안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요사항도 없죠?

네.

우리는 모델을 만들어주시고 가능한 한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가 중구난방으로 사이즈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모양을 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가능한 한 여기에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수달, 아마 서너 달에 거쳐서 고민을 했고 이 가판대를 제작을 해서 우리 인천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시 본관에 약 한 15일 이상 뭐죠?

전시회.

전시를 했죠?

네.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든 시민들이든 이 당사자들이 코멘트한 것은 가능한 한 받으려고 노력을 했죠?

네.

물론 100% 다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실물을 놔두고. 이렇게 고민해서 원하는 위치에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기존에 원하는 위치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단 10전도 추가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보고를 하셔야죠. 왜 이 사업이 꼭 잘못된 사업, 망가진 사업으로 규정을 짓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전문가들, 교수님들은 다 바보입니까?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전용철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연결하는…….

연결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전용철 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결된 지금…….

연결된 걸 하시게끔 한다니까요. 전용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시죠.

앞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에 대해서 질의가 집중되고 시간이 오래 경과된 관계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당 질의 기회를 드리려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하기 전에 이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논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그걸 먼저 정리를 하고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위원님들 다른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앞서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던 거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과열된 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잘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또 갑론을박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다면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중간에 끊는 것은 오히려 맥을 끊는 이런 반대적인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열기를 가라앉힌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여기가 의회고 또 위원들의 어떤 지성이나 이런 걸 믿는다면 한번 그런 것은 자유롭게 맡겨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피력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께서 이제 발언 중에 위원회 결정사안이다, 이것에 대해서 수세적인 답변을 하시냐 하는데 지금 현재 또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준 게 있느냐 없느냐 왜 이건 마치 잘못 들으면 답변을 강요하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단장님 지금 여기 위원님들 벌써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이나 우리 정수영 위원께서도 본 위원의 질의에 같은 생각으로다 시민들의 안전, 지금 이 차도 쪽으로다 너무 많이 나오면서 시야를 가려서 버스의 진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내밀고 또 차도로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차도로 나온 것은 없고요. 차도보다 일부러 들어간 것은 있어도요. 그리고 다만…….

아니, 시민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입 쪽에 들어가 있는 게 12개소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에 시야를 가려서 승강대…….

네, 그렇습니다.

있죠?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무슨 말을 지금 본 위원이…….

그런데 차도 쪽으로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겁니다.

버스 승강장에 기다리던 승객이 버스의 진입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차도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사진은요, 있어요. 제가 자료로 다 달라고 해도 줘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무슨 제가 한국말로 물어봤지 무슨 어디 뭐 다른 나라 말로 물어봤어요? 무슨 말을 자꾸 언어의 유희로 하지 마시고요.

제 말씀은그 가로판매대가 기존 거보다 차도 쪽으로 더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니, 기존 것도 나와 있지만 더 나올 데도 없어요. 나오면 차도로 나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한다면 시민의 안전 때문에도 안에 더 들어갔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게 없다라고 그게 답변, 저는 답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언어의 유희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원회의 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의회의 존재는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행을 하면서 미심쩍던 문제점을 충분히 걸러질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통과됐으니까 그것이 무슨 전문, 교수님들이 다 통과됐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아무 무탈한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시민이 실제 사용해 보고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제기를 하면 그에 따른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대에 걸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천시의 야간 경관 매뉴얼도 좀 만들어보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매뉴얼도 하나 만드신 거 있죠?

네.

그런데 도대체가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것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직도 매뉴얼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매뉴얼 만들어진 거 갖고 있는데 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당시에 어떤 주문이었었죠? 예를 들어서 획일적으로다가 식물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때는 조도가 좀 낮아야 되고 뭐 어두워져야 될 때는 어두워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요즘은 획일적으로다 무조건 조도개선사업 해 가지고서 몇 룩스 이상 그것만 조도만 맞추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맞냐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지금 사업이 없는 것은 두 가지예요. 물론 예산상 뭐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업의 적정성이나 시급성을 요구하는 문제도 그걸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고민을 한번 깊게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여태까지 도시디자인추진단은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도 많은 분들이 사업도 많이 없고 또 지금 현재 뭐 어떤 도시의 전체적인 틀을 짜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나서는 것보다는 지원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에 중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저기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아웃풋, 뭔가 내놓는 게 없어요. 너무 내놓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행감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존재이유를 부각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도 숙지를 하고 있고 항상 그렇게 자유 찬반토론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동안에 많이 배려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은 또 전용철 위원님께서 똑같이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고른 시간안배와 질의 시간을 고려하다 보니까 전용철 위원님께 우선 발언의 기회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전용철 위원님께서 먼저 이재호 위원님께 양보를 하시거나 좀 있다 해도 되겠다고 하셨을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더 고려를 하겠지만 또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호 위원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께서 위원장님이 의도하는 것을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위원의 어떤 발의에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어떤 동료위원의 질의에 바로 즉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바로 발언기회를 주는 것이 더 맞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의견을 지금 왜냐하면 김병철 위원이나 우리 정수영 위원이나 같이 의견을 하면서 내가 같은 시각으로 봤는데 정반대되는 식으로 부딪쳤을 때는 그 이유를 바로 그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회의의 기교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보다 더 유념해서 의사진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보충입니다, 저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의 내용이 사전에 많이 공유됐던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짧게 하려고 발언을 좀 줄였던 건데요. 지금 이게 쟁점이 되어 있어서 좀 추가발언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소유주라고 그러죠. 소유주를 반대하는 이유가 아까 귀찮아서라고 하셨는데.

아니,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이유는 뭐뭐 있습니까? 소개 좀 해 주세요.

다른 이유는 현재 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계세요,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코자 하는 것이 자기가 사용하는 것보다 적은 거예요.

네, 면적이 그렇고요. 또.

원치 않고 그 다음에 사실상 아까 귀찮은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문 닫아놓고 연락두절인 것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반대 이유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기존의 구두수선대의 경우 광고판이 지금 제시된 게 3면이 광고판이에요. 정면, 측면, 양쪽 측면 이렇게 해서 광고판. 아니, 양쪽 측면이 아니라 정면과 한쪽 정류장에서 바라보는 측면 이렇게 해서 광고판이다 보니 환기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그래서 마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감옥살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건 예전에는 구두수선대가 광고효과의 시설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광고효과를 보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광고효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로 설치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연동해서 하면, 이게 연동 안 할 수가 없는 게 스마트정류장사업도 처음에 시범정류장 준공했을 때 본 위원이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전에는 문제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 뭐 어차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큰 문제의식이 없다가 직접 가서 신세계백화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범정류장을 보고 나서 큰 문제의식을 느껴서 그 이후에 의정활동을 펼친 바가 있어요. 반대의 의정활동이죠. 그렇듯이 실제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표출해 주고 그들의 뜻과 생각을 대신해서 표출해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의원들의 어떤 의견,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직접 가서 느낀 건 그겁니다. 시범정류장은 잘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잘해 놓은 그런 시설물도 문제의식을 느낄 정도였으니 다른 데 그게 확대해서 설치한 것을 본 위원이 직접 한번 다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실제로 광고효과 극대화라고 하는 이것이 주목적이 돼버리는 거기서 공익성을 많이 해쳐버리는 이런 현상이 하나있었고 또 하나 현상은 이게 ATM기를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ATM기를 정류장 쉘터 안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나마 그런 다른 어떤 부수적인 부작용이나 이런 거 없을 수 있지만 5m 또는 10m를 이격거리를 두고 ATM기만 별도로 설치한 정류장이 다수가 발견이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든 건데 우리가 서류상 검토하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설치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실제로 시범설치를 한 것을 놓고 한번 광고도 다 붙여놓고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효과가 나올 건가라고 하는 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실물적 접근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과 더불어서 이 사업은 그렇게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객관적 검증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지금 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기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시찰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 검증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이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광고게재조건에 민간사업제안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동의하면 하는 걸로 기준으로 했고 다만 시는 디자인을 제공하는, 요약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를 하고 보니까 사실상 장소에 따라서 기존 것보다 큰 것이 조금 이게 딱 규격화돼서 가보니까 상당히 전보다는 커보이는 거예요. 실제 면적은 사실상 그렇게 큰 게 아닌데.

네, 본 위원이 봐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주변 점포가 자기 가게를 시야를 가린다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에…….

단장님 지금 시간관계상 그걸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객관적 현장검증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도 구체적인 느낌을 갖고 또 우리 단장님 비롯해서 실무부서에 계신 분들도 현실감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정면광고는요, 도로 쪽을 향해 있는 정면광고는 본 위원이 먼저 질의시간에 얘기했지만 대개 부작용이 많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에서 추론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감 있게 느끼는 거하고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추진단에서 이후에 일정으로 추진을 해서 이 업무보고 이후에 그런 걸 현장시찰, 우리 의회에서도 좀 추진할 테니 적극 협조해서 현장검증을 정확하게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20쪽 부분입니다. 왜 그런데 이게 별안간 이렇게 개정해야 될 이유라도 있었나요? 불법 훼손 부분인데.

도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비도시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도시지역, 강화나 옹진이나 보존관리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발행위가.

거기뿐만 아니라 많아요, 연수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입목본수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이렇게 개정해야 될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니까 무슨 뭐…….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뿐만이 아니고요. 행위허가 할 때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능한 시설을 열거해 놨다가 최근에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아이참,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집중 좀 하세요. 본 위원이 불법,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완화시켜주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시위 심의를 받고 그러한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도 소요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일부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임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개발을 하려면 본 위원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A라는 어떤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나무 막 베어내. 그러고서 법적인 처벌 받아. 그러고서 제 앞으로 다시 돌려놓고 한 5년 있다가 이러이러한 사유고 그건 전임자고 그러면 이제 이게 완화가 되는 거야, 그렇죠? 건축이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 임야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임야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법이 아주 강력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무슨 연좌법도 아니고 토지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만들잖아요, 지금은.

네.

그런데 이게 또 어느 날 느닷없이 이렇게 강화됐던 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냐고. 지금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알고 있어요. 계획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막 이렇다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광고 카피처럼 이렇게 법이 돼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충분히 설명을 못 하고 계세요, 국장님이. 아니, 언제부터 이 나라가 불법이 합법이 되고 위장되고 가공되고 포장되고 이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어야 되나.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그냥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야. 왜 이걸 해야 되느냐는 얘기야, 왜. 왜 이렇게 법을 바꿔서까지 이걸 완화시켜줘야 될 이유나 당위성을 설명하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참 그렇습니다. 녹지를 보존 내지는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용도지역으로 보존관리지역이든지 녹림지역이라든지.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지금 임야나 녹지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아니요,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

그러한 보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그동안은 보호 차원으로 했는데 이걸 풀잖아, 그러면 왜 풀어야 되는지 그건 간단명료하잖아요.

단순하게 허가해 줄 게 아니라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허가를 해 주도록…….

지금까지 허가 자체가 안 됐어요.

상당히 강화돼 있었습니다.

무슨 객관성이야, 객관성은.

도시계획으로써 강화돼 있던 것을 민원이 상당히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러면 일정규모 이하는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동안 개발행위를 너무 제한한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을 보게 되면 토지 입목본수 50% 미만일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삽입하자,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데 이거보다는 더 큰 게 이거란 말이죠.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접지역의 토지 이용상황, 표고, 경사도, 임상, 경관 등을 참고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의 푼 거야, 거의 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명의이전해 가지고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거야, 이제는. 그렇잖아요. 가능하죠? 법을 이용한다면. 법 이용이라는 말이 물론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휘 선택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녹지 지킬 수 없죠.

지킬 수 있죠.

어떻게 지켜요?

개별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아니, 단속은. 걸릴 거야, 이건 어차피. 나무 베면 걸리잖아요. 내가 막 베어놨어요. 그러고서 나는 법적인 책임 물어. 그래서 다음에 우리 정수영 위원 아이들로 명의 바꿔 가지고서 여기서 건축허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한 부분도 5년이 경과하는 부분에는.

아니, 5년만 있으면. 임야가 대지로 되는데 5년 아니라 10년이라도 기다리지 무슨 소리야.

그렇다고 그걸 마냥 그렇게 또 개인사유지를 끝까지 통제 안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임야를 대지로 바꿔준다면 10년도 기다려요.

어떻든간에…….

하여간 이렇게 바꾸는 거, 왜 별안간 이렇게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라니까, 무슨.

어떻든 사유재산 사용에 대한…….

도시계획법이 합법이죠?

네, 강화했던 것을 완화해 주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봐봐요.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법이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옛날에는 악법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법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이 없으면 도시계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도시계획은 누구나 공론화 거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지.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촉진된다면 대한민국 산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어떻든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타 시ㆍ도보다 좀 강화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좀 완화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입목도, 경사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대 때도 발의해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완화해 놨어요, 그때도.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킬 수 있었다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이건 훼손하고, 왜냐하면 임상을 훼손하고 나서 훼손하고 나면 이것도 지금까지는 영구히 건축 제한이 됐어요. 건축이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이 됐다고. 그런데 이것은 그걸 풀어준다는 얘기야. 본 위원의 얘기는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완화해 주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것은 그럴 필요가 있겠다. 왜냐, 전 국토의 70%가 산인 이 나라에서 이렇게 안 한다면 뭐가 되겠느냐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단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환경단체도 분명히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잖아요. 아니, 국장님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어떻든 저희가 단서조항으로 해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서 그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그런 계획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시간에도 위원회 때문에 의회가 좀 그랬었는데 그걸로 그렇게 다 비켜나가고 만병통치처럼 그렇게 써먹으려고들 하지 마세요. 위원회 통과되면 모두 다 합법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 포장돼서는 안 돼요.

어떻든 개인 사유지를 또…….

그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국장님께 딱 하나만. 잘 들어보세요. 본 위원에 집중하세요.

네.

이재호가 임야를 입목본수도 안 받고 그래서 나무를 훼손해서 베어버리고 막 포클레인으로 산을 다 파헤쳤어요. 그러고서 이재호는 벌금 물고 그냥 있었어요. 5년 있다 정수영이라는 사람으로 명의이전을 해서 그 사람이 건축허가 냈어. 신청을 했어요. 제재 어떻게 할 겁니까?

현행 제도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도 고의적으로.

현행 제도에는 정수영 아내는 아무리 명의변경을 해도 허가 안 되죠?

네.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무조건 되는 거죠, 이제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위원회만 통과되면 다 가능한 거죠?

심의위를 거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면 나무를 막 훼손해서 지금 이거 나무 베잖아요, 벌금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뭐라고 그럴까. 오는 저기가 많지도 않아, 무겁지도 않아, 벌금형이고 거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야가 대지로 변경되는데 지금 아까 5년 얘기했는데 10년도 다 기다린다고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설명했던 이걸 막을 수 있나, 없나 이것만. 위원회만 통과되면 그냥 이거 가능한 거죠?

그것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이용 상황을 표고나 경사도나 임상이나 경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보세요, 국장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법은 개발 가능한 것을 조금 높여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것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사도라든지 무슨 입목본수라든지 무슨 이런 것은 다 이건 좀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모든 것이 이제 어떤 수치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위원회만 통과되면 다 되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뭐 나무를 베든지 좌우지간 나무를 막 훼손하고 포클레인으로 산을 다 드러내도 5년만 지나면 다 가능한 거야. 5년 동안 식생이 다시 산림이 우거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 100% 가능한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름이 자꾸 나와서 제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산림이 지금 훼손이 될 개연성이 높아진 것은 맞네요, 그렇죠? 훼손될 개연성. 왜냐하면 예전에는 산림을 훼손해서 대지로 변경하기가 근본적으로 차단돼 있을 때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만 되면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린 거하고 사전에 그렇게 되면 산림을 훼손할 의도를 갖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산림 훼손의 개연성은 높아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통상적으로 5년이라는 그러한 경과 연수를 둔 것은 산림법에 보면 5년 이상이 경과가 되면 식생률을 조사를 합니다, 식생률, 산림법에. 그러한 것도 감안을 하면서 또 경사도하고 그 다음에 표고 65m 이상인.

경사도, 표고 이러한 것은 차치하고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인허가가 나갈 것은 아니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전에 조례상은 산림을 훼손하더라도 이것이 대지로 변경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이게 완화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산림을 훼손해서 뭔가 대지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리는 이런 것을 역적용을 하면 산림훼손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입목본수도만이 허가 기준 대상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사도나 또 표고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기준도 여러 가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게 훼손된 산림이 복구되는 절대기준에도 못 미치는 거고 인허가 봤을 때 어쨌든 이 완화라고 하는 것은 산림훼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일부 그런 부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염려에 동감을 합니다.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지에는 보존산지가 있고 뭐가 있죠? 그것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줘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지금 경사도나 표고, 입목본수가 어느 정도 맞아 가지고 도서지역에 보면 특정 용도로 개발행위가 일부 가능한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농장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중요한 것은 경사도, 표고가 다 충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보다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그 설명이에요? 주거로 못 쓰고 농장이나 이런 걸로는 허가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행위허가 기준이 쭉 있는데 그중에 입목본수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는 걸로.

제가 민원을 접한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 가지고 건축허가를 냈어요. 뭐로 냈냐면 농장으로 한정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염려하는 부분들은 다 해결이, 해소가 된 거야. 산림훼손, 입목훼손 다 돼 가지고 이제 허가를 내니까 보존산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저촉이 돼서.

준보존.

준보존, 이런 거 해서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얘기는 농장보다도 주거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까?

행위허가 기준에 각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건축물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경사도나 표고, 이런 것이 충족이 됐을 때 지금은 농장이나 이런 시설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농장만 하는 게 아니고 주거도 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그 얘기죠, 해당 용도 지역…….

만약에 이런 게 충족이 안 되면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이런 일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한 면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이런 불합리한 면이 앞으로 산지가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 이런 것에 동의를 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 같다,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고 객관적인 얘기를,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붕뜬 질의와 답변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위원님들 궁금증 해소라든지 그리고 또 명확하게 이게 장단점을 분명하게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도시계획과입니까?

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앞에 나오셔서. 그래서 아까 맨 먼저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왜 이 즈음에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될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근수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개정하게 된 사항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희가 사실 영구적으로 개발을 못 하게 돼 있던 토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올 초부터 계속 군ㆍ구의 의견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보면 어느 정도 영구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자체가 어느 정도는 열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5년이라는 기준에 대한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도 군ㆍ구와 회의를 하면서 논란이 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느 선까지 계속 이것을 규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냐, 사유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은 논란이 되는 그러한 계속적인 산지, 이걸로 인해서 산지가 조금 어느 정도는 훼손이 돼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느끼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목본수도라든가 경사도라든가 표고라든가 그런 기준은 당초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장께서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상정이 되지만 기본적인 토지현황이라든가 이용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분이 그분이네요,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유재산권 침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고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운운하면 그것까지 보호해 주는 착한 인천시였습니까? 두 번째,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위원장께서 당위성이나 해야 될 시기성을 얘기하라는데 무슨……. 또 두 번째, 지금 답변 중에 아이고, 참 입목본수, 경사도, 표고,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벌금 내겠다는데, 내가 불법훼손 하겠다는데, 그 처벌 내가 받겠다는데 그리고 5년 있다 건축허가 넣겠다는데 무슨 어린아이 같은 사고를 갖고 계신 것입니까? 또 세 번째, 지금 결국은 결론을 어떻게 맺으시냐면 그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를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를 거야, 결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될 수 있다, 없다를 선별하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답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똑같으신가 그래.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 다 풀어준 데 있어요? 이렇게 해서 5년 안 돼도 다 된다는 조례 운영하는 타 시ㆍ도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규정 자체는 타 시ㆍ도는 이런 고의적으로 훼손했을 경우에 대한 규정 자체가 별도로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불법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허가 내면. 그런데 이거 환경단체에서 이 조례 발표되고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발표되고 나면 이거 엄청난 반발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물론 그 반발이나 단체. 여러분 당위성 있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그 당위성이나 시기성, 이런 것을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단체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없어요, 지금 설명하는 거 보면. 단지 이거 왜 이래야 되냐는 얘기야. 사유재산권 침해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거 아니에요. 민원? 훼손한 사람 말고 누가 민원 넣습니까, 당사자가 아닌데. 자기 거니까, 극렬하니까 그 수요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절대 다수,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도 염두에 둬야 지. 아이참, 설명도 못하면서 무슨 조례, 최소한 여러분들이 조례를 우습게 알지만 이것도 법이에요, 법. 이게 하나 되면 인천의 역사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기준이고 근간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다 설명도 못 하는 사람들이 이 조례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도 그래. 최소한 이렇게 중차대한 게 올라오고 도시계획, 도시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누구 국장 할 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누구 국장 할 때 만들어진 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본인이 설명도 못 해서 과장이 설명하게끔 하고 말이에요. 아이참, 차라리 답변 설명 안 하시는 게 나을 뻔했어요, 설명하시는 바람에 말이야. 그걸 설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조항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선 그것은 놔두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던 제20조 관련돼 가지고 그 지역으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영구히 개발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는 좀 완화를 해 주자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천부당만부당 맞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산림훼손은 늘어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옛날보다는 어쨌든 훼손이 좀 있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어쨌든간에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죄를 지으면 불법훼손을 했을 경우에 뭐 법원으로부터 벌금이 되든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벌해서 원상복귀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죄가 약해서 불법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자체를 일단 죄를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받았는데 세대가 바뀌고 아들한테 상속이 돼도 이게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악법 중의 악법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양면성이 있는 것,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산림훼손은 늘어날 것은 좀 저도 맞습니다,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같이 영구히 묶어놓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운영체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조례개정안의 방향이 정말 5년이 맞는지 10년이 맞는지 또는 어떤 다른 제재적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을 해야든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논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과 관련돼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1만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연녹지가 있는데 어쩌다가 불법훼손 50평, 30평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만평 전체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에요. 이미 도시화가 됐는데 이 한 단지 한 여섯 필지로 쪼개져 있는데 다섯 필지는 이미 개발이 됐어. 그런데 한 필지는 이거 불법훼손에 걸렸다는 이유로 가운데 그냥 한 도시지역의 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산림훼손이 좀 늘어난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큰 광의의 해석을 할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면 개정 내용을 어떻게 보완하고 조정하는 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개정을 해서 그 토지도 어떤 방법이든지 개발할 수 있는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이런 조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어떤 타당성을 연구를 더 하셨어야 되고 또 타 시ㆍ도하고도 비교를 해서 경기도나 서울 뭐 부산은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만 이렇게 지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상위법령에 시행령에는 절대 허가면제가 안 됐던 사항을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게 완화를 해 줘서 우리는 시행령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라든지 이렇게 위원님들의 좀 적극적인 어떤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시된 지 좀 오래됐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아마 고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오늘 심의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토지를 그런지도 모르고 토지를 샀는데 허가를 넣으니까 안 되는 경우, 많은 선의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권리가 있고 우리 인천시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또 일정 부분은 사유재산도 인정을 해 주는 이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조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한다면 타 조항에 대해서도 추후에 별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재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산림을 지켰던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심각성 그리고 또 재산권의 침해, 이 상충되는 부분에 그 해결점을 찾고 또 나아가 올바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규정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보류코자 이렇게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호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제청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동의안과 제청에 따라서 보류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산림훼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해서 추후 논의하는 걸로 보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시장 제출)

네, 도시계획국장 박만희입니다.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변경안은 2012년 2월 20일 고시된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에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구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고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주거환경관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며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167개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23개소와 사업준공된 2개소를 제외하여 정비예정구역 142개소로 정리를 하고 정비예정구역 등에서 해제된 지역의 열악한 거주여건 개선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6개소를 추가지정해서 전체 정비예정구역은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주차장의 전부를 지하에 설치하여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을 지상의 주차장, 주차통로 등이 대지면적의 35% 이하인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하고 공동주택 연면적 기준으로 60% 이상을 탑상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나 탑상형 주택만으로는 건축물의 경관 향상에 한계가 있어서 우수디자인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인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를 하고 현재 공익적 지역개발사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방안 등 기타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기준이 모호한 관계로 사실상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획득한 경우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완화기준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변경을 해서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 25개소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금회 신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으로 사업의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종전의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등이 재발되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 중에 중구 인현동 일원 전동 주거환경관리예정구역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허용용적률은 1000%이나 본 기본계획에는 허용용적률을 250%로 오히려 건축규제가 강화되었고 남구 주안북초교 주변 주거환경관리예정구역은 이전에 구획정리되어 도로 등 정비기본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지역인 바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 및 논의가 필요하고 추가되는 6개 구역에 대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계획과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이 금번 기본계획에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용적률의 허용범위를 도시계획 조례상 허용범위가 아니라 종전과 같이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상 기준용적률로 제한할 경우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 등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과 관련하여 2013년 5월 제1회 추경예산에 451억원을 8개 구역의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반영되었으나 2013 10월 현재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 전지역에 대한 저층주거지개선사업 대상선정을 위한 용역을 우선시하고 해당 지역과 지구에 대한 시설이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필요한 부에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의 무분별한 이월을 방지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아이고, 이거 우리…….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요즘 이렇게 업무보고 이번에도 보면서 이 조례를 보면서 참 희한하다, 참 이상한 인천시다 이런 걸 느꼈는데 국장님은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뭐 특별히…….

특별히 못 느끼셨어요?

특별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같이 계시니까 잘 모르는구나. 아니, 시가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아우성치고 난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재정여건은 그렇게…….

있는 것 다 팔고. 있는 것 팔아 가지고 마련한 돈 가지고서 예산부터 잡아놓고서 이제 이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안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정비기본계획…….

그러니까 451억 풀어쓰기 위해서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 이상한 게 없어요?

여하튼 뭐 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

아니, 그러게 어떻게 없으면. 아니, 때꺼리가 없으면 때꺼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어떻게 있는 것 팔아 가지고서 그냥 여유롭게 광에다 넣어놓고서 그때서부터 이제 사업 슬슬 추진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사업을 입안하지 않아 가지고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상한 점을 못 발견하시고서 그냥 같이 계신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없는 집 살림하는 게 이게 맞냐는 얘기예요.

뭐 신도심하고 구도심하고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떻든 구도심 쪽의 뭔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니, 그 사업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국장님은 오전서부터 본 위원을 참 질리게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답변을 이 말, 제가 감히 평을 하면 현문우답을 하고 계시니까 현문이 지네, 보니까. 위원들이 현문을 하면 우답을 하시니까 현문한 위원들이 져, 지금 계속. 이걸 물어보면 저걸 답변하고 이걸 물어보면 저거 보다……. 아니, 국어시험 안 봐요, 공무원시험 볼 때? 묻는 걸 지금 답변하세요. 자꾸 다른 소리만 하지 마시고 좀, 아이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이게 세세히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변을 말이에요. 정말 이상하고 희한한 거잖아요. 예산부터 잡아놓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행정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상하죠?

소급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어떤 행정에 있어서 예산부터 잡아놓고 그것에 맞춰서 행정 따라가고 조례 따라가고 합니까? 아이 참. 이상한 걸 모르세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그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변경을 좀 해서 6개 구역은 추가로 한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오후에 2시에도 원도심활성화추진단사업 자문회의도 있지만 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올해 2013년도 사업으로 지금 결정한 바 있지만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실제로 내년으로 예산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 용역 중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회의에서는 또 2014년도 저층주거관리사업으로 또 이제 그 사업을 결정을 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어 있는데.

네.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로 출구전략 중에 하나로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을 좀 정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됐고.

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좀 시기적으로 뭐랄까 충분한 공감대와 또 여론이 수렴되는 이런 과정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도 되게 혼란이 지금 벌어지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혼란이냐면 2013년도 사업을 할 때는 해제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을 분명히 했던 이랬던 바가 있는 반면에 내년도 2014년도 사업은 그걸 분명히 하지 않고 실제로 각 군ㆍ구에서 올라온 그런 사업을 보면 해제된 지역에 국한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걸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2014년도 사업을 각 군ㆍ구에서 올릴 때도 어떤 구에서는 해제된 지역을 이미 대상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사고를 했고 어떤 군ㆍ구에서는 해제된 지역뿐만 아니라 저층주거지역을 전반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던 이러한 좀 각 구에서 판단할 때도 각 구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대상지 신청에 있어서도 좀 뭐랄까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충분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층주거지가 재개발ㆍ재건축이 되지 않더라도 주거환경이 이만큼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실물적인 모델 그리고 그것을 위한 주민이 주체가 돼서 이게 신청을 한 건데 그러면 주민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우리 지역의 저층주거지 사업이 어떻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이 될 건가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각 구의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게 혼란이 있을 정도로 좀 과정의 불충분한 면들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2시에 회의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될텐데. 우리 국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그 사실 뭐 2006년도부터 예정구역 쭉 추진되어 오면서요. 재개발ㆍ재건축을 이제 추진하면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최근에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에 212개소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이 거의 뭐 이제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층주거지 관리 환경관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제도보완이 되고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면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이 짓는 그러한 방식을 탈피를 하면서 보전이나 정비나 개량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만큼 하여튼 지역의 주민들이나 즉 군ㆍ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인정하셨듯이 이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불균형도 생겨나고 각 구별 불균형 이것도 생겨나고 그리고 이런 정보에 의해서 빠르게 취득한 정보를 또 정확한 정보를 취득한 구는 여기에 적극적 대응을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정보의 취약함 또 정확한 정보의 취약한 이런 것 때문에 좀 구가 반응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다르고. 그리고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예산이 이월될 정도로 이 사업이 이제 굉장히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못 내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주민이 5인 이상 주민이 신청하는 어떠한 이런 절차를 거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해당 저층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큼 알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의견들이 얼마큼 많이 취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여론수렴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과정이 미비점이 많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조례안은 6개 구역을 새로 주거환경관리, 주거환경관리사업인가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이렇게 새로 편입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6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또 2014년도 사업 대상지에 있어서도 더 추가될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보완ㆍ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여기 계획에 잡혀 있는 6개 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사업을 그렇게 무리하게 당겨서 이렇게 지금 막 심의하고 검토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나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기회에 충분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분명한 것은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은 거의 100%죠?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떻든 추진이 되려면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이전을 전환을 해 놔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적 불가피함은 있지만 내용적 부족함이나 미비점 이런 것은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런 말씀…….

말씀하신 것은.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 2013년도 사업이 좀 급하게 추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이러한 미비한 문제들을 추후에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2014년도 사업은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확정하면서 각 구의 의견들은 다 들었습니까?

네, 사전 의견청취는 다 했습니다.

각 구에서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환경정비에 따른 그 안들을 받아서 정리했다는 얘기가 맞죠?

네.

그 부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맞아요, 다. ’13년도에 너무 서두르고 그런데 서두른 지적이 아니고 제가 해석을 잘 해 보니까 너무 늦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송영길 시장 출범서부터 국제자유도시에 기업유치하고 이런 성과는 괄목할 만하지만 원도심에 신경을 덜 썼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때부터 했어야 된다라는 지적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늦었으니까 밤잠 좀 덜 주무시고 서둘러서라도 완벽하게 하라는 주문이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 측면에서 보면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잘 세웠는지 저도 좀 보고 또 다음 행감도 있지만 차질 없이 군ㆍ구와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4.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게 마지막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요. 바로 또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만 간단히 요청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검단신도시 사업입니다. 보고서 72쪽, 그러니까 보조자료 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검단신도시 2지구는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1지구를 340만평을 동시에 개발할 수 없으니 우선 시범단지 약 한 50만평 정도를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게 지금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보고서의 향후 계획에 보면 2013년도 하반기 해 봐야 지금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12월 전에 그 시범지구, 약 한 50만평 정도를 시범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전에서 일하고 있는 팀은 우리 도시계획국이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와 LH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은 우리 국장님과 우리 담당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지금 72쪽에 보고한 대로 시범단지가 올 연말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지금 현재 도시공사하고 LH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협의를 거쳐 가지고 담당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떻게든지 시범단지를 착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LH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인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를 잘 설득해서 전체 동시에 개발이 안 된다면 소규모 시범단지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울러서 중앙대 캠퍼스 유치사업이 지난 5월 4일 기본협약서가 체결되고 그 1년 안에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 4일인데 내년 5월달에 실시협약서를 체결하면 선거가 6월 4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싶다면 해야 된다면 그것도 올 연말 안에 해서 주민들한테 좀 공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대하고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냥 또 한 두 달 있으면 바로 질의가 나가요. 그런데 그때 가서 연말 다 됐으니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좀 간단명료하고 현답을 기대합니다. 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쓰러지면 국장님 책임지셔야 되는데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답 좀 해 주세요. 네? 부평, 부평이 아니라 송도관광단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송도유원지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추억이 서린 곳이고 그곳이 활성화됐다, 안 됐다, 이걸 떠나서 그래도 한때는 낭만이 있었고 인천시민의 어떤 휴식처였었단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천시가 잘 만들어서 시민의 품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죠. 그래놓고서 지금 현주소를 보게 되면 돈 되는 모래 다 빼다 팔아먹고 돈 되는 고철, 놀이기구 다 뜯어서 다 팔아먹고 그리고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자동차 중고매매단지로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관광단지 1년 더 연장했죠?

네.

그래서 중고 불법자동차매매단지가 더 기승을 부리듯이 저렇게 존치할 수 있는 근간도 마련이 됐고요. 거기에 또 해당 구청장은 전혀 이행 의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실현 불가능한 대집행을 하겠다고 깜짝 이벤트를 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집행에서 거둬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불법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봐서 그것밖에 안 되죠, 자동차는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현답 좀 기대한다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다시 송 시장님하고 전부 이거 다 한 얘기예요. 아시나 모르시나 복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불법 자동차, 중고 자동차는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집행이. 그렇죠? 이렇게 갔어. 그러면 거기까지도 좋아. 그런데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금시초문이에요, 또?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인지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뭐도 없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밀어붙여본 거예요, 그러면?

관광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전담해서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담하는데 도시계획국 여기 있잖아요. 아이참, 자꾸 그렇게.

일부 권한은 저희도.

일부 권한이 아니라 도시계획국 전적으로 여기 있는 거죠.

관광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얘기. 그러면 거기 보면 이번에 문화관광국에서 올릴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여기에 시가화 예정지를 갖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네.

처음 들으시는 얘기예요?

시가화 예정용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될 사항인데요.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인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위원의 귀는 네다섯 개 되고 국장님 귀는 한 쪽만 있으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지금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다니까, 서류화돼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다룰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그러면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에게 잘 만들어 해 주겠다고 그러고서 중고자동차매매센터로 저렇게 버려놓더니 이제는 그나마 유원지도 다 물 건너가고 거기 그림에 보게 되면 유원지였던 곳이 중심상업지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호텔도 짓고 뭐도 짓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장은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인천시 행정은 도대체가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1만의 공직자 각자 다 입안하고 끝내는 거예요, 각자? 콩가루 원정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도 되고 문서화돼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일부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또다시. 그러면 이렇게 돼서 시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도시계획국장이 공인으로서 한번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한번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네? 그리고 위원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예요,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별 법률에 의해서 뭐가 정해지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개인 견해 한번.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인으로서 국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당초의 목적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그러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된 다음에 답변드리는 게.

본 위원이 다 설명드렸잖아. 시가화 예정용지도 집어넣고 중심상업 집어넣고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토지소유주연합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게 어떤 게 맞느냐. 본인 생각을 얘기해 보라니까, 국장이.

딱 맞는다라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또다시 검토하면 여지껏 검토해서 발표하고서 가던 사업은 또 뭐야? 여지껏 검토 안 하고 대충 하고 있다가 아닌가 봐 그러고 또다시 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떻든 여건 변화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지금 파라마운트라든지 대우자판 부지라든지 전부 다 그렇게 지금 국장님처럼 생각해 보고 시대적인 변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여지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지금 피해자들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개발사업권 땄다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옆에서 뭐 하는 사람들 무지 많이 생기잖아, 그러고 나서 피해. 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국장님하고 질의ㆍ응답하다 내가 쓰러지겠네.

제가 답변드릴 것은 답변드립니다.

답변을 해 보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시대적인 변화라는 게 맞냐고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또 예측 가능해야지. 자고 일어나서 오늘 부부싸움하고 와서 기분 나쁘면 안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그러면. 명확한 거 하나만 놓고 질의하고 끝냅시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을 하겠다고 그래서 호텔이 많이 필요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사업에 연관되고 생각난 김에. 이거 본회의장에서 전부 다 시장님하고도 한 거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평관광호텔, 카리스호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우리가 호텔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주거용지를 상업지로 바꿔줬죠?

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선조건이 있었어.

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시기적인 제한성이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돼. 안 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일부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일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그거 지상에서 올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만 짓는데 거기만 해 주면 되지 왜 옆의 바운더리까지 다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안 된다는 거 안 돼서 그냥 위로 올리겠다는 거거든, 증축. 그것도 하나야. 한 군데는 전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호텔 짓는 데 여기 건축주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호텔 짓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나 시장님이 그거 몰라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한테 괜히 당한 거 아니에요. 호텔 짓는데 얼마나 걸려요?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당초 사업 제안했던 규모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여관을 얘기하겠어요, 모텔을 얘기하겠어요?

한 1년 이상은 걸리겠죠.

1년 더 걸리죠.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안게임 얼마큼 남았어요? 물리적으로 안 되죠? 도저히 완공이 안 된다고 판단되죠?

카리스호텔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아니,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부분은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돼요, 안 돼요?

부평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저희들이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봐서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조건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 환원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냐, 안 되냐의 판단은 이미 지금 시점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잖아요, 벌써.

지금 아시안게임 시기도 아직 도래 안 됐고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함께.

아니, 호텔 하나 짓는 걸 무슨 도깨비방망이로 가지고서 호텔 나와라, 뚝딱 그래서 땅바닥 두들기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냥갑 가지고 집 짓듯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든 저희들은 기존에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호텔 확보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할 때는 저희들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한 의지는 단호합니다.

또 지네요, 본 위원이. 제가 앞으로 의회 오시면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참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방법도 배워 가지고 오시는 것도 참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10분 이내로, 위원님들은 10분 이내로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오후까지 속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전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일단 10분 이내로 시간을 좀 간략하게 짧게 써서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안 검토하면서 먼저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는 걸로 하고요, 10분 이내로 하는 걸로 할게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2014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이름을 좀 바꿨죠? 2014년도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이렇게.

네.

그런데 뭐 내용은 거의 동일한 거잖아요?

네.

동일한 거고,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많이 하는데 과정의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2013년도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8개죠? 8개가 있는데 이 8개는 그나마 옥석을 가려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 신청 올라오는 것 대부분이 이런 충분한 공감대 형성, 어떤 공감대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간에 화합이 되고 또 저층 주거지 사업이 아파트를 꼭 저상 아파트로 이주를 해야지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주민 간에 화합이 되고 뭔가 공동체가 형성되고 아주 불편한 사항들이 좀 개선이 돼서 그래도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동네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 이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 신청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이 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원도심 지역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과정이 그래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다양한 어떤 건물을 짓고 도로를 정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차장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계속 있어왔던 민원을 그냥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층주거지 지역의 주거환경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뭔가 동의하고 주민들이 뭔가 흔쾌히 할 수 있는, 많은 주민들이 흔쾌히 하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 우리 동네 잘 가꿔가면서 살자라고 하는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업들이 선정이 됐어야 됐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사업, 신청된 사업들이 굉장히 급조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취지를 그래도 좀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가려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뿐더러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변별력이라는 게 별로 없었던, 변별력이 별로 없었던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사업. 아직 이게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 착수는 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착수는 되지 않았고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아쉬움, 선정과정에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상태로 지내왔는데 2014년도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이 대상 신청된 사업 신청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예요. 지난번 2014년도 사업 평가할 때,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제대로 주민 공동체 형성이 돼 있지 않은 조건에서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건물만 지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각 군ㆍ구의 사업계획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또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었던 주차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또 주차장도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이거 보면서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된 그런 원인이 뭘까 따져보니 각 군ㆍ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랄까 취지에 부합되는 어떤 그런 고민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져서 주민공모 사업이니까 주민이 공모할 때 그러한 것을 충분히 주민 간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렇게 형성됐다기보다는 신청 과정이 되게 급조되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국장님, 아까 이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한번 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8개 구역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구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시작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망제작소나 그러한 타 시ㆍ도 사례나 이런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과정을 또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정하고 질의하는 거니까 그 정도 예상했던 답변을 하시는데 서울 연남동 한번 시찰을 갔었죠?

네.

연남동의 경우도 주민위원회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어쨌든 이 취지에 잘 맞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더라고요. 그렇듯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예요. 주민이 주체가 돼서 뭔가 마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주민들은 시나 구에서 뭘 해 주면 그냥 이용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에서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그게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오히려 공을 들여야 될 부분은 그런 주민 간의 화합의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일지 또 다수의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또 주민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과정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도 운영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충분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예산이 배정되고 했을 때 탄력을 받고 그 사업이 취지대로 갈 수 있다. 그것에 비춰서는 너무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구는 대략 한 이 사업비가 어떻게 공모신청을 하라고 했는지는 그 공문 자료를 주세요. 시에서 구로 간 모든 자료, 이 사업과 관련된 그 다음에 구에서 주민들에게 나갔던 그런 자료. 자료든 그렇죠, 자료겠죠, 공문. 이거 일체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내용을 보면 그래요. 어떤 구는 8개 사업을 해가지고 총예산이 다 계산을 안 해 봤지만 한 600억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구가 있고 또 어떤 구는 인구수나 이런 게 오히려 더 구보다 더 많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도심 지역이 그러는데 달랑 한 건 15억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구는 해제대상, 해제구역에 국한해서 신청한 구가 있고 어떤 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해제구역과 무관한 지역도 사업신청을 다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확인을 해 봤어요. 왜 그랬냐, 몰랐다는 거예요. 저번과 같이 해제된 지역이 대상지라고 파악하고 올린 구가 있고. 이번에는 더 넓혀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올린 구가 있고 이렇게 시와 구와의 어떤 기본적 소통구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사업이 구의 주민 간의 소통이라는 것은 얼마큼 보장되었을까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저는 동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게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은 조건에서 사업신청이 되고 또 구별 신청 내용도 굉장히 불균형하고 또 더 좀 놀란 것은 10개 우선지역으로 제가 물론 참여해야 될 회의에 제가 참여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선지역으로 나름대로 선정된 것에 구별 분포를 보면 균형이 너무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정 과정을 구에게 한번 기회를 더 주고 그래서 조금 더 형평성 있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에서도 주민과의 충분한 그런 교감 속에서 사업을 올리게 하고 그리고 시에서도 균형 있게 이것을 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다시 고치는 게 저는 문제 해결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2013년도 예산도 아직 집행도 못하고 내년 2014년도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에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서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게 이렇게 급하게 갈 문제기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게 하는 사업이어야 된다, 이 사업은. 그래야지 내년의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 빨리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급성을 버리고 이 추진 과정이 충분하게 주민 간에 소통이 돼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참 좋은 성과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는 다 해석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이 선정 과정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거치는 게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주세요.

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일단 원도심 활성화추진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아마 활성화 추진단해서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구체적인 논의가 돼서 잘 진행이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야 두 군데 다 참여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원만하게 안 되면 의회에서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한테 경고성 발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정례회입니다. 발품 좀 의외로 많이 팔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들 하시겠죠? 위원장님들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너무 발품들을 안 파시는 것 같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보조자료 18쪽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기본구상수립용역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나왔는데 정부에서 국토부에다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검토 지시가 있었죠?

네.

인천시도 간선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돌린 사례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역세권 개발 구상은 아주 시기적절하고 준비를 먼저 선점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자료 18쪽에 보면 맨 밑에 동그라미에 경인고속도로의 간선화 및 비간선화 대안 제시라고 해 놨어요. 이렇게 정책적 결정방향하고 다른 보도자료는 잘못됐다. 그래서 및 비간선화 대안제시는 삭제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잘못됐죠?

네.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나면 일이 되겠어요?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님께서도 간선화 포기는 없다, 끝까지 추진한다 이렇게 정책적인 방향을 선언한 바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드리고 그렇게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된다는 것은 간선화를 서인천에서 인천 구간의 간선화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지중화 얘기를 했던 것은 그 동네하고는 상관없이 신월하고 가정오거리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건 민간인들이 돈 되는 구간이라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얘기 나온 거죠?

네.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정확히 홍보도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는 이건데 제가 이것과 별도로 도시계획 아까 조례 때 너무 첨예하게 심도 있게 다루느라고 부가적인, 상관없는 질문을 못 드려서 드리는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시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행법에 보면 20년간 장기 집행하지 않으면 일몰제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기본구상은 5년마다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변여건 변화나 이런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일몰제가 20년이라는 것은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SK인천화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96년도에 시설결정을 해 놓고 이게 페이퍼 착공인지 뭔지 하여튼간 토지만 딱 그때 하고 건축허가는 ’13년도에 들어와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주민들도 이사오고 이사간 사람도 많아서 이 주민설명회나 이런 평가에 대한 뭐라고 할까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사단나고 논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법 개정을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것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저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도 시키고 설명회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전략적으로 사업을 장기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그쪽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07년, ’10년 계속 진행하고 땅값만 올라가고 땅 용도만 변경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5년 이상 장기집행의 경우에는 재평가는 좀 과하지만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단체장의 요구 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야지 도시계획법에 5년 동안 기본계획으로 구상하는 그런 취지에 앞뒤가 맞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는 이게 안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5년 단위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재정비에는 용도지역이나 53개 단위시설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거기서 보면 그 과에서도 중앙정부에 법률개정 건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건 뭐 법률적으로 명문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을 손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도 국회에 청원을 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집행부도 같이 그런 것은 건의를 해 주셔야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 법령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좀 주문, 자체 검토 좀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뭐냐 하면 거기가 그 시설 결정된 데가 학교하고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네.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기업유치하느라고 그랬대요. 제가요, 거기 살았었는데 똑같은 그냥 단순한 석유화학제품이 들어온다고 해도 해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100m도 안 돼요, 그게. 주거밀집하고 200m도 안 된단 말이에요. 당시의 그런 도시계획 결정이 정말 원망스럽다고요. 저 절규하는 주민들 보세요. 이렇게 당시의 결정과정을 소상히 조사 좀 해 보고 자체적으로요. 성질 같아서는 그 당시 정책결정자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까지도 제가 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구차한 지저분한 변명들이 오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앞으로 그런 법률개정 적극적인 건의나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는 정말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음에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3년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