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주민 화합과 소통으로 헌신 진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정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69억 7,800만원 대비 1.08%인 41억 7,700만원이 증가한 3,911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5억 5,200만원, 특별회계에서 16억 2,500만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21억 4,700만원 대비 0.69%인 25억 2,500만원이 증액된 3,746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648억 7,700만원 대비 4.97% 증가한 680억 9,800만원으로 2012년 공동재산세 미교부 잔액 28억 2,100만원과 등록면허세 4억원을 합하여 32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57억 1,400만원 대비 6.75% 증가한 484억 4,8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25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28억 6,000만원, 이자수입 1억 7,000만원 국유재산 매각 수입 7,000만원 등 감액분과 2012년 영유아 보육료 보존분 10억 6,000만원, 우리은행 출연금 10억원, 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 4,800만원,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수입금 1억 9,400만원 등 증액분을 합쳐 총 3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1,638억 7,000만원 대비 2.32% 감소한 1,600억 7,7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8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경직성 경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추가 구비부담금 15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22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 처리비 대폭 인상에 따른 청소 관련 처리비 부족분 14억원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3억 8,000만원,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등 신규 체육시설 운영비 2억 3,000만원 등 기타 경직성경비에서 24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구비 부담금 부족분은 서울시 지방채 발행 자치구 지원방안 확정 시까지 직접 편성을 유보하고 예비비로 2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탄력성 경비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이용료 1,000만원, 새벽 인력시장 인력 배치 1,700만원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만을 최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비는 재원 부족으로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금 사업과 금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특수사업에 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구비분담금 8,600만원, 오류1동 어린이집 신축 구비분담금 7,000만원, G밸리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 구비분담금 3억원, 궁동생태공원 조성 3차 구비 분담금 3억 2,600만원, 신도림 태영타운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구비 분담금 6,700만원, 구청사 증축 등 10억원, 도로소파 보수에 2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6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3,100만원 대비 10.9%인 16억 2,5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과오납금 등 5,400만원 증가한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개봉1동 노외주차장 포장공사 2억원과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1억 3,500만원 등 총 15억 2,100만원 증액된 15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조례 폐지 한 후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세출 부담이 가중되어 가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내년도 재원 부족에 대비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 절감유보액과 추진불투명, 진행 미진사업 등 사업조정 감편성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보조사업 추가구비 분담금과 공공요금 및 쓰레기 처리비 인상분 등 법정 필수경비,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사업 등 필수 투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8억 6,578만 5,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애초에 본예산 할 때 추계가 잘못된 분들이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원인에서 28억, 거의 29억 정도의 추계가 잘못 돼서 세입이 중요한데 이렇게 많이 감액되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초과 세입이 감소하고 집행률 증가로 불용액이 적게 발생했다는 거죠. 두 가지 요인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인데요. 어쨌든 본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추경 1, 2, 3차 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불용된 내용들도 다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세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추가세입이 당초 예측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획예산과도 이번에 세입이 적다 보니까 특정한 과에는 부과 납부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도 거기에 세입을 잡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기업청년인턴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감추경을 했는데요. 여기에 설명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모집 인원 200명을 해 가지고 지원대상을 175명인 것 같은데 그 중에 41명만 정규직 전환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중소기업 인턴은 연간 목표인원을 200명으로 2013년도에 정상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해서 서울시 중소기업으로 인턴으로 지원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였고 서울시에서 요청을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되는 시기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6월부터 협의를 해서 8월분부터는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급하는 내역 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인턴으로 뽑아서 진행중에 있던 인턴은 구로구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인턴 기간이 끝나는 중소기업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서울시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6억 3,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89.9% 정규직 전환이 되어 있고요.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20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중도탈락자를 계속 감안해서 수시모집을 하기 때문에 목표는 200명이었지만 중간에 탈락하는 인원이 48명이었습니다.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사업에 변함이 있는데요. 레이저가공 응용인력 양성 이것은 신설되면서 여성 IT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좀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부에서 국고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응모를 해서 응모에 선정이 되면 예산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용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 뿌리산업과 고도화를 위한 레이저 가공산업을 추가로 고용부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기 비용이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IT 전문인력 양성은 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전년도에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 IT 전문인력사업을 양성을 했는데 심사위원 평가에서 여성들이 아무래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여성 IT 를 배우는 여성들이 경력단절 여성인 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취업률이 낮아서 심사위원들한테 평가를 낮게 받았습니다.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됐네요.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세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억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총 1억 5,000만원 중에 1억 7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종전에 구청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 1,042필지가 자산공사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받던 임대료를 어느 정도 절반씩 받아오던 것이 수입 감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공사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1억 7,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수입은 일반 여유분의 예금이 종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1구좌에 220억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처럼 기준 잡았을 때는 8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세입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부서에 들어오시면 민원실 동선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들어오면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들어오면 담당자하고 상담을 할 경우 들어올 때 뒤쪽으로 복잡하게 들어오는 그런 동선이 있습니다. 그 동선을 개선하고 또 어수선한 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200만원인데 이 정도로 사업 진행이 되겠습니까?

사실 민원대도 완전히 바꾸고 하려면 3,0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대 인조대리석이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양호한 인조대리석을 재사용하고 그리고 경비를 최소화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올해 1억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세무사업에 또 인센티브 사업을 어느 정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의 인센티브 사업이 점수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도 적은 돈으로 3,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과장 생각에는 이런 정도만 들여도 충분히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환경개선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지금 사무실 구조로 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청장 방침 받은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징수과에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 부분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사업 내용이죠?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채권 확보가 은행에 예금 계좌 압류가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예금계좌 정보를 받아서 직원들이 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40여 건 처리하는데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1일 한 사람이 900여 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것입니까?

계약은 했습니다.

대략은 비용도 나왔겠네요? 얼마예요?

1,000만원입니다.

그 계약 내용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에 다 했고, 지역경제과장님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이 종료돼서 감편성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종료됐습니까?

상반기에 종료됐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코트라가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여기도 시비 보조금이 나와서 시비 보조금으로 대체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편성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도 마찬가지죠?

시비가 1억 1,000만원 노후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받았으면 인센티브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공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로시장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재난위험시설 E급 이하입니다.

무엇으로?

구로시장의 화재로 완전히 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한 거죠.

알았습니다.

10개월입니다. 계약을 단가계약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 처리할 때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목표된 건수가 채워지면 그 금액을 다 줘야 됩니다.

건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단가계약 형식입니다.

입니다. 보육지원과 방과후 어린이집 중에 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학교가 폐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폐지 신고를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인근에 어린이집으로 해서 이전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방과후가 새로 인가를 안 해주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데 6군데 중에서 1군데가 이번에 폐지 신고를 했습니다.

이용했던 20명은 다른 데서 케어를 받는 것인데 그 지원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것은 안 됩니다. 지원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데만 운영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는 것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기관이 어디죠?

서울시인데요.

기관이 수익성과 관련해 가지고만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천왕동 어린이집 구립 전환 운영 관련해서 추진이 시비는 교부받았다는 거죠?

시비 2억 9,700만원 받았습니다.

진행은 2014년도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요?

2014년 1월에 2지구 1단지가 내년 1월에 입주한답니다. 2단지는 2월부터고요. 그래서 금년도 4,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감추경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3월에는 만들어서 거기 입주하신 분들 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기자재 이런 것만 구입하면 되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부 받은 것은 명시이월하겠네요?

네.

3동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요. 통계목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는데요.

국비가 2억 5,700만원이고요. 시비가 17억 9,0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푸르미 보육재단이라고 전경련에서 보육사업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결정이 돼서 내려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모 전에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시설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조건이 푸르미 보육재단에서 설치를 해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요.

푸르미 보육재단이 이 어린이집은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설치만 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매입비 증액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12억 6,0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13억 9,5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어린이집 물어보게 되네요. 오류1동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당초에 없었는데요. 5월인가 새마을금고에서 거기에서 건립부지를 내놓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 이래서 15년간 무상 임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이죠?

미처 안 됐던 사항입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했던 사항인데요.

보고를 해 주셔야지 됐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어린이집을 구립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인데 사전 절차는 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 다 없이 진행이 됐고 그런데 저는 매입을 하나 어쩌나 했는데 당연히 상임위 위원님들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5년간 기부채납한다고요?

15년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청장 방침 받은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MOU 체결했고요. 공사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 해 있는 데가 전에 구로3동 주민센터였었습니다. 그것이 새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로2동 주민센터 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비좁고 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없었고 갑자기 변동이 생긴 사항인가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신축될 때까지만 잠시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신축이 되면 그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는 부분 물어보느라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 관련해서 보니까 수화강사료인데 이것은 누가 하는 내용입니까?

수화통역센터에서 하는데요. 작년에 계속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들하고 청각장애인들이 3개월 동안 했는데 20명이 하는데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20명이 배우는 거예요? 일반주민들이 배우는 거예요?

일반주민들하고 청각장애인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사업이 대폭 감액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불용이 예상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이 시장진입형이 32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9억 4,6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안에 5억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런데 시장진입형 사업이 복지부나 노동부에 시범사업이 생겼어요. 거기에 50명 정도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남아서 그것을 자체사업으로 돌리고 그 자체사업 순수 구비 5억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사업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대체하는 점에서 감액을 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경로식당 운영에서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복지관에 몇 명 하는 것인가요?

경로식당이 현재 5개소가 있는데요. 구로종합복지관하고 노인시립 복지관은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영양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구로종합복지관은 시설장이 영양사 자격증이 있어서 겸임으로 활용을 해서 현재 3개소만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3개소 화원, 궁동, 온수에 대한 것이죠? 당초에 인건비 책정 안 했나요?

이 사항은 2013년 5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일단 내려와서 360만원을 간주처리해서 우선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는 6대4의 비율로 매칭을 해 온 사업이라서······

식당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사로 해 가지고 하자 정책이 바뀐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산모 및 가족정신건강관리 공모사업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 상담사 몇 명을 양성하는 것인가요? 교육기관이 어디고 사업의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원래 평생교육진흥원 쪽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매칭 예산을 5,000만원을 대응투자할 수 있으면 5,000만원 따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가용예산이 과에서 부족해 가지고 3,000만원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용예산은 과예산을 좀 축소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데 전문가 과정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한 30명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자격증 없는 사람은 50명해서 80명 과정으로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 쪽으로 가까운데 평생교육원쪽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 쪽으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양성하면 전문상담사들이 활동을 하는 것도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분들이 산후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 30명 양성을 해 놓으면 이 분들이 관내에 산모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앞으로 강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장기적으로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세입에서 우리은행 구청사 증축 기부채랍금 10억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구청사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기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요청했는데요. 세입 부분에 10억원은 우리은행의 출연금입니다.

우리은행이 출연을 하게 됩니까?

예. 올해는 10억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20억원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하고 내년 하고 또 그 후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30억 하기로 약속한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승강기 교체 증설 1억 4,000만원 이 내용은 증설하는 내용은 아니죠?

증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승강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승강기가 5층까지 운행이 안 되는데요. 이번에 교체하면서 옥상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6층까지 하느라 증설이라고 하셨네요. 상임위에서 구청사 증축 관련해 가지고 보고는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나온 거죠?

설계는 2011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자녀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중복지원 문제로 감편성을 했는데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예산액으로 남은 1억 7,126만 6,000원은 기 지급한 액수입니까?

보육료 기 지급한 액수는 7,500만원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보육료를 중단하는 대신에 보육료의 남은 부분을 직원 후생 쪽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직원 후생에 사용 했는데요. 직원워크숍에 사용했습니다. 워크숍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돈은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직원워크숍에 1억원 가까이 쓴 것이네요?

예. 9,300만원 썼습니다.

7,500만원 1,2월 분 지급하신 것이고요?

아니요. 7월까지입니다.

3월부터 실시되니까 중복지원 문제로 감편성한 것이니까 원리적으로는······

중간까지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7월까지 지급은 하셨다, 이 이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요?

물론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도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지급을 중단하도록 결정을 자체적으로는 이미 했고요.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워크숍 갔던 세부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치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 유보액으로 했는데 이것이 다 동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 예산이니까요.

2,000만원 감액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10%정도를 예산과에서 감액을 하거든요.

다 아는데 이것이 동별로 되다 보니까 문제는 없는지?

웬만한 것은 교체는 해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는 감액해도 문제는 없다, 문화체육과 세입에서 다목적 문화예술센터 임대료 4,700만원 증액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배드민턴장 임대료 수입이 작년에 편성이 안 됐다가 올해 5월에 개장되면서 임대료 수입이 들어왔고요.

다목적 문화예술센터 임대료 관련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로누리 배드민턴장에서 금액이 당초에 2억 8,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됐고요.

질의하는 것은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임대 수입에서 다목적 문화예술센터 임대료가 4,700만원 정도를 증액됐잖아요. 그것 물어보는 거라고요.

문화예술위원회 인상분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인상분입니다.

새로 계약하신 거죠?

1월에요.

왜 본예산 할 때 예측을 못 했어요? 1월에 평가를 한 것인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서부 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사업 관련해서 11개 지자체에 해가지고 농수산식품부 공모로 되어 있는데 구로구에 관광지가 여기 있습니까?

오늘 구로구경 관광지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서부 구청이 주관인데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관광 노선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 구비가 10%가 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인천서부구청이 한 거예요?

거기가 주관기관입니다.

11개 지자체 중에 속해서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거잖아요. 우리구로에도. 그러면 관광지가 어디인지 농수산식품부가 이것을 하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거기를 선정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은 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로전통시장을 하면 남구로시장을 간다고 하면 버스노선을 어디다 설 것인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당첨됐다는 거잖아요. 진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위원들이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아셔야지요. 같이 공모를 했잖아요. 300만원 매칭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아셔야죠. 모르신다는 말씀이잖요.

세부적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지를 22개를 발굴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따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운영 구로 누리배드민턴장 위탁운영하고 신도림 생활체육관 위탁운영비 제출해 주셨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 같고요. 말하자면 신도림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2월에 개관하려고 하는데 거기 관련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준공예정이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끝나고 나면 공공요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뽑기 위한 준비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는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셨어야 좋거든요. 우리가 "아, 필요하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문화체육과 내용들이 충실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공중화장실이 24개소이고 민간개방 화장실이 13개소이고 그러면 관리원이 없습니까?

현재는 환경미화원 4명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6명을 하려고 했다가 환경미화원 4명으로 하는 것인가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필요한데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무기계약직 채용에 관한 것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채용 안 하는 것으로 유보가 됐기 때문에 불용이 예상돼서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201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거든요. 위탁을 할지 우리가 직영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방안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이 안 됐어요? 언제 결정을 하게 되나요?

금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는 나올 것입니다.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LED 홍보게시대 설치 이것이 구청 분수대 앞에 설치한다 이 내용인데요. 설치의 계획이 10월 중에 설치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통과가 되면 바로 설치할 계획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LED 홍보게시대 같은 것은 본예산 때 하시지 갑자기 들어왔습니까?

사실은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예산 관계상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관계상 추경이 더 어렵죠. 다 사업 하는 것도 줄이고 졸라메고 있는데 신규사업 같이 들어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홍보게시대는 저희구만 없습니다. 홍보를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라든가 언론매체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용자 편의에 따라서 다양하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 못 했는데 추경에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

계약 하셨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볼 때는 추경에 할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짧게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볼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부분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센티브 사업에 학생공모전 제출 작품에 대한 대한 배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고척동 269-1번지 5만 6,000㎡에 대해서 학생공모전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금 성격으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G밸리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 부분이 추진경위 설명에 보면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이 50대50인데 올해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 구비 10억원인데 5억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고 추가로 5억원이 필요한데 3억원만 추가편성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50대50이면 우리가 8억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국비도 8억이 매칭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이 4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구비 10억, 국비 10억 해 가지고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5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3억으로 줄였습니다. 국비는 아마 10월에 국회가 정상화 되면 배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50대50이 안 돼도 10억이 내려옵니까?

그것은 아직은 장담을 못 하는데 10억을 준다면 줄여서 예산에 맞추어서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궁동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은 감편성하시고 궁동생태공원 3차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궁동 생태공원 3차 조성사업은 2013년 5월 21일에 주민지원사업비가 교부가 됐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차 사업은 8억인데 국비가 80%, 구비가 20% 구비는 확보가 되는데 국비를 확보를 못 했어요.

주기로 되어 있어서 구비 편성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국비가 안 돼 가지고 구비만 확보됐다가 구비 남은 돈 그것은 감하고 그 다음에 3차 사업분으로 국비를 받았어요. 그것에 맞추어서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차 사업분은 앞으로 할 계획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요. 합니다. 2차 사업분은 환경부에 응모를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100%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2차는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궁동생태공원 2차 사업하고 3차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겠어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 공익사업 관련 손실보상 2013년 예정사업 16건 있지 않습니까? 구비 10건, 시비 6건 예정사업 목록 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감편성 된 부분들이 3개씩이나 있어요. 예산을 줄이면 좋겠지만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로소파라든가 시설물 보수라든가 맨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 계약 만료 때문에 감편성 됐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소파보수는 이번에 증액이 됐고요. 도로시설물 보수는 12월까지인데 저희가 계약된 나머지 금액은 우리구에 재정형편상 부득이하게······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인데 미리 당겨쓰는 거죠?

나머지 금액은 계약 제외한 나머지거든요.

공사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연간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물량이 소화가 덜 됐습니다.

일부 계산해 가지고 1억원 정도 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도로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유보액이 3,000만원 정도 되고요. 맨홀 정비도 지금 2,700만원 중에서 낙찰잔액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보액이 한 840만원 정도.

여기 책자에는 계약 만료하고 감편성 해놨잖아요. 낙찰차액과 별도로 구분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보통 유보액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에 방침 받아서 쓰긴 쓰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유보액을 좀 감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기재를 해 주세요. 5억 중에서 9,900만원이 남는다고 하면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돈이 남았단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안 해가지고 두 번 물어보게 하세요.

앞으로는 자세히 기록하겠습니다.

뒤에 정밀 용역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낙찰차액하고 유보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분해 주세요. 감편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로과는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는데 누구 지시받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치수과,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6,100만원을 시비로 받았는데요. 매칭사업으로 50대50이거든요. 사업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디지털 상가 쪽에 많이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해주었는데 사실은 침수피해가 몇 년 없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 사업은 취소되는 것으로, 올해까지만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100개로 나와 있는데 줄여도 되겠네요?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한대로 한 것입니다.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장마철 다 지났잖아요. 지금 집행된 것 있어요?

이 예산이 편성 되면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났잖아요.

내년 수방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죠.

매칭사업이 내년 본예산에 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도 시에서도 판단하기에 금년도까지만 더 이상 사업을 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대한 많이 해주고 없으면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기금 특별회계 부분인데 무인정산시스템 해 가지고 자가망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가망 설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자가망 설치는 서울시 전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승용차 요일제는 다른 구청이라든가 우리구청에서 이용할 때 호환되게 만들어 가지고 편리를 주기 위해서, 전산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설치하면서 자가망 설치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총 신도림 환승주차장에 7,000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개봉1동 노외주차장 포장공사가 있는데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거죠?

그것이 최근 2년간 민원이 엄청 많았는데 봄에는 바람이 부니까 주변 단독주택이 굉장히 피해가 많고 배수시설이 시원찮아서 작년 같은 경우 장마가 지니까 일반 주택에 물이 차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이 많은데 왜 전에 안 하고 지금 하냐고 하니까 전에는 사실상 고척동 부지하고 아파트 짓는다니 뭐 결정이 안 돼가지고 못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또 봄바람이 불면 주민들이 민원이 있겠고 해서 부득이 하게 편성시켰습니다.

그 공사비가 한 2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폐수시설이 2,100만원, 포장공사가 1억 7,9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포장공사 부분해 가지고 2억원인데 이것을 본위원이 나름대로 얘기 해드리면 주차장에 아스콘을 할 것이 아니라 보도블럭 같은 것이 도로과는 많거든욘. 그래서 땅도 조금 볼 수 있게끔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지금 보도블럭은 견적은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주차장에 보도블럭 까는 것은 서울시 전체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이 파손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포장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덮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비용은 제가 봐서는 보도블럭이 훨씬 적게 들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주차장에 보도블럭 까는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하고요. 저희 지역이거든요. 치수과장님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지원에 대해서 만약에 구비를 깍는다고 하면 또 깍이는 거 아니에요. 구비를 3,000만원 잡으면 3,000만원밖에 지원 못 받고 6,000만원 잡으면 6,000만원 지원받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올해 큰 비가 안 왔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 쪽에 요구해 가지고 그쪽하고 조율도 안 됐습니다. 관악구 쪽 건너편에 소 빗물펌프장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적은 비에도 100여 점포 상인들은 비올 때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심각한 얘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아, 이것이 필요하구나"하고 느끼는 것이지, 같은 지역구에요.

구로3지역에 작년도에······

것이 필요한 예산이죠?

네. 필요합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도로과나 사업파트가 예산을 많이 감추경을 했네요? 사업파트도 복지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논쟁을 하고 있는데 왜 사업파트는 예산을 감추경을 해야 되는지 도로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대부분 절감유보액이 감편성된 것이고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건영아파트 진입도로, 사업 완료 되면서 보상비에서 남았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7,500만원 정도 됐었고 그 외 낙찰차액이라든지 대부분 그러한 금액입니다.

했고 도로파손 장마철 오면 구로구 관내에 도로파손은 다 정비가 되나요?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2억 6,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도로파손은 많던데요.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별로 합니다.

강남구하고 구로구, 쉽게 얘기해서 서남권구, 강북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도로포장을 해도 왜 부자구 그쪽에는 포장이 잘 되는데 우리구하고 강북이나 서남권은 포장이 좀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낙찰 가격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까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차이는 없고요. 어느 부분인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나가서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몇 개월만에 떨어지는 현상이 많고 기반시설을 잘 하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비 오거나 장마철에 파손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맨홀 정비 같은 경우 예산 삭감해도 정비 가능해요?

저희가 금년부터는 시·도 구간이 도로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기는 트이는데 해마다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고······

약한 것 같아요. 왜 사업파트가 자꾸 줍니까? 사업도 복지입니다. 복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원만 복지가 아니고 시설을 잘해야 복지가 돼요. 43만 구민이 공공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업파트는 자꾸 줄어요. 치수과 한번 봅시다. 치수과는 이버에 하수관 준설을 많이 하네요. 구로구 관내에 확보가 됐나요?

준설은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침수지역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치수과도 감추경을 많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까? 돈이 남아서 한 것입니까?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보액이 있고 낙찰차액은 기본적으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쪽에 각 과 부서별로 사실 이것을 본예산 때 했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바로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잘 짜면 안 됩니까? 지방자치제가 힘든 부분이 이것입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감추경하면 돈이 또 나오네요. 돈이 또 나와요. 주차관리과에 조금전에 박용순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개봉동 주차장 포장하는 것 국·시비 관계는 어떻게 되죠?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땅은 시 땅인데 수익금의 30%를 시에다 주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시에서 돈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포장한다고 그것만 승인만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자체 판단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봄에 보면 먼지가······

까는 것을 어렵게 깝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아파트 짓느니, 고척동 부지하고 뭐 하느니 하면서 결정이 안 되어 그런데 2년 전에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이 결정되고 나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민선구청장 5대 들어와서 마지막에 임기 1년 9개월 남겨놓고 까는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수해가 없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하수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통과를 못 해가지고 물이 차 가지고 일반주택에 넘어가고 있어요.

하수처리는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죠? 묶여서 못 한 거 아니에요? 재개발 재역이기 때문에 하수관 못 한 거 아니에요?

주차장에서 본관까지 가는 것이 막혀 있는지 그것이 배수가 안 되니까 일반주택 쪽에 당장 피해가 있으니까 재개발 묶였더라도 본관까지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것은요. 너무 늦었어요. 과장님도 여러 번 가보셨지만 비오거나 장마철 되면 웅덩이 파지고 주민들 불편 사항 많죠. 대한민국에서 고척동이나 개봉동 지역에 포장도 없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양심이 찔리지 않았어요?

서울시 소유예요. 2~3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30% 주고 이랬는데 우리가 서울시에다 30% 수익금 가지고 가니까 시비를 보태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런 식니까 부득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천상 우리구비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올렸는데 안 된다?

올린 것 보다는 구두로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안 주죠. 어떻게 줍니까?

타진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하느냐, 피해는 주민들이 입기 때문에······

틀린 것 같아서, 시비가 와서 한 줄 알았는데 순수 구비로만 하네요?

예.

그 전부터 예산편성 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니까 70%를 우리 구에서 하고 약 1년 반 정도면 공사비가 나오거든요.

들어왔을 때 바로 웅덩이 하지 말고 포장하지, 사업이······

고척동 주차장하고 여기다 무엇을 하느니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다 그 말씀드립니다.

관계 있을 까요? 재개발 지역이고······

예를 들어서 1억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하수시설 2,100만원, 포장비가 1억 7,900만원인데 그것이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변동되면 예산만 낭비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안 오고 구비로 전액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가리봉동 2-140 외 1필지 하늘공원 감편성 제출하셨거든요. 사업목적이 하늘공원 및 주택가 진입로 확보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편성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하늘공원 주차장 앞에 시에서 도로개설하면서 이 사람 땅이 그 부분에 조금 들어가고 하늘공원 주차장 올라가는 뒷길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 사람이 그 부분을 보상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일부 매수를 했고 도로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매수를 해 주기로 당초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구비인가요?

구비입니다. 작년에는 시비로 보상을 했고······

정도 보상한지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시에서 5,000만원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상할 것은 두 필지에 한 48㎡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작년에 시에서 평가했던 부분은 잡종지로 계산이 됐고 금년에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은 실제로 도로부분입니다. 현황이 도로다 보니까 감정가액이 전에 평가했던 금액의 4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안 받겠다 해가지고 협의가, 이 분이 건설관리과에서도 누차 협의를 했었고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본위원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일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그 분이 토지를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주민불편 해소는 해결이 됐나요? 그 분이 포장도 못 하게 하고 위험한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묘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부직포는 깔려 있습니다. 응급조치 용으로 파여 나간다든지 하면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조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로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가보면 토사도 흘러내리고 해서 위험하거든요. 그것을 도시계획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토지 형태가 아래 부분은 1.3m , 윗부분은 1.8m 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늘공원 설계할 때 이 부분을 수용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때 포함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늘공원 진입로인데 계단도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주민들은 불편하고 위험하기까지 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 관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묻겠습니다. 도로과 이번 추경에 소파보수도 하는데 5억 했는데 2억 5,000만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고 더 줘야 되는데 염화칼슘, 아스팔트에도 지장이 많은데 염화칼슘을 바꾸어 보든지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다 보면 집앞에 맨홀까지 전부다 떠버린다 이거예요. 전부 중국산이죠? 친환경 소재 염화칼슘 있죠? 단가가 얼마 차이 납니까?

한 세 배 정도 차이 납니다.

큰 도로만큼이라도 친환경을 써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것이 소파보수 예산하고 할 때 득 보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올 1월 초에 청장님 방침으로 효율성을 비교분석해서 친환경 자재를 써보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구로3동 삼각공원 주변에 금년부터는 그쪽에 시범사용을 해 보고요. 그 부분을 2, 3년 사용하면서 기반 시설의 파손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괜찮다고 하면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 보고 소파보수 때문에 차 막히고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친환경 소재 쓰면 그런 일은 없어요. 특수한 공항이나 이런 고속도로 다 친환경 쓰고 있어요. 그렇죠?

쓰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 자재가 확실히 검증이 안 돼 가지고 전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렵고요. 시범 사용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점차······

친환경 자재를 써 봐 가지고 소파보수를 줄여야지 매년 추경에다 하면 위원들이 전부 도로과 소파보수비 곤두 세우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친환경을 써 가지고 소파보수비보다 단가면에서 낮다 하면 친환경을 써줘야지요. 올해부터는 큰 도로만큼이라도 위험한 도로에 중국산 염화칼슘 해 가지고 사고 난 것도 있지요?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올해는 데이터를 뽑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관계,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원래 본예산 때 했던 거 아니에요?

항상 가내시로 처음에 편성을 했다가 확정내시 내려오면 변경된 금액입니다.

정도 하면 원래 1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도 처음에는 전년도 것을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다음 연도에 확정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가 2,100만원 하면 시에서 나머지 금액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뒤에 치매센터 위탁운영 하는 부분도 똑같은 경우에요?

예.

위탁운영비가 차이가 나요.

그것은 예산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6억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로정신보건센터는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같은데, 정신보건센터가 약 7억 가까이 되고 치매센터가 5억 4,0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치매센터가 사실은 위탁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정신보건센터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포괄적으로 치매는 치매 하나에 질병만 국한돼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들은 모든 정신질환자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위탁운영비는 깎으면 안 됩니까? 위탁운영비니까, 어차피 계약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임대료가 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만약에 보건소가 지소가 생겨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임대료나 이런 것은 깎이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깎을 수가 없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위탁운영비 주고 치료관리비도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치매치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업체에다 예산을 운영해 주는 거예요?

예. 병원으로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제는 보건소도 복지로 아예 접어들었네요. 본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감추경은 세 건 있네요. 위생과하고 두 개 과만 감추경을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지분야하고 보건분야가 사실은 생활복지국하고 보건소가 복지로 가는데 지방재정은 자꾸 줍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고령화 준비하고 출산분야 쪽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2014년 본예산에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실래요?

정부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긴축재정인데 2014년도 예산이 갑자기 보건분야 예산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복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보건파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또 서울시에서도 이런 복지 말고 보건쪽에 예산을 점점 많이 늘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 그 다음에 청장님, 부구청장님도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기적으로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치매는 예방이라고 했거든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구비로 가지고 MRI 촬영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도입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보건소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양쪽에서 잘 협상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MRI장비나 CT장비를 들여놓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오죠?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MRI촬영할 때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검사비를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과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영세아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그것이 좀 줄었네요?

예. 아픈 아기가 줄었습니다.

준 것은 아니고요?

출산율은 그대로인데 0세부터 1세의 아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과에서도 출산율 확인되나요?

매달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평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보고받는 것을 보면 월 30명에서 40명 사이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건강한 아이들이네요?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전년도보다는 좀 어린아이가 아픈 아이가 적었다고 봐야지요. 영세아 의료비가 많이 지원될 수록 아픈 아기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위생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221쪽에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 항목에 보면 추진경위는 우편요금 추가소요 추가편성 사유가 되어 있고요. 또 제출하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10쪽에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 편성사유 및 증감사유에 보면 어린이 뮤지컬 식약처 예산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절감, 위생 평가기준 변경, 재료비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가 맞고요. 추경편성 사유는 기획예산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감편성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올해 설치가 된 부분이거든요.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점검 해 보셨습니까?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42쪽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부분에 감편성 되는 부분인데 초음파 진단기 구매사안이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시비 지원해준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건강관리 복지건강실에서 보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5,000만원 이하의 장비를 구입하는 구는 신청을 하면 시비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 진단기가 7,9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3,3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초음파 진단기는 임산부······

임산부의 심장이나 아기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군요.

어느 구나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음파 진단기가 우리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올해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진단기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의료장비를 지원해 주어서 지원받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설명 자료가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반주민이 약국에 대해서 약사법 위반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신고를 했을 때 때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사후에 보건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사후지급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수찬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3,911억 5,511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3,721억 4,728만 7,000원, 0.69% 25억 5,192만 5,000원 증가한 3,746억 9,921만 2,000원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기정예산액 148억 3,100만원이고 10.96%인 16억 2,489만 9,000원 증가한 164억 5,589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