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농어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

이영식 의원입니다.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사항을 정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4조까지 용어의 정의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순위 및 지원율을, 제7조에서 9조까지는 보조사업의 관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9월 16일부터 2013년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6일 이영식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이영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간츤 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사항을 정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농어업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것은 대략적으로 단체, 농업법인 등 ... 쉽게 이야기해서 RPC같은 곳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모사업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에요. 농어업에 대한 공모사업 있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를 제의합니다.

방금 김병효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병효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민생경제과장 이현주입니다.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등에 대한 근거 및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에 특례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2천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대상으로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과 부안군 관내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자로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관과 체결하는 부분과 보증재원을 출연할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이차보전 안으로서 융장금에 대한 대출이자 금리중 3% 이자율에 대한 금액이내에서 이차보전을 하되 5년 기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고 규제심사 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첨부해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0일부터 2013년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문별 내용을 별첨 붙여드린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민생경제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등에 관한 근거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수가 않될경우는 대출해주는 곳에서 손해를 보는거에요?

예. 신용보증기관에서 손해를 보증해줍니다. 금융기관은 제단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손해볼일이 없죠. 그러나 신용보증제단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아...

신용등급이 5등급이면 상당히 열악한 분들 아니에요?

예 열악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위원님 이야기한데로 하면 등급이 좋은사람들 이야기고, 5등급 이하면 않좋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않좋은 사람들이 어렵지만 지원해서 회생가능성을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 어려운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특례보증재원원 대략 얼마정도씩 매년 만들려고 합니까? 출연합니까?

지금... 3% 보전을 했을 경우에 1억이면 ... 년 3%면 3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억을 출연했을 경우에 10억을 대출 해줄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10배... 그러면 10억을 대출해줬을을 경우에 3% 보전한다면 3천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3천만원?

예.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에 따라서 보전금액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억을 출연했다... 그건 다시 우리 군으로 상환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우리군으로 상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특례보전에 의해서 그쪽 신용보증재단의 재원으로 들어가 버리는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군에서 재원을 뭐라할까...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하는 기금이 얼마정도 되느냐...

출연하는 금액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책정을 해주실 때 심의를 별도로 하셔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1억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러면 10억을 대출해줄 경우에 2천만원이면 50명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재정이 충분하다면 한 3억정도 해서 한 30억정도 대출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겠고, 재정이 어렵다면은 5천만원만 우선 출연해서 5억정도 대출하면 25명정도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되죠.

대출 계약서나 이런 것은 전부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거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신용보증재단은 보증만 서주는 것입니다. 그 서류와 신청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보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에 관계되는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하게 되지요.

출연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많은 영세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네요.

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되지요. 이게 지금 수요율을 봐서 내년에 1억정도 하면은 홍보를 해서 어느정도 수요가 있는지 이것도 판단을 해봐야되고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경쟁이 심하다 하면 출연을 좀 더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에 2차보전이 다 틀려요? 남원하고.. 완주하고... 정읍하고 보면은 4%짜리가 있고, 2%, 3%하는데...

예.

왜 이렇게 2차 보전이 다 다르나요? 보증재단에 기금이?

2차 보전은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2차보전은 말하자면 이자를 변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보전해 주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2차보전에 대한 명시가 없이 우리 조례로서 정할수 있다?

예. 우리 조례로... 왜냐면 금융기관에서는 금리가 변동적이기 때문에 7%를 받을수도 있고, 5%를 받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에 3%만 보전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받아서 사용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5등급이면 굉장히 낮은거죠?

예. 낮은편입니다. 우리 지역의 영세성으로 봐서 그정도는 해야 그래도 수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그분들은 융자를 못받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융자를 받아도 7%, 8%짜리 융자를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것이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의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의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