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그것은 계획을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해봤는데 상당히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당장 지금 건축공사비가 내년도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거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획을 입안을 했던 재산관리담당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지금 건설도시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굉장히 습하고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가 추정하는데 사업비가 한 5억원정도가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건설도시과를 개보수 한다는 것은 좀 아직은 구획형성이 안된 것 같고 다만 의회도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안전적인 차원에서 일단 급하게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1억 1000만원 가지고도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해도 나중에 건설도시과 이전하고 이런 부분들 그때 대회의실이 그 쪽으로 혹시 온다는 계획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천정이 이번 공사가 한 것이 불필요한 사업이 돼서 낭비요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예.

먼저 배려해주셔서 한 거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일부 착용하고 있고.

금년도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내년도 예산에 해서 잘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베스트친절공무원 표창패 제작은 지금 다섯 개에 13만원씩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예산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있는 예산 쓰고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관리비에서 쪼개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상하면 안 되고요, 사무관리비를 더 올려서 세웠어야죠.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 끝나고 나면 10월 달부터 이 예산 쓸 수 있거든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3개만 하라고 해야지 5개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쓰지 않고 남을 거 지금 깎을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면 그쪽에 올리고 이것은 3개 것만 올렸거나 이렇게 가야 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삭감을 해도 이게 삭감할 수밖에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예산담당도 분명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8월이든 9월이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예산심사 기준을 마지막 기준을 따져주셔야 됩니다. 최종 의결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남들이 볼 때 주민들이 볼 때는 지저분하게 그런 것도 깎았다고 이렇게 안하겠습니까? 공무원한테 상금 주는데 10만원도 깎았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도 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잘 챙겼으면 합니다. 환경정화용 화분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여권관리 국비에서 오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업체.

이것은 수시로 저희가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 한정지어서는 할 수 없고요, 계절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농민이라고 지원하고 거기서 화훼한다고 해서 직접구입입하고 그런거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재무과도 그렇고 민원실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구입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읍내에 얼마든지 꽃가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때나 민원실에서 화분하나씩이라도 팔아줘야 하는데 어떤 분은 청양군에서 몇천만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매달 물건 팔아주고 이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을 감 시키고 일반보상금에서 300만원을 감 시켜서 전체 3260만원이 정선보건센터 운영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방역 및 간염병 예방관리에 3128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 사업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성병진단 시약하고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비로 해서 19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가을철 발열성진드기 기피제 구입에 23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월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라고 해서 참 진드기에 의한 SFTS라고 해서 그때 한참 언론에도 보도되고 환자가 확산되면서 우리 군에 환자 사전예방을 위해서 기피제를 우선 쯔쯔가무시 가을철 발열성환자 진드기기피제로 조기에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생활터 건강가꾸기 사업에 1076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약품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운동이라든가, 영양, 금연, 심혈관질환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관리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홍보물이라든가 물품 구입에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그다음에 통합전담인력관리 해서 2076만 2천원을 감 시켰는데 그 내역은 156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진료 대상자들이 무기계약으로 두 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소요되는 예산하고 시간외수당해서 3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방문 인력이 줄면서 5432만 2천원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보강해서 해남보건진료소 시설보강인데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264㎡ 약 8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에 일반회계 전환되기 전에 80평을 자체 구입을 했었습니다. 80평 구입한 것이 너무 폭이 좁고 협소해서 이번에 추가라 부지매입을 하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3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적은 748㎡고 평수로 환산하면 226평정도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42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4231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보건진료원이 과거 보건진료원 수당이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30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방사선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 934만 7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일반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각각 사무관리비로 1560만원, 공공운영비로 3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는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고를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공고를 해서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었고요, 지금 의료원 자체적으로 응급의료 기금 추가 1억원 지원되는 것으로 그것 가지고 산부인과 내지는 외과의사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는데 아직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하 한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줘야 될 거 같습니다.

1억 5000만원요. 산부인과 의사는 계속 공고를 해서 하고 그렇잖아도 진료하는 분한테 계속 산부인과 학회라든가 아는 지인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널리 소개를 해서 응모할 수 있도록 계속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부족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부기대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의료원 의료 및 구료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지소 따로 있고, 진료소 따로 있고 하다보니까 진료소 쪽이라든가 의료원 쪽은 조금씩 남을 것 같고 진료소 쪽은 조금 더 남을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연말에 정리추경 때는 진료소 쪽에서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소 쪽에서만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1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는데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것은 진료소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때 이정도 수익금은 군으로 전입시켰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진료소 수익.

그러면 자꾸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원장님! 그렇게 수입금을 이만큼 넣었으면 땅 살 때 같이 샀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땅값이 틀리죠? 살 때마다. 절차가 틀리고요. 그러면 그만큼 넣었으면 그만큼 필요했으면 그 당시에 땅 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으로 받아서 땅 샀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불편하게 합니까? 이렇게 해 줄 돈이 있으면 그랬으면 살 때 같이 사던가, 아니면 다른데 한 군데를 더 땅을 사서 같이 지어주는 것으로 하든가 이래야지요. 안 맞잖아요. 어떤 동네는 열심히 아껴서 그것으로 고스란히 지어주고 어떤 이만큼 하고서는 이만큼 지어달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이만큼 땅 사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정도 돈 넣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맞습니다. 땅 살 때 같이 샀어야죠. 또 떼어서 살 수 없으니까 덩어리째 다 산다? 이것도 맞지 않는 거고요. 제가 볼 때 평당 17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정산 시내도 아니고.

땅 구입을 할 때는 우리가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는 땅값도 땅값이지만 지금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의료원에서 쳐다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낙후된데, 소외 된데도 쳐다봐야 되요. 처음에는 잘되고 운영이 잘된 곳들이 먼저 건강증진실도 짓고 목욕탕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료원에서 소외된 지역에도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열심히 잘나가는 데는 앞에서 먼저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군에서 땅도 220평 사주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데도 해줘야죠. 다섯 군데가 지금 안했다고 치면 적어도 여기 220평 땅 사줄 때 다른 데 한곳은 군비로 세워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2년이나 3년쯤 지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재정이 없으니까 요구할 면목이 없다고 점잖아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건강증진실 신축하려고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했고 부족분을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부족분 부족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기 확보했는데 그럼 다른데도 자체적으로 땅 다섯 평 사놓고 300평 사달라고 하면 사주실 겁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점차적으로 이게.

지금 방법에 문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진료소별로 건강증진실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해드리는 거죠. 시설비 세워서 하잖아요. 땅값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했다면 땅 살 때 어차피 우리가 일반회계로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땅 샀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80평 살 때는? 그때는 안 부족하고 지금은 부족해서 이렇게 몇 달 뒤에 아니면 땅 언제 샀습니까?

80평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기부체납을.

아까는 기부체납 아니시라면서요? 내가 기부체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이 자꾸 왔다갔다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땅 사서 기부체납 받은거에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보건사업과장 이강국 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진료소 부지하고 건강증진실 부지는 조금 떨어져있어요. 도로를 가운데에 놓고. 그랬는데 80평을 사면서 너무 길이 길게 직사각형으로 되어서 그것을 지으면 진입하기 힘들어서 거기 협의회장님하고 회원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지를 가보니까 40평 정도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못되더라고요. 경사가 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도 어렵고 또 경사가 져서 파서 주차장 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분들이 그러면 그 땅도 밑에 땅 주인하고 같은 소유자시더라고요. 분할해서 샀더라고요. 그랬는데 팔면 분할해서 팔라고 했더니 분할은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220평을 사게 돼서.

그러면 불필요한 땅까지 다 사줘야 된다? 17만원씩? 이것은 맞지 않고요, 저는 지금 행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은 어떤 요구든 할 수 있고요, 주민입장에서 행정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왕진 보건진료소는 도비도 받아왔어요. 따지고 보면. 화산도 화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거나 그런 예산 갖고 해주죠? 그죠?

화산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암도 그랬고요. 광암도 역시 도비도 받았어요. 건강증진실 짓는데. 그래서 지어주기 시작했고요. 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입하면서 우리가 마련했으니까 기부체납 받은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모은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돌려주는데 더 보태서 돌려주는 거죠. 시설비는 우리가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땅 80평사고 나머지 220평을 군에서 사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 없는 데는 하나도 배려를 안 한다는 게 이게 지금 행정이 할 일이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팔지 않으면 그걸로 지을 수 있으니까 받아서 짓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시설비 얼마 예상하십니까? 이거.

시설비는 약 1억 9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억 9000만원에서 2억원요. 왕진 보건진료소 지을 때 얼마 들었습니까?

1억 5000만원요.

1억 5000만원. 우리 군비만 1억 5000만원입니까?

도비로만 지은 거니까요.

도비로만 지었습니까? 1억 5000만원.

도비가 50%죠.

50%요? 그다음에 화산은 얼마입니까? 목욕탕 하는 것이?

그것은 4000만원요.

화산보건진료소 4000만원.

거기는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확장하는 겁니다.

예, 알아요. 확장하는거. 그다음에 지곡 아까 보건진료소 지었다고 했지요? 지곡보건진료소 얼마 지었습니까?

그게 1억 7300만원인가 그렇죠.

1억 7300만원. 여기는 땅 한 평도 안 사줬지요?

거기는 기부체납 받았죠.

이렇게 따지면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형평성이. 와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와촌은 없습니다.

와촌은 그럼 지어 줄 계획도 없는 거네요?

향후 연차별로.

그러면 지곡이 1억 7000만원 들여서 시설해줬어요. 그러면 해남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9000만원에서 2억원을 예상하는데 여기에다 3740만원까지 보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억 3700만원이 되겠죠? 어디는 이렇고, 어디는 이렇고. 그렇게 따지면 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것을 봐야 되겠죠? 교통편 이런 것. 그러니까 적어도 해남이 지곡이나 이런 데는 정산도 올수 있고 어디도 올수 있겠지만 따지면 온암이든, 백금이든 이런 데로 따지면 읍내까지 나오기도 어렵고 건강증 진실 하나 근처에 구경도 못하는데 이거든요. 그죠? 그런 곳인데 그리고 화산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그거 해달라니까 그냥 4000만원 슬쩍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진료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백금에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하실 때 어떠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땅이 몇 평인지 그것만 계산 해가지고 오세요. 땅값이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자꾸 하시면 제가 다른 곳 없는 곳 한 군데라도 땅값이 올랐으면 이런 얘기 안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쁜 데는 그러면 땅도 사주고 건물도 비싼 거 지어주고 그럽니까? 주민들이 청양군정 생각해서 우리는 4000만원만 주시면 리모델링하겠습니다, 한데는 그냥 4000만원으로 끝내고. 공시지가 해오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한 거 얼마씩 했는지 해오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158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지금 5개월치가 수당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방사선업무 보조인부임이 4개월치 올라오는데요,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은 우리가 10월 4일이면 이게 최종 의결입니다. 그 예산은 10월 4일 이후부터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계상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광열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항상 최종 의결한 시점 이후부터 쓸 수 있으니까 보통 예산편성을 아마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정확하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적게 했으면 없는 대로 그냥 써야 되고 그런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율락 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8억 692만 8천원보다 55억 9448만 2천원 증가한 34억 1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휴양림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객실소모품 구입비를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800만원을 증액시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는 수영장과 한옥 페인트, 취사장 보수, 보일러 교체 등 금년도에 예기치 않은 보수관계가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향후 발생되는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서는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충기 설치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중모터 보수공사는 물놀이장으로 물을 끌어 올리는 수중모터가 있습니다. 칠갑지에서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명을 감축 운영해서 전체 162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부 전시품 구입에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추문화마을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소방시설위탁관리 수수료를 663만 5천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계약전력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와 대행시키는데 수수료 요율에 따라서 증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안내판설치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세미나실 무선 마이크는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설에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문예회관은 다 교체를 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탁실 신축공사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세탁비가 수시로 외부 세탁소에 넘 기는 관계로 그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세탁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세탁실을 설치함에 따라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세탁기 1200만원, 건조기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자산으로 취득해서 세탁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162쪽 마지막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예매시스템을 금년도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에 따라 증액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발송료, 기타 공공요금 제세는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조명 램프를 구입하는데 재료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연장에 조도가 낮아서 조명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명 램프를 100개 사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우수 기획공연비로 2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군민들이 지난 7월에 공연이 있었던 하우스푸어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신규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계획된 공연비가 앞으로 쓸 거에서 조금 부족될 거 같아서 220만원을 증액 편성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무대장치 지휘봉 설치는 감액을 시켰고 대공연장에 객석 난방 보강공사 있는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바닥에 온풍이 나오도록 홀이 90개 있습니다. 그것이 최초 시설 할 당시 그 시설이라 파손이 된 것이 많고 제품도 구형이라 난방효과가 없기 때문에 90개의 온풍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에서 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번 도 생활체육대회에 대비도 하고 낡은 부분이 있어서 페인트 도색이라든가, 트랙을 보수한다든가, 수도시설 관계, 전광판을 일부 수리하는 사항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에서 체육기구를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구 폴대하고 족구 매트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CCTV유지관리 대행수수료는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164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인데 이 사항은 특별회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맑은 물 공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6500만원을 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로 넘길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지문인식기를 새로 만들어서 지문인식기하고 일부 급량비를 305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 인건비는 각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6급하고 7급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경장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제외한 6급 1명, 7급 1명, 청원경찰 경장급 1명해서 이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에 70만원, 전기요금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동력예취기 구입에 80만원, 물품보관 컨테이너 박스 구입에 400만원, 차량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새로 편성시켜서 자산취득비에 248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외국체험관광마을 관련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42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인부임과 안내 및 발매실 인부, 야간근무 숙직자가 되겠습니다. 165쪽 하단에 4대보험료 16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이 사항은 새로 편성해서 전체 인건비가 42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5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01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관서운영비 무인경비용역수수료, 침구류 세탁비, 냉온수기 수독비 등 외국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경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자 피복비도 1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여비는 800만원을 새로 편성했고 재료비는 235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조경관리 유류비와 잔디하고 시설관리 유류비, 퇴비용 걸음을 구입하는데 재료비로 23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입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2000만원, 예약시스템 프로그램과 서버를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해서 1억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객실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시스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를 하는데 공사로 2000만원, 썰매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데 9780만원, 그리고 관리동 안에 매표소를 만드는데 2500만원, 펜션이나 기타 시설보강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6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펜션 실내 청소용 청소기 120만원, 야외용 식탁 1280만원, 차량용 제설기 700만원, 청소용 전기자동차 900만원, 복사기구입 500만원, 이불장 12개 300만원, 문갑 12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질의하거나 자료요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먹는샘물 특별회계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사업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8796만 7천원이 감액입니다. 이는 제품판매액이 줄어서 수입금이 줄어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4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회계에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이쪽으로 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렸듯이 기타액에 전입금 이쪽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습니다. 6500만원을 추가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가 173만 4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변상 및 위약금이 1400만원 감액이 됩니다. 지난 연도 예측된 수입 1억 1077만 6천원에서 1억 777만 6천원을 감액을 시키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공장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189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국내여비 5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예비비 역시 5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재료비 3800만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으로 이는 PC병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고 PC 1100만원을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레트는 500만원을 감액을 시킵니다 페트병도 3000만원을 감액시킵니다. 0.5ℓ과 1.0ℓ짜리를 2000만원하고 1000만원 각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 1445만원을 감액을 시킵니다. 이중에서 감액과 증액이 있는데 사무용품에서는 증액 100만원, 냉온수기 소독하는데 40만원 증액, 기계공구 구입에서 145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체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개척 및 홍보비를 1000만원을 감액 시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675만원을 감액시키는데 전기요금은 600만원을 증액 시키고 각 제세 자동차세나 보험료 개선부담금 등은 500만원을 감액 시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보험금, 환경개선부담금은 125원을 증액시키고 기타 공공요금 제세는 1900만원을 감액시킵니다. 보일러세척기를 운영하는데 그 연료비에 75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장시설을 관리하는데 1000만원을 증액 시킵니다. 차량 선박비에서 18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냉장고 구입비 200만원 전체를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 맑은물 특별회계하고 사업소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중모터는 언제 설치를 한 겁니까?

2011년 초에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11년 초에요?

예.

객실소모품 구입비는 객실에 그만큼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소모품이 필요한 겁니까?

예, 지난해보다 인원수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소모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족하더라고요.

인원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객실이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예.

객실 정원이 있지요? 객실정원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추가되면 예를 들어 이불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 한 사람 당 얼마 더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도 더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화장지도 더 쓰고 그렇기 때문에 지키셔야 됩니다.

물은 기본적으로 정확히 지킵니다.

16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너무 속상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한테 써야 될 돈을 갖다 관광객들한테 지금 퍼주고 있어요. 그냥 막 퍼주고. 사계절 썰매장 이렇게 해서 돈 얼마 벌겠습니까? 올해?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얼마 벌겠습니까?

사계절썰매장요?

예.

비용추계서상으로 보면 하루에 400만원 정도...

400만원. 2014년도는 얼마 잡았습니까?

5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얼마요?

5978만원요.

5978만원요? 예, 이렇게 투자하고 못 벌면 이거 책임 누가 집니까? 누가 책임 질 거 같습니까? 이 예상만큼 못 벌면?

세입과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특별회계일 경우에 예산에 감액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만큼 이거 최소로 잡은 거잖아요? 그죠? 최소로 잡았는데 이만큼 못 벌면 예를 들어 400만원 벌자고 지금 2012년 추경에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것은 금년 예산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죠? 진작에 준공할 때 그거 계산 안 했습니까? 분명히 저도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매표소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대기하는 사람들 대기 장소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아이들이 썰매타면 부모들이 아이들 바라보는 거리에 대기 장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고 했고요, 이런 거 시설 안 해놓은 것은 잘못한 것은 생각 안합니까? 그리고 써야 될 돈이다 솔직히 나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래요, 지금 다 자리 비우셨는데 이 돈보고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퍼줘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당초부터 계획이 잘 못되었으니까 이러는 거고 볼 때마다 반복한다고 하겠지만 볼 때마다 화가 치미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선 군순님 답변도 그게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군민들한테 손해가 얼마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없이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달라고요? 대안 제시할 때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서 그러고서 문제 다 일으켜 놓고 이런 공사가 애초부터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일어난 거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변경 수도 없이 하고 그리고 골프장 갖다가 다 돈 갖다가 거기에다 쏟아 넣었는데 결국은 할 수도 없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골프장은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합니까?

내년 3월에는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그러면 수입예산 내년도 것 잡은 거 그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4월에 올라 온 비용추계서에 보면 올해도 상당부분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하나도 못하죠?

예, 올해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설 그만 투자 하세요. 관광객들 차라리 이거 없어서 안 오면 안와도 됩니다. 400만원 안 벌어도 됩니다. 이돈 만큼 1억원 만큼 올해 주민들한테 쓰고요, 정말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라고 봐주세요.

기본적인 거나 마나 기본을 왜 애초 개장하기 전에 기본을 안 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예산이 없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왜 없었을까요? 엉뚱한 곳에 쓰느라고 없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영상사격장이 5억 6000만원만 들어간 줄 알았더니 건축공사까지 포함하니까 그게 또 7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7억원 가까이 들인 시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송재호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화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적어도 이정도 됐는데 외국체험관광마을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제가 연 초에도 얘기했어요. 통합으로 만들라고. 그죠? 휴양림하고 고추문화마을 할 때도 그랬어요. 예산은 해주지만 통합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토캠핑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각각 다해놓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정말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게 없구나, 라고 보이니까 속상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돈 아껴서 저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해야 저 공직자들한테 욕 얻어먹고 표 떨어지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래도 자세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군민들 써야 될 돈이라고 한번쯤 생각했다면 이거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사계절썰매장 비가림공사. 내년에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내 및 매표서 설치공사는 어떤 돈이든 다른 데에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펜션동 지금 기타시설물 설치보강 공사가 2000만원이지만 밑에 내려가서 지금 펜션에 관련된 것 까지 포함하면 펜션과 관련된 것도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4000만원정도는 들어가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펜션동과 관련 돼서는 계속 기본적인거라고 말씀드리는데 펜션 외곽에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쌓아야만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왜 준공하기 전에 안 합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왜 준공하기 전에 안하고서는 이제 와서 준공식 다하고 만국기 걸고 준공식 갖고 의원들 거기 가서 테이프 끊었다고 신문사 게시판에 오르내리고 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거 다 해놓고 준공식을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책임감은 덜 느끼겠죠? 그렇지만 저는 회의록에 남으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책임은 집행부의 일원으로써 책임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이다.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기본기본 말씀하지 마세요. 기본은 원래 설계서 속에 다 들어가야 되고요, 준공식하면 기본은 다 되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올해 비봉하고 대치가 구성이 됩니다.

예.

협의회는 지금 금년까지 타 시·군 같은 경우 거의 다 구 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올해까지 하더라도 3개 화성, 운곡, 청남이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거든요. 내년까지 구성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구성이 완료됩니다.

그것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비용만 필요할 뿐이지 사업비 식으로 크게는 구성은 안 합니다.

지금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부방침이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서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스타렉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같이 여럿이 탈 수 있는.

예.

이것은 조립식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예.

사무실이 계획상으로는 폭이 4m에 길이가 9m 정도 되기 때문에 왠만한 인원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4m에 9m입니다.

한 열 평정도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