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 회에는 영광 매일 시장 상우회에서 방청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또한 바쁜 일정속에서도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가 성황리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영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안

강필구 위원 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면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거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네요. 어떻게 한다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전문 직 의사 , 의사 를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일반 공무원도 준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보건진료소가 읍면에 의료취약지역에는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별정 6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화 되어가면서 보 건의 료 직렬 로 변화가 되다보니까 당시에는 간호 수당 5만원하고 별도로 보건진료소에서..

아, 그냥 쉽게 하게요. 시간 걸리니까... 지금 일반공무원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의사 랑..

아니오. 일반 공무원인데 보건진료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지금 현재...

아, 일반 공무원들...

예.

일반공무원들도 전부 25만원 줄란다는 얘기인가요?

예. 법이 그렇게 수당 규정이 대통령령 으로 개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보건직 공무원들은 25만원씩을 앞으로 수당 으로 받게 되네요?

아닙니다. 보건진료직만 받습니다.

보건진료소만?

예.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일반 진료소요. 보건소 말고요.

예.

진료소는 25만원씩... 도서지역은 35만원이요? 섬에 근무하는 사람은?

예.

그러면 의사 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예.

의사 든 일반공무원이든간에 다 받는다 그 얘기죠?

예. 저희들이 의사 는 공중보 건의 로 임명 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려 수당 도 조금 바뀌어졌네요?

예. 그 분야는

우리 납골당을 유지관리하는 직원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납골당 자체가... 이건 지금 수당 규정에서 개정되었던 내용만 여기에 첨부물로

그럼 그 밑에 7페이지 분뇨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분하고 3번에 하수폐수처리 이 직원들은 있지요?

예.

그분들은 이 수당 을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공무원들 아까 말하는 보건직하고 또다른 직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네요. 그 다음 평생교육 조례안 보면 13페이지에 구성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요? 8조에?

예. 저희들이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만 간담회 때 또 제시된 의견도 있고 그래서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으로 군수 가..

아... 의원 들도 들어가는데

예. 위촉직...

위촉직으로 한다.

예.

듣던중 제일 반가운 얘기네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런 바램이었는데... 이상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아까 전임 전문 직 의사 라면 공중보 건의 라고 그러는데 군대 안가고 의대 나와서 하는 사람들 말하는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월급이 없고 군에서 1년차는 98만 9천원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분들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비로 급여 도 좀 보조가 될거고요.

나가죠? 우리군에서 부담되는 것이 1년차, 2년차, 5년차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군세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의안 번호 2597호 영광군 군세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도모와 주민세 세울 현실화를 통해서 원활한 지방세 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4천원을 5천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세 저희군 부과예상액은 총 2억 2,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 주요내용과 같이 4천원을 5천원으로 인상을 했을 경우에 총 세수증가예상액은 2,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도내 시군별 주민세 현황을 보고 드리면 4천원 받는 시군이 나주, 담양, 보성, 무안, 장성, 영광 해서 6개 시군, 5천원 이상 받는 시군이 16개 시군에 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페이지 19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기획 예산 실장 박래학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대한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47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순세계 잉여금 이 좀 많습니다. 일반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그중에서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 약 1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군 순세계 잉여금 이 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순세계 잉여금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매년 관련 실과소 서무담당이라던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 통지 적사항 두 번째 예산 집행상황 관리강화로 사고이월 최소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2011년도 642억원에 비해서 2012년도 결산 결과는 354억원으로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 이나 사고이월 , 기타 명시이월 등 이월금액이 이것도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 5년간 우리군의 예산 분석을 해보면 예산 증가율이 60%입니다. 그래서 도내 최고 22개 시군 중 1위입니다만 그만큼 우리군에서 공격적으로 국도비 확보라던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행정을 편 결과 주민 1인당 세출 예산 증가액도 최근 5년간 65%로서 도내 최고수준이고 그만큼 지역개발이나 군 민의 복지 등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던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부분이 중앙부처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염산 젓갈타운이라던지 바다매체 타워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좀 늦어지고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최대한 이런 부분을 줄여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 통지 적사항은 마치고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주민 참여 예산 제 참여실적 저조입니다. 주 민의 견 집중 수렴 기간 을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실은 이 명분을 들어가지고 한 부분은 저조합니다만 이 부분은 실은 의원 님들께서도 너무 접수 를 과잉 접수 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읍면 순시 때 접수 된 것도 수백 건에 이르고 (청취불가) 살려가지고 민원 많이 접수 받고 재원은 한정된 재원에서 처리를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명분을 걸어가지고 한 그 기간 동안에 접수 한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도 주민 들이 적극적으로 우선 내 집 앞에 도로를 내주고 하천정비를 해주고 그런 것 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 구조적으로 영광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명분있는 주민 참여가 건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의원 님들이 한말씀 안드려도 안될 것 같고... 이게 실장님 언제나 반복되는 그런 의견들이지만 순세계 잉여금 다른 방법이 좋은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 최소화 부분하고 예산 집행상 고려해서 사고이월 최소화 부분이 실은 (청취불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정리추경 때 최대한 반영하게 되면 순세계 잉여금 은 줄어듭니다. 그 대신 동절기 공사를 연말정리추경 때 12월 22∼23일 쯤에 에산이 의결 되면 동절기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월말 연도폐쇄기 지나면 사고이월 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 예산 이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예. 아무튼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올해 한 사업을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에 예산 을 세워줬는데 특별한 것 제하고는 우리가 추경에 세워주는데 1년에 못하고 아까 말한 동절기니 뭐니 하는 이런 것은 집행 부의 이유라고 할까 그런 얘기로 밖에 안들리지 편의상으로... 이 예산 이 꼭 내년에 필요하지 않는데 올 11월 예산 에 세운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반복되는 입장에서 집행부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겠지만 그래도 이게 시대의 흐름에 어느 정도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요. 실장님도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 에 대해서 이러이런 것이면 실장님 입장에서도“이 예산 은 안 되겠다.” 본예산 에 올려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다매체타워니 이런 저런 것 등등 잉여금 , 명시 사고이월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실장님 뿐만 아니라 한두 해 해 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던 그런 부분이죠. 관례 적으로 했다고 할까 뭐랄까. 이게 그냥 의례히 그런 것으로 알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고민해보자 그 말이에요. 아니 언제나 여러분들은 관례 적으로 다르게 해도 예를 들자면 관심 안 쓰고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밀어지고 미뤄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다른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장님. 아니 다른 것은 다 변하는데 어째 공무원들은 안변합니까? 아까 말한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 아닙니다. 실장님한테... 다만 아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변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 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변해가고 변할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쪽도 조금 전보 다는 좀 변해야 된다.

예.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잉여금 이나 사고 명시이월 금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지난번에 천원이었으면 900원, 800원으로 줄여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자면 전혀 안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요 올해 결산 감사 위원장 을 하면서 봤더니 참 결산검사 위원장 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는 없고 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과다 이월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계실동안에 올해라도 “예를 들자면 내년에 못할 사업 같으면 우리가 애당초 예산 편성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바꿔 얘기 하자 면 내년 예산 을 올해 본예산 에 올리지 않겠어요. 실장님?

예.

다 사업 필요하다고 실과장님마다 얘기합니다. 올해 끝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이렇게 모든 잉여금 이나 이월금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어느정도여야지요.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올해 사업을 세워 준 것이 내년에 넘어간 금액이 얼맙니까? 아니 작년에 세워준 사업이 올해로 넘어간 사업들이 이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부분이다. 실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150억은 어떻게 따로 특별회계 나 다르게 뺄 방법이 없는가요?

어차피 결산 서 보면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는데 아까 말한 실장님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470억이...

예.

470억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150억이 원전 돈이 들어있으니까

예산 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별회계 로 뺀다던지 어쩐다던지 그것도 너무 기간 이 오래 되었어요.

예.

거기다만 놔둬버리지

실은 지자체 별로 재정 분석은 특별회계 는 특별한 목적으로 어차피 이월되더라도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150억도 안그러면 어떤 방법을 세워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다르게 한다던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은 어떤 특별한 대안 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참여실적 저조인데 이게 다른 방법이 없던가요. 실장님?

그러니까 실은 아까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들렸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연초에 군수 님 군 설명회 나가서 접수 하는 것만 수백건입니다. 의원 님들이 접수 받는 것도 1년에 수십건씩 될 겁니다. 그게 다 주민 참여 예산 이죠. 주민 들의 건의 에 의해서 주민 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창구를 만들어 주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민 들이 안 한다 이 말이죠.

예. 주민 참여 예산 제 조례 이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실은 다 대외민주제로 수시로 읍면장 통해서 또 군 의원 님들 통해서 군수 님 현장에 1년에 수백번씩 나다니면서 접수 한 것 그것도 몇분의 1도 반영을 못하는데 그런데 이런 조례가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전시적인 그런 조례입니다.

전시적일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민 들한테 주민 참여 예산 제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얘기라도 한마디 하면 좋을텐데

그 창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그런데 군수 님한테 하고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읍면장들한테 얘기하고 말아버린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와서 안한다 그 말이에요.

예.

홍보해도 안 된다 그 말 아닌가요.

더 활성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접수 가 많이 되면 기존에 접수 해 놓은 것도 반영을 거의 몇%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실장님 여기까지만 할랍니다만 아까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잉여금 하고 이월금하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감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예.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매일상우회 지역민 여러분께서는 아마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저희들 양해 구하지 마시고 저희들 회의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그냥 방해 안되게끔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실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주민 복지실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실장 김재윤입니다. 주민 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기초노령 연금 누락자 발생예방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는 기초노령 연금 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매달 생일날 전날 기준으로 주민 등록 상 65세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 연금 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신청 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미 신청 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 등을 통해서 신청 의사 는 있으나 여타 사유로 신청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노령 연금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기 공문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번 홍농문화복지센터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처리결과는 홍농문화복지센터 준공 후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홍농읍사무소에서 직영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농읍에서 필요에 따라서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하는 등 내실있는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 문화센터 내실있는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이용계획수립 후 계획에 따라 단계별 프로그램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현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위탁 계약 체결을 금년 7. 31일에 완료 했습니다. 방과 후에 아카데미. 청소년 문화존 사업 등 전문 가에 의한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요.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홍농문화복지센터를 가 보았더니 건물을 이쁘게 지어 지데요. 색다르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멋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거기에 문화복지센터인데 거기하고 연관이 없는 그런 사무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실장님?

물론 거기에는 다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 다목적입니까?

예. 다목적

본래는 그래도 문화복지센터라고 했으니까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목적 센터로 보는 것이

아, 다목적 센터... 그래서 이 부분을 했는데 홍농읍에서 관리한다 그 말이죠?

예.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곳에 지역의 사회 단체들이 들어와서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꽁짜로 쓴다고 할까 그냥 무료로 쓰는 것으로 알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어려움이 좀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적사항이라고 생 각하 지 마시고 어디나 처음부터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아가야지 군 재정 이 어느정도 지금 현재 있는 사회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돈 안내죠?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도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 했었고, 아까 6번에 보면 문화센터 진행될 예정임 이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실장님?

지금 청소년 지도사를 별도로 국비로 채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학생들이 호응이 있고 학생들이 많이 갑니까 거기?

지금은 지도사를 채용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우클레라던가 요가라던지 동아리, 댄스 연습하는

말만 우리가 그 부분도 할 게 아니라 이 부분도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센터가 생겼으니까 우리한테 득이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구나. 논다던지 다르게 한다던지 재미가 있다던지 이런 것 정도는 있어도, 노는 것도 하나의 건전하게 노는 것은 학생들한테 좋은 일이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조금 발전된 모습이 학생들 입으로 청소년문화센터가 생겨서 우리들한테 이런 점이 좋더라.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연구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실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안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특별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 노는 데도 프로그램을 만든다던지 하면 호응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개관식에 할 때 가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지금 하는 것은 하나도 안합니까. 학생들이?

아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노래방도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래방도 학생들이 방과후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 노래방 방과 후에 많이 이용합니까?

그리고 한달에 한 번씩 새로운 노래로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곡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들어와서 그 옆에 오락실도 있지만 우리 노래교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도 이용한다 그 말이죠?

아니, 노래방을 이용합니다.

노래방..,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 들한테 청소년문화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라졌다. 많은 돈을 들였으니까 달라진다는 그런 모습 그 얘기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또 그 앞에 여성문화센터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지역 주민 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러구나. 하는 것 정도는 미온적이나마 그 힘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기초노령 연금 누락자 발생예방 철저, 기초노령 연금 은 본인이 신청 하지 않으면 실장님 못 받죠?

본인이 먼저 신청 을 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에는 위임 을 받아서 대리 로 할 수도 있습니다.

2013년도 영광군에서는 못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누락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생일기준해서 한달 전에 거의 통보하고 또, 신청 안하시는 분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전체 65세이상 노인 인구중에서 85%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15%는

재산이 많고 하는 사람들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 15%가 아마 재산이 많거나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도 공문도 보내 보고 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보내봅니다만 어르신들은 문자 자체를 보지도 않습니다. 문자가 오면 이것이 문자가 온 것이 아니라 전화 왔는가보다 생 각하 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 복지실 아마 힘들고 업무가 여러 가지로 피곤하지만 꼭 읍면사무소에 독려를 해서라도 안내문 하나 발송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한테는 그냥 꼭 전화독려해서 전화를 받을 때까지 독려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읍면사무소 우리 복지실에서라도 한번 찾아가셔서 꼭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주는 돈을 몰라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지적사항 7번입니다. 학교 및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CCTV룰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 군은 농산물 절도 방지 등 지역 주 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마을 방범용 CCTV가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화소수가 적어서 범죄자 식별에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주변에 범죄예방과 모든 농업인이 농산물 절도에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안심하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와 협의하여 원전주변지역 사업자지원 공모사업 등을 통한 예산 을 확보해서 줌 기능이 추가된 200만 화소의 고성능 CCTV로 점차적으로 교체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법성면 민방위경보시설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중인 민방위 경보시설에 고정 지선으로 4개가 설치되었습니다만 추가로 보강 지선 4개를 설치해서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성하고 백수하고 2개소를 같이 안전조치를 강구했습니다. 9번입니다. 자매 도시 간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도 자체 예산 으로 200∼3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읍면동간에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능단체가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실리적인 도시와 농촌 간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격무 부서 장기근무자에게 근무가점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능률적인 인사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영광군공무원 인사규정을 제정 하고 승진 및 보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점평정은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점의 범위 안에서 근무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와 별개로 세수증대 및 예산 절감, 새로운 업무 발굴, 중앙단위평가 기관표창, 격무 부서 근무자등 실적 가점제를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 영해 서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던 건데 7번 CCTV 교체는 지금 사업자사업비는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하시고, 저희도 올려 드릴께요.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배 위원장 , 김봉환 간사 와 사회 교체)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4번 부분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면사무소 위에 올라갔더니 스피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스피커입니다.

다른데도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큰일나게 생겼데요. 올해는 태풍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태풍 심할 때는 그냥 엄청나잖나요. 그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겠다는... 거기 뿐만 아니라 가령 읍면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과장님 참고하셔서 거기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를 올라갔는데 아마 다른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 있던 그런 부분들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라는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꼭 지적했다는 것보다는 안전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번은 지금 27만 화소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한가요? 특히 야간에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은 세워 졌습니까? 답변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점차 추진해 간다는데 1년에 몇 개씩 교체 한다던가 이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금 마을에 한 30여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된 것을 보면 전부 개인 돈 내지는 마을 기금으로 마을단위 설치를 했습니다. 인제 행정의 여건 변화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딱 우리 계획에 의해서 재원이 많으면 군비를 들여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한계성 때문에 연도별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은 지금 못 잡고 있고요.

그럼 이게 연도별 계획이라도 세워 놔야지 예산 이 확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경찰에서는 상황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CTV 관제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되고 나중에 지어놓고 봐도 인건비 부터 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지원사업이 되었든 사업자지원사업이 되었든 어떻게든 확보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씩 해 나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이 계획이라도 세워놔야지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최소한 계획이라도 세워서

예. 그렇게 유관 부서 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실 200만 화소 같은 경우는 기계 값은 48만원 정도 가고 제일 좋은게 우리 영광 관내에 있는 업체 2개 견적을 보면 그런데 설치비까지 다 하면 한 80만원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종합통제시스템으로 간다면 이게 160∼200만원 듭니다. 선을 전부다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아까 먼저 이야기 한 부분은 마을 입구하고 출구 제일 큰 전봇대에 쏘아서 사건이나 사고 가 있을 때만 열어보는 그렇게 했을 때는 한 70만원 선이면 대당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에 366개만 있으면 총 396개가 필요한데 지금 일부가 설치되어 있고 366개가 필요합니다. 각 마을 진출입로의 개수 파악은... 366개가 필요한데 그 정도 80만원 정도 하면 한 3억 정도도 안될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사업비하고 기본지원사업비하고 해서 확보를 했으면

그거 얼마 많이 안드네요?

예. 그렇게만... 그런데 영광읍 같은 경우는 종합통제시스템으로 해야 될 거예요. 영광읍 같은 경우는... 농산물 절도 뿐만 아니고 각종 범죄를 유형별로 전부 다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번 중단된 우 시장 활용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 시장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 결과 특산물 판매장 등 판매기능과 먹거리 기능, 그리고 주차장 등을 시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1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했을 경우에 워낙 추진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한 군 재정 형편이 거기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주관 부서 에서는 기왕이면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중앙부처 등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편의 및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군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과 5일 시장 부지들의 공공용지 로서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번째,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특단의 징수방안 강구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읍면장 관심제고를 위한 군수 주재 보고 회를 2회 개최하고 또한 심야 및 새벽 관외 운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해서 35대에 4,200만원, 현금징수 1,500만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을 해서 금년 3. 1∼ 7월말까지 48명에 대해서 6,100만원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손액 1,207건에 2억 872만 7천원 결손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징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번 부분은 지금 용역은 물 건너 갔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말씀드린대로 꼭 물건너 갔다라기 보다는 118억 이라는 많은 돈이

아니, 용역이 118억이 나왔는가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그 용역을 맡겼는데 꼭 118억을 가져야만 용역이 되는가요? 과장님 그건 맞지도 않는 얘기이고, 아니 용역에 나와있는 대로 짓는다고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118억 이라는 것은 높이 책정된 것이고 할려는 의지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가지고 하는데 할려는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다면 과장님, 지금 못하면 과장님 계실 때는 의지가 없어요. 국비를 뭔 국비를 가져온다는 말이예요? 거기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과업내용 자체가 특산물 판매장이라던가 음식점, 또 주차장, 회의실, 이런 시설들이 조금은 과다하다고 할까요?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여기 와서 하는 답변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실질적으로 그 옆에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보면 과장님 우리 지역 주민 들이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 들이 경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몰라도 가보셔도 과장님 알지만 우리 지역사람들은 거의 없죠? 외지사람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대로 놔 두고... 어떤 분이 우 시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동료 의원 이 지적을 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 여기 나왔는데 지금 쓸 용도가 없고 특별한 대안 이 안 나온다면 바닥 포장이라도 해 주세 요.

포장이라도... 그래야 먼지 안나고...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 지금 몇 년째 한다, 용역 맡겼다, 지역 주민 들한테 이렇게 하고 그냥 놔두잖아요.

주관 부서 에서는 강 위원 님께서 염려하신 생각과 동일합니다만 좀 더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도 처음에 시험공부하면 처음 쓴 답이 맞아요. 두 번, 세 번 생각해 버리면 그 답이 틀려져 버려... 왜? 과장님이나 나나 영광에서 수 십 년 동안 살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프로젝트가 나오고 그런가요? 거기에 특별한 것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 옆이잖아요. 안 그러면 차라리 영광읍사무소를 거기로 옮겨버리던지 그런 것을 만든다던지 뭐한다던지 그 지역 주민 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날 보면 외지 상인들이 그냥 사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를 받아야 된다던지 매듭을 짓기 전까지 그런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2014년도에는 매듭이 지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지어지요.

아니, 지어집니다.

과장님 또 가셔버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국비 부분을 조금이라도 군비를 투자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아니, 국비를 무슨 목적으로 국비를 주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걸 맞는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걸 맞는 사업을?

예.

걸 맞는 사업 찾는다고 해서 국비가 올란가 나는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오래되었는데 그게 타당성이 맞는 국비가 와야 되는데 타당성이 맞는 국비가 과장님은 저희들보다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접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국비도 없고, 앞으로 쓸 대안 도 없고, 아까 말 한대로 그런 관공서 옮긴다는 대안 도 없고 그러면 그냥 포장이라도 해주라니까요. 영광군민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말만?

아니 말뿐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고 과장님 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볼랍니다. 이 부분은... 거기가 아침이면 이런저런 얘기도 듣기도 참말로 따분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보면 그 얘기 하죠? 자기 입맛대로 얘기해버리니까 입맛대로 얘 기한 그 얘기는 빼고 관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어떤 것이 잘 안되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우선 지역 주민 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영광의 관문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거 많은데 저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것으로 줄일랍니다. ( 간사 김봉환, 박영배 위원장 과 사회 교대)

김봉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얘기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를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답변서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 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다던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용역이 4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조속히 시행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서 내용을 하면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이 추진 안되니까 다 지적된 사항들인데 이것도 이런 답변내용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용역한지가 4년이 지났는데도 앞으로도 검토해가지고 시행 한다는 이런 얘기들은 답변서에 담어 놓은 그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는 정확하게 일정을 잡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답변 내용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더 심한 얘기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니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유효적절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최선을 다하겠음, 연구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 이렇게 넘어가버린다 말입니다. 인제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기획실장님 왔을 때 얘기 했듯이 우리는 변할려고 하고 변해지는데 실과장들은 왜 그렇게 안해 주냐 그 말이에요. 조금씩만 한발씩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아까 우리 부의장 얘기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이거 들어보면 자리만 땜질하고 가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여기에서 나무라고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만...

강 위원 님.

실과장님들한테 다른 얘기들을 듣는다 말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예산 까지 포함해서 좀 더 숙고해서 보고 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도 그거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 을 심의 할 수 있는 의원 들이 있는데 왜 의원 들이 행정사무감사 에 지적을 했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고 넘어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리나고 하면 그러면 의원 은 예를 들자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잘못 평가되는 의원 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편을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나왔으면 당장에 나온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에는 이랬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란다. 또 말이 길어집니다만 그만 할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선옥입니다. 13번, 지적도 오류자료 정비작업 신속추진입니다. 처리결과는 지적도 오류자료 정비 사업은 2013년도 국토교통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시범사업 대상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 1∼6.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지적공사 직원 2명을 지원을 받아서 지적도 등 관련자료 총 24만 3천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결과 오류자료 건수가 15만 건이 발췌되었습니다. 15만건 중에서 지금까지 16,51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여건수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오류자료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수가 워낙 많고 직원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처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정진삼입니다. 개별 지적사항 14번입니다. 영광 친환경 대중골프장 협약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파견 인력 인건비 지급, 골프장 적자발생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 불리한 협약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약서 개정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5. 30일 공단측을 방문해서 파견인력 인건비 와 운영 중에 발생하는 적자액은 공단에서 자체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골프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 지자체와 협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당초 10월말까지 준공하는가요?

예.

그러면 공사 다 끝났는가요?

클럽하우스와 잔디골프장은 10월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단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조경공사가 여름철 공사가 생육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해서 한달정도 연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처음이나 지금까지 바뀐 내용이 있는가요?

협약서 내용이 바뀐 것은 없고 실은 그렇습니다. 파견인력 인건비 라던가 적자발생 문제도 협약서에 거론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척된 사항이 어느정도 인가요? 협약서를 우리가 불리한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쪽 공단측에서 어느 정도 까지는 지금 얘기가 된 것은 있습니까? 개정은 안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우려했던 인건비 하고 적자발생 문제 그거 아닙니까?

예.

그 문제 때문에 우려를 했었는데 그 문제가 공단측에서 자체 해결하겠다고 자기들이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추가로 자꾸 건드려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공단측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자나 나도 자기들이 적자 부분을 메꿔

적자보존을 저희들한테 절대로 전가하지 않겠다고 자기들이 확실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만 해서는 지금 협약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협약서 내용은 적자발생 문제 대해서 거기에 협약서 내용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그런 내용이 없으면 우리 군에다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적자가 계속 발생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장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장을 해가지고 적자가 나면 그 사람들은 절대 안바꿔

지금까지 광산에서 2년간 운영을 했는데 적자가 좀 났거든요? 적자가 났는데 적자액을 보존해주라고 광산구에 요구한 사례는 없고요. 대신 운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간 운영비가 17억으로 금년에 해주었는데 금년까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억으로 4억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운영비를... 그러면서 적자내는 사람들이 무슨 예산 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냐 삭감을 해버린 상태고 광산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부터는 흑자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2년간 적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적자 보존해주라고 한 적은 없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꾸 요구했던 불리한 계약 들은 어떤 계약 들을 요구해서 자꾸

제일 불리한 계약 이 공단투자비를 20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그 금액을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불리한 계약 인데요.

그것이 바로 적자가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20년 동안 회수를 못했을 경우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요구를 계속 요구한 상황입니다. 인건비 라던가 매년 발생하는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론하기가 좀 힘들고, 공단 투자금 회수를 못했을 때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개정을 해주라. 하고 자꾸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쪽 측에서도 그렇고 거기도 공단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사항이고, 문화체육관광 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골프장이 개장도 안 된 상태에서 협약서를 개정하는 말 자체가 꺼내기가 자기들도 꺼낼 수가 없고, 위에서도 그것을 일언지하에 상당히 강력하고 그래서 운영이 되면서 그 부분은 만일 적자가 발생되면 지자체에서 떠들어라.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은

적자를 봤을 때 돈을 못 갚은다고 광산은 그럼 3년동안 적자 보았으니까 10원도 못 갚았겠네요. 20년 동안 7억5천씩 가져가기로 했는데요.

그러죠. 공단 투자금 회수한 것은 없습니다. 광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50년이 걸릴수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그러니까 떠들어서 그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협약이 잘못 되었으니까...

그러면 만일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안 풀릴 경우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떠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한대로 거기서 한달에 뭐하는데 1억원씩 들까,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까?

잔디관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요. 자세히는

코스관리나 잔디관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것은 단기적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어차피 이거 올해 끝나는 거 아니고 내년에 또 하고 계속 할거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과장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지적사항 15번입니다. 지적내용은 향토음식점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먹거리촌 조성사업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14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잇습니다. 현재 공정은 98%로 연내에 준공해서 내년도 구정 전에는 개장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점 2층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고객지원센터가 면적이 넒으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과 운영관리 위탁 체결시에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음식먹거리촌 2층 고객지원시설은 별도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현재는 다른 용도로 용도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준공되면 상인회 측과 협의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 위탁협약체결시에 운영관리비등 비용 지출 에 대한 사항을 명기해서 군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본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만 이면도로와 간판 정비 사업등 부대공사가 연말까지 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운영관리조례를 제정 해서 상인회와 위탁관리운영 협약 체결후에 공유재산 관리법 등 대부료 징수결정 을 해서 위탁관리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 오늘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방안이 서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상인회에 무상으로 줄 수는 없고요. 운영관리조례를 제정 해서 일종의 대부료를 받고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새 건물이다 보니까 평가금액이 많아가지고 대부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면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중 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는 최소 금액으로 대부료를 내고 운영을 할 계획이고 상인회에서는 또 별도로 전기 사용료 라던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료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법을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조항 이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과장님,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까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임대를 내준다던지 어떻게 한다던지 그런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입점자를 결정 해서 임대를 내주는 방법이 있고 상인회에다 대부료를 받고 전체를 일괄 위탁운영 관리하는 협약체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에서 쉽겠어요? 누가 거기서 관리하고 어렵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부료를 받더라도 아주 최소금액으로 받다 보면 거기에서 일정 또 추가비용을 받아서 상인회에서 전기 사용료 라던가

그건 놔 두고, 그러면 상인회 하고 지금 과장님 군의 생 각하 고 지금 거기에다는 무엇무엇을 할란다는 구체적인 안은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없고, 여기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향토음식먹거리촌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향토음식, 저렴한 비빔밥이라던가 해서 이 부분도 매일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메뉴까지 가격대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장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도할 수 없는 내용아닙니까?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그러죠. 손해 보고 는 못하는 것이니까 이문이 남아야 장사는 하는데 아까 말한대로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이문이 안나는데 못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쪽으로 소주도 한잔씩 하고, 저렴한 가격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가서 보셨다시피 면적 자체가 좁기 때문에 고가의 음식을 팔기는 어렵습니다.

돈은 많이 들이고 폭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2층에 고객지원센터가 지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를 고객지원센터로도 운영하겠지만 거기서 회의실 용도로도 대여를 해주고, 회의하고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회의실이 뭐가 되겠어요. 거기가... 회의실은 아무데나 있고 장사 잘되게끔 어떻게 만들어 봐야지...

회의실은 회의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회의실 대여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 주민 들이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활성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인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향토음식먹거리촌 조성사업 목적이 뭐냐면 매일 시장 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역점을 두시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