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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광석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0-01

정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1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있습니다. 1. 제1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1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의원님께서 발의·제출 예정인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최인식 의원님이 발의하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이 접수될 예정이며, 또 울주군수가 제출하는 안건으로는 201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보고 1건, 승인의 건 1건이 접수될 예정으로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제1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3년10월10일부터 10월16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0월10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제1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10월13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 동안은 현장방문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10월14일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신 후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10월15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 동안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16일 10시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시고 제1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무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10월10일부터 10월16일까지 좀 타이트하다 그지요? 일정이 10월14일, 15일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방대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우리 회기일정 100일에 맞추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이 지난해에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작성 할 때 기간이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일인데 그 줄어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이 이틀에서 하루, 그 다음에 조례안을 지난해에는 하루했는데 올해는 시간을 월요일 오전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작성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가령 현재 141회 7일 마치면 한 37일 남는데 전체 100일을 맞추는 부분도 감안했습니다마는 더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결정 되면 본회의에 더 추가로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일정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다른 반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박동구위원장

예,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위원

과장님, 우리 산건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가 1건이라가지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내무는 조례가 6건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의사일정을 보면 14일 오전에 조례 6건 다 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하고 15일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하고 오후에는 운영위원회 한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이게 조례 6건인데 가능 안 하지 싶은데.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은 조례안이 당초 예상된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내무전문위원하고 산건전문위원이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사실은 내무는 6건이고 산건은 1건밖에 없습니다만, 실상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14, 15 양일간에 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그렇게 일정을 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분은 내무·산건에서 취합되는 부분을 마지막에 취합·보고하는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오늘 운영위원회는 조금 있다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이것 발의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오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그 작성은 사전에 계속 전문위원이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하고 수시로……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15일 오후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15일 오전까지 내무가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조례 6건인데.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조례부분이……

정광석위원

특별한……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특별히 쟁점 있는 부분보다는 보통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10월은 아시다시피 일정이 우리 임시회 일정 아니라도 일반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금요일 현장방문이 있지만 이날도 하루 종일 행사입니다. 일요일도 그렇고, 또 예전에 없던 10월9일 한글날이 노는 날이기 때문에 10월10일로 잡은 부분이고.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내무 같은 경우에는 11일에 현장방문을 오전에 하고 오후부터 조례안 들어가면,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광석 위원, 실질적으로 내무위에서 6건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봐도 좀 타이트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심도 있는 질문도 하고 수정·보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시간에 밀리다 보면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넘어갈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아까 정광석 위원이 제안하던 대로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현장방문을 10월11일 오전에 하고 오후부터 심의를 한두 건이라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시간 안분을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최인식위원

과장님, 10월10일부터 11일 회기 내에 울주군의 각종 지역행사라든지 군차원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연락이 오고 일정이 잡힌 내용을 날짜 별로 있으면 언급을 좀 해 주시고, 또 차후에 며칠 있다가, 아직 한 열흘정도 있으니까 또 잡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기간 내에 지금 잡혀있는 어떤 그 일정이 있으면……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목요일에 본회의는 오전에 하니까 오후에 행사가 해안디자인 준공식이 있고요. 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가 있고 서생 용리마을에 마을표지석 제막식이 있는데 그때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최인식위원

오후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금요일 10월11일은 오전에는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경로잔치가 있습니다. 또 11시에 농촌지도자대회가 있고 3시에 두서 전읍에서 마을표지석 제막식이 있고, 가령 내무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룬다면 오후 2시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횡으로 된 부분은 딱 시간표대로 짰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지, 내무위·산건위에서 탄력적으로 전체 일정에 맞춰서 조정하는 부분들은 평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은 금요일 오후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도 계속 행사가 있고 또 월, 화, 수 계속 예산편성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이 참석하는 심의가 계속 하루에 한 건씩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아, 월화수.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오후에는 용역과제심의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오후에 한다하더라도 잠깐 빠졌다가 들어오시고 그런 부분들이……

최인식위원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임시회 기간 내에 타이트하네요. 그지요?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내무위에서 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날 6건의 심의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짜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박동구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15일 14시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하고 조례심사 해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오늘 행동강령 이것도 그러면 오늘 결정해서 최종 조례안 심사를 14시 이 때 할 겁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오늘 이것 마치고 위원님이 그 부분을 상정하신다면……

김민식위원

14시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앞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조정해서, 시간은 딱 2시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지금 울산시 전체 5개 구·군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된 데가 어디, 어디예요?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남구, 중구, 북구가 제정이 되어 있고 울주군과 동구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한 가지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15일 14시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감사계획서가 넘어와야 우리가 협의의 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5일 오전에 끝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양쪽 상임위를 오후에 열어서라도 정리를 하시고 운영위를 개최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행동강령 조례는 다른 데 다하고 우리 울주군만 안 한 것이 아니고 아직 동구하고 우리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그지요?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지요?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박동구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한 부분이 대충 정리가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좀 타이트하지만 아까 사무과장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시고, 내무가 조금 많이 타이트한 것 같은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일단 자장면 시켜먹고 하든지 간에 시간을 좀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제141회-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4시2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