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여름은 더위와 더불어 심각한 전력난의 이중고로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으나 이렇듯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다음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본예산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및 심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둘째 날로 지역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현황보고에 앞서 2013년 7월 1일자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태형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2014년도 신설 추진사업계획 그리고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입니다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35건으로 금액은 614억 7,500만원이며, 2014년도 신설 추진사업계획은 1건으로 금액은 50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출한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입니다. 교직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내 4개 직장어린이집에 9억 9,9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5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2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근무여건조성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공립유치원 학급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전면 시행에 따라 공립유치원 체제 확립을 위해 공립유치원의 신ㆍ증설 학급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도화초병설유치원, 대화초병설유치원과 1회 추경예산으로 영종병설유치원을 추가하여 3개원에 학급설치비 2억 6,8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9쪽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 및 치료지원과 통학비 등에 6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3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 및 다양한 요구와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과후교육 활동비 및 치료지원비를 2억 3,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6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이 어려운 옹진군 관내 학교와 분교 18교, 중구 관내 2개 분교에 강사 보전료를 지원하여 도서지역 학생들의 특기ㆍ적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6,1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3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농산어촌 담당자 협의회 및 연수 실시와 방과후학교 성과보고회 및 남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뽐내기 대회 개최에 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2쪽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입니다. 도시 밀집지역 내 교육취약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학습, 문화,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부 관내 유치원 3원,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19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학교 사업 운영비 및 교육복지사 인건비 26억 7,100만원과 교육복지센터 운영비 1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학교 사업비와 연수 및 컨설팅 운영비 등으로 9,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4쪽 누리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만 3세에서 5세의 학비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173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공ㆍ사립유치원 81개원 7,563명에 115억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58억 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2쪽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특별교부금 3억 8,700만원과 자체예산 9억 6,200만원을 포함한 13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3억 1,7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신광초등학교는 2013년 9월에, 남부초등학교는 201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4쪽 학교급식시설 이전재배치 사업입니다. 남인천여중 다목적강당 건축과 연계한 급식시설 이전재배치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 중 현재 400만원을 집행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3년 12월에 이전재배치 사업을 완료하여 9,6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56쪽 노후 급식기구 교체 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중 급식시설 및 기구교체가 시급한 학교를 대상으로 1억원의 예산중 현재 신흥초등학교 외 6개교에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집행 예정액은 9월 9일에 주안초 외 6개교에 6,5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8쪽 남인천여중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입니다. 25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실내 체육활동 증진과 다양한 교수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층 급식시설과 2층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기초공사 중으로 2014년 1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75쪽 바닥교체 공사입니다. 바닥교체 사업은 노후된 교사동 바닥을 보수하여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학습여건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7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확정 통보되어 2억 5,4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공정은 설계 중으로 2013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81쪽 교육환경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용현중학교와 관교중학교의 노후된 내ㆍ외부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효과 증대와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사업으로 6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정은 교사동 외벽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2014년 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83쪽 인천기계공고 냉난방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실습실 120실의 냉난방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특별교부금 7억 700만원과 자체예산 14억 3,100만원을 포함한 21억 3,8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설비가스배관 공사 및 냉매배관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84쪽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학교의 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 등의 중요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로 이중보존하는 사업입니다. 2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총 78교 중 개교가 오래된 학교 순으로 선정하여 금년에는 11교를 대상으로 5월에 시작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 신설 추진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백학초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50억 5,0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에 예산편성 신청하였으며, 백학초 내의 1990년 건축된 교사동 47실을 내ㆍ외부 환경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효과 증대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7쪽 주요 현안사안으로 원도심 및 도서지역 과학교육행사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도심과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과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남구청, 옹진군청과 함께 과학교육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 청소년 융합과학체험전은 남구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관학 교류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인천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관내 학교와 교육기부에 의한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의 참여로 108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옹진섬 사이언스 데이는 백령, 대청, 연평, 덕적 지역의 학생, 학부모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옹진군청이 지난 해 남부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기획한 찾아가는 과학체험프로그램 사업으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연평지역을 시작으로 9월 27일까지 대청, 덕적, 백령지역 순으로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연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보고는 시간 관계상 교육장님들이 보고를 하시는데 예산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차질이 생겼거나 혹은 추진 중에 문제점이 예상되거나 또 당초 사업과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특이한 사항만 중점적으로 요약 보고해 주시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예산사업 추진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보고 들어 왔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해 주세요. O 북부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사업 현황총괄, 사업별 추진상황, 신설사업,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입니다. 1억원 이상 주요예산사업은 32건으로 총사업비는 560억 100만원이며, 2014년도 주요 신설추진사업은 2건으로 총사업비는 65억 7,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에 학력향상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고려한 지도, 진단, 관리를 통해 기초학력향상과 우수학생을 육성하기 사업으로 중심학교 18개교 지원, 학력향상캠프교실 운영 등에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기초학력 향상교 및 우수교 지원 등에 2,900만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에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방과후교육 활동과 치료, 통학 빛 장애유아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억 3,200만원 중 현재까지 4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소년체전대비 운동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학교별 운동부 규모와 종목 등에 따라 운영비 4억 6,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은 금메달 11개를 비롯해 총 26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해 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Wee프로젝트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900만원 중 현재까지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 학부모 상담, 자살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부 주관 제3회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누리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만 3세부터 만 5세아의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 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51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공ㆍ사립유치원 70개원의 원아 6,800명에게 90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의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급식시설개선과 기구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 8개교, 중학교 4개교에 1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부곡초 및 부평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과 연계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입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평중학교는 26억 9,000만원, 인천부곡초등학교는 30억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평중학교는 내년 1월에, 부곡초는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쪽에 산곡남중학교 그린스쿨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학교를 친환경 에너지 이용 효율 학교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 2,300만원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에 70%가 진행되었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린스쿨사업 취지에 맞게 새로 구축된 시설물이 제대로 사용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단계부터 준공 후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주요 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학생부, 졸업대장 등 주요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안전하게 영구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4,3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청 및 2002년 이전 개교한 54개교에 대한 5개년 연차 사업이며, 금년이 첫해로서 사업대상은 지원청과 부평동초 외 4개교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에 45%가 진행되었으며, 12월까지 1차 연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9쪽에 2014년도 주요 신설 추진사업계획입니다. 1986년 개교한 인천삼산초등학교의 노후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5억 700만원, 부평서중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 20억 7,1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노후화된 시설도 많은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현대화된 교육환경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7쪽에 특색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과학습 동아리 아카데미 사업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에는 도전 교과학습 동아리 골든벨 대회를 개최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11월에는 우수동아리 경진대회, 진로진학박람회 등 교과학습 동아리 아카데미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임 교육장으로서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하반기 사업에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동부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부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9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입니다. 2013년도 1억원 이상 주요예산사업은 총 2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41억 8,300만원이며, 2014년도 신설 추진사업 계획은 총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1억 8,300만원입니다. 2013년 주요사업 세부추진현황은 29개 사업 중 과별 중요사업 7개 사업과 2014년 신규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입니다. 쾌적한 방과후 과정 환경 개선을 위해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방과후 시설환경 개선비로 공ㆍ사립유치원 14개원에 1억 1,500만원을, 3세대 하모니사업비로 34개원에 1억 3,6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37억 9,700만원을 편성 처우개선비와 단기대체교사인건비로 현재까지 22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5억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처우개선비가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억 3,500만원을 편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 및 통학비 등으로 현재까지 4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억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ㆍ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차원적 교육복지지원을 위해서 유치원 11개원, 초ㆍ중학교 39개교, 민간연계협력 18개 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억 8,200만원을 편성 현재까지 31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6,300만원을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교육격차해소와 학생들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 교육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인천예술고 학습동 및 급식실 증축입니다. 학생들에게 부족한 교과실과 급식공간을 확보하고자 38억 8,900만원을 편성 33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월말 현재 25%의 공정률로 2014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52쪽 조동초 그린스쿨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학교시설을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감 학교로 개선하고자 특별교부금 22억 4,800만원을 포함 총 44억 9,600만원을 편성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8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으며 보고 드리지 못한 사업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서부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평소 서부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교육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2014년 신설추진사업 계획 및 주요현안사항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입니다 2013년도 1억원 이상의 주요예산사업은 2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5억 7,400만원이고, 2014년도 주요 신설추진사업은 다목적강당과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99억 9,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입니다. 교직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내 4개 직장어린이집에 5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2쪽, 학력향상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담당교사 직무연수와 지구별 학습클리닉 코어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04개교에 총 1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4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공ㆍ사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반 환경개선비와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환경개선비로 9개원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환경개선비와 공ㆍ사립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6쪽, 유아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확대에 따라서 공립유치원의 신ㆍ증설 학급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학급의 신ㆍ증설비로 13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8쪽,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월 처우개선비로 35만원, 담임수당으로 11만원, 단기대체 교원 인건비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13억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94쪽,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 및 치료활동과 통학비용 등에 8억 9,700만원을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적응력과 자신감을 높이고, 안전한 특수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전국연합 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사업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이 미달한 학생들에게 학습결손을 보충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 4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폐지됨에 따라서 잔액 2억 1,500만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309쪽, 누리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만 3세에서 5세의 학비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학년도 2분기까지 1만 9,832명에게 171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6쪽,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7개교에 7,0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9개교에 7,0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5쪽, 학교이전재배치 사업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체육고의 제2훈련동 증축은 2012년 2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신설 추진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입니다. 검단초등학교에 4층 규모의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여 다양한 체육활동과 주민참여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27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계산초등학교와 봉수초등학교의 노후된 교사를 대수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1쪽에 인재육성 지구별 코어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구청 및 계양구청과 연계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4억 4,1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구별 중심학교 20교 51실을 지정, 운영하여 총 1,57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구별 코어교실을 더욱 확대하고,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운영의 질을 더욱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교육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강화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2013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4년 신설추진사업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입니다. 다음은 34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총예산 규모는 259억 376만 3,000원으로 그중 1억 이상 투자 사업에 해당되는 주요예산사업은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 지원 등 18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88억 7,500만원이며, 2014년도 신설 추진사업은 1개 사업으로 서도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로 예산사업은 3억 1,800만원입니다. 총 19개 사업으로 사업예산 91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3쪽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1번 교직원 공동사택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통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능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1억 6,100만원이며, 공동사택 관리교인 초등 5개교, 중등 2개교를 대상으로 공동사택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영비를 해당 관리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월별로 지급하여 잔액 4,900만원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5쪽 추진현황 2번 사립유치원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처우개선비 35만원, 담임수당 11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1억 2,300만원이며, 사립유치원 4개원의 교원 24명에게 지급하여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지향상 및 우수교사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말까지 월별로 지급하여 잔액 5,300만원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9쪽 추진현황 4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3억 2,000만원이며, 관내 초ㆍ중학교 32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000만원 중 100만원은 예산 절감하였으며, 9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5쪽 추진현황 7번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교육소외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문화, 복지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2억 4,400만원이며, 관내 초ㆍ중학교 4개교의 저소득층 및 교육소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잔액 800만원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교별 운영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에서 384쪽까지 추진현황 13번에서부터 18번 시설관련 사업입니다. 노후된 학교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바닥 및 창호교체, 화장실 개선,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옥상방수공사 등의 사업에 총예산액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일부 사업은 완료하였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교직원 사택에 대하여 예산액 14억 600만원을 1회 추경 시 편성하여 현재 설계용역비로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개교 9세대에 대해서는 개축을, 2개교 2세대 및 공동사택 3곳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계획하여 일부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원의 복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2014년 신설추진사업계획으로 서도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서도고 급식시설은 14년이 경과되어 노후되어 있고, 급식실 규모가 작으며, 조리작업 구역이 미구분되어 교차오염에 우려가 있습니다. 서도고등학교 급식실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3억 1,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급식실 증축을 통해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정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5쪽 주요현안사항 1번 작은 학교 두레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 학교를 2, 3개씩 그룹을 만들어 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시학교와 MOU를 체결 운영하여 도시체험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2,000만원이며, 12개교 15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보하고 두레교육과정 운영에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여 35개 프로그램에 3,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지원청의 두레교육과정은 꿈과 끼를 키우는 작은 학교 행복만들기라는 이름으로 2013년 교육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4,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 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강화교육가족의 역량이 발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인천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노현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예산사업 중에 주요예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2013년도 예산을 세운 거중에 5개 교육청이 공통사업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것은 5개 교육청 공통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된 계약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 관련된 구입 계약현황, 세 번째는 LED 이번에 구축을 한 교육청은 계약 현황, 네 번째는 석면조사 관련된 것도 5개 교육청이 공통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면조사 관련된 업체 및 계약현황 이렇게 공통자료로 주시고요. 이번에는 교육청별로 요청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은 인천기계공고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21억 편성됐는데 계약현황, 서부교육청은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 계약현황, 그 다음에 북부교육청은 명신여고 구관동 증축공사 관련된 계약현황, 동부교육청은 인천예고 학습동 및 급식실 증축공사 계약현황, 그 다음에 강화교육청은 며칠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변화가 있으면 덕신고 증ㆍ개축 공사 지금까지의 계약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강화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영을 참 잘하고 계시는데 두레교육과정 운영계획 그거 한 부만 주세요. 실적, 추진상황 같은 거 간단하게 해서.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3가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노현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석면조사 용역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하셨는지, 아니면 교육청 본 교육청에서 한 군데로 했는지 용역사, 용역비 또 조사내용 그리고 강화교육청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5,000만원이 안 돼서 안 넣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교육청은 빠져 가지고 그거 하나 주시고, 또 하나는 원도심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남부교육청에서만 교육활동 지원 이래 가지고 원도심을 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해당되는 건지? 그러면 플러스알파로 원도심 교육활성화를 위한 무슨 사업비가 혹시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교육지원금을 받고 계십니다. 서부교육청에서 아까 지자체의 지원금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말씀하신 거 말고도 5,000만원이 안 돼서 다들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자체에서 지난 3년 동안 2011년, 2012년, 2013년 얼마씩 교육지원금을 받으셔서 어떤 교육활동을 펼쳤는가? 그거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을 가능한 대로 오전 중에 1시간 정도 시간 드리면 제출이 가능할까요? 만일에 안 되시면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 주시고, 오늘은 회의진행을 되도록 빠르게 해 가보려고 합니다. 또 자료 요청 계속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도중에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해 주세요.

노현경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청 관련된 주요예산사업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보면 인천기계공고에 대한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21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물론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지 않고 질문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한데 일단 교육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기계공고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 중에 하나로 세웠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5월에 설계를 하고,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월에 설계 용역 했는데 한 달 만에 그 설계가 완성이 됐나 보죠?

3개월 정도 걸려서 5월에 설계가 마쳐졌습니다.

5월에 설계용역 발주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발주해서…….

6월에 공사발주를…….

그러니까 5월에 설계용역 발주해서 설계가 나와야 공사를 하는 건데 6월에…….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설계용역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 6월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따가 갖고 오시면 보겠지만 지금 현재 7월에 공사 착공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4개월 정도 공사를 한 거네요. 언제 준공이 됩니까?

1월 예정입니다.

그러면 1월에 준공되면 냉난방이 같이 되는 거니까 1월부터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난방을 가동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월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을 나면서 이거는 남부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전력 수요 부족 또는 이런 거 때문에 또는 전기료 이런 거 때문에 냉방을 웬만한 학교들 되어 있는 학교들조차도 냉방기를 못 틀게 하고,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노후시설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추울 때 따뜻하게 더울 때 시원하게 이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저는 가능하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해 놓고 나서 못 틀게 하고, 또 이런 어떤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돼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해주고 못 트는 거보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하거든요. 뭐 이거는 교육장님 선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갖고 같이 가면서 해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아이들, 선생님들을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현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시흥에 모 교장선생님께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메일로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서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인천기계공고는 어떤 시설입니까, 전기를 이용한 EHP 시설입니까?

하여튼 에너지 절감 효과와 또 중앙제어기능이 있는 최신형 냉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한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가 아닌 어떤 다시 가스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전반적으로 앞으로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전력 수요 또는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피크타임제 이런 것으로…….

잠깐만요. 교육장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답변하시기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질문도 있고 하니까 김옥철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옥철입니다.

과장님, 제가 교육장님한테 지금 질문 드리는 거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또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냉난방시설을 교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뿐만 아니라 5개 교육청 공통사항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서 에너지 절감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그런 데에 있어서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요즘에 피크제어기라 해서 최대전력조절장치를 그쪽에 관심이 많고, 또 시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된 학교는 일괄적으로 이번에 9월 달에 지원이 돼서 19월 달하고 11월 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기계공고는 GHP라고 해서 가스냉난방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HP로 하는 것이 절감이 더 됩니까?

전기가 아닌 가스로 하는 건데요. 아까 말한 전기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전기료는 적게 들지만 가스비가 더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절해서 저희들이 패키지도 쓰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끝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할게요. 72쪽에 보면 학익여고 연결통로 관련된 37미터 3억 9,100만원, 아니 들어가지 마셔야지. 왜 들어가셨어요. 학익여고 연결통로 공사 지금 제가 학익여고 가봐서 구조를 아는데 본관동하고 이쪽 다목적강당 잇는 연결통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37미터나 돼요?

네, 나옵니다.

지금 연결통로 관련돼서 미터 당 얼마씩…….

미터 당 750만원입니다.

750만원이요?

네.

이거 몇 년 전에 제가 집중해서 짚었던 건데…….

네, 그러셨습니다.

750이면 3억 9,100만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왔죠?

아, 거기는 3층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50만원 플러스 15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3층이라서 더…….

이 750만원은 2층용 단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학익여고를 가보시면 3층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 분을 더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900이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지금?

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900이 아니라 1,056만원인데요.

3억 9,100만원입니다.

3억 9,100만원 나누기 37미터는 1,056만원이거든요. 제가 그 전에 한 3년 전에 연결통로를 할 때 500만원을 하고 그 다음 해인가 바로 750씩 거의 50% 단가가 미터 당 단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 500으로 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불과 3, 4년 정도 됐는데 거의 두 배가 이렇게 공사단가가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학익여고 강당은 3층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또 주변 토목 부대시설도 있고 정문 옆이라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추가로 해서 미터 당 단가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750이라도 저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다가 3층이라 그 전에도 사실은 한동안 한 4년 전쯤인가 연결통로 할 때 5대 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뭡니까 연결통로 할 때 단가가 750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층만 연결하지 않고 층층에 연결한데도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튼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동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치지만 자료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는지 제가 계산한 거 하고는 750으로 잡아도 약 1억 정도가 더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3층이어서 그런지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런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대비용이 기존 교실을 헐고 기존 교실 칸막이 철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에 질문은 남부하고 강화하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 아시겠지만 도서지역에 졸업생 기준 30명 미만으로 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이들이 졸업앨범을 구입한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남부하고 강화에 해당될 거예요. 모르신다는 표정이신데 교육장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해 보니까 강화하고 지금 남부교육청 관내 도서지역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작한 학교도 일부 있고, 안 한 학교들도 있고, 또 무료 지원한 학교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30명 미만인 도서지역에 학교라고 하면 앨범뿐만 아니라 어떤 걸해도 아이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학부모 부담,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할 경우에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당히 고단가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어떤 우리 학교M 우리 교육청의 지원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학부모 부담이고 당연히 이러한 시내에서 하는 앨범보다도 거의 두세 배 이상 비싼 단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걸 말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것이 비싸면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작한 학교들 중에서도 지금 최고로 비싸게 하는 학교는 16만원에 한 학교가 있어요. 앨범 만드는데 인천에서 아무리 고등학교라도 저는 10만원 넘는 데 거의 없는 거로 요즘은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인천에서도 웬만한 고등학교도 10만원이 거의 안 넘는데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지 16만원인데도 있고 10만원 또 그 이하로 굉장히 가격 그러니까 구입비용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보면 특정한 학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도 많아 갖고. 그런데 무료지원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무료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장님, 어떤 의미인가요? 무료지원은 누가 지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무료지원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러한 사진관협회나 일반협회에서 무료지원을 했다는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료앨범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전자앨범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쇄하는 것 보다는…….

아니. 제가 물어본 거는요. 앨범에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볼 수 그런 거냐 아니면 CD냐 전자앨범이냐가 아니고 이 무료 지원을 누가 했다는 뜻이냐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육청이 소위 말하면 어떤 농산어촌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걸 말하는 건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한 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지원한 거죠?

지금 정확한 기관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무료앨범을 제공하겠다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정갑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도 했었는데요. 푸르미가족봉사단 거기에서 전교 학생 적은 학교에 앨범을 지원해 줬습니다.

일단 뭐 다른 질문이 많으니까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비고에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좀 해서 주세요. 예를 들어 무료지원이면 지금 말씀하신 외부 단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앨범협회에서 작년인가부터 지원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두 교육청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어떤 아이들 저소득층 또는 농산어촌에 대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교육청이 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까? 근거가 없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건데 교육장님이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화교육장님?

글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법적 근거도 교육장님께서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하는 것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아이들 급식비농산어촌에 대한 방과 후 뭐 패키지로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앨범 같은 경우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위 말하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 또는 이게 30명 이하면 굉장히 소규모 학교예요. 그 아이들이 어떤 거를 자부담을 한다고 한다면 이걸 학교에 맡겨 놓으면 16만원, 20만원이 되는 앨범을 구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제도적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북부교육장님. 이번에 교육장님 되시고 첫 주요업무보고인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51쪽 보면 부개초 17인승 승강기 설치 예산을 쓰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의 한 일환인 거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최근이죠, 며칠 전에 중앙정부 교육부인지 안행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일괄적인 어떤 시설과 관련된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청까지 내려 온 걸로 엊그저께 확인했는데 지역교육청에 시달했다,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교육청으로 시달이 됐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달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행감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남부교육청에 냉난방시설 수십억 들여서 해놓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편의시설 해 놓고 이것을 운행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제가 몇 년 전에 북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7군데를 암행어사처럼 제가 혼자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설치돼 있는 학교. 근데 거기 운영을 안 하고 잠거 놨더라고요. 그거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편의시설 법이 허용하니까 하는 거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안 하느니만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북부교육장님, 저는 5개 교육장님 다 주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나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왜 운행을 안 하는가? 그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전기요금 나와서 이렇게 잠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은 당연히 특수학교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순서 뭐 이렇게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딱 했을 때 해야 되지만 일반학교까지 공이 갈 때 그런 부분에 일반학교가 장애인 학생들이나 이용이 적기 때문에 또는 전기요금 많이 내기 때문에 잠가 놓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설치 안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다른데 쓰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태파악을 행감 전에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감 때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설치된 학교 중에 이용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뭐 이런 거요.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명신여고 구관동 증축공사 41억 편성이 됐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7월에 준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가 보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9월 24일에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7월에 완공해서 지금 정상교육과정 운영 잘하고 계시고요, 이상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것이 준공이 되고 의회에서 명신여고, 인천예고 제가 조금 이따 질문하겠지만 그것처럼 작년에 통과되고 할 때 상당히 난항을 겪었던 대표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는 예산 통과되고 나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그런 시설사업이 탄생을 하면 한번 정도 뭐 저희들이 가서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쪽에서 요구도 해야 되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5개 교육청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이 수십 억 되는 예산된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준공이 되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나가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상만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청 관내에도 역시 작은 학교가 많아요, 그렇죠? 그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 있죠? 그 학교가 지금 전체 학생수가 몇 명쯤 되나요?

정갑순 남부교육장입니다. 23명입니다.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년에 폐교가 된다고 그러던데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시교육청의 학교설립기획과에서 협의를 한번 주민들하고 가진바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수가 적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폐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전국적으로 볼 때 작은 학교들 현황을 또 그 지역주민들 또 지역사회, 동창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살리는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영흥초등학교와 선재분교의 지역 간의 학부모들간의 어떤 갈등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잘 좀 중재하셔서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은 통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기획과에서는 학부모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거기 전주민의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어서 전주민이 원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남부교육청에서 결정한 일은…….

그런데 영흥화력의 지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통합보다도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부터 그게 굉장히 거의 독립 단계까지 왔다가 학생 수가 충원이 안 돼 가지고 또 실패한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립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선재분교하고 영흥초등학교는.

지금 독립한 단계에서 학부모님들은 선재분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관계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선재분교 학구의 학부모들이 교육열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독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덕적초등학교도 1학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학부모의 애가 들어 가지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작은 학교들이 없어지면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 되고, 사실 학교는 그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라는 것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교육장님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경제적인 논리보다도 문화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생각에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제가 강화 같은 두레학교 같은 데는 지금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화하고 남부의 양 교육장님들끼리 협조체제를 정보교환을 잘 하셔서 그런 학교가 많거든요. 강화하고 남부교육청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다하신 거지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입니다. 원도심지원사업이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금년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사업비 예산이 반영이 돼서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도심지원특별사업? 김광준 예산담당서기관님 어때요? 내년도부터 할 거예요, 금년에도 이 사업이 금년에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나와서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이 작년에 그 지역이 어디 어디냐 그래서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박문여고 이전으로 인해서 불거진 그러한 남ㆍ동ㆍ중구 지역 이외에도 부평이나 서구나 또 강화도 원도심의 성격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학교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고 교육청에서는 아마 그 사업들을 그 지역까지 확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사업들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사업들이 지금 주요예산사업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왕에 원도심지원특별사업을 하기로 했고 예산도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도심지원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이건 분명히 원도심지원사업으로 한다고 봐도 되는 사업들이 그런 것이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예산은 반영해 놓고 원도심지원사업 여부가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문제가 돼요, 원도심지원사업 뭐했냐? 그런데 해 놓고도 실적이 하나도 없다.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이거 뭐 했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것은 원도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명기를 하고 나타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5개 교육청 공히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 원당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운영비 300만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유치원에서? 뭐에 쓰는 거예요? 뭐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뭐 이렇게 어디다 쓰는 겁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방과후 과정 운영비로 쓰이는데 인건비, 교재교구비 뭐 이런…….

인건비하고 교재교구비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교재교구비라고 나와 있어요, 5개 지역교육지원청이. 그러니까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데 쓰는 운영비, 교재교구비, 인건비 이렇게 쓴단 말이죠?

네.

지금 교직수당하고 담임수당해서 35만원하고 11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것과는 별도로 3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00만원은 분명히 방과후 과정 운영비로만 쓰는 거예요?

네.

그 인건비하고는 별도로. 그 인건비는 담임수당하고 교직수당하고 이쪽으로 주는 거고 35만원하고 11만원은. 그 인건비라고 그래서 이게 중복성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거를 나중에 지도 점검할 때도 잘 눈 여겨 보세요. 인건비라는 항목으로 주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또는 신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선정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학교에 몇 학급을 증설한다. 어느 학교에 공립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 뭐 지역에 수요를 우선적으로 하겠지요. 그리고 뭐 유휴교실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선성을 하겠지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다 가르쳐 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뭐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잘하시는 분,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거는 사립유치원 문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30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면서 계양지구에 사립유치원에서 와가지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학교에 시설이 가능한가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학부모님들은 사립보다는 공립유치원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디에 공립유치원을 신설을 해도 학부형들은 좋아합니다. 문제는 사립유치원이 그 주변에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도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다 공립유치원을 또 증설하거나 신설하게 되면 사립유치원은 결론적으로 문 닫아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 여건을 잘 고려해 가지고 학교에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립유치원에 커다란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만한 지역을 고려해 가지고 신ㆍ증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요도 조사를 정확히 잘해서 그런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독립된 단설유치원이나 단설어린이집을 짓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유휴교실을 활용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을 학급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 그 학교에서 그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개선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급을 두 학급을 운영하는데 두 학급을 더 증설해야 되겠다 교육청에서. 근데 그걸 연계해서 짓다보니까 그 교실이 가령 예를 들어서 과학실로 쓰던 교실이다 또 아니면 무슨 특별실로 쓰던 교실이다. 그러면 학급증설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하는 비용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학실도 이전하는 비용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안 주는 모양이야 지금 보니까. 그러면 왜 다른 유휴교실을 이용하지 그러느냐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같이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또 병설의 경우에 기존 1, 2, 3, 4, 5, 6학년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걸 분리해서 이쪽에 유치원 두 실 이쪽에 유치원 두 실 하면 애들이 선생님들도 지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쭉 이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증설 기존의 유휴교실을 활용할 때는 현장을 정확히 잘 파악을 하고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예산에 반영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장실사를 하실 때 나가보시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다른 교실로 이동을 시키고 거기다가 특별실을 이동하는 일이 없이 그냥 유휴교실을 이쪽으로 학급을 이동시켜서 이쪽에다 그냥 빈 교실에다가 유치원을 증설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그리고 학교도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계획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는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라면 예산에 그런 것도 특별실 이전비도 반영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학교에서는 사실 어려움을 더 떠안는데 예산까지도 학교예산 자체로 과학실을 이전해야 되고 그런 것은 학교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점검 철저히 하시고 잘 좀 해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구재용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서부교육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력향상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2쪽에 이게 구도심이잖아요. 지금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문제점이 대책에 보면 학력저조 지역학교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여기 학력향상 프로젝트 예산은 주로 여기서 초점을 맞춘 것이 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의 학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수도 학습클리닉 전문가 연수를 중급과정하고 초급과정 연수 하는 것도 그러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하고, 그 다음에 코어교실 운영하는 것도 기초학력 캠프운영 하는 거를 중학교 1학년에 있는 기초학력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습클리닉 코어교실도 6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주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다가…….

그러니까 추진실적은 제가 봤는데 지금 예산이 잔액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대책을 보면 가좌, 신현지구 소재학교 예산 지원 필요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현재 예산으로 이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진행을 한 상태고요. 지금 클리닉 중심학교 운영하는 게 가좌중학교, 석남중학교, 신현중학교, 안남중학교, 제물포중학교, 가정여중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좌지구하고 신현지구에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운영학교를 안배하면서 그 지역을 구도심권을 더 배려를 많이 할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예를 들면 원도심이라고 하죠. 가좌나 신현 쪽이나 또는 요즘 신설되는 청라 쪽하고 학력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무래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향상프로젝트 운영은 주로 청라 쪽이나 저쪽 검단 쪽이나 이쪽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주로 신현지구, 가정지구, 가좌지구 이쪽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도심 쪽에 지혜를 모아서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교육장님, 농어촌 전환학교 363쪽 잠깐 봐 주실래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면 당초는 특교가 지원되는 걸로, 자체비용만으로 지난번 보고 때는 됐었죠?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교가 어떻게 된 거죠?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작년 9월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시행되기를 이 사업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년에 맞추어서 7,500에 대한 특교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 4월에 들어와서 그 사업이 지원을 못한다는 4월 달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자체 예산으로 잡은 8,000만원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7,500은 지금 감액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9,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그런데 저희도 교육부에서 줄 걸로 알고 전부 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수립을 해놨는데 올해 들어와서 4월 달에 어느 정도 시행이 될 즈음해서 그것이 지원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주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자체예산만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작년…….

아니 그런데 왜 못 받은 거죠, 지난해보다도 적게 신청한 모양인데 그렇죠?

그게 원래 ’12년도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교육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작년 9월 달에 공문에 의해서 올해도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금년 4월에 지원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자체예산만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과장님 이럴 때는 우리 본청에서 어떻게 특교를 조정해서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특교는 교육부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어찌됐든 본청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물론 통해서 가지만 경유지이죠, 현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폐지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이 계획됐다가 못 하게 되면 학교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학교 한 4개 학교가 대상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 보고 됐었나요, 특교가 지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올라온 건가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 가신지 꽤 되셨으니까 업무파악 많이 되셨죠?

네, 6개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39쪽 보면 인천예고 학습동 및 급식실 증축관련 돼서 39억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며칠 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용어로 아시바를 띄우고 5층에 좌우 10실, 50칸이 올라가는데 1층은 급식실이고, 2층은 학습실로 공사 중인데 공정이 26% 정도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26%요?

네.

내년 1월 준공인데 지금 10월인데 26%면 공기일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고는 했습니다. 내년 1월이 준공 예정 달입니다.

그래요. 예산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저희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2013년도 본예산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 통과된 이후 거의 지금 10개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꼭 동부교육청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공사가 굉장히 늦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재배정되는 과정이 있었고, 옮긴다 안 옮긴다 이런 부분 때문에 8월에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올 3월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된 거예요.

아니요. 왜 잠깐만요. 그러면 김광준 서기관님 지금 동부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배정을 8월에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각 교육청별로 증ㆍ개축 그러니까 신축과 관련된 거만 본청이 하고 나머지 증ㆍ개축은 다 지역청으로 지난해부터 이관하지 않았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잘못 아셨는데 재배정 8월은 ’12년 8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금년 8월이 아니고요. 작년 8월에 재배정이 됐고요. 시설공사라는 것은 골조만 다 올라가면 내부시설은 동기공사도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준공은 되리라 보여 집니다.

내년 1월 준공이라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재배정은 ’12년 8월에 재배정된 거지 ’13년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셨군요. 저는 ’12년 8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인천예고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명신여고도 그렇고 마찬가지이지만 덕신고도 그렇고요. 지금 학교에 기존에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아이들에 어떤 학습 환경,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기가 최하 1년 이상 잡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학교를 방문을 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실장님하고 하는 얘기가 미리 2, 3개월, 6개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지면 미리미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거나 학부모를 통해서 미리 계속 고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당위성을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부 관내 뭐 다른 지역지원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민원이 조금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상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5개 교육청 마찬가지에요. 저희는 예산심의 하는데 집중을 하지만 집행부는 또 공사를 할 때 아이들이 신축이 아니라 증ㆍ개축은 그런 학습 환경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공지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알려준다고 되는 거 아니고 실질적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한 거지 학부모들 이해시킨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기본인 거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현장의 선생님들, 아이들이 이런 공사와 관련돼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거를 자꾸 귀담아 들으시고 그 업체에 또 주문하고, 최소한으로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한 1년여 동안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지역에서 하는 공사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관련돼서 질문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의회에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방송촬영이 있어서 동료의원님들하고 촬영을 하면서 같이 녹화를 한 의원님이 봉사활동을 한 학교의 자료 화면을 봤어요. 거기가 미추홀학교이거든요. 그런데 미추홀학교가 5년 됐나요? 지금 동부관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당시에 신설됐을 때보다 지금 거의 두 배 이상 정도 뒤에 전 담당하셨던 장학관님 하셨던 분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제가 본청에서 지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아이들이 거의 두 배 이상 학급도 늘고 아이들이 늘어서 과 포화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서부교육장님한테도 질문 드리겠지만 이미 물론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정도가 되면 그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특수교육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특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벽이랑 뭐랑 다 갈라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순남 의원님이 거기 1일 교사로 가시니까 이렇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자료 화면이 있더라고요. 아직 방송에 안 나왔어요. 어제 녹화했기 때문에. 저는 미리 본 거죠. 교육장님, 이거는 미추홀은 당시에 동부에서 했나요? 저는 동부에서 한 거 같지는 않은데 시설과장님 나오시네요. 과장님, 잠간 나오시죠.

동부 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과밀학교 문제와 그런 문제 중에 과밀학교 문제는 교육장님이 하실 사항이 아니니까.

이 BTL 학교는…….

BTL로 했죠?

미추홀은 BTL로 시설한 학교입니다.

제가 미추홀학교 그때 BTL 제가 2009년도에 현장 26개 학교 돌 때 갔던 학교이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때 같이 가셨나요, 과장님?

저는 같이 안 갔습니다,

옥상부터 제가 지하 2층까지 다 가서 봤잖아요. 그때도 그러한 문제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부실공사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BTL로 진 학교들 거기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때도 가서 보고 이렇게 벽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거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제가 담당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보니까 이렇게 벽이 갈라지고 벽지가 다 뜯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 좀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저희가 하자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TL학교면 공사 책임자하고 관리 책임이 여기에 BTL 관리책임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팀 따로 있잖아요?

BTL은 지금 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지금 관내이고 BTL팀에 말씀하셔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도 해주고 그렇게 소위 말하면 문제가 있는데 또 거기다 A등급 주고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돈은 다 주고.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저희 교육위원도 아닌 문복위원님한테 1일 교사인데 이거 좀 봐주십시오.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단계까지 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 나가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분기별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동부에 관할 학교라서 제가 지금은 어쨌거나 본청에 그쪽 BTL팀에 말씀하셔서 같이 한번 가셔서 저한테 말한 건 아니에요. 제가 방송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제가 그때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지나서 제가 조금 관심이 뜸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고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조치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부분 조치를 해 주시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부교육장님, 제가 지금 미추홀학교 얘기하는 거 들으셨듯이 지금 주요업무를 보니까 내년도 주요사업 현안사업에 사실은 이런 게 제가 몇 년째 질문을 했었어요, 교육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특수학교 아이들이 미추홀이 과포화 상태이고 저희가 운영위원과의 간담회를 했을 때 동부관내 운영위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부 쪽에 지금 특수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제가 행감 때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서부 쪽에 하는 부분에 대한 건의나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저희 관내는 특수학교인 인혜학교가 하나 계양구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특수학교가 아니라 각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부관내가 지금 계속 특수학생수가 늘어나 가지고 작년 말에 예산편성 할 때만해도 약 68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 신학기에 4월 달에 파악을 해봤을 때는 그때는 739명이라 거의 60명 정도 늘어난 상태이고, 최근에 파악한 거는 그보다 더 많이 늘어 가지고 800명…….

만약에 교육장님, 저는 5대 때부터 계속해서 거기가 공촌초등학교가 원래는 특수학교로 하려고 하다가 일반학교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내년도에 이러한 현안사업으로 올리셔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 덜 중요한 게 현안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론 큰 틀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선순위의 주요사업이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이러는 거 아닙니까. 현실에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특수학교가 반드시 그쪽이나 아니면 저는 지금 전체에 학생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서 우리 인천이 특수학교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라도 증설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학생이 많은데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런 거부터 해결하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백석초등학교 이전배치를 하면서 그 백석초등학교 자리를 특수학교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계속 그런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다가 특수학교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매번 반복적인 얘기에요. 이런 얘기 열 번 했어요. 업무담당이 본청이라는 거, 아까 예를 들어서 BTL 문제 했는데 관할은 여기지만 업무는 거기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관할에 있는 교육장님이시라고 한다면 문제가 이렇게 있어, 민원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본청에 업무팀하고 협조를 하고 또는 서부교육장님으로서 그런 건의를 하시고 업무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이 본청하고 코아퍼레이션 되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교육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때 특수교육을 전공하셨던 교육장님조차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학교설립기획과하고 해서 검단지구에 2015년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쪽으로 거의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 정도의 진척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교육감님 또 바뀌고 나면 도루묵 되고.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두 학교인가 두 지역인가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담당서기관님, 특수교육 관련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 쪽에 설치하는 부분이 제일 제가 볼 때 심각한 쪽이 그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도대체가 이렇게 5년째, 미추홀학교는 학부모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이런 게. 아무튼 그거 관련돼서 예산담당서기관님 본청 할 때도 제가 할 테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부교육장님 최근에 서구 원창동에 SK석유화학공장이 신설되는 문제와 관련돼서 그 쪽 주민들, 학부모들의 반발 또 며칠 전에 서부교육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짚으려고 하다 이거는 하루하루 시간이 급한 문제라 어마어마하게 우리 서부교육청에도 위원한테 할 정도면 교육청에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왔을 거 같은데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SK석유화학이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다가 보고되거나 또는 공문을 받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날 보도가 되면서 저희가 어떻게 된 건지 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보도되는 날 바로 서구청에 담당자가 가가지고 사업승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보니까 이미 공장증설이 승인된 거는 2006년 11월에 이미 서구청에서 승인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난 게 2013년 1월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왜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됐느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는 이거는 국가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비공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담당 과에서요.

아니요. 누가요, 어느 청이?

서구청이요.

서구청에서 뭐가 보안사항이래요. 어떤 자료가 보안사항이라고 그럽니까?

환경영향평가 자료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공문으로다가 정식으로 청구를 했어요.

환경영향평가 1990년에 한 거 아닙니까, 23년 전이요? 맞죠?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한 적 있습니까?

없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그 이후에 서구청에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는 환경보전방안 검토를 해 가지고 서구청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검토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SK석유화학에는 정확한 지적도를 갖다가 지적공사에서 떼어 놓은 지적도를 보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서구청에서 받은 것을 원본을 다 준 게 아니라 일부 발췌본만 들어 있어 가지고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서구에서 그렇게 발췌해서 줬어요?

네.

참 웃기네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비공개 문서입니까? 지금 제가 교육장님한테 교육장님이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업무에 대해서 서구가 맡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지금 관할청 거기에 대한 허가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부교육장님한테 질문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 결국은 교육환경 또는 그런 학부모들의 민원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관할청에 협조를 요청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님, 서구청으로부터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보안입니까? 보안 더더욱 이상하죠. 다시 요청을 전문 요청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받은 거를 저희가 갖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시설이 두 가지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부지하고 그 다음에 가스보관소 저장시설 그 두 가지가 과연 우리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을 해 봤는데 공장부지는 신석초등학교로부터 174미터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데 학교보건법 제5조 1항 1호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 그게 배출허용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데 그 허용기준 이내이면 공장시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배출허용기준이 넘어갈 경우에는 공장시설이 신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대정화구역 200미터잖아요. 174미터면 200미터 아니니까 설치 불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구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는 거고요.

아무튼 이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서부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아이들 중심으로 교육환경중심으로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적인 거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어요. 특히 이런 것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관할 교육청 같은 공공기관끼리 협조요청이 안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이 될 수가 있을까 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모든 제도적, 법적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 편에 서서 저는 적극 교육청이 대응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학부모로부터 민원 들어온 거 없었습니까, 교육청으로? 이것과 관련돼서요.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고 학부형들하고 면담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면담은 저희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련 자료 서구청으로 요청한 자료, 받으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어제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요. 강화여중 관련된 민원을 받았어요. 강화여중이 이전재배치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물론 제가 몇 년 전에 강화여중하고 여고가 같이 있고, 또 굉장히 운동장도 없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또 다른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난번 본회의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여중과 관련된 지금 교육청의 입장이 뭡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강화여중 이전 재배치는 2008년 9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올해 와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자체 투융자심사에서 적격으로 해서 중앙 투융자심사 했는데 신설 재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반려가 됐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다시 4월 달에 자체 우리 교육재정투융자심사를 해서 적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본청하고 의논 과정 중에 올해 추경에 토지매입비라도 저희가 확보해 볼까 이렇게 노력했는데 교육청 재정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내년도부터 해서 ’14년 12월까지는 준공하는 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강화여고 기숙형 학교에 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서 보고 그때 그런 문제를 벌써 그것도 한 4년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바로 앞에 있는 강화여고는 기숙사까지 지어주고 이렇게 딱 하는데 같이 붙어 있는 밑에 동생뻘 되는 아이들은 이러한 운동장도 없이 희생을 시키고, 충분히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했었어야지 추경 있느냐 없느냐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시고, 더더욱 이해 안 되는 게 어제 오신 분들이 그 학교 선생님 또 강화지역에 시민단체가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그 학교 선생님이 갖고 오시고 시민단체가 이런 거를 갖고 오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가 강화여중에서 작성했다고 하는데 교육청이 저희한테 이만저만 하니까 이렇게 필요합니다. 아니 4, 5년 전부터 사실은 하셔서 올리셨어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아이들 수업 안 가르치고 수업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나서서 또 지역에서 나서서 이렇게 갖고 오시게끔 합니까?

그거는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전에 중ㆍ고가 분리될 당시에 강화여중이 이전할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부지위치가 안 좋다고 해서 그때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분리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강화여중 이전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여고와 기숙사 할 때부터 플랜이 같이 짜져서 왔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 엉뚱하니 다른 쪽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덕신고라든지 이쪽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될 만한 것을 해요. 그런 부분이 아이들의 공교육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설부터 해주고 나서 해야지 특정학교만 계속 해서 해주고 다른 쪽은 신경 안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강화여중이 기존에 있고, 지금 이전 예정 부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강화군에 요청해서 작년 10월 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공고가 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어떤 내용으로요?

학교를 거기로 이전하는 걸로 강화군에서 결정을 해 준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교육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 한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강화교육청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이런 상황이니까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강화군청 당신네들이 여기 학교부지로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과정이요?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년 말에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교육장님. 된 걸로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예산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서 그런 내용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몇 년 전에도 강화여중이 됐든 강화여고가 됐든 옮겨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지역 시민단체랑 같이 와서 이거를 이렇게 할 때 일개 개인이 한 플랜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올리셔야지 그 분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이들이 뒤에 옹벽이 다 무너질 정도로 여기…….

네, 저희도 나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렇잖아요. 여기서 애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애들이 이렇게 뭐합니까, 지금 체육을 하고요. 여기 보세요.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여기 애들이 줄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옹벽 다 무너져서 지금 이렇게 이게 뭡니까,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산사태나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하나 사고 나서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답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거를 누가 잘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올리실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시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작년 1월 1일자로 시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다 우리 쪽에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쪽에서 아마 내년 예산에 확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시로 이관했어요? 왜 또 이거는 시로 이관했어요, 이거는? 신설 사업이라 그런가요?

이전재배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이전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전에 최적지 및 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반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이 꿰차고 해야지 주변에서 해서 등 떠밀려서 하는 거로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이렇게 한 분들이 이 문서를 강화여중에서 작성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진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논의가 됐고 언제 예산을 올릴 것이며 그러고 우리 교육위원회 사전 브리핑 하시고 동의를 구하시고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급하지요. 저는 이런 아이들 교육시설이 중요하지 지금 저한테 왔다가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선택분교에다가 교육박물관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이런 게 더 급해요. 애들 교육관련 된 거. 교육박물관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가 42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인천 내에 설치하고, 예산 맨 날 없다 없다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교육에 투자하는 쪽으로 저는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련돼서 강화교육청이 됐든 본청이 됐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 다시 한 번 그동안의 진행 과정,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여중 이전문제에 대해서 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러한 문제의 논의는 강화교육장님 시민단체하고 선생님들이 들어 오셨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으로 들어와서 강화교육장한테 어떤 여러 가지 이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민원적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우선은 행정적인 절차로 강화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님한테 이 문제를 매달리다가 안 되면 이제는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교육청에 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위원한테 오고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교장선생님들이 자기네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해서 그래요. 시민단체만 들어 왔다 그러면 그 분들이야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해도 선생님이 간다는 건 전제로 해서 교장이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교장이 적절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 시민 단체도 학부모들인데 그 지역사회 분들한테 뭔가 이거를 절차에 대한 안내를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노현경 위원님한테 올 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전문위원한테 얘기하면 그거를 받아서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여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어떤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행정의 절차가 아닌가?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특정 위원님한테 와서 얘기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학교장이 접근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행정의 절차도 그렇고 교장의 역할도 그렇고 또 교육장님이 몰랐다고 그러지만 교육장님의 역할도 그렇고 뭔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교육장님들 교장회의 하시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장선생들한테 아주 각별하게 어떤 행정의 절차를 우선 생각해 보고 그 절차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제는 최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적에 그 다음에도 또 절차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교육감한테 전달을 하고 또 교육감한테 요구도 하고 이런 게 절차지. 그래서 강화교육장님은 내일 출근하시는 대로 강화여중에 가서 교장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은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저는 간단히 질문을 할 텐데 질문하기에 앞서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리들 교육위원들의 이제까지 자세에 대해서 반성을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이나 다른 위원들에게 열 번을 말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노현경 위원한테 한 번 얘기를 하면 해결이 되고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인천교육의 모든 문제가 노현경 위원님한테 민원제기가 되고 또 그게 해결이 되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과 교육청관계관님께서는 교사와 학부모님들께 간곡하게 교육을 하시면서 우리들 마음자세부터 오픈 그냥 우선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지 아, 그건 안 된다.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되고 이러고 다 막아버리니까 이 분들이 이쪽으로 아무리 가 봐도 안 되니까 저쪽으로 간다. 지금 그게 아주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앞으로 교장선생님 뿐만이 아니고 교사, 학부모 그분들이 마음에서부터 그렇지 이분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해 주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해주게 이것이 교육에 앞서서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간단하게 이것도 지금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짚은 주요 현안사항하고 관계되는 건데 서부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부에서 백석중학교가 낡고 오래 되어서 다목적강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 국고와 시비 이게 매칭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2014년에는 저는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백석중?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백석중학교의 다목적 강당을 신축을 하려고 지금 예산확보도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약 87제곱미터 정도 되는 땅이 아직 사유지가 남아있는데 그 사유지를 우리가 원소유자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그 사유지를 저희가 구매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강제수용 쪽으로다가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금년 내로 수용이 다 가능할 거라고 국토부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 내로 수용이 되면 금년 내로다가 설계까지 들어가고 공사는 내년 중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게 교육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강제수용도 가능하다라고 국토부에서도 결정을 하고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우리들이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좀 진행하다가 말고 그 다음 사람은 파악 못하고 이러고 가니까 민원인들은 백날 교육청에 얘기해 봐도 안 되니까 이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꼭 해결하셔서 내년에 예산도 국고도 내려오고 시비도 지원이 되는 거니까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 학익여고가 연결통로와 급식실 문제가 학교에 수년 현안 문제였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그 학교를 방문을 했을 때 그 문제가 다시 대두되어서 이것도 2014년에 급식실도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학익여고 지금 예산 신청을 하고…….

하고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급식실을 짓는데 이게 다 아시겠지만 학교부지는 좁고 그게 일반계 고등학교여서 밤 11시까지 학생과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래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급식실을 지을 때 1층은 주차공간으로 하고 2층, 3층 이렇게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건축비가 좀 더 드니까 남부에서는 조금 그게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성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지금 남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산도 올린 것 같은데 시교육청에서 혹시 잘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백년대계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꼭 한번 지어질 때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불편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1층 주차장하고 2층 급식소 식당으로 정구장 자리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오 위원님.

강화교육장님, 강화여중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어제 가져오신 자료인데 보면 강화여중 이전재배치 추진경과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모르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강화여중 이전재배치 추진이 2011년 6월부터 만 2년 전이죠, 부터 해서 쭉 교육환경평가 또 학교용지보안접수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으로 또 강화교육지원청에서 강화군청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강화여중에 대한 이전에 대한 검토나 행정적 뭐라 그럴까 협의를 해 오신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모르셨어요, 교육장님?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부터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그때부터 요구가 돼서 그때부터 추진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왜 교육위원회에 단 한 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내용을 다 꿰뚫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 이전재배치 문제 더군다나 강화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2년 이상 아니죠 2008년도부터 하면 몇 년입니까? 제가 갔을 때도 그런 논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던 사람인데 여기 있는 자료만 봐도 2년 동안 어떤 각 어떤 공공기관, 유관기관끼리 뭔가 검토도 하고 뭔가 공적으로 주고받은 여러 가지 협의 내용이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교육위원회가 단 한 번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교육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와서 당연히 교육청에서 교육청 하고 했으면 교육위원회에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 브리핑을 하시고 예산은 이만저만 해서 세워야 되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모르고 저한테 떡하니 이게 학교에서 이걸 갖고 오게끔 만드느냐 라는 거고요. 교육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 질문만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강화여중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예 산출기초까지 나와 있어요, 사업비내역까지. 예를 들자면 이전부지 위치 그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한 평가금액, 부지를 매매했을 때 다시 말해서 부지매입비 그리고 감정 평가한 금액 또 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약 143억원 정도 들어 갈 거로 되어 있고, 부지매입비와 시설사업비가 얼마다. 그리고 부지 평가에 대한 결과 어디어디에서 했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행정기관이 모르고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누가 이런 평가를 했지요? 어디서 이런 걸 주관 했습니까?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 잠깐만요. 교육장님 잘 모르시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나오시죠.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고상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시죠?

네.

제가 지금 강화여중 이전재배치에 대해서 교육장님하고 지금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굉장히 구체성을 띤 이러한 사업이 왜 정식적으로 교육청이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고 학교 측으로부터 받게 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으로 평가까지 다 되어 있는 143억원이라는 사업이 그리고 누가 감정평가하고 이 돈은 누가 댔으며 그 배경을 설명 해주시죠.

어제 그분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라든가 자료 같은 거는 저희 교육청하고 다 공유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 자료도 저희 교육청에서 아마 작성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요?

처음서부터…….

아니. 근데 왜 다 모르신데요? 이런 부분을…….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진경과 일정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아니요. 제 말은 아까 충분히 여기 계신 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왜 학교의 선생님이 들고 오게 만드느냐 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강화여중 교장선생님이 이 프로젝트를 한 겁니까? 누구 주도하에서 이거 한 거죠?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절차와 방법,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강화교육청에서 더군다나 내년도 조금 있으면 예산편성 하잖아요? 내년도 이만저만하니까 이러한 사업이 큰 금액까지는 아니어도 예산심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런 거 정도의 이게 소위 말하면 첨부자료로다가 위원님들한테 있을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나마…….

이런 것이…….

근데 왜 이런 것이 학교 선생님이 들고 오게 만듭니까, 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고 안하시고?

저희 강화교육청에서 다 주관해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선생님 드렸다면서요. 제가 목소리 자꾸 높아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강화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다가 이러한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교원위원 되시는 선생님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교육청에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업비 여기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릴 정도로 다 위원님들 공유할 겁니다. 이렇게 구체성을 띠는 사업을 교사가 들고 오게 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시고 물론 그 분이야 답답하니까 갖고 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고하셔야죠. 그리고 이미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니 뭐니 이런 것이 있어요. 감정평가 무슨 비용으로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부지선정에 대해서 이미 확정이 거의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부지선정을 누가 한 겁니까?

감정평가를 실제로는 아직 안 한 거고요. 탁상감정 한 겁니다.

그러면 부지 선정을 여기다 한 이유는 뭔가요?

부지 선정은 2010년 8월 25일 날 부지 선정이 된 건데요.

2010년 8월?

8월 25일 날 했어요.

2010년 8월 25일이요. 그럼 왜 저희한테 한 번도 모르고 있습니까, 저만 모르는 겁니까?

2009년 5월 달에 강화여중 이전추진계획수립을 시교육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안을 우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 말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왜 저만 모르는 건가요? 왜 개별적으로 보고해요, 이런 사항을?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강화교육청 갔을 때 저는 못 갔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아마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자리하고 교육위원회 공식자리 또는 의회에서 오셔서 보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노현경 위원님, 이거는 끝난 다음에 그러면 보충으로…….

네, 그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다시 오셔서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저는 이전 하는 부분에 대한 찬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학교에 담당자가 다 있을 텐데 실무자가 안 오고 선생님하고 단체에서 오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지금 강화교육청 우리 노현경 위원님 발언 중에서 선생님이 직접 왔다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내일 학교에 강화교육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복무관리를 어떻게 하고 여기로 왔는가, 선생님이? 복무관리에 대한 허가를 교장이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3년 10월 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인천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