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데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괄 5쪽에서부터 35쪽, 세입예산안 40쪽, 43쪽, 세출예산안 51쪽, 52쪽, 읍면예산안 175쪽에서 187쪽이며, 특별회계 총괄 191쪽에 194쪽입니다. 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부터 35쪽까지 쭉 넘기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세입예산안 40쪽, 43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51쪽에서 52쪽. 없습니까? 그러면 읍면예산안 175쪽에서부터 187쪽까지. 없습니까? 특별회계 총괄 191쪽에서부터 194쪽까지. 191쪽, 192쪽, 193쪽, 194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공현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현
장공현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2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예비비가 지금 38억이 편성이 되있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분석해 보면 당초예산에 1%만 예비비를 편성해서 운영하지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는 1%를 유지 않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전에 했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가 38억인데 제가 금년에 예비비 지출한 것을 자료를 보니까 한 6천5백 집행하고 지금 예비비가 거의 한 37억5천이 남아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2회추경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현황을 보면은 한 83억정도가 미부담이 되었는데.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9개 사업에 83억중에서 시급한거 예비비를 조정해서 수정예산에 미부담한 것을 이렇게 좀 부담할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을 드릴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금년도 3월 23일에 행안부 지방재정법에 따른 규칙을 생산을 해냈는데 거기에 보면 예비비에 관한 설명이 좀 나왔어요. 예비비는 읽어드리겠습니다. 10쪽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의 예산규모에 ...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 재산세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0분의 1이상을 세출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각 시.도나 시.군에서 본예산 이후에 발생되는 돈을 막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에 이걸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추경예산이나 당초본예산에서 100분의 1은 유지해라 그런뜻으로... 왜냐면 이게 불요불급한 것이 예비비 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그전에 제가 그런이야기를 했었거든요. 8월말까지 이뤄지는 추경예산까지는 1%를 유지하도록 그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그이후에 그것이 이행이 않되길래 제가 물어봤을때 당초예산만 1%를 유지하지 그 이후에는 1%를 유지않해도 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2회추경에 지금 재난대비사항도 ... 태풍도 금년에 다 지나간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앞으로 근거가 별로 없을거 같다 해서 나는 예비비를 조금 조정해서 미부담분을 수정예산에 일부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어제 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때문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1%는 유지 해야한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도하고 통화를 했는데 도에서도 궂이 1%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않두고... 도에서도 이번에 1%미만으로 분개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많은 양은 아니고 약간의 돈을 했다는데...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조정해서 부담할 용의는 없어요? 수정예산에?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에 가서 미부담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지금 태풍이 또하나 올라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태풍이 한번 오게 되면 예상규모가 워낙 작다보니까 노파심에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나는 부담을 한두건이라도 했으면 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정리추경에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영식
이영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 191쪽.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몇쪽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191쪽 세입총괄에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약 86%가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191쪽 세입총괄에... 순세계 잉여금에.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기존에는 4억9천인데 약 86%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왜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이 되었는가 설명해 주실수 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191쪽이요?
공현
장공현위원
중간에..
영식
이영식위원
예. 세입총괄 잉여금에...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순세계 잉여금.
영식
이영식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약 86%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사유좀 알려주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요 4억2천9백인데...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상수도특별회계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에서 넘어온겁니다. 우리가 받는돈이 있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상수도에서 넘어온거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라...
영식
이영식위원
특별회계에서 이익금이 잉여금으로 넘어온거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회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 결산하면서 조금 적게 잡았고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왜냐면 수도계통은 완전히 끝난상태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원래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1회추경에 거의 잡아줘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기는 나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집행을 그쪽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집행할게 있다고 해서 잉여금을 남긴다고 했는데 결국은 많이 남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에서부터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3쪽에서부터 44쪽. 다음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5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55쪽에서부터 71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하인호위원
59쪽 위도 벌금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있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59쪽이요?
인호
하인호위원
예.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전액삭감된거 수정예산에 편성했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정예산에 변경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7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60쪽 하단에 시설비 배매골 사랑방 소방설비 지원사업에 3천6백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배매골 사랑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배매골사랑방은 양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돈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일반 노인요양시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일반 요양시설하고는 다른 시설이고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운영기관은 어디입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개인이 운영하는것도 우리가 소방시설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은 ...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국.도비사업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군에서도 부담이 되어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도비에 대한..우리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산면 학교부지... 백석.
영식
이영식위원
백석초등학교 자리 말하나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자 71쪽까지 없습니까? 의료급여 특별회계 233쪽에서부터 242쪽 보겠습니다. 먼저 23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39쪽에서 40쪽. 그리고 44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75쪽에서부터 78쪽. 없으십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에서 42쪽, 그리고 4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81쪽에서부터 84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하인호위원
81쪽에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건은 어떤 사업이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목재 펠렛하고..
인호
하인호위원
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목재 펠렛이라고...
인호
하인호위원
아..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리고 자동 보온덮게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 사업변경사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펠렛사업이라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펠렛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82쪽 해풍양파 종자대 지원 2회추경에 6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건 언제 지원해 주는거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요 올 본예산에 1억2천을 반영해야하는데 올 하반기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6천만원만 본예산에 세우고 6천은 추경에 세우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것입니다. 이건 말하자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억2천을 반절씩 나눠서 세운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게 지금 가을에 사업시행하는가?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가을에 하기 때문에 6천을 하반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농식품기업육성 사업은 왜 전액 삭감하는가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이건 개암죽염에서 회사사정으로 부지확보가 않되어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기로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처음에 확보 않한 상태에서 신청을 받은건가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했는데 회사사정이 소유주하고 여건이 않맞아가지고 올해는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거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솔달래.
김병효위원
예?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솔달래. 이것도 국.도비사업 변경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은 41쪽하단 그리고 43쪽, 44쪽에서 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87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87쪽에서부터 91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88쪽 귀농인 현장실습비가 있잖아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게 왜 3백만원이 삭감되었나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당초에는 5개월정도 시행할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고해서 한 2개월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하는걸로 조정을 해보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아직 현장실습을 않했단 이야기네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89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대행사업이죠? 축협에?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종자에 대한 종류는 상관없이 축협에 신청하게 되면은 몇% 정도 지원해 주는지는 잘 모르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국비가 40%, 군비 60%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이게 당초 총사업량보다 조금 면적이 감소가 되어서 국비사업비가 감액 변경내시가 된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그리고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53쪽에서부터 1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준
오세준위원
154쪽에 임대사업소 기계 있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건 도에서 승인해준거에요? 도에서 사주는거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행정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로 나온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기계가 부족하니까 특별히 6천6백만원을 받아서...
세준
오세준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잘하면 또 받겠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모르겠고요. 부족되는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농가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15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0년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납한다고 하는데, 2010년도 사업인데 전액 사업 않고 반납하는거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공현
장공현위원
사용하고 남은 잔액?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잔액.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2010년도 사업인데 어떻게 2013년도에 반납하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연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도에서 반납 요구가 있어서...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그런데 2010년도 사업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이제 반납하는 겁니까?
오세웅위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광특인데... 이게 적은돈도 아니고...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게..
인호
하인호위원
2억4천이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
공현
장공현위원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남은 잔액이니까 어쩔수 없이 반납해야하는 것은 맞는데 되도록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해본 거에요.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그리고 42쪽, 45쪽.
「응답」하는 위원 없음
42쪽에 곰소 바다콘서트가 뭐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경관사업을 위해서 축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바다콘서트라고 해서 바닷가에서 소규모 축제를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이게 지금 전액 국비지원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젓갈축제때 하는거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젓갈축제하고는 별개인데 젓갈축제하고 같은날 같이 시행하려고요.
김형대위원
하루 하는거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3일간 합니다.
김형대위원
3일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젓갈축제하고 같이 하면 되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겸해서 합니다.
오세웅위원장
함께 연계해서 하는거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산업용 제습기는 지금 수산물센터 지하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수산물센터 ... 올해 같은경우에는 날씨가 너무 덮고 밑에는 차갑고 그러니까 결빙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슬이
김병효위원
상당히 공간이 크던데 이 1백만원짜리 작은걸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세웅위원장
세출예산안 95쪽에서부터 98쪽.
인호
하인호위원
96쪽 밑에서 3번째.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바지락어장 생태복원사업이라고 나가는게 바지락종폐를 넣어주는거에요? 생태복원사업이 뭐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종폐를 넣어주는것도 아니고요 치폐가 성장할수 있게끔 하나의 어장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어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치도하고 진리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 치도와 진리..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바지락이 위도말고는 이쪽 변산이나 진서쪽에는 잘 안됩니까? 양식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진서쪽에는 거의 없고요 진서에서 고창쪽으로 넘어가면 있는데... 변산쪽은 변산 하섬쪽에 일부 어장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까지 지원하는거 보면 계속 위도쪽에 지원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건 2007년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에 의해서 유류피해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위도지역이 피해가 있었고 대항리 쪽에는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고시가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지역으로 지원이 가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조류에 의해서 대항리쪽도 피해가 있을걸로 예상이 되는데 ... 왜 대항리쪽은 피해가 없는걸로 조사보고가 되었는지 이해가 않가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조사관들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대항리쪽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충남쪽에는 조사보고한 것이 굉장히 자세하고 세밀하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부안은 굉장히 조사방법이나 기법이 낙후되어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보험회사나 모든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한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험회사한테 맡기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조사하겠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보험회사하고 해수부하고 같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해수부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해수부였잖아요 그당시에는... 해안지역 기름유출 사고때 당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고시된 지역이 왕등도, 위도 그리고 진서쪽에 도청리 일부 그쪽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문제로해서 전라북도 부안 특히나 이쪽이 피해에대한 보상이 아주 약하잖아요. 그쪽은 엄청 보상받고 했는데도 우리 부안도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수부나 그쪽 가해자측 .. 보험회사측만 듣고 피해를 입은 우리 당사자측에서 행정적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제가 뭐 .... 여기서 잘됐네 잘못됐네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영식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뭐 이 건하고는 다른데... 지나간 일이지만은 그렇지 안느냐 해서 말씀한번 드린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97쪽 국고보조금반환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국고보조금이 어찌보면 인건비 성격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을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을텐데 왜 반납을 하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을 모집해보니까 응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어촌체험마을이 모항에 있는데 모항의 운영상태가... 어촌계원 5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명목상 되어있지만은 사실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을...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바로 다음해에 반납해야지 왜 2013년도에 반납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건 지금 2010년도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사업건이면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다보면 지금 반납할수도 있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인건비성격은 그때 안되면 바로 다음연도에 반납해야 하는거 아닌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건 2010년도것이라서 올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채용을 못했고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그리고 45쪽. 세출예산안 101쪽에서부터 109쪽까지입니다. 격포 닭이봉 건물은 언제 환경녹지과로 이관이 되었어요? 업무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금년초 정도 됩니다. 건설과에서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보다가 제척업무가 끝나고 난 이후에 환경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운영은 어디에서 하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어떤거요? 닭이봉이요?
오세웅위원장
예. 그 건물.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닭이봉은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오세웅위원장
환경녹지과에서 하는데 지금 어디 뭐... 개인이나 뭐... 어디에 임대줬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에다가 위탁 운영을 줬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아... 수의계약으로 해서 줬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운영비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운영비는 거기에서 운영비를 내고 운영을 합니다. 한 2천만원인가 저희에게 사용료를..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임대료를.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임대료를 내고 그러는데 참고적으로 공예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1억가까이 시설을 보수하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세출예산안 101쪽에서부터 106쪽까지 쭉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닭이봉을 몇 년간 위탁 계약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매년 1년씩?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매년.
영식
이영식위원
1년에 수입은 얼마정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한 2천만원 가까이 될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천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가까이 될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분들이 시설 보수를 했다면은 거기에대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계약이 체결이 안되었을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경우는 어떻게 계약상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도 그건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민간에서 권리금 형태로 그런 상황이 될 우려가 있는데 하여튼 초기에 운영을 하면서 기존시설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에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기금이 여유있게 있다 보니까 닭이봉에 투자를 한걸로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수의계약이 더 문제가 많잖아요? 경쟁으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다른데.. 저희도 공고를 일단 거치고 해서 초기에 일부 잡음도 있었습니다만은 기존에 했던사람이 우선권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람이 수의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쪽에 선정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입찰의 목적은 후에 문제가 발생치 안으려고 하는것이거든요. 공개경쟁 입찰 같은 것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수의계약은 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것이고.. 그래서 행정기관은 항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더라도 민간인과 문제가 발생치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걸 혹시 생각지 안으셨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서로 일단은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고가로 수익료를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해서 입찰에 응해서 실제로 부실운영이 되고 시설관리가 부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적절하게 해서 저희가 여러군데 비교를 해가지고 장점을 가진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그런면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만이 나중에 민간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사람들이 벌써 시설 개.보수 하는데 1억이상을 사용했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지 않을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거기도 ... 당연히 거기가 계속 계약이 되리라고는 사전에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지금 과목변경되었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액은 같은데 4천8백이 부기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대행사업기관은 어디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매년 그쪽에다 주는거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거기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거기에서...
세준
오세준위원
전국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가격을 그사람들이 독점하게되면 임의대로 더 비싸게 받을수도 있고 하지 안는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당 2백5십만원정도 처리를 하고나면 후불로 지급을 합니다. 전국 처리비는 다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전국적으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105쪽에 수렵장 운영하면서 ... 그 허가관련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최대 수입으로 1억8천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1회추경시 세입은 1억6천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총포류... 엽총이라든가 그런걸 개당 4십만원, 3십만원 그렇게 수수료를 내고 수렵활동을 하기 때문에 1억6천에서 1억8천정도 예상합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11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내년 2월까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농작물이 멧돼지나 뭐 그런것 때문에 피해가 극심하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지금 이 농작물 수확철 그때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동물단체에서 포획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잡아오면 20만원씩 보상을 해줍니다. 최근에 고라니는 10만원, 멧돼지는 2십만원씩... 종전에는 보상금없이 부탁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성과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20만원씩 보상금 주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절차상에서 밤 9시가 넘어지면은 다시 경찰관서에 가서 허가를 다시 받아야돼요. 그 이전까지 총을 가져다 놓아야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 시간을 넘어서 멧돼지가 내려오는데 그 이후시간에는 포수들도 잠복하고 있다 그냥 가버려요. 왜! 그 절차가 다시가서 총을 반납하고 다시 신고해서 그것을 받아다가 해야된단 말이죠. 이런 절차상에 개선해야될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김병효위원
일몰후에는 총을 못쏘게 되어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찰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 그런데 개체수가 늘어가지고 포획으로 하는것도 한계가 있고요... 농작물보호를 위해서 전기목책이라든가 이런걸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부담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투자가 잘 않되고 있는 사황에 있습니다. 야간 포획관계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인데 안전성 문제라든가 그런걸로 해서 경찰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밤새도록 하는게 뭐냐면 총쏘는거 있잖아요. 화약총.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걸 밤새도록 쏘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리가 엄청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소음피해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그런 문제점이 나오드라고요.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104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출연기관은 어디에요? 출연금 4천2백 준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어디요?
공현
장공현위원
104페이지 가운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출연금이요? 매년 출연금은 전체 매립장 수입금의 10%를 저희가 ...
공현
장공현위원
근거에 의해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 4억2천이라는 것이 수입예산인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총수입에 10%를 저희가 4천2백만원을 주변 ...
공현
장공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10%를 주도록 하는고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5천2백으로 잡은 것은 왜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실제로 하다보니까 ...
공현
장공현위원
수입이 감소되었는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감소 되다보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식
이영식위원
103쪽 청소차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청소차량이 몇대있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19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9대 중에 지난번에 5톤트럭을 구입하기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예산서에 있었는데 3.5톤트럭하고 5톤트럭하고 그 구분이... 왜 3.5톤트럭으로 2대를 하려고 하는것인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권역화로 수거를 하는 계획으로 해서 대형화를 했는데 하다보니 좁은 골목이라든가 그런곳을 못가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톤수를 소형화 하면 더 많은 곳에들어가 좁은골목까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
영식
이영식위원
좁은 골목이 있는 마을까지 들어가려고 하는겁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대신에 그러면 인력이 보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화원을 뽑을때 운전이 가능한 운전도 병행을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미화원을 운전을 할수 있는분으로 해서 병행할수 있도록?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기사가 지금 19명인데 기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해서 저희가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영식
이영식위원
19대 가지면 전군을 커버할수 있습니까? 위도는 어떻게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위도는 1대가 고정 배치되어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고정배치 되어있고요 그러면 18대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18대가 내륙에서 움직인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왜냐면 이 쓰레기 배출을 보면 이런 시골마을에도 어느집을 막론하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각 지역별로.. 쉽게 이야기해서 부안읍 모산이라고 하면 모산리 각 마을마다 회관만 돌아다니면서라도 쓰레기를 수거할테니 몇일로 날을 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골에도 쓰레기를 어디에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어떤 시내권보다도 시외곽도 환경적으로 같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주일에 한번만 다녀도 얼마정도는 음식물쓰레기류가 이런걸 충분히 수거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병효위원
정책숲가꾸기 대상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여기 658㏊로 되어 있는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정책숲하고 일반 공공숲하고 분류를 했었는데 정책숲은 대부분 산림조합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시행도
김병효위원
전체적인 숲의 어떤 용역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넓게 잡아가지고 건강한 숲을 위해서 대부분 골목 간벌위주로 해서 ...
김병효위원
국립공원도 해당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국립공원은 또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고...
김병효위원
산 소유주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 그러면 전체적으로 658㏊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면적은 더 많은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그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더래도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그 지역엔 필요하다 했을때 사후에 임야주에게 동의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합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3쪽, 45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없습니까? 43쪽. 43쪽이요 해설사 운영 지원이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설명해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기금이 추가로 왔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인원이 추가된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건데 기금이 추가로 1천만원이 왔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아.. 기금이 ... 1천만원이 추가가 되었다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45쪽. 없으시면은 세출예산안 109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09쪽에서부터 112쪽까지.
김형대위원
110쪽에 부안마실축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던 하고자하는 프로그램중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유류피해에 따른 교부금이 있었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했고 또한 도와 저희군 자체로 민간행사보조 프로그램운영비로 계상되었던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부분을 절감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이건 순수 우리 군비를 절감한것이네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군비가 감된 부분입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변산 오토케라반 조성사업이라고 10억사업인데 이게 언제 보조내시가 왔어요? 기금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이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금년도 사업?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이게 군수 공약사업은 아닌가?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가 5억중에서 2억부담하고 지금 3억이 미부담되어 있네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거 부담할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 추진해야할거 아니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 추진이 되었을거에요.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연수원하고 맞물려가지고 부지 환지조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진하느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것이 지금 마무리가 않되어서?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억 부담이 안되어 있는데 부담해서 마무리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축제를 보면 말이죠. 사계절을 나눠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대략 봄과 가을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축제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을 보면은 마실축제가 봄축제라고 볼수 있죠? 대략?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봄을 넘기면서 여름초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부안은 가을축제를 소규모라도 개발해서 자꾸 범위를 넓혀가면 어떨가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가을축제나 겨울축제에 대해서?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종합적인 면에서 효과와 분석을 해가지고 과거에 저희가 계절적으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큰 효과를 못봤기 때문에 단지 앞으로 개선방향은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면서 우리 군내에 있는 동아리를 활용해가지고 계절별로 그때 그때 적시에 투입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지루함이 없이 테마를 부여할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산이 물론 많이 든다고 할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저희 천년의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해뜨는것과 해지는 것을 양쪽 포항과 부안군이 선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축제가 잘 되었었는데 그것도 오다가 유야무야 되어버렸고 또 전어축제도 변산에서 하다가 무산되고 .. 그래서 가을축제나 겨울축제를 개발해서 좀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줄수 있도록 또 쉬어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굉장히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국 해넘이 축제 같은 경우는 가장 해가 아름답게 지는 곳이 부안이라고 선정이 된곳인데 이런 것은 다시한번 살려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개발을 해서 부안을 널리 알릴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257쪽에서부터 265쪽. 먼저 257쪽 보겠습니다. 257쪽 세입. 258쪽 세출. 26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