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남옥희 의원 발언
기란
김기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 동안 열린 2013년도 광나루 어울마당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행사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내실있게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체 국을 일괄 심사하고 세출 예산안은 국별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으므로 오늘 하루에 전체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국입니다. 광진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란 위원장님, 남옥희 부위원장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추경은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연내 마무리해야할 사업들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원 부족으로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거나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사업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3,18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인 124억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총규모가 3,059억원으로 기정예산 2,937억원 대비 4.2% 증가한 122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2억원으로 기정예산 120억원의 1.4% 증가한 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26억 9,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억 3,900만원을 증액하고 구의1구역 내에 소송사건 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됨에 따라 재산매각이 불투명하여 재산매각수입 26억원을 감액하여 12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21억원 등 법정 필수경비에 2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어린이집 운영지원 6억 8,0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억 1,000만원 등 국·시비보조 사업에 1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2,8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선공사 10억 4,500만원과 구 화양동청사와 구 자양사회복지관 교환에 따른 추가부담금 4억 9,000만원 등 사업비 부족분에 48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로 1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2,7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3,3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200만원으로 능동공영주차장 시설보수에 2,300만원,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인도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등에 1,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보상시기 미도래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일반회계가 2건에 8억 7,900만원으로 자양동 180-4번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보상 사업에 4억 1,000만원, 군자동 71-1 내지 78-5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생활불편 해소에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5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예산과장님! 김기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124억 추경하는 금액이 어떤 금액이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추경하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왔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203억으로 표기가 됐네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전체가.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203억이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지금 잉여금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이 203억이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얼마예요? 아니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액을. 총액이. 우리 지금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해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13페이지. 세입 쪽의 13페이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뒤쪽에도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임시적세외수입에,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뒤로 갑시다. 뒤로 가서 지금 144억 9,900이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뒤의 몇페이지 말씀,
기수
김기수위원
65페이지. 세입이니까.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55억 3,300 그렇게 하면 200억인가요?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후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179억 정도.
기수
김기수위원
179억이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 차이가 현재 여기 표기돼 있는 거하고 해서 차이가 어디서 나냐고요. 179억이.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149억하고 179억하고 이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나온 게 총 순세계잉여금이 179억입니다. 그런데 금번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149억, 30억 정도를 덜 잡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왜 덜 잡았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지금 하반기에 재정운영 상태하고 내년도 재정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운영될지. 그래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나면 연말에 가서 정리 추경으로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30억 정도는 덜 잡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연말에는 그 부분이 남는다면 내년 예산편성하고 병행해서 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추경을 다시 2차 추경을 할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3억으로 잡아놨잖아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2013년도 예산서에 명기된 금액이 23억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3억?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수입액에서 지출액 빼고 명시, 사고이월 빼고 국시비,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총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뺀 나머지 순수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빼고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다 포함해서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다 포함해서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70얼마에서 여기는 200얼마로 되어 있고 지금 144억 일반회계에 돼있는데 안 맞잖아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작년도 결산서에 179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맞는 부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어떻게 맞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렇게. 179억 9,000만원이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149억 9,000으로 돼있잖아요. 30억이 빠져 있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연말에 2차 추경하기 위한 재원으로 저희들이 확보,
기수
김기수위원
2차 추경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할 예정이에요, 하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현재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남겨 놓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30억을 우리는 모를 수도 있네. 이거를 안 파봤으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어차피 내년 결산서에 나오게 되고 또,
기수
김기수위원
내년 결산서에, 그러면 결산서에서라도 지적이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감추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이번 추경할 때에 최소한 급한 것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재정운영 상태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얼마가 내려올지 저희들이 지금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현년도에는 145억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부금도 있더구만요, 보조금도 있고. 그것까지 해서 145억이던데. 12년도에,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2012년도에 150억 추경을 했죠.
기수
김기수위원
149억인가 돼요. 거기에는 보조금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12월달에 추경을 해서 그 보조금이나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올해는 지금 10월달에 하니까 그게 아직 미지수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30억 정도 들어올 걸로 계산을 합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되리라고는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나는 좀 그게 숫자가 틀려서,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30억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재정운영 상태를 봐가지고 연말에 정리추경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게,
기수
김기수위원
못하면 어떻게 내년에 편성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돈이 순세계 예산으로 잡히겠죠. 만약에 저희들이 2차 정리 추경을 안 한다면 그 돈이 내년도에 순수하게 순세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설명할 때 얘기를 해주셔야 알고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 생각은 그런데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각 맥락을 보면 김기수 위원님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 결산 승인 때 179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편성액에 보면 149억 이 세입 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잉여금이 126억이고 기정액이 23억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봤을 때 결산 금액과 순세계잉여금과 기정액 포함 잉여금을 합쳐도 차액이 나요. 그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30억만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을 지금 김기수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중간 중간 답변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이 안 설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에서 잉여금 부분만 보면 예산액이 149억 9,400으로 돼있고요. 기정액이 23억 돼 있고 비교 증감액이 126억 9,400 돼있는데 이 비교 증감액은 이게 감 예산에서 뺀 26억, 그 부분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왔다갔다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179억 중에 30억만 빼 놓고 나머지 149억 가지고 금년 추경 작업을 했다. 그 중에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들어온 게 21억 정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또 이번에 기존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던 국공유지 매각 수입 26억을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126억이 되는 거지 126억을 계산하시면 혼동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179억 중에 30억은 2차 추경재원으로 보존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0억이 2차 추경이 없을 시에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없을 시에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세입으로 해가지고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년도 세입할 때 추가로도 잡을 수 있겠죠, 내년도 세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2쪽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가 약 27.8%가 증감이 됐는 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30억 포함된,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에, 30억도?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가 지금 27.8% 금액으로 치면 10억 정도 늘었네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돈 30억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예비비로라도 넣어놔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예산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에 잡으면 되고 이번에 예비비 편성되는 부분은 무상보육 부분,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에 지금 서울시에서 지방채를 2,000억을 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장님 말씀은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서울시 실무진에서는 아마 그 돈은 다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는 실제 서울시에다가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달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예비비에 편성을 해놓은 부분이고 나머지 30억은 현재 자금으로 은행 금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런데 회계 상으로는 여기에 잡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결산할 때 잡으면 돼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해 가지고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남았잖아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내년에 결산에 잡히게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전체를 편성하지 않고 30을 제외한 금액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억이라는 부분이 회계상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총 세입을 결산했을 때에 나오는 거지 현재는,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도 거,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30억이 어디서 정확하게 튀어나오냐 하면 내년도 2013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할 때 당초에 100원이 들어온다고 추계를 했는데 실제 150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80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플러스마이너스하고 나중에 살림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결산할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예비비가 약 10억 쯤 늘었는데 이 예비비가 어떻게 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예비비 늘은 부분이 무상보육 부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무상보육이 구체적으로,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무상보육료가 6억 8,654만 9,000원하고요. 양육수당이 3억 1,000만 1,600원 해서 저희들이 1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국가에서 국가 예산으로 49%,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으로 49%, 20%인가?(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49, 20, 21% 이렇게 포함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구가 21%?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우리구 부담 부분이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채권 발행해 가지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준다는 부분인데,
창현
김창현위원
주는데 100% 줄 건지 아니면 구가 일정 부분 부담할지 몰라서,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해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약 22% 정도를 이래저래 편성해 놓은 거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나중에 예비비로 쓰겠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서울시에서 안 준다고 그러면 예비비에서 꺼내서 써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은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의동 110-10 외 20필지 이 문제가 지난 예산 때도 재산세 매각금액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 부분은 논외로 치고 지금 이번에 또다시 이게 팔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3년째 잡혔다가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재개발사업이 지금 추진이 부진이 되고 있어서 전혀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창현
김창현위원
구의2동 구의시장 뒤편 말하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시장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여기가 사업전망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떤 예상을 하는지? 이건 도시디자인과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지을 건지, 어떤 문제가 있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 사업이 진행될 건지 말건지 앞으로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구의1구역에 대해서 제가 전에 주택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성동교회하고 영광교회 거기 대체부지 관련 가지고도 지금 소송이 붙어 가지고 서로 좋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연관돼서 상당히 복잡한 실정이고 거기에 지금 추진위원회 회장단도 최근에 바뀐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지금현재 굴러간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그게 정리가 된다면 터무니없이, 성동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시행 인가나고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거 같은 데 어느 상태가 마쳐야 되죠? 현재?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관리처분은 거기서,
창현
김창현위원
관리처분 과정의 문제죠?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바로 직전이죠.
창현
김창현위원
직전입니까? 그 기간이 언제쯤, 시간이 얼마나 됐죠?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일단 소송이 결말이 나야,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사업시행 인가나서 관리처분, 사업시행 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한 2년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기수
김기수위원
관리처분이 거의 2년 다 되는 모양인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3년까지 사업진행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게 조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어느 정도 소송기간을 잡고 있나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라도,
창현
김창현위원
네, 나중에 듣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재무과장님! 김창현 위원님 질의했던 거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지금 관리처분 전이라고 했는데 이 관리처분이 원래 제대로, 순수하게 재개발하는 데 보면 진행되지 않는 게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말씀하신 3년이나 잡아놓으면 이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세출은 어떻게 할 예정이었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래서 감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매각수입을.
성희
유성희위원
내년에 편성 안 했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안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충분히 예상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내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을 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관리처분 전이라고 해도 제가 이런 일을 해봤는데 언제 이렇게 재개발 될지 몰라요. 10년 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안 하신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편성 안 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담당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최근수 과장님! 어제 ‘어떻게 구청만 2대를 구입을 하느냐? 의회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박성연 위원께서 저한테 참고해서 내일 그걸 얘기를 하자 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그거 1대 있잖아요? 1대 있는데 이왕이면 의회도 한 대 구해서 줘야지 어떻게 구청만 딱 2대 달랑 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제가 의회 거까지…… 기관이 달라서,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자산이잖아요? 구의. 외청이라고 그래서 무시해 버리면 안 되죠. 이왕이면 그거 점검을 해서 구입을 하니까 구에서도 홍보 잘 해야 되지만 의회에서도 홍보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광진구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물을까요? 그러면 하여튼 최근수 과장님께서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디오카메라 2대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이 의회 쪽하고 서로 얘기를 했었더라면 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관이 별도여서 저희도 추경에서 그렇게 그냥 했는데요. 박성연 위원님께서도 같이 구매를 하면 가격이 더 저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공감을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이런 것도 입찰로 합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조달을 하게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조달구매로? 그래도 조달구매도 입찰일 거 아니에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쪽에서, 조달청에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2대 구매를 구하는 것과 3대를 하는 것이 입찰차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가격이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럼 조달구매 가격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여기다 편성을 한 거라고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그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예들 들어서 우리 예산이 12월에 끝나잖아요? 끝나면 바로 사주실 거냐 이거지.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가능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바로,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가능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됐습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요구가 온다면 바로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저희는 복지니까 과장님! 여기의 자산물품취득비를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여기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꼭 안 된다면 본예산에 같이 취득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렇게 꼭 추경까지 해야 될 이유를 들어봅시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비디오카메라는 인터넷방송 이런 것과 관련해서 쓰여지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방송포맷이 전에는 SD방식이 주였는데 지금은 HD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방송화질이라든가 화면크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2005년 구매하다 보니까 수리비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파방송이나 케이블방송사에 자료화면도 제공하게 되는데 거기하고도 호환이 안 되서 그런 문제 또 전자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 구정 홍보를 할 적에 거기에 사이즈가 잘 호환이 안 되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로 인해서 그거를 추경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 3대가 있는데 그 무선마이크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주파수 정책과에서 금년 10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다, 이렇게 해서 11월부터 바꾸는 걸로 이렇게 요청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작년에 이미 무선마이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무선마이크만 구입을 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다른 촬영카메라 같은 거는 내년에 의회하고 같이 하죠, 본예산에. 그렇게 급할 일이라면 작년에 벌써 예상된 일이라면 2013년 본예산에 이걸 편성 하셔야지 이제 와서 제가 설명 들어보니 본 위원은 그렇게 추경까지 해가지고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은 데요. 그렇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거는 위원님께서 어차피,
성희
유성희위원
내 의견은 전달하고 삭감을 하는 건 하더라도,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시는데,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만 해야 되지, 긍정적인 반영만 생각을 해서 드릴, 예산통과 시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동장님까지 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건 제가 내년에 본예산에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시고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길수철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책자 116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에서 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 운영이 있는 데요.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요청 좀 하려고 그럽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해 왔던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의 어떤 장점, 그런 전반적인 비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존에 동료위원이 던져주는데 이거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사유가 뭔지 이거 두 장 가지고 부족하니까 좀더 설득력 있게끔 위원들 설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이따 오후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2시까지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 부대비용에 퇴직금 같은 게 많이 빠진 게 있으니까 자료를 보니까 대충 이렇게 아까 자료를 보니까 용역, 직영 이걸 대충 비교평가를 했는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저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길수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공단 셔틀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간략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란
김기란위원장
자료로 요구하신 건데요,
박성연위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 공단 셔틀버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대수는 임대차로 35인승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 구민체육센터에 두 대, 중곡문화센터 한 대,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아침 8시 10분부터 18시 10분까지 1일 10회를 운영하고 토요일은 08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1일 5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송인원은 1일 평균 약 1,100명이 됩니다. 대당 평균 366명이 됩니다. 그리고 3개 센터 회원수는 지금 현재 1만 9,800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8,000명, 광장동 구민체육센터가 6,200명, 중곡문화센터가 5,6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 시에는 버스비는 6,500만원 빼놓고요. 전체적으로 했는데 용역 시에는 한 6,220만원이 소요되고 직영을 할 시에는 운전기사를 250만원 잡아서 두 명을 했습니다. 한 명 가지고는 몸이 아프거나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8,200만원이 나옵니다. 연간 한 2,000만원은 더 소요 되는데 이걸로 하면 아무래도 용역 시에는 차량이 노후되고 운전기사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는 조금 차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하더라도 중곡, 구의 지구는 다 했는데 한 대를 구매해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구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편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왜 명수가, 회원 수가 많은데 왜 이때까지 문화예술회관은 셔틀버스 운영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이때까지 안 한 걸 본예산에 하지 이제 추경에 해가지고 한 2개월 남았는데 그동안에 회원이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양질의 서비스를 하시려면 그때 가서 본예산에 제대로 하시고 여기 보니까 퇴직금 같은 것도 전부다 부대비용에 빠졌는데 왜 그냥 비교평가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구체적인 걸 주셔야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필요성을 느낄 때는 우리가 통과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또 꼼꼼히 따져봐야죠. 그렇죠?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두 사람 퇴직금 안 줄 겁니까? 그것도 다 빠졌잖아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기사 두 명 인건비, 4개 보험, 급식비, 차량유지비, 보험료가,
성희
유성희위원
대충대충 비교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아니. 이 금액은 거의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큰 걸 안 줄 것이냐?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왜 빼냐고요, 제일 큰 거를.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6,250하고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8,220만 5,000원이네요. 약 2,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금액으로 따져 보면. 그러면 그럼에서 불구하고 2,000만원이라는 추가비용 플러스알파 아까 퇴직금이나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더 될 건데 또 한 가지는 일반관리비나 기업이윤은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비용들이 더 들어가잖아요. 더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감가상각비가 대신 우리는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감가상각비가 내년부터는 적용되겠죠? 올해는 적용 안 되지만,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단순비교 했을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 이상이 되는 비용의 차액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버스가 단지 노후됐다, 노후된 버스를 운행한다, 내지는 기사가 나이가 많아서 우리 주민에 대한 친밀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만 가지고 우리 직영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모로 보면 좀 설득력이 약하다, 이런 측면이에요. 그럼 어떤 운영상의 지금까지 우리가 명성투어로 하여금 경쟁입찰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그게 어떠한 문제점 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2,000만원 이상의 효율성이 있다, 구민편의나 만족도를 증가시킬 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나 내지는 자료들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지입차량을 현재 35인승을 구하기 어렵다, 그 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유휴인력이 있다, 지금 당장에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그 차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는 별도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청소,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구청의 운전원 출신이 외주에 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유휴인력이 남습니다. 그래서 유휴인력을 당분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35인승에서 25인승 버스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선, 지선에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걸 추경에 했느냐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작년에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절기 때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하자 그 취지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의 제일 큰 문제는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는 유휴인력을 당분간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한마디 할 게요. 그러면 국장님 유휴인력이 있다고 하는데 영원히 이렇게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현재 본인은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회원들이 많이 등록을 하게 해야 되지, 이거 지금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본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사실 프로그램이 좋으면 차 없어도 화양동 주위에서 다 오는 회원이니까 별 문제점이 없어요. 저의 주위에도 국장님 아시다시피 다 다니지만 차를 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단체나 우리 동료의원도 있지만. 그런데 기꺼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 좋은, 저의 지역구 아닙니까? 좋죠. 그렇지만 지금현재는 이게 불요불급하게, 내년 본예산에는 더 급한 게 있는데 지금 사실 추경까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 자존심이 허락치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 특히 이 뚝섬길에 성동수영장, 성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성동체육회관 그 차가 막 다녀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성동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한다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거기는 버스가 오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여기는 제가 가려고 해도 지금 수요가 많아 가지고 수영장 갈 수가 없는데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입차량을 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들어오지 않아요.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상태에서 사고의 그런 문제점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탁줬던 지입차량을 전체로 직영체제로 바꿔야 될 시점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위탁 계약일이 언제인데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매년.
성희
유성희위원
그때 가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늦죠, 그때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면 본예산에 하시든지. 저는 사실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추경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논리로 따져요, 논리로. 제가 좀 물을 게요. 유휴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현재 유휴인력이 어떻게 남고 그 유휴인력을 어떻게 해서 대체를 할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현재 운전원으로 들어오시는 직원들을,
창현
김창현위원
몇명이에요? 청소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원이.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대부분 다 대형버스 기사들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몇분이나 되십니까, 그 분들이 현재?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돼있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청소과에 있는 유휴인력이면 기존에 업무가 있을 텐데 그 업무에,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일부가 위탁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하면 유휴인력이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하나 내지 둘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한두 명 정도? 그러면 그 사람은 어차피 인건비 나가고 있는 거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로 대체한다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대체기간은 어느 정도,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거기서 퇴직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추가인력을 거의 뽑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퇴직기간 산정해 봐야 되겠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퇴직기간 산정해 보구요. 그 다음에 지선투입이, 현재 그러면 두 번째로 지선투입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현재 명성투어를 통해서 지금 간선만 주로 돕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35인승이기 때문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차가 커서 골목골목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문제다, 마을버스처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지선을 통해서 고객편의를 도모,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50m 도로, 예를 들어서 신양중학교 그쪽 뚝방길이다 했을 때는 35인승 버스는 투입되기 어렵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서 성동구민체육센터 차량을 이용해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딱 하나에요. 성동구민체육센터는 가격이 싸서 그리 가요. 수영장 이용하는, 저도 수영장 거기 이용해 봤는데 전에 많이 이용해 봤는데 가는 이유는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싸서, 싼맛에 우리 서민들이 그 차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떤 자존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고객의 선택의 문제인 건데, 우리가 더 싸면 성동구민도 많이 편의시설 좋고 여러 가지로 거기보다 비교했을 때 우위라면, 가격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우위라면 또 성동주민들이 우리를 많이 이용할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봐서는 우리가 공단의 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문제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노후차량이나 불친절 이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할 수 있겠고, 이 양반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명성투어 근무시간은?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까 근무시간은 문화체육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아침 8시 10분부터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보통 체육센터가 아침 6시에 문 열죠? 운영하게 되면 운행시간의 변동시간이 있나요? 우리 인력을 투입했을 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이용하는 고객이 제일 필요한 시간에 할 수가 있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6시 10분이면 끊어지네요. 정상적인 근무시간 외적으로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이용편의를 제공한다라면 더 좋겠어요. 이왕 할 거 같으면. 그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따가 오전에 협의를 하셔서 운영시간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의회에 좀, 어차피 오후에 또 계수조정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답을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도 페이지는 문화체육과 그대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자존심 문제도 저도 한마디를 말씀드리면 우리 중곡문화센터에도 중랑구에서 많이 와요. 우리는 반대로 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좀 비싸지만 거꾸로 시설이 깨끗해서 와요. 그러니까 아까 김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는 자기 구매에 맞는 걸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존심 상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의 116쪽이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번에 1억 4,300인데 그 중에서 저는 러닝머신을 묻겠습니다. 러닝머신의 경우 406만 3,000원 가격하는 건 광진문화예술회관의 헬스장 운동기구에 3대가 있고요. 그리고 광진구민체육센터 운동기구에 보면 10대가 가격이 491만원이에요. 이런 경우 지금 차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왜 그렇지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 문화예술회관의 헬스장에 러닝머신 406만 3,000원짜리는 TV가 분리형입니다. TV는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쓰고 밑에 본체만 교환하는 거고요. 또 광진구민체육센터 러닝머신 491만 7,000원짜리 10대는 TV가 내장된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는 TV는 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쓰고 밑에 기계만 바꾸시는 거고 여기는 새로 전부 설치를 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TV가 자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가격이 58만원 차이가 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연식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내용연수가 8년인데 현재는 전부 9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중곡문화센터의 경우는 새 것인데 여기는 워낙 오래된 낡은 거라서 전부 교체해 주신다는 거네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옆 페이지를 계속 여쭤볼게요.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지급이 있어요. 340만원이 추경이 됐는데 여기 내용은 사례금 지급 순연에 따른 집행액 추가소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전에 비용을 지출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추경에 넣은 건가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금년 예산 자체가 1월부터 11월까지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12월 분 부족분을 지급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12월, 11월까지만 편성이 돼있습니다. 부족한 12월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왜 한 달을 안 줬어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기존에 계속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넣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실수인가요? 잘못된 실수인가요? 실수로 잘못 잡혀서 추경에 넣는 건가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실수가 아니고 계속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불합리해 가지고,
영옥
조영옥위원
11개월만 계속 했다고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12월분까지 그 운영 경비를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달 분, 12월에 지출을 하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1년치를 다 편성할 계획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지금 80만원 곱하기 13개월이라고 적은 건가요? 예산서 116쪽에 보면 지휘자, 반주자, 단무, 합창단 전부 13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그게 12월 부족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부족분 하나를 채워서,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앞으로는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겠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바로잡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 정기연주회 합동공연회 무료공연 같은 거를 우리 합창단에서 합니까?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무료공연도 하고 계속 다달이 연습을 하고요, 계속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습을 하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연습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어떤 정기공연 말고 합동공연 말고 그 외에 다른 공연이나 우리 주민을 위한 그런 공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경로당도 찾아가고 두루두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국별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찬모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사업설명서 13쪽을 보니까 지금 중곡2동 주차장 방수 및 조명시설 등 보수가 1,500인데 지금 주차장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 지금 거기가 매년 보수하다시피 보수를 굉장히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방수가 또 잡혀 있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주차장 쪽은 매년 보수를 하지 않았고요. 금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경사가 지면서 배수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거기도 건물이 현재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배수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응급복구를 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없는 계절에 급하게 보수를 좀 해줘야 겨울에 눈 와서 물로 바뀌거나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것이 한 7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우리 청사 내에 파출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파출소에 경찰관이 26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샤워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6명이 늘상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해서 그 부분은 저희 주민의 치안문제라든지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샤워시설을 보완해 주는 부분이 800만원 돼서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명시설은 아닌가보죠, 그러면.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조명은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거는 LED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중곡2동을 보다 보니까 계속 정말 날림공사예요. 여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매년 보수하고 맨날 물 샌다고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동 청사 공사 있을 때는 자치행정과 공무원들이 진짜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감독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하자보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항상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자양3동을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독관 이런 제도가 저희들이 있어서 이번에 유성희 위원님께서 특별히 감독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구의3동 엘리베이터 층간 멈춤 시스템도 이번에 600이 설치가 됐는데 층간 멈춤이 뭐예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건물들은 보면 격층제 운행을 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엘리베이터에 다 내장이 됩니다. 적정 가격을 줘야 그런 엘리베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구의3동을 신축을 할 때 아마 그 부분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층간 멈춤장치 시스템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이 3층에 있다 보니까 3층만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도 그것이 전층을 서거나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층, 5층 부분에 안전관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3층만 제어하려고 그랬더니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하는데 그 시스템 비용입니다, 이게.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견적을 받으시고 했을 텐데 보통 층간 멈춤이라는 게 어느 층은 서지 않고 어느 층은 스톱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거를 처음에 하실 때 좀 잘 하셨어야 되는데 신경 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글쎄 말입니다. 이건 신축할 때 설계를 심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부분이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벌써 몇 년,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아쉽게도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고요. 우리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이번에 2대 하시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주민센터에 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시게 되나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화양동사무소는 그 전에 건대역에 있던 거 오래된 거,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옮겨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고장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발급건수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곳하고 그 다음에 복지 직렬 지난번에 사회복지직들 사고 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능전환 이거 관계를 맞물려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구의1동이 가장 많은 민원이 발급되고 그 다음에 복지 시범 동으로도 지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화양동 거를 교체하고 구의1동을 설치할까, 아, 구의3동은 설치가 돼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구의3동이라고 그랬는데?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구의3동은 설치가 돼있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구의1동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저희 중곡4동이 실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 데,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발급 건수는 구의1동이 우리구에서 구의3동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자료를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지금 화양동하고 구의1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로는 지금 구의1동. 구의3동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원건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복지기능 전환하는 시범 동 중에서 선택을 하다보면 구의1동이 가장 근접한 동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분량이 많으므로 오늘 하루에 마치기 위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구의1동이 많다고 해서 의외거든요. 사실 주민센터가 도로변에 있는 주민센터가 항상 민원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의1동이 많다고 해서 의외인데 그거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중곡2동의 주차장 방수 이 예산에 파출소 샤워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1,500만원 되어 있는 건 동사무소 쪽 배수펌프하고 주차장 바닥공사하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 700만원 정도하고 파출소 쪽 샤워시설 800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파출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거든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가 워낙 급해서 먼저 집행이 됐는지 그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미리 공사하고. 그거 잘못됐죠? 그것도 우리 주민센터도 아니고 파출소에 샤워기 해주는데 미리 집행하고 그럼 이번에 추가예산 안 해주면 과장님 월급으로 할 거예요? 뭘로 할 거예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건 아니죠. 어쨌든 예산이 먼저 통과가 돼야 주지 미리 공사해 놓고 공사가 마무리 돼간다는데, 만약에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미리 공사 다 마무리 한다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이. 그거는 인심 쓰려고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중곡지역이 정말 치안문제 때문에 경찰관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해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해줘도 순서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해줘야지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미리 공사를 다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렇게 됐다 그러면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장님.
기란
김기란위원장
길수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먼저 과장님! 어제 여기 광진문화센터의 버스,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구청에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민원 들어온 자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가져오셨으면 지금 주시고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금년 8월에 통반장 소통의 날 때도 자양2동 주민이 또 건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몇건이나 하셨냐고요? 자료 가져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한 사람이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같은 생각이다 그래 가지고,
옥희
남옥희위원
한 사람이 한 걸 갖고 다 그런 걸 6,500만원씩 들여 버스 한 대씩 증차 해주려면 그러면 돈이 광진구에 몇조가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불편하다 그래서 다 해주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중곡4동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해주셔야죠. 별의별 게 다 들어왔는데. 통반장신문도 다 깎았다고 난리쳐서 그건 500만원만 있어도 해준다는데 민원이 몇건이나, 중곡2동에도 들어오고 중곡4동에도 들어왔는데 그건 안 해주고 한 사람이 민원냈다고 6,500만원짜리는 바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 이게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중곡동 주민은 그러면 뭘로 보십니까? 중곡동에는 통반장들 신문 달라고 몇 명이 했어요. 중곡2동에도 하고 4동에도 하고 그래도 하나도 넣지도 않고 500만원만 하면 다 준다는데 그것도 안 됐는데 여기는 한 명이 통반장 소통의 시간에 했다고 6,500만원짜리 이렇게 바로 올라옵니까?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그렇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뭐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이 그렇잖아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에,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통반장 신문 여기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잖아요? 몇 명이나 했는데! 중곡2동에서도 하고 4동에서도 하고 동네마다 했는데 그건 500만원인데 그것도 못 넣으면서 한 사람이 했다고 6,500만원짜리를 왜 넣었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어떤 분이 여기 등록하게 해달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다 차서 등록을 못해요. 등록을 못한대요, 주민들이. 여기 수영이고 뭐고 배우러 오면 다 꽉꽉 찼대요. 그런데 여태 없던 셔틀버스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곡동하고 광장동의 버스가 노후화가 돼서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임대차량이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 임대차량 위험하면 노후된 차량을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없는 걸 신설하는 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사들도 나이도 많아서 불친절하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러면 그냥 둘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순차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예술회관의 회원이 지금 8,000명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8,000명이라도 십몇년을 해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래도 수강하시는 분들이 못 들어와서 난리쳐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이제 아까 그 임대한 3대도 점차적으로 직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직영으로 하더라도 우선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버스가 노후화되고 기사가 늙어서 불친절하다고.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그쪽으로 우선을 해야죠. 없는 거 신설이 바쁩니까?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게,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금더 작은 25인승을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아까 청소과 유휴인력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구민들에게,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보기에 성동하고 동대문 수영장, 헬스 다니는 버스다녔는데 작년부터 안 다니거든요? 광진구에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도 우리 SK아파트 앞으로 다녔었는데 그쪽이 차가 안 와서 전부 중곡동으로 다 와요. 동대문 다니시는 분도.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에 다니던 차 노후된 버스를 먼저 교체를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없는 거 신설보다는 제 생각에는 노후된 버스를 빨리 갈아야 되고 그거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직영할 때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용역을 줬을 때는 새차가 안 들어오고 전부 인건비 때문에 명성투어에서 나이든 기사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광진구 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명성투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지입차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한 대에 330만원 들어오는데 인건비를. 그 돈 가지고 내차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답니다. 구하기 그렇게 힘듭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기존 35인승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직영을 어쨌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든지 돈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해서 똑바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노후된 버스라서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거기를 먼저 그쪽에 새로 한 대 투입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보다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차량은 조금 노후화되고 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계속 정기점검을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미리,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버스가 노후돼서 위험하고 기사가 나이가 많아서 불친절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걸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구청 직원들이 수습을 해야지 우리한테 이거 버스 한 대, 광진문화센터에 이거 더 한 대 투입해서 하려고 그걸 핑계 삼아 말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핑계는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비교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실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시고 기획경제국 소속 공무원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조금 정회를 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0쪽부터 12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예산과장님!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10억에 대한 부분, 예비비에 편성한 부분을,
기란
김기란위원장
고재식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고재식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위원회 끝나고 물어본 부분이지만 예비비를 어떤 저기로 해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금 저희들이 10억 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추가되는 부분이 무상보육료에 필요한 6억 8,654만 9,000원,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3억 1,000,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3억 1,701만 6,000원 이게 양육수당 부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총칙에 보면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부터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사용할 부분이 공무원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항목, 공공요금 및 제세, 차익금의 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인데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총칙 8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그 내용은 국시비나 이런 게 위에서 내려올 때 보조금이 내려올 때 간주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주처리한 부분은 지난번에 개회 때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이미 보고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풀어서.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우리 총예산에 몇% 정도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보통 1%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
1% 이상,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3,000억 같으면,
기수
김기수위원
전년도 2013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편성을 했던 부분에다가,
기수
김기수위원
1% 정도를 ……, 들어가서 36억이 된 걸로 아는데,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기수
김기수위원
거기다 10억을 보태서 40억이면 몇%나 되죠? 한 2.8%가 넘나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2.8%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 정도 되는데 무상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넣어놨는데 예비비에다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서울시에서 2,00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한테 얼마가 배정이 될지 아직 미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시장님 말씀하실 때는 금년에 한해서 자치구에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 보존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2,000억 가지고 나누다 보면 자치구에 부족한 예산을 다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중에 주던 거를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면 예비비에서 빼서 쓰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100% 주면 이거는 집행 안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집행 안 하면 예비비로 그냥 남겨둔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겠죠.
기수
김기수위원
내가 그걸 묻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집행 안 하면 예비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어제 얘기로는 그거 알았으니까 질문을 않겠다고 했는데 김창현 위원님이 끄집어냈는데 궁금증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일자리경제과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두성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에서 이번 추석에 보니까 전통시장 추석 명절에 행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품권 같은 거 있잖아요? 재래시장 상품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산 관련없는 내용을 질문하고,」하는 위원 있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두성입니다. 지금 유성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상품권 관계는요. 사실 여기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각 시장별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평균적으로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한 180 정도 됐는데,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구비 들어갑니까? 시비 들어갑니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줬어요, 재래시장 행사,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예산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시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책자 125쪽부터 137쪽까지 의료급여기금은 15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통으로 합니까?
기란
김기란위원장
국별로 해서요, 지금 복지환경국이니까 자리에 같이 계시니까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국별로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기란
김기란위원장
구효일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는 130쪽이네요. 광진노인보호센터의 소방설비 설치공사라고 있는데 노인보호센터가 어느 동에 있지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옛날 자양2동 사무소입니다. 성동백화점 자리 있죠? 바로 그 옆.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거기가 노인보호센터인데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도 오래 전부터 있었을 것이며 소방설치를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를 하시는 건가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법 개정에 따라 소방설비를 완비해서 관련법 준수가 강화됐다고 그럴까요? 이번에 지적이 된 게 스프링클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기 설치를 하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안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어 가지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액이 편성이 2,000만원 돼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지금 따로 스프링클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가외로 하시는 건지?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정액에. 그런데 1,936만원 8,000원을 그 비용으로 재설비를 하셔야겠다는 얘기에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비율을 자부담을 해야지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1,356만원이 들어가 있고 시비도 그렇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에는 국․시․구 해서 70, 15, 15 해놨는데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매칭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매칭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이건 원래 50대50으로 국비, 시비였는데 이번에 국시비로만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소방설비가 지적이 돼서 이걸 보강하느라고 그래서 국비, 시비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자부담을 확보해야지만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일정액을 지금 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자부담은 우리 구비를 편성해야 시비나 국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50대50이라면서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무슨?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보면 국비가 1,356만원하고 시비가 1,356만원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1,936만 8,000원을 한 거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아니 국비가 1,352만원, 시비가 1,352만원,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1,356만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것만 해도 2,720만원인데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합쳐서 하게 되면,
기수
김기수위원
아, 기정액까지 포함해서?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50, 50이라면서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정액을 다시보면 기정액이 2,000만원이 사실상 국비, 시비 1,000만원씩인데 거기에서 356만원이 시비하고 국비에서 거의 700만원 돈이 오니까 그러면 2,700만원 돈 되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비율을 자부담 확보해야지만,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 기정액이 국시비로 1,000만원씩 1,000만원씩 내려오고 1,936만원 8,000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편성이 되나요? 몇%가 되는데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이건 사실상 일정비율에 의해서 한건 아니고 이번에 공사를 뽑아보니까 이 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추경을 반영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정액은 국시비로 5대5로 내려오고 1,936만 8,000원은 어떻게 편성을 해야 맞느냐 이거죠. 구비인가요, 그러면? 1,936만 8,000원은?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이건 우리 구비입니다. 1,936만 8,000원은.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표시가 안 됐다니까요. 국시비로 5대5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건 1,936만 8,000원은 스프링클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하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를 하는 비용으로만 우리 구비로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시비로 5대5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노령연금이 6,450만원, 이건 국시구비로 해서 70 대 15, 15 했는데 이 노인 단독가구가 최고 월 9만 6,800원에서 최저가 월 2만원, 노인부부가 최고 15만 4,900원,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향후 1,700명 지원 예정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수급하는 인원이 1만 6,246여명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 달 평균 200여명씩 신규 결정이 나서 지금 수혜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기수
김기수위원
6,450만원이 몇명 수요자분인가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은 정확하게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시비가,
기수
김기수위원
시비를 쓰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6,450 중에도 국시구비로 해서 편성이 되는 거예요? 1,450이?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한 4,500, 시구비가 1,000만원 꼴 그렇게 잡으면 맞네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아니 국비가 3억,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아니 6,450 중에서.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비하고,
기수
김기수위원
6,450이,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구비고, 시비도 6,450이요.
기수
김기수위원
시비도?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지.
영목
공영목위원
이건 추경이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추경이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추경 6,450 올라온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모자라서 추경을 하시느냐고요? 지금 기정액은 171억이에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기초노령연금.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1만 6,246명이 수급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200여명 정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여명이 늘어나는데 6,450은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하신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170 이런 기정액 서있는 것은 국시구비로 해서 70 대 15 대 15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추경 예산은 우리 구비로 6,450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복지정책과,
기란
김기란위원장
박동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책자 페이지 125쪽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소득주민 긴급 복구 보조가 3,200 정도 반환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액수는 적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290만원 정도 반환금으로 되어 있어요, 2012년도 거. 그런데 지금 추경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운동기구 해가지고 715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반환을 하면서까지 또 추경을 올리는지 설명 좀,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잡힌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반환하는 거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동치료기하고 허리견인 운동치료기하고 목견인 운동치료기, 또 러닝머신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환하는 성격이 틀린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갈 복지관이 어디 복지관이에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중곡동 사회복지관에 허리견인 운동치료기 한 대 하고 목견인 운동치료기 한 대, 러닝머신 한 대이고 또 자양 사회복지사회관에 허리견인 운동치료기 한 대하고 목견인 운동치료기 한 대입니다. 두 군데 복지관에 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하고 자양하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반납하게 된 그 복지관은 어디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3개 복지관에 전부다 합쳐져서,
문환
안문환위원
합쳐서?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합쳐서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 보조를 시비에서 90%를 지원 받고 저희 구비 10% 했는데 90% 중에서 못 쓴 거, 그 부분만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3억 1,4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 집행액이 2억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3억 1,400 중에서 2억 4,100만원을 쓰고 나머지 국비가 50%니까 3,200만원하고 시비 -청취불능- 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을 못한 이유는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희망가정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하고 KT&G 복지재단에서 저소득 긴급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위기가정을 지원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사업비가 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다 쓰고 싶어도 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내라든지 또 재산기준 1,350만원 이하라든지 그런 기준 조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싶어도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역에 가보면 안 준다고 아우성인데,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건만 맞으면 다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은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감사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을 초과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청소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전에 노동조합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긴 부분이 있잖아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청소과 환경미화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항이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거는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내가 그거부터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기본급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76억 1,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퇴직자들이 10명이서 1억 4,000꼴 해서 14억하고 기타 퇴직자 해가지고 16만원 해서 30 곱하기 6일 해서 20년, 150% 해가지고 1억 4,600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추경하는 게 21억이 지금 퇴직자들 퇴직급여라고 그랬잖아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퇴직금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퇴직금. 퇴직금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매년 추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렇죠. 추경이라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필요할 경우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인력운영비,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해가지고 지금 지급근거가 「근로기준법」 34조고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서울특별시 시청 노동조합 임금단체협약에서 합의사항인데 전에 이게 소송 걸렸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어제 내가 대충은 말씀 들어서 알았는데 분명히 아닌 거예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퇴직금이 매년 적립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퇴직금은 적립이 아니고요. 매년 나가는 사람의 숫자만큼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 예산서에는 작년 거가 나가고 올해 퇴직자들은 추경을 해서 주고 그런단 얘기예요, 지금?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상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
기수
김기수위원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본예산에다가 14억, 1억 4,000꼴 10명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퇴직자를 추경으로 해서 준단 말이에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나는 그게 좀 틀린,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작년에 퇴직자들, 쉽게 얘기해서 퇴직을 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줘야 되는데 그 퇴직금은 산정하는 방식이 일평균임금 곱하기 계속 계속 근무한 기간이 있어요. 그거 곱하기 또 근속연수 곱하기 150%, 10년 이상 경우는 150% 그렇게 하고, 10년 안 된 사람은 150% 가산금이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마다 다 이렇게 퇴직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월에 하면 11월까지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금년 1월에 주면 되는데 어떻게 예산 운용상의 그런 것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전년도에 18명이 퇴직하신 거 아니에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작년도에요?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10명 퇴직금이 나갔단 얘기에요. 2013년도 예산서에. 14억이. 그 부분이 나 이해가 안돼. 내가 전년도에 18명이 그만 둬서 이건 18명이 그만두면 청소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몇 명이라도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런 얘기 한 기억이 나거든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제가 그 예산서를, 금년도 예산서를 못 봤는데 지금 추경 것만 보고 있는데 추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2월자로 환경미화원 퇴직하는 날짜는 연말입니다.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6월달하고 12월 두 번 나눠서 하는데 환경미화원은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임금, 퇴직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편성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금년도 예산서상에 편성된 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김기수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것은 아마 전년도에 지급해야 될, 편성해야 될 돈이 편성이 안 돼서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으니까 이를, 작년 연말에 편성해 놓으면 금년 1월에 지급할 수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위원
14일 이전에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이후. 이후에.
기수
김기수위원
이후?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14일 이후로?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 이전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년도 1월에 작년에 나간 사람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고 12월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건 공무원 같은 경우고 환경미화원은 12월에 한번.
기수
김기수위원
아깐 6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아니 공무원이 그렇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2월에 퇴직을 18명이 한 걸로 아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10명 14억이 돼있어요. 그 부분,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퇴직이 정년퇴직하고 중간에 자기 원에 의해서 퇴직하는 게 또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기수
김기수위원
난 그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아마 작년, 2012년도 추경으로 10명이 편성됐답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편성됐다는 얘기는 본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추경으로 갔기 때문에 그 18명 중에 8명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 10명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됐다는 얘기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을 해서 준 부분, 그러면 올해는 지금 11명이 그만 두는데 올해 편성을 해서 12월 31일날 그만 두면 1월 14일 이전에 그걸 하신다는 얘기네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그 얘기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좀,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금년 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18명이 퇴직을 한 걸로 아는데 10명분만 지금 여기에 나갔단 말이에요, 14억이. 그게 궁금해서. 아니 어제 과장님이 대충은, 나는 이게 소송 걸린 부분이다, 옛날에 소송 걸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서 14억 얼마인가 아마 변상을 해야 되는 걸로 대충 금액이 생각이 나는데 그 부분에다 올해 퇴직자들 해서 나는 편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그게 궁금해서, 18명 그만 뒀는데 10명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11명이 퇴직을 하는데 11명분이 21억이 지금 편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작년에 12월 31일자로 8명 퇴직금 다 줬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작년?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10명분은 본예산에 편성됐고 8명은 추경에 세워 가지고 다 줬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미화원 임금체계는 어떻게 돼요? 달라요? 공무원들하고? 좀 다르죠?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건 서울시와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연봉제도 아니고?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 사람들 연봉제요? 연봉제는 아니죠. 연봉제는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는데 퇴직수당은 안 떼나보죠?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1년 근무하면 30일 이상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매년 금액이 달라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기업처럼 운영하는구나……,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알겠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업보다도 저는 반환금에 관심이 많아서요, 가정복지과 보면 1,000만원 이상 반환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지원, 아이돌봄 지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지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좀 해주십시오.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2,700만원 남은 거 있을 겁니다. 그게 5세 누리과정이 있어요. 거기는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이 100%거든요. 그래서 전계층 확대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 교부 해가지고 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다교부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좀 많이 준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더 찾으면 되시잖아? 인원을.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구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정해져 있는데 어린이를 더 찾을 수는 없었어요? 딱 맞는 거예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어린이들은 자기가 어린이집 다니는 게 정해져 있지요. 8,500명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8,500명?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방과후교실 운영비 지원에서 1,752만 7,000원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방과후,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하는 방과후가 있고 초등학교에서 하는 방과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확대하니까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가서 어린이집 보육료, 그러니까 지금 방과후교실이 작년까지 11개가 있었어요, 어린이집에. 그런데 지금은 없어져 가지고 9개가 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축소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이돌보미 지원.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남은 거 있죠? 2,960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건 시비인데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용역에서 낙찰차액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해서 9,400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건 보육도우미하고 대체교사, 그 수요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서 인건비 잔액 발생한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7,100만원 남은 건 다자녀가족 영유아 집행잔액, 그러니까 대상 아동수가 감소해서 다자녀가족 영유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하고 다 규정돼 있는데 시에서는 그 예측대로 자치구 평균해서 돈을 내주거든요. 그 잔액 남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다자녀가족은 그렇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서는 워킹맘들이 지금 아이들 보낼 보육시설이 없어 가지고 쩔쩔 매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냥 현재 있는 시설만 가지고,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잠깐만요. 정족수가 부족하면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요. 자리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어린이집 인가를 묶어 놨다가 다시 풀었거든요, 올해까지. 그래 가지고 지금은 넘쳐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납을 하셨다가 추후에 우리구에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서울시든 어디서도 전에 이렇게 반납했는데 갑자기 신청하느냐하고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서울시도 각 구에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비교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도 편성하고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우리구에서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너네, 더 줄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요. 연초에 확정내시를 해놓고 돈은 월별로 줍니다. 월별로 소요액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금액만큼 줄 때도 있고 그보다 적게 줄 수도 있고 수요를 저희가 매달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염려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을 다 받아 적지 못했어요. 다 머리에 입력 못 했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시면,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동지원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운영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이유를, 여러 가지 몇가지 말씀 들었지만 예를 들면 광장동에 있잖아요? 광장동 거기 시설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돌보미를 배치해 주고 하잖아요, 광장동에서? 이 예산은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 반납하는,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아이돌보미. 광장동에 시설 있잖아요, 복지시설?
기란
김기란위원장
광장복지관?
옥희
남옥희위원
복지관 말고,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광장동에는 없는 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구의3동인가? 구의3동에 거기 보리밥 집 옆에 골목 안에 있는 거기가 뭐죠?
기란
김기란위원장
거기가 광장 사회복지관이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광장 사회복지관. 거기서 아이돌보미를, 예를 들면 제가 부녀회장할 때 우리 부녀회원 15명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일을 해서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수당을 받았다는데 지금은,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 아닌 데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방과후 지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방과후 지도 아니에요. 아이돌보미. 거기서 와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일 하자고 하는 사람은 많고 애들은 없어 가지고 수입이 너무 줄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돈이 이렇게 많이 환급이 되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기 시에서 하는 건가, 그러면?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글쎄 저희하고는,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광장복지관?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복지관 자체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교육지원과에서 한답니다, 교육청,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별도로 알아보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보고 드릴게요, 별도로.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 좀, 저는 구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닌가보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건 확실히 해가지고 보고드릴게요.
옥희
남옥희위원
글쎄, 제가 아는 사람이 15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수입이 많았는데 올해는 수입이 7, 80밖에 안 된다고, 예산이 없냐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확실히 해가지고,
옥희
남옥희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세 명밖에 없으면 안 되죠. 이렇게 회의하다 다 나가버리면, 그러면 잠깐 10분 정회합시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복지환경국은 마치고요. 됐어요. 남옥희 위원님! 설명이 됐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자료 좀,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추경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시고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회의중지
14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도시디자인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8쪽부터 14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기란
김기란위원장
나영찬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 일대 도시계획 수립 이거 작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거 1,900만원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이거 어디어디 할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중곡동 전체를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1,2,3,4동,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체 다.
옥희
남옥희위원
수립계획을 어떻게 할 건데, 1,2,3,4동 하는데 1,900만원이면 됩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소요요구를 했고요. 일단은 현안적인 문제들이 고도지구라든가 1종 지구 문제 그 다음에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방식 같은 거, 이런 걸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용역을 하게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하면 이거를 해서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첫째는 보게 되면 중곡동 전체가 사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돼있는 데는 서울병원 그 일대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혀 되어 있는 게 없고요, 규제만 되어 있죠. 어린이공원 주변에 고도지구 문제라든가 설사 고도지구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 밑에 깔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으로는 어떠한 관리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2종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그 다음에 일반지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7층 이하 부분이 있고 12층 이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종 상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걸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 안을 서울시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현장시장실 운영하신다고 저희 구에 방문했을 적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1,900만원을 들여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제대로 이거 용역하려면 10배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방안이 만들어지면 그 뒤에 내년에 구체적인 안 수립을 할 적에 제대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1종이 2종 되면 진즉에 해야지 지금 여태 있다가 이 돈 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의견만 제출했지 합리적인 안을 아직 도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여러 사람 의견을 모아보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용역을 주는데, 제 생각에는 중곡1,2,3동이 넓고 이쪽에 갑을로 따지면 그렇지만 을쪽에는 벌써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보통 2종, 3종이 다 있는데 거기는 거의 1종인데 겨우 돈 1,900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어떻게 잘 하겠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이라고 하는 게 돈이 많다고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한다기보다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배 든다면서요. 그러면 똑같이 1,900으로 -청취불능- 이해가 안 된다면서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걸 저희들이 제대로 실행용역을 했을 적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지금은 중곡동 전체를 봤을 적에 그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는 과정도 필요한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저는 과장님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900만원 가지고 금방 1종에서 2종, 3종 가는 게 된다고 그러고 또,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되는 게 아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잘 하려면 10배 들어야 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주 잘 할 계획으로 해야죠. 그러면 1,900만원은 그냥 용역을 하나마나한 대충 해서 하고 또 10배를 들여서 또 하려면 아예 제대로 해가지고 10배를 주더라도 정말 한 번을 하더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거기 사업이 가능했을 적에는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중곡동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옥희
남옥희위원
예를 들면 중곡3동에 서울병원을 새로 하잖아요? 리모델링 짓고 있는데 중곡4동 쪽에 1종이 많은데 2종이나 3종으로 되겠습니까? 가능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그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죠. 이번 용역을 통해서요.
옥희
남옥희위원
용역을 해서 찾아내려면 제 생각에는 서울병원 그거 공사 들어가기 전에 다 했어야 돼요. 권 의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려고, 권택기 국회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그거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럼 아예 할 때 해야지 지금 거기는 공사 들어갔는데 지금 1,900만원 가지고 그거 검토 해가지고 시에서 올린다고 그게 바로 될 거 같으면, 그렇게 쉬울 거 같으면 진작 했었어야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중곡동 전체에서 만일 1개 구역이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그걸 어쨌든 성공을 성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종으로 있다 1종으로 내린 이유는 뭐였어요, 그러면?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내려가는 경우는 없었을 건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에요. 2003년도인가 언제,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은 안 나도 2종에서 1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문환
안문환위원
종 세분화할 때 있었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종 세분화 했을 적에는 1종이다 2종이다 하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주거지역이었거든요. 그냥 종 세분화하면서 1,2,3으로 등급을 나눈 건데, 등급 자체는 내린 적은 없어요. 그 주거지역을 세분화시킨다고 1,2,3으로 나눈 거지,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1종에서 3종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법에 말하는 개발계획이 될 수 있는 구역에서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곡지역에서는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은 예를 들어 어느 쪽이 제일 그래도 개발 예정지라고 생각합니까? 될 수 있을 거라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중곡지역의 전체지역의 한 3분의2는 재건축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일단 밑그림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재건축. 만약에 각 구역별로, 섹션별로 재건축이 됐다 했을 적에 그런 경우는 2종에서 3종으로 심지어는 2종에서 준주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개발계획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게.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들은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거나 어쩌기로 하면 말뿐이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셔도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저희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제가 간다고 그만 두는 게 아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만 둔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만 두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게 될 거 같으면 진즉에 되지 1,900만원 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될 거 같이 말씀을 하셨다가 또 안 될 거 같이 말씀하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제가 쉽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니다. 이건 구청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확정은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어느 지역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중곡지역은 전체 지역의 3분의2 지역이 제가 섹션별로 한 20개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습니다. 3분의2 정도는 현행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 및,
옥희
남옥희위원
노후도가 안 맞아서 제가 듣기로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제가 연도별로 계산을 해놨지요. 이 지역은 몇 년도는 된다, 몇 년도는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2017년지까지 제가 쭉 계산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 등등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건 갈 수 있는 대로, 또 부분적으로 갈 수 있는 건 가고 또 완화시키면 완화시킬 거, 이런 걸 안으로 세밀하게 도출해 내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재개발을 들어가려면 신축 건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재개발은 안 되고 재건축.
옥희
남옥희위원
재건축? 재건축은 그냥 개인별 집을 다시 짓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재건축은 큰 단지별로 해가지고 아파트 서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아파트 들어올 데가 있느냐고요, 지금현재.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런 구역도 중곡동이,
옥희
남옥희위원
있냐고, 어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거의 3분의2가 가능성 있는 구역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건 과장님 그냥 생각이에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저희들이 굳이 개발을 하고자 했을 적에,
옥희
남옥희위원
용산 같은 데 그렇게 난리치고 해도 지금 다 무산됐는데 중곡동지역이 어떻게 거기가 아파트가 되겠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만약에 10개 구역을 검토했다 할지라도 필요로 하는 구간은 한 구역이라도 하면 그게 개발이 되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개발이 되면 신축 건물을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다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건 계획이 나와 가지고 제대로 하겠다고 사업이 고시가 돼야 건축제한을 하는 거지,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요. 지금 계속 올해는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데 언제 그게 됐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구역이 지정이 되고 계획이 결정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옥희
남옥희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을 한 번만 더할 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중곡지역 중에 3분의2가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은 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곡동지역을 지금현재, 전에 도시계획정비구역으로 해서 묶어놓은 지역도, 건축강화 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을 보면 그 단위가 나홀로 아파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게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해가지고 주택개발 할 수가 없잖아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말씀을 해주신다면 중곡동지역은 어떻게든지 단독주택도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생활공간을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개발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진짜로 주민의 생활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1,900만원 이건 실질적인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건 누가 봐도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 단돈 100원을 쓰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쓰겠다 해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두루뭉술 해놓고 사실 중곡동 일대라고 했지만 이게 아까 1종에서 2종, 그 다음에 13m에서 16m 이거 다 능동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41쪽부터 14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16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도로과장님! 저는 숫자 계산은 안 합니다. 상황설명만 듣지.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선 사항이 있지요? 이게 먼저도 올라왔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라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현재 있는 울타리선으로 경계를 훼손부위를 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병행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주하고는 합의가 진작 돼있던 거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토지소유주는 우리 시유지, 구유지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 시유지, 구유지라서요? 그럼 이거 몇m 폭으로 하실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폭은 도로확장 폭을 6m에서 9m로, 위의 정상부위는 홍련봉 쪽 그건 한 3m를 확장할 겁니다, 산 쪽으로. 그 다음에,
문환
안문환위원
도로 폭은 별로 늘어나지 않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로 폭은 크게 늘어나는 사항은 없고 정상부가 3m가 늘어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정상부만 지금 절개를 해서 화단으로 꾸미신다는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이게 제대로 안 보일 건데? 얘기하신 것만큼,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위에 또 정상부를 공간을 좀 낮춰 가지고 깎아낼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언덕이기 때문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1m 정도를 깎아낼 거거든요, 정상부를. 높이를 깎아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산 쪽으로 3m를 쳐서.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사진 상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내리막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리막길에서 올라가는 차량은, 또 내려오는 차량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잘 시야가 확보가 되지만 올라가는 차량은 시야확보가 안 되는데요. 이거를 사실은 절개를 더 해서 3m가 아니라 거기를 더 확보를 하지 않으면 3m 확보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공원 훼손을, 녹지 훼손을 최소화해라.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3m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확보를 한 거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LED 보안등 이게 지금 건대 이 화양리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기존 매칭사업으로 건대 맛의 거리하고 양꼬치 거리를 기존 1억 4,000 시비를 받아 가지고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배부된 유인물 보시면 지금 추가로 해야될 구간이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더 추가로 할 겁니다, 범위를. 골목골목을.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청색으로 돼있는 건 된 거고 녹색은 돼있는 거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녹색은 기 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거를 추경 우리 구비로 시행할 대상지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거리가 먼데 등이 60등뿐이 안 돼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닙니다. 총 120등,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전기료가 얼마 정도 절약이 돼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전기료가 등당 연간 1만 5,000원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한 등 당?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재정적인 면에서는 이 설치비가 너무 고가기 때문에 큰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환
안문환위원
계산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 지금 설치비하고 우리가 등 당 연간 1만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1만 5,000원 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년이면 5년 단위, 10년이면 10년 단위,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한 20년 이상은 활용을 해야 원가절감이 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LED 등도 수명이 있잖아요? 평생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국가에서 전기소모에 대한 부분은 올 여름처럼 전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은 없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크게 경제적 이익은 없고요. 우선은 어떤 주거환경, 환경 쪽에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어떤 빛에 대한 공해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그런 이득이 있는 거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은 크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가시책으로는 LED를 좀더 확대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으니까 대폭적인 확대는 못하고 조금씩조금씩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에서도 계속 추진할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빛의 공해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위로 하늘 쪽으로 비치는 빛이 안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지금 현재 있는 보안등들이 사방으로 나가는 퍼지는 보안등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LED보안등은 하향으로만, 도로 쪽으로만 비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사방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빛 공해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봤을 적에 좀 어두워 보여요. 골목 같은 데도. 이게 돼있는 데 한번 가보세요. 공원 같은 데 돼있는데 공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두워보여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우리가 설치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과에서 설치한 거를 말씀,
문환
안문환위원
공원과에서 설치한 것도 보면 실제적으로 기존 보안등보다 사람 식별이 잘 안 돼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래요? 우리가 우리과에서 설치한 게 자양시장하고 노룬산시장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쪽 상인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밝아졌다. 그렇게 제가,
문환
안문환위원
바로 밑에 가면 밝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CCTV같은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식별이 덜 힘들걸요. 빛이 밑으로만 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거에 대한 추경이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20등에 대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매칭사업으로 구비를 확보를 해야, 시에서 먼저 내려와 가지고 했으니까 우리가 확보를 못하면 시비를 반납해야될 그런 꼴이 되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거를, 지금 다 중곡동 의원만 앉아 있는데 중곡동을 먼저 주셔야지. 광진구에서도 맨날 개발된 자양동, 화양동, 구의동 이쪽만 이렇게 자꾸 하시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전에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구청을 여기다 짓지 말고 구청을 좀 옮겨보자.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업이 문화사업이든 먹거리 사업이든 모든 게 구청의 공무원들이 모이고 민원인이 모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이게 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쪽부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라도 마찬가지로 한쪽, 다니는 쪽에서만 그쪽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진짜 이런 사업은 중곡동 지역 주택가, 가뜩이나 중곡동 지역에 CCTV도 많이 설치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곡동 지역을 먼저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지. 참작하실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현재 먼저 설치한 이유는 특화거리 위주로 어떤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동이나 능동도 이번에 맛의 거리 해놨잖아요? 그랬듯이 그쪽으로도 먼저 생각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되셨습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 예산서안은 141쪽이거든요. 군자동 71-1에서 78-5간 도로개설 전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1억 7,200을 추경을 한 걸로 생각하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매수청구를 한 필지였습니다. 매수청구를 한 필지를 해서 사업비로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매수청구 기한이 우리가 매수청구 결정을 하고 나서 2년 안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늦어서 경과되어 버렸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억 7,200이 어디 갔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현재 남아 있습니다. 사고이월되어 남아 있어서 그 돈을 합해 가지고 6억 4,1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존에 4억 6,900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여기에다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표시도 안 되고 작년에 분명히 1억 7,200을 하고 올해 또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위원들이 아는 것이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맞습니다. 누락 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복잡하잖아요? 매수할 수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올라간 거를 기정액에다 표시할 수는 없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 지금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올라온 부분에서 1억 7,200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작년에 분명히 해드렸는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기정액 표기할 수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표기할 수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지금현재 4억 6,900인데 총 사업비는 6억 4,100이기 때문에 지금 2013년 기정액에 이미 들어가야 될 돈인데,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왜 안 넣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건 좀 작성,
기수
김기수위원
누구 잘못이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누가 잘못을 했어요? 어디서 착오가 일어났는데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우선 이 서류를 만든 부서가 먼저 도로과니까 도로과에서,
기수
김기수위원
도로과에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 것은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월부터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6억 얼마 되잖아요? 그럼 거기가 시일이 갈수록 금액을 더 달라고 하고 지금 그러면 감정평가 뭐뭐 다 작업을 해놨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안 했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10월부터 추진을 하시겠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사업 공람공고만 9월달에 했습니다. 열람 공고만.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그쪽 도로를 자주 다녀요. 내가 도로과 직원한테 여기 포장을 좀 하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추경한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와서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1억 7,200이 어디로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이건 실수하셨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이건 빨리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동의초등학교 주변 아까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 그거 지금 환경 쪽에서 제동을 많이 걸어왔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기수
김기수위원
거기가 지금 학교도 공원부지에 설립이 된 거예요. 실질적인 학교가 공원부지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태클 때문에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해 여기서 편성이 돼서 올라가면 바로 시작할 겁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바로 공사발주를 해서 서로 계약을 해야지요. 도급자하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그 삼거리에서 가면서 우측에 지금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잘립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앞의 입구 쪽에 말씀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입구 쪽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입구 쪽 오른쪽으로?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오른쪽은 괜찮습니다. 그 뒤로 가면 좀,
기수
김기수위원
아까 이거 자료 안문환 위원님 갖다주신 거 있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뒤에 같이 붙어 있을 텐데, 없습니까? 뜯어졌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이쪽에 낮은 데가 3m 날라간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거기 경사도는 어떻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경사도를 조금 낮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거기 입구 쪽에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입구 쪽은 현재 종단으로 하고 그 정상 부위만.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정상부위를 3m 날려서 경사도를 그대로 간다고요?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높이를 종단을 2m 낮추고 옆으로 3m 우측으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옆으로 3m 확보시키고,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확보시키는데 그쪽으로 낮추면 지금 들어가는 쪽에 입구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들어가는 데가 지금 현재 약간 경사져 있는 상태이며 이걸 3m를 날리면서 고를 거 아니에요? 거기가 위험하잖아요? 보시다시피.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를 분리를 시켜 가지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평행선을 줘야 되는데 이쪽 도로입구 쪽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에요? 입구 쪽에도 약간 날린다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입구 쪽에는,
기수
김기수위원
도로가 낮아지니까.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옹벽으로 쳐야죠, 다시요. 그 부분은 단차가 생기고 그쪽으로 한 차로를, 올라가는 쪽으로 이런 청소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면 갖다가 -청취불능-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도면 한번 해가지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일단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특히 제 지역이고 그동안에 이게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더디고 그래서 저도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명시이월로 되어 있다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사고이월로,
기수
김기수위원
사고이월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거 꼼꼼히 잘 좀 챙겨주시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있잖아요? 이건 거의 같은 맥락인데, 같은 맥락이시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일반포장하고 시설물 유지보수하고요? 이게 조금 틀립니다. 틀린 이유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 유지보수에 아스콘 포장도 들어가 있고 블록 포장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금액은 다르지만. 그러면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굴착팀에서 하고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다 도로관리팀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도로관리팀에서 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두 공사를 다 도로관리팀에서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이건 그렇게 나눠서 편성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건 우리가 편의상 시설물 관리를 어떤 업자를 선정할 때 시설물 전문업체로 하여금 도로경계석이라든지 측구라든지 또는 휀스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그런 시설물 전문업체에 맡기려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별도로 목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포장은 순수한 포장면허 업체, 포장면허 업체로 하여금,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면 폐기물처리가 있잖아요? 지금 도로포장 유지보수공사에서는 1만 6,000원이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는 4만원이고, 1만 6,000원, 4만원 그러네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어떻게 해서 다르죠, 이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건 관내 포장도로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을 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포장도로에서 나온 어떤 걸 재활용을 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스콘. 아스콘. 평삭에서 나오는 건 재생골재로 다시 쓸 수가 있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래서 싸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 다음에 이 관내도로 시설물에서는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별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해서,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고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예산서는 142쪽이고요. 재료비가 이게 도로 유지관리 운영이네요. 재료비에요. 재료비에 보시면 이게 시구 매칭비용인데 시비는 이미 지난번 기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관련한 건 계속 구비로만 들어가는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설작업 용역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8,000이었어요, 본예산에서.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제설용 염화칼슘하고 이 경우 4,500이 증액이 돼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제설용 염화칼슘의 경우도 이게 기정액이 6,600인데 이 경우 저는 2012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준해서 지금 작년 기정액을 짠 거 같아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1억이 넘게, 굉장히 많이 염화칼슘 비용이 올라왔는데 거의 2배 가까운 비용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염화칼슘비라든지, 염화칼슘 한 가지만은 아닌 거 같아요. 염화칼슘만인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 염화칼슘이 어떤 소금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은 비용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염화칼슘만 두세 배로 오른 것도 아닐 건데, 작년에도 염화칼슘 굉장히 많이 했죠? 나중에 추가로 더 한 거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좀 많지 않나?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500 용역비가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 우리가 작년에도 중곡2동하고 구의2동, 광장동 고바위길 지역이 별도로 용역차를 2.5t 타이탄트럭에서 1t 살포기를 실어서 별도로 용역업체로 하여금 제설작업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3개 동에 대해서 추가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개 동당 1,500만원 편성해서 4,500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동에 대해서는 만약에 작년과 같이 어떤 용역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제설, 폭설 시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거라 판단해서 어떤 추경 사업으로 올렸고요. 예산에 어떤 제설, 염화칼슘 비용이 기정액이 6억 6,650만원인데 1억 3,000 정도가 추가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 1,761톤의 염화칼슘을 사용했습니다, 1,760톤. 그래서 많은 양을 확보를 해서 잔량이 지금 533톤 남았는데요. 우리가 염화칼슘 확보해 놓은 게 5년간 사용량의 평균치를 사용한 겁니다. 평균의 1.5배. 당초 5년간 평균 사용량이 880톤 정도 되거든요, 연간 사용량이. 거기서 1.5배 880톤에 1,321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좀더 구매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추경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작년도 예산 금년 초 예산이죠. 금년 초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돈을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재고가 있어서 조금 덜 샀는데 올해는 재고까지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재고도 많이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예산을 더 많이 넣은 거란 말씀이시네요? 소금이나 염화칼슘 포함해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같이 합해서.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중곡4동하고 구의2동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광장동.
영옥
조영옥위원
광장동하고 그쪽에 용역을 따로 줘서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죠. 2.5톤 타이탄에 1톤 살포기를 장착을 해서 고바위 길을 순회하면서 살포를 할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용역은 심의 거쳐야 돼요? 심의 거쳐서 나온 겁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우리 연간단가에,
영옥
조영옥위원
용역은 상관없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상관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안전치수방재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아스콘 업체 바꾸신다더니 어째 바꾸셨어요? 그때 아스콘 재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그때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조달청 구매할 때 그 업체가 배정 안 되도록 그렇게,
영옥
조영옥위원
배정 안 되도록이요? 그러면 바꿔지는 거예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일부 공영사로요. 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문제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근데 그거 아쉬울 때는 이쪽에도 써야 되잖아요? 산 어디라고 그랬죠?
영옥
조영옥위원
두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수
김기수위원
두 군데 공영사하고 또?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산양인가. 두 군데인데요. 저희가 아쉬운 게 우리가 도로정비할 부분은 워낙 물량이 많은데 공영사 쪽에서는 좀 대형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를 해도 자기네 플랜트 가동에 일정이 안 맞으면 생산을 안 해줘 버리면 우리가 곤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두 개를 다 해서 쓰는데 일부 그래도 큰 쪽에 아스콘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많이 그쪽으로 몰고 가고 정 민원이 불편해 가지고 제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그쪽을 민원처리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도 일부 쓰고 그렇게 양쪽으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예산서는 144쪽이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게 2010회계연도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구비부담분이라고 2억 7,000인데요. 지금까지 반환, 이제 반환해도 되는 거예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게 저희가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요. 공사는 2012년에 끝났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미처 실개천조성 사업이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 때 한번에 저희가 총 시에다 반납해줘야될 돈이 한 7억 4,0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한번에 7억 4,000은 못하고 작년에도 4억 7,000을 작년 추경에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잔여 2억 7,200을 마저 잔여예산을 반납해 주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해도 어떤 패널티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건 저희가,
영옥
조영옥위원
서울시 예산에도 문제가 있을 건데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좀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반납금액이니까요. 저희가 예산형편상 다 확보를 못 해서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시청 주관과에 일단 얘기를 하고 우리가 2개년에 나눠서 반납을 하겠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반납을 한 거고요. 어차피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시 예산으로는 결손처리 되겠네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가 2010년도 거를 2013년도에,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불용처리 되었다가 그 불용금액이 차계년도에 또 예산으로 잡히니까요,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교통지도과, 저는 건제순으로 합니다.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기획팀장 전남식입니다. 과장님이 중요 결재 관계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남식 팀장님이 하신다고요?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이 무슨 일인데, 이 중요한 추경에.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악성 민원 대상자에 대해서 고발 건이 있어 가지고요. 청장님 결재를,
기수
김기수위원
하루에 120건 민원 내신,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네. 그 분 강민구 씨.
기수
김기수위원
강민구 씨 얘기하시나요?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네.
기수
김기수위원
2012년도 명시이월에 20억 4000이 됐잖아요. 거기서 사고이월된 부분 있죠? 8억 얼마?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명시이월이 20억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8억 4,000 사고이월된 건 별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별도예요?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액에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아니고?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을 지금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이주를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부분 8억 4,000을 만약에 올해 공사를 못 한다라면 그 분이 안 나가면 명도 소송 진행 중이죠?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추경이,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1,003만 2,000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003만 2,000원,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진행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언제죠?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명도 소송이 결정되는 게 내년 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올해는 2011년 1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사업기간이었는데 이제 이주가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년 6월 30일까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올 12월 달에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된 8억 4,000 올해 써야 되잖아요?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저희가 발주는 해놨는데요. 발주해 가지고 사고이월은 시켰는데 명시이월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은 그 당해연도에 못 쓰면 불용이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불용처리해 가지고,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내년에 재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내년에 재편성을 한다고요? 금년 예산에다,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히 소송은 언제 한 거죠?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9월에 저희가 소제기를 해가지고 점유이전 가처분이 10월 초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한 건은 나왔는데 그게 총 5건이다 보니까 별개 건으로 해가지고 각각이 나오더라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전남식 팀장님도 하향단 씨를 많이 만나봤죠.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네. 저도 만났고,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분이 지금 동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하면 주변에 다니면서 문종철 시의원, 김기수 의원이 여기를 주민설명회도 않고 했다고 지금 현수막을 붙이겠다. 지금 그러고 다녀요. 나, 엊그저께 만났는데 그쪽에 쓰레기 문제, 쓰레기가 잔뜩 있어 가지고 청소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보러 갔다가 거기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동네 주변 분들한테 다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네에서 같이 알고 지내면서 오래됐는데 명도 소송까지는 안 가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를 해서 잘 말씀드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끝까지 명도 소송이 갔네, 명도 소송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예전에는 명도 소송이라고 명칭이 됐었는데요.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두 번을 가서 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소송도 안하고 저희가 도움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생각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은 지금 이렇게 명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데 어차피 화양장 건물이 나가야지 다른 거하고 같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걸려있는 거고. 지금 문제는 옛날에 잡았을 때는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 소토위에서 재결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응하든가 안 하든 간에 재결이 끝나면 저희한테 광진구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또 모자라면 불응하고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제기를 해놓고 나오면 우리가 또 필요한 돈을 예입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잖아요? 그로 인한 절차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기수
김기수위원
행정소송을 했었어요? 그 분이?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 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
안 했잖아요?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옛날에는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끝나면 그 다음 절차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집행 했는데 용산참사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그걸 간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 분이 지금 돈이 적다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소토위하고 중토위하고 해서 금액이 얼마 더 늘어났지요?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4,700이 늘어났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4,700? 많이도 늘어났네!
철희
한철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걸 한 2,200만원 정도 받아야 된다고,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구의동 주민들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격년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시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 분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했길래 문종철 의원을 지목을 하고 김기수 의원을 지목을 하는지?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억지를 쓰니까.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같이 아주 오랫동안 한 30여년간 알고 지낸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거예요. 한 100m 이상 사시는 분한테도 그 얘기를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곤욕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니시면서 그 부분을 명확히 그 분한테도 전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곤욕을 치뤘거든요. 여러 사람 있는데서 막 큰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나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 이렇게 쭈뼛쭈뼛 쳐다보고 지켜서있다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분들도. 그런 정도의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분 어떻게 잘 달래서라도 하고, 지금 인도소송 들어갔다는데 그 기간이,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내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굉장히 기네요, 길기는. 그래서 그 부분 좀 얼른 해서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식
전남식주차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6쪽부터 1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연영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충분한 얘기는 서로 오갔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탁상행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가보면 물론 신축건물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청사가 상당히 비좁게 지어져있어요. 그 속에 직원들의 편의시설조차도 제대로 안 갖춰진 게 지금 우리 현 실정입니다. 현 실정에서 시책사업이든 구책사업이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유수유 부분에서 예산은 1,900이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1,620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작은 예산을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시기 보다는 저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센터라든가 구청 보건소라든가 또 구청 안의 최고 많은 민원부서, 또는 중곡동 같은 경우가 보건지소 같은 데 그런 쪽에 제대로 된 시설을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아까도 저하고 충분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동사무소 현재 상황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을 진짜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십시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예산이 빡빡해서 분명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관내에 모유수유실이 50개소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는 20개소를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적극 반영하여 5개만이라도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한번 올려보세요, 예산을.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이번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저는 이번에 해주시는 건 그렇게 하면 제가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20개를 하는 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물론 편백나무로 해서 건강상 좋지만 지금 각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주민센터에서 주로 더 급한 건 뭐냐하면 아이를 데리고 왔을 적에 조금 걷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인데 기저귀 갈아야 되는 아이들이 기저귀 갈아줄 데가 없는 거지,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그런 난항을 겪어서 그 아이들 기저귀를 어디 가서 하느냐 하면 화장실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센터마다 들어가시면 그 화장실이 우리 아이들 건강에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게 더 급한 거죠. 급한 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책사업,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전시효과만 노리시는 그런 행정은 우리구에서는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문환
안문환위원
왜 자꾸 그런데를 붙이세요? 아니 그건 분명히 아까 5군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그런데 붙이시면 그것도 안 하겠습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은 좀,
「해주신다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5개는 얘기했잖아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의료과,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49쪽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국가결핵예방에 2,470만원이 반환됐는데 왜 이거 하나도 안 썼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남옥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쓴 게 아니고요, 이게 36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는 결핵역학조사나 홍보비 또 소집단유행관리 PPD시약이라고 결핵검사 받는 겁니다. 그런 집행잔액이고요. 또 결핵에 걸렸을 때 입원명령비라든지 접촉자 검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32.7%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많이 남았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결핵예방접촉, 주사 이렇게 하신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아무나 다 놓는 건 아니죠? 지금 대상은 어떻게 돼요? 결핵예방주사,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거는 전염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접촉자 검진을 하고요. 입원명령을 내려서 입원명령비를 드리고 또 약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객담도말양성이라든지 또 배양해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작년 몇 명이나 맞았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2012년도 우리 광진구 보건소 결핵 신환자 발생은요. 인구 10만 명당 76명이 발생했고요. 결핵도말양성 신환자는 95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결핵환자가 95명이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도말양성결핵 신환자, 도말양성이면서 이면서 새로 발생한 환자 수가 95명이었습니다, 광진구.
옥희
남옥희위원
12년도에?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2012년도에.
옥희
남옥희위원
새로 발생한 숫자가 92명?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결핵도말양성.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총 합하면 몇 명쯤 돼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 발생한 사람은 9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95명.
옥희
남옥희위원
95명, 그러면 2011년도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2011년도는 10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결핵객담도말양성 결핵 신환자,
옥희
남옥희위원
신환자. 그러면 2011년도는 100명, 2012년도는 95명, 그러면 항상 그 정도로 100명 안팎으로 되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동안 2010년도도 95명 발생했고요. 2011년도 100명인데 2012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고 결핵도말양성 뿐만 아니라 도말음성도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결핵 신환자 발생은 지금 2011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신 양성반응자는 따로 관리를 하나요? 그냥 주사만 맞고 마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결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는데요. 특히 도말양성이거나 배양양성인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결핵관리 간호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국 관리를 합니다.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또 만약에 약을 제대로 안 먹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기 때문에 강제 입원명령을 또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시켜서 강제적으로 약을 먹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옥희
남옥희위원
결핵 환자는 치료가 어떻게 돼요? 빨리 되는 편이에요? 치료가 안 되는 편이에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보통은 4가지 약제로 해서 6개월 치료를 하는 데요. 일단 1차 약제가 있고 2차 약제가 있는데요. 처음 발생했을 때는 주로 6개월 치료만 잘 하면 완치가 가능한데 이 4가지 약제를 6개월 먹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보통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죠.
옥희
남옥희위원
약을 먹으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완치가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휴유증은 오나요? 그런데 왜 안 먹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약이 용량이 많거든요. 4가지 약제지만 실제적으로 약 알약 수는 거의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수가 많고 또 부작용이 간이 나빠진다든지 신장이 나빠진다든지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또 매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먹기 때문에 6개월 먹는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죠.
옥희
남옥희위원
중단하면 다시 재발하지 않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재발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사람들이 중단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거의 8, 90%를 결핵치료를 했는데 이제는 8, 90%가 다 의료기관으로 치료를 받고 보건소는 1, 20%만 옵니다. 그래서 결핵사업에 중점이 의료기관에 다니는 도말양성, 감염을 시키는 결핵환자들을 관리하는 게 보건소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저희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전염병 있는 결핵환자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가족이 다섯 명이 한 집에 살고 있으면 한 사람이 결핵에 걸리면 가족 중에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원래 결핵 전염성 있는 결핵환자 한 명이 30%를 감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감염된 30%가 모두다 결핵으로 발병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10% 정도만 결핵으로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핵도말양성인 경우 환자가 발생하면 그 접촉자 검진이라고 동거인들에 대해서 쿠폰을 발행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결핵검사를 하게끔 합니다. 그것을 국가가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거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매년 발생한 수에 따라서 몇 명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접촉자 검진을 몇 명 할 것인가를 다 예측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처음 답변석에 서셨나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예산서 147쪽이고 사업설명서는 77페이지 먹자골목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있죠? 구의동 미가로 입구에 그 조형물 설치한 비용이 얼마인줄은 아십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얼마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게 2008년도에 시비 6억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시비 6억이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하는 2,500은,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순수 구비가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거기다 내부 투광등 설치하고 그때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거기다가 외부에다 조명을 달고 지금 LED 조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데가 LED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요소요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를 LED를 사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미가로에다가 옛날에 내가 10년도에 제도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6억인가 얼마인가 주고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더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또 거기에다 돈을, 예산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능마로 맛의 거리 조형물 설치 2개 하셨죠? 그게 총 예산이 얼마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2개에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3,000만원 예산 서있던 걸로 하신 거 아니에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5,000만원을 세워서 조형물을 멋있게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깎였어요. 5,000을 올렸었는데, 박광석 과장님 계실 때. 그런데 지금 그거를 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기수
김기수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거예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올리기를, 누가 시안을 했어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상인회에서 안을 올렸는데요. 상인회 안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기수
김기수위원
상인회 안이?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적절하지 못하다,
기수
김기수위원
보건위생과에서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니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모든 것 등이 상인회에서 주관돼서 상인회에서 제안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고영석 과장님도 그날 참석하셨지만 조형물 그런대로 괜찮습니까? 그게?
기란
김기란위원장
우선 디자인 컨셉은 능마루가 조선시대의 그런 한복에 맞게 디자인 컨셉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디자인 심의가 완료된 후에 저희가 한달 여 기간을 거쳐서 상인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저희가 기한을 뒀었습니다. 설치를 해보니까, 당초에 디자인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주변이 굉장히 밝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같이 밝아지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형물은 주변환경과 다소 좀 어둡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그 주변환경이 당초에 디자인 심의했던 것보다도 어둡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형물 자체가 좀 어둡게 느껴졌는데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건 우리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엊그저께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글씨도 사실 좀 적고요, 불빛도 좀 그렇잖아요? 그날 오셔서 보셨으니까 그거,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먹자골목 안내표지판 유지관리는 제 생각으로는 그러네요. 2,500이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데다 쓰신다는 건 좀 그러네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이 표지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4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표지판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야말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흉물로 완전히 전락할 우려가 있고 또 그 설치과정에서 미가로의 상징성이 많이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가로는 2014년도, 미가로 주민들이 미가로발전추진위원회에서 주가 돼서 미가로를 어떻게 해서든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서울시 참여예산을 내년도 14년도에 단지 축제용 행사로써 3,000만원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라도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지금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한 사업입니다. 부디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특화거리가 몇군데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능마루까지 해서 4군데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4군데로 됐죠? 양꼬치하고 건대 맛의거리하고 미가로하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더 생겼잖아요? 그걸 올해 예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올해 예산도,
기수
김기수위원
2,400에서 400이 아마 삭감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축제지원 예산으로. 2,000만원은 당초에 능마루가 제외된 3개 거리, 건대, 미가로, 양꼬치 3개 거리에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능마루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능마루는 단지 조형물 설치비만 확보돼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능마루 상인들이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과 여기 계시는 김창현 위원님께서, 당초에는 그 2,000만원 중에서도 예산과에서 10%를 절감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거 절감을 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능마루 지원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의장님과 김창현 위원님께서 예산과에 이건 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절감 없이 2,000만원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번에 능마루에 200만원 적은 돈이지만 200만원이 지원돼서 이 행사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가로도 살려야 되고, 새로 생긴 능마루 맛의거리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양꼬치거리도 되어야 되고, 또 건대 맛의거리도 돼야 광진구가 먹거리나 뭐나 활성화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에 삭감된 부분하고 아마 처음에는 3,000만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 광진구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어느 정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시고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4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국장님! 이번에 차산다고 3,000만원 올리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차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우리 차 한 대가 2002년도 6월 3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한 11년 3개월이 경과되었고 너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및 주행거리가 너무 초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차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아니 요즘 위원님이 타고 다녀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너무 노후화 됐잖아요? 지금 제대로, 그거 수리 몇 번 해야 될 정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타보면 에어컨도 안 나오고 시끄럽기는 하더라고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사려는 게 그랜드카니발 11인승 최고급형으로 하나 사려고 그럽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000만원 주면 다 됩니까?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네. 가능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구 행정차량 중에서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구연한이 가장 많이 사용한 차가 몇년 몇개월인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차량 중에서. 광진구 전체.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창현
김창현위원
그 자료 좀 총무과에서 얘기해서,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구에서 차 산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차가 몇년도인지 사용한 차가 몇 년도인지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경기도 안 좋은 데 의회에서 의회가 모범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달구지 같은 차지만 우리 광진구의회가 이런 달구지 같은 차를 타고 다닌다, 삐까뻔쩍한 차보다는. 오히려 이미지가 더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살 수 없는 입장이고 의원님들 전체가 사지 말라면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201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및 수정동의안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