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주민 화합과 소통으로 헌신 진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정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69억 7,800만원 대비 1.08%인 41억 7,700만원이 증가한 3,911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5억 5,200만원, 특별회계에서 16억 2,500만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21억 4,700만원 대비 0.69%인 25억 2,500만원이 증액된 3,746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648억 7,700만원 대비 4.97% 증가한 680억 9,800만원으로 2012년 공동재산세 미교부 잔액 28억 2,100만원과 등록면허세 4억원을 합하여 32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57억 1,400만원 대비 6.75% 증가한 484억 4,8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25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28억 6,000만원, 이자수입 1억 7,000만원 국유재산 매각 수입 7,000만원 등 감액분과 2012년 영유아 보육료 보존분 10억 6,000만원, 우리은행 출연금 10억원, 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 4,800만원,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수입금 1억 9,400만원 등 증액분을 합쳐 총 3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1,638억 7,000만원 대비 2.32% 감소한 1,600억 7,7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8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경직성 경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추가 구비부담금 15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22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 처리비 대폭 인상에 따른 청소 관련 처리비 부족분 14억원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3억 8,000만원,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등 신규 체육시설 운영비 2억 3,000만원 등 기타 경직성경비에서 24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구비 부담금 부족분은 서울시 지방채 발행 자치구 지원방안 확정 시까지 직접 편성을 유보하고 예비비로 2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탄력성 경비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이용료 1,000만원, 새벽 인력시장 인력 배치 1,700만원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만을 최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비는 재원 부족으로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금 사업과 금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특수사업에 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구비분담금 8,600만원, 오류1동 어린이집 신축 구비분담금 7,000만원, G밸리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 구비분담금 3억원, 궁동생태공원 조성 3차 구비 분담금 3억 2,600만원, 신도림 태영타운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구비 분담금 6,700만원, 구청사 증축 등 10억원, 도로소파 보수에 2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6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3,100만원 대비 10.9%인 16억 2,5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과오납금 등 5,400만원 증가한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개봉1동 노외주차장 포장공사 2억원과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1억 3,500만원 등 총 15억 2,100만원 증액된 15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조례 폐지 한 후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세출 부담이 가중되어 가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내년도 재원 부족에 대비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 절감유보액과 추진불투명, 진행 미진사업 등 사업조정 감편성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보조사업 추가구비 분담금과 공공요금 및 쓰레기 처리비 인상분 등 법정 필수경비,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사업 등 필수 투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유보액 감편성과 추가세입 확보를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집행기관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정책진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반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대외정책추진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과장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 세입이 감소하고 집행률 증가로 불용액이 적게 발생했다는 거죠. 두 가지 요인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인데요. 어쨌든 본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추경 1, 2, 3차 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불용된 내용들도 다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세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추가세입이 당초 예측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코트라가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여기도 시비 보조금이 나와서 시비 보조금으로 대체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편성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도 마찬가지죠?

시비가 1억 1,000만원 노후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받았으면 인센티브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공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로시장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재난위험시설 E급 이하입니다.

무엇으로?

구로시장의 화재로 완전히 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한 거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 지금 정보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셨죠?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아니면 연말까지예요?

10개월입니다. 계약을 단가계약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 처리할 때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목표된 건수가 채워지면 그 금액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건에 얼마예요?

건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단가계약 형식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폐지 신고를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인근에 어린이집으로 해서 이전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방과후가 새로 인가를 안 해주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데 6군데 중에서 1군데가 이번에 폐지 신고를 했습니다.

이용했던 20명은 다른 데서 케어를 받는 것인데 그 지원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것은 안 됩니다. 지원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데만 운영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는 것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기관이 어디죠?

서울시인데요.

기관이 수익성과 관련해 가지고만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천왕동 어린이집 구립 전환 운영 관련해서 추진이 시비는 교부받았다는 거죠?

시비 2억 9,700만원 받았습니다.

진행은 2014년도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요?

2014년 1월에 2지구 1단지가 내년 1월에 입주한답니다. 2단지는 2월부터고요. 그래서 금년도 4,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감추경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3월에는 만들어서 거기 입주하신 분들 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기자재 이런 것만 구입하면 되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부 받은 것은 명시이월하겠네요?

네.

3동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요. 통계목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는데요.

국비가 2억 5,700만원이고요. 시비가 17억 9,0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푸르미 보육재단이라고 전경련에서 보육사업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결정이 돼서 내려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모 전에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시설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조건이 푸르미 보육재단에서 설치를 해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요.

푸르미 보육재단이 이 어린이집은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설치만 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신축될 때까지만 잠시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신축이 되면 그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짧게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볼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부분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센티브 사업에 학생공모전 제출 작품에 대한 대한 배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고척동 269-1번지 5만 6,000㎡에 대해서 학생공모전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금 성격으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G밸리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 부분이 추진경위 설명에 보면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이 50대50인데 올해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 구비 10억원인데 5억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고 추가로 5억원이 필요한데 3억원만 추가편성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50대50이면 우리가 8억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국비도 8억이 매칭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이 4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구비 10억, 국비 10억 해 가지고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5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3억으로 줄였습니다. 국비는 아마 10월에 국회가 정상화 되면 배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50대50이 안 돼도 10억이 내려옵니까?

그것은 아직은 장담을 못 하는데 10억을 준다면 줄여서 예산에 맞추어서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궁동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은 감편성하시고 궁동생태공원 3차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궁동 생태공원 3차 조성사업은 2013년 5월 21일에 주민지원사업비가 교부가 됐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차 사업은 8억인데 국비가 80%, 구비가 20% 구비는 확보가 되는데 국비를 확보를 못 했어요.

주기로 되어 있어서 구비 편성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국비가 안 돼 가지고 구비만 확보됐다가 구비 남은 돈 그것은 감하고 그 다음에 3차 사업분으로 국비를 받았어요. 그것에 맞추어서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차 사업분은 앞으로 할 계획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요. 합니다. 2차 사업분은 환경부에 응모를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100%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2차는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궁동생태공원 2차 사업하고 3차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겠어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발전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인데 미리 당겨쓰는 거죠?

나머지 금액은 계약 제외한 나머지거든요.

공사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연간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물량이 소화가 덜 됐습니다.

일부 계산해 가지고 1억원 정도 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도로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유보액이 3,000만원 정도 되고요. 맨홀 정비도 지금 2,700만원 중에서 낙찰잔액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보액이 한 840만원 정도.

여기 책자에는 계약 만료하고 감편성 해놨잖아요. 낙찰차액과 별도로 구분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보통 유보액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에 방침 받아서 쓰긴 쓰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유보액을 좀 감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기재를 해 주세요. 5억 중에서 9,900만원이 남는다고 하면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돈이 남았단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안 해가지고 두 번 물어보게 하세요.

앞으로는 자세히 기록하겠습니다.

뒤에 정밀 용역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낙찰차액하고 유보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분해 주세요. 감편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로과는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는데 누구 지시받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치수과,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6,100만원을 시비로 받았는데요. 매칭사업으로 50대50이거든요. 사업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디지털 상가 쪽에 많이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해주었는데 사실은 침수피해가 몇 년 없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 사업은 취소되는 것으로, 올해까지만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100개로 나와 있는데 줄여도 되겠네요?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한대로 한 것입니다.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장마철 다 지났잖아요. 지금 집행된 것 있어요?

이 예산이 편성 되면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났잖아요.

내년 수방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죠.

매칭사업이 내년 본예산에 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도 시에서도 판단하기에 금년도까지만 더 이상 사업을 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대한 많이 해주고 없으면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기금 특별회계 부분인데 무인정산시스템 해 가지고 자가망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가망 설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자가망 설치는 서울시 전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승용차 요일제는 다른 구청이라든가 우리구청에서 이용할 때 호환되게 만들어 가지고 편리를 주기 위해서, 전산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설치하면서 자가망 설치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총 신도림 환승주차장에 7,000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개봉1동 노외주차장 포장공사가 있는데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거죠?

그것이 최근 2년간 민원이 엄청 많았는데 봄에는 바람이 부니까 주변 단독주택이 굉장히 피해가 많고 배수시설이 시원찮아서 작년 같은 경우 장마가 지니까 일반 주택에 물이 차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이 많은데 왜 전에 안 하고 지금 하냐고 하니까 전에는 사실상 고척동 부지하고 아파트 짓는다니 뭐 결정이 안 돼가지고 못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또 봄바람이 불면 주민들이 민원이 있겠고 해서 부득이 하게 편성시켰습니다.

그 공사비가 한 2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폐수시설이 2,100만원, 포장공사가 1억 7,9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포장공사 부분해 가지고 2억원인데 이것을 본위원이 나름대로 얘기 해드리면 주차장에 아스콘을 할 것이 아니라 보도블럭 같은 것이 도로과는 많거든욘. 그래서 땅도 조금 볼 수 있게끔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지금 보도블럭은 견적은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주차장에 보도블럭 까는 것은 서울시 전체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이 파손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포장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덮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비용은 제가 봐서는 보도블럭이 훨씬 적게 들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주차장에 보도블럭 까는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하고요. 저희 지역이거든요. 치수과장님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지원에 대해서 만약에 구비를 깍는다고 하면 또 깍이는 거 아니에요. 구비를 3,000만원 잡으면 3,000만원밖에 지원 못 받고 6,000만원 잡으면 6,000만원 지원받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올해 큰 비가 안 왔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 쪽에 요구해 가지고 그쪽하고 조율도 안 됐습니다. 관악구 쪽 건너편에 소 빗물펌프장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적은 비에도 100여 점포 상인들은 비올 때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심각한 얘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아, 이것이 필요하구나"하고 느끼는 것이지, 같은 지역구에요.

구로3지역에 작년도에······

것이 필요한 예산이죠?

네.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도로과나 사업파트가 예산을 많이 감추경을 했네요? 사업파트도 복지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논쟁을 하고 있는데 왜 사업파트는 예산을 감추경을 해야 되는지 도로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대부분 절감유보액이 감편성된 것이고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건영아파트 진입도로, 사업 완료 되면서 보상비에서 남았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7,500만원 정도 됐었고 그 외 낙찰차액이라든지 대부분 그러한 금액입니다.

했고 도로파손 장마철 오면 구로구 관내에 도로파손은 다 정비가 되나요?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2억 6,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도로파손은 많던데요.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별로 합니다.

강남구하고 구로구, 쉽게 얘기해서 서남권구, 강북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도로포장을 해도 왜 부자구 그쪽에는 포장이 잘 되는데 우리구하고 강북이나 서남권은 포장이 좀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낙찰 가격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까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차이는 없고요. 어느 부분인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나가서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몇 개월만에 떨어지는 현상이 많고 기반시설을 잘 하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비 오거나 장마철에 파손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맨홀 정비 같은 경우 예산 삭감해도 정비 가능해요?

저희가 금년부터는 시·도 구간이 도로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기는 트이는데 해마다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고······

약한 것 같아요. 왜 사업파트가 자꾸 줍니까? 사업도 복지입니다. 복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원만 복지가 아니고 시설을 잘해야 복지가 돼요. 43만 구민이 공공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업파트는 자꾸 줄어요. 치수과 한번 봅시다. 치수과는 이버에 하수관 준설을 많이 하네요. 구로구 관내에 확보가 됐나요?

준설은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침수지역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치수과도 감추경을 많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까? 돈이 남아서 한 것입니까?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보액이 있고 낙찰차액은 기본적으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쪽에 각 과 부서별로 사실 이것을 본예산 때 했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바로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잘 짜면 안 됩니까? 지방자치제가 힘든 부분이 이것입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감추경하면 돈이 또 나오네요. 돈이 또 나와요. 주차관리과에 조금전에 박용순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개봉동 주차장 포장하는 것 국·시비 관계는 어떻게 되죠?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땅은 시 땅인데 수익금의 30%를 시에다 주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시에서 돈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포장한다고 그것만 승인만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자체 판단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봄에 보면 먼지가······

까는 것을 어렵게 깝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아파트 짓느니, 고척동 부지하고 뭐 하느니 하면서 결정이 안 되어 그런데 2년 전에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이 결정되고 나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민선구청장 5대 들어와서 마지막에 임기 1년 9개월 남겨놓고 까는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수해가 없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하수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통과를 못 해가지고 물이 차 가지고 일반주택에 넘어가고 있어요.

하수처리는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죠? 묶여서 못 한 거 아니에요? 재개발 재역이기 때문에 하수관 못 한 거 아니에요?

주차장에서 본관까지 가는 것이 막혀 있는지 그것이 배수가 안 되니까 일반주택 쪽에 당장 피해가 있으니까 재개발 묶였더라도 본관까지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것은요. 너무 늦었어요. 과장님도 여러 번 가보셨지만 비오거나 장마철 되면 웅덩이 파지고 주민들 불편 사항 많죠. 대한민국에서 고척동이나 개봉동 지역에 포장도 없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양심이 찔리지 않았어요?

서울시 소유예요. 2~3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30% 주고 이랬는데 우리가 서울시에다 30% 수익금 가지고 가니까 시비를 보태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런 식니까 부득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천상 우리구비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올렸는데 안 된다?

올린 것 보다는 구두로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안 주죠. 어떻게 줍니까?

타진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하느냐, 피해는 주민들이 입기 때문에······

틀린 것 같아서, 시비가 와서 한 줄 알았는데 순수 구비로만 하네요?

예.

그 전부터 예산편성 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니까 70%를 우리 구에서 하고 약 1년 반 정도면 공사비가 나오거든요.

들어왔을 때 바로 웅덩이 하지 말고 포장하지, 사업이······

고척동 주차장하고 여기다 무엇을 하느니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다 그 말씀드립니다.

관계 있을 까요? 재개발 지역이고······

예를 들어서 1억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하수시설 2,100만원, 포장비가 1억 7,900만원인데 그것이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변동되면 예산만 낭비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안 오고 구비로 전액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가리봉동 2-140 외 1필지 하늘공원 감편성 제출하셨거든요. 사업목적이 하늘공원 및 주택가 진입로 확보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편성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하늘공원 주차장 앞에 시에서 도로개설하면서 이 사람 땅이 그 부분에 조금 들어가고 하늘공원 주차장 올라가는 뒷길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 사람이 그 부분을 보상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일부 매수를 했고 도로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매수를 해 주기로 당초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구비인가요?

구비입니다. 작년에는 시비로 보상을 했고······

정도 보상한지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시에서 5,000만원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상할 것은 두 필지에 한 48㎡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작년에 시에서 평가했던 부분은 잡종지로 계산이 됐고 금년에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은 실제로 도로부분입니다. 현황이 도로다 보니까 감정가액이 전에 평가했던 금액의 4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안 받겠다 해가지고 협의가, 이 분이 건설관리과에서도 누차 협의를 했었고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본위원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일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그 분이 토지를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주민불편 해소는 해결이 됐나요? 그 분이 포장도 못 하게 하고 위험한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묘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부직포는 깔려 있습니다. 응급조치 용으로 파여 나간다든지 하면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조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로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가보면 토사도 흘러내리고 해서 위험하거든요. 그것을 도시계획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토지 형태가 아래 부분은 1.3m , 윗부분은 1.8m 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늘공원 설계할 때 이 부분을 수용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때 포함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늘공원 진입로인데 계단도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주민들은 불편하고 위험하기까지 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 관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묻겠습니다. 도로과 이번 추경에 소파보수도 하는데 5억 했는데 2억 5,000만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고 더 줘야 되는데 염화칼슘, 아스팔트에도 지장이 많은데 염화칼슘을 바꾸어 보든지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다 보면 집앞에 맨홀까지 전부다 떠버린다 이거예요. 전부 중국산이죠? 친환경 소재 염화칼슘 있죠? 단가가 얼마 차이 납니까?

한 세 배 정도 차이 납니다.

큰 도로만큼이라도 친환경을 써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것이 소파보수 예산하고 할 때 득 보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올 1월 초에 청장님 방침으로 효율성을 비교분석해서 친환경 자재를 써보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구로3동 삼각공원 주변에 금년부터는 그쪽에 시범사용을 해 보고요. 그 부분을 2, 3년 사용하면서 기반 시설의 파손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괜찮다고 하면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 보고 소파보수 때문에 차 막히고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친환경 소재 쓰면 그런 일은 없어요. 특수한 공항이나 이런 고속도로 다 친환경 쓰고 있어요. 그렇죠?

쓰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 자재가 확실히 검증이 안 돼 가지고 전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렵고요. 시범 사용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점차······

친환경 자재를 써 봐 가지고 소파보수를 줄여야지 매년 추경에다 하면 위원들이 전부 도로과 소파보수비 곤두 세우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친환경을 써 가지고 소파보수비보다 단가면에서 낮다 하면 친환경을 써줘야지요. 올해부터는 큰 도로만큼이라도 위험한 도로에 중국산 염화칼슘 해 가지고 사고 난 것도 있지요?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올해는 데이터를 뽑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관계,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원래 본예산 때 했던 거 아니에요?

항상 가내시로 처음에 편성을 했다가 확정내시 내려오면 변경된 금액입니다.

정도 하면 원래 1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도 처음에는 전년도 것을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다음 연도에 확정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가 2,100만원 하면 시에서 나머지 금액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뒤에 치매센터 위탁운영 하는 부분도 똑같은 경우에요?

예.

위탁운영비가 차이가 나요.

그것은 예산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6억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로정신보건센터는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같은데, 정신보건센터가 약 7억 가까이 되고 치매센터가 5억 4,0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치매센터가 사실은 위탁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정신보건센터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포괄적으로 치매는 치매 하나에 질병만 국한돼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들은 모든 정신질환자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위탁운영비는 깎으면 안 됩니까? 위탁운영비니까, 어차피 계약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임대료가 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만약에 보건소가 지소가 생겨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임대료나 이런 것은 깎이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깎을 수가 없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위탁운영비 주고 치료관리비도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치매치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업체에다 예산을 운영해 주는 거예요?

예. 병원으로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제는 보건소도 복지로 아예 접어들었네요. 본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감추경은 세 건 있네요. 위생과하고 두 개 과만 감추경을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지분야하고 보건분야가 사실은 생활복지국하고 보건소가 복지로 가는데 지방재정은 자꾸 줍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고령화 준비하고 출산분야 쪽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2014년 본예산에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실래요?

정부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긴축재정인데 2014년도 예산이 갑자기 보건분야 예산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복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보건파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또 서울시에서도 이런 복지 말고 보건쪽에 예산을 점점 많이 늘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 그 다음에 청장님, 부구청장님도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기적으로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치매는 예방이라고 했거든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구비로 가지고 MRI 촬영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도입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보건소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양쪽에서 잘 협상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MRI장비나 CT장비를 들여놓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오죠?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MRI촬영할 때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검사비를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과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영세아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그것이 좀 줄었네요?

예. 아픈 아기가 줄었습니다.

준 것은 아니고요?

출산율은 그대로인데 0세부터 1세의 아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과에서도 출산율 확인되나요?

매달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평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보고받는 것을 보면 월 30명에서 40명 사이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건강한 아이들이네요?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전년도보다는 좀 어린아이가 아픈 아이가 적었다고 봐야지요. 영세아 의료비가 많이 지원될 수록 아픈 아기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위생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221쪽에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 항목에 보면 추진경위는 우편요금 추가소요 추가편성 사유가 되어 있고요. 또 제출하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10쪽에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 편성사유 및 증감사유에 보면 어린이 뮤지컬 식약처 예산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절감, 위생 평가기준 변경, 재료비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가 맞고요. 추경편성 사유는 기획예산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감편성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올해 설치가 된 부분이거든요.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점검 해 보셨습니까?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42쪽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부분에 감편성 되는 부분인데 초음파 진단기 구매사안이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시비 지원해준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건강관리 복지건강실에서 보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5,000만원 이하의 장비를 구입하는 구는 신청을 하면 시비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 진단기가 7,9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3,3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초음파 진단기는 임산부······

임산부의 심장이나 아기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군요.

어느 구나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음파 진단기가 우리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올해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진단기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의료장비를 지원해 주어서 지원받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책자에 공중위생업소 관리 있잖아요. 본예산 책자에는 1,147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설명책자에는 1,70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설명 자료가 맞습니다.

본예산 책자에 1,147만원이었는데, 거기에 혹시 다른 비용이 붙어있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의약과장님, 약·업소 등 관리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일반보상금이 162만원인데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반주민이 약국에 대해서 약사법 위반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신고를 했을 때 때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사후에 보건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사후지급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합니다.

상위법으로 하는 거예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들은 답변하여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수찬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3,911억 5,511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3,721억 4,728만 7,000원, 0.69% 25억 5,192만 5,000원 증가한 3,746억 9,921만 2,000원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기정예산액 148억 3,100만원이고 10.96%인 16억 2,489만 9,000원 증가한 164억 5,589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결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사항이 없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서울특별시 구로구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서울특별시 구로구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일 개최되는 제23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