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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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애써 주셨다는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축제는 성공적으로 치러냈다고 우리 영광이 이번 상사화 축제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다소 도로망이 협소하고 그다음 주차장 부족으로 다소나마 불편함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명절에 상사화가 개화가 되다보니까 직원들의 고충 또한 상당히 심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허나 굴하지 않고 이번 상사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해 본 의원 이 제안 했던 주차장 부분, 또 교통망 해소 부분에서 용역업체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 주차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을 했었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고 금년에도 우리 직원들이 특히 명절날이 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허나 우리 실무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내년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청취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 발생 최소화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순세계 잉여금 은 다음 회계연도 추경 예산 에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 활용되며, 집행하지 못한 예산 , 경비 절감, 지방세 수입증가 등 여러 요인(청취불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여 순세계 잉여금 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저희과 순세계 잉여금 은 일반회계 에서 불용액 으로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5,600만원을 포함한 2억 2,8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에서 예비비 5,400만원을 포함한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정리 추경시에 감액처리 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점과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집행상황 관리강화로 사고이월 최소화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비는 213건에 639억원이며, 주요사유로는 공사연기, 준공 기한 미도래 등이 대부분이고 이는 예산 액 대비 12.9%로서 2011년도와 비교하면 감소되었으나 매년 10%대 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다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치밀한 세부계획과 사전행정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로 군 재정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 집행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목표집행 비율을 정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이월비율이 높아 예산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지역개발효과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토록 한 사항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과 사고이월 현황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대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과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 e-모빌리티 클리스터 구축 연구용역사업, 투자유치사업 시설비 ,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의 주요사유로는 준공 기간 이 미도래한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송림그린테크단지 입주업체 선정 신중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영광군은 미래발전을 위하여 전기산업을 모티브로 투자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으나 인근 군서농공단지의 경우 환경오염 유발과 무질서한 공장설립으로 빈축을 사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전철되지 않도록 환경오염요인이 있는 업체는 일체 송림그린테크단지에 입주할 수 없도록 업체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많은 군민을 대상으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을 선별하여 입주토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원 님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본 농공단지가 10월 22일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기본게획에 따라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을 엄중하게 심사 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친환경농수산물 식품 가공업 유치 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에 업종별 공장의 배치계획에 위배되지 않게 업종별로 입주되도록 입주 계약 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 22일 준공식 이후에 별도로 분양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 님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