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3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0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104호인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관리 실태현황,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다목적 어선인양기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 유통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확인 등 지도·감독 실태,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녹색복지·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조사기간은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2일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경기둔화 및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경상경비 5%를 절감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비 등에 재투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정리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에서 276억4400만 원이 증가된 4851억4600만 원으로 6.0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5억8200만 원이 증가된 4684억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100만 원이 증가한 166억6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38억9300만 원이 증가한 427억5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82억5200만 원이 증가한 2190억18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00만 원이 증가한 47억8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54억400만 원이 증가한 1851억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부문 변동분입니다. 인건비가 5억9200만 원이 증가된 520억200만 원, 물건비는 4900만 원이 감소된 408억1600만 원, 경상이전비는 9억1500만 원이 증가된 1639억6100만 원, 자본지출은 238억7500만 원이 증가된 1927억39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1억1700만 원이 증가된 90억1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억2900만 원이 증가된 86억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부문별 증감사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5억700만 원이 감소한 131억4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의회운영상황 홍보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1600만 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부문은 16억3400만 원이 증가한 339억3300만 원으로써 주요사업은 대흥사 대웅전 앞 삼층석탑 석축정비 사업 3억 원, 육상 훈련장 설치사업 3억 원, 우슬체육공원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15억8600만 원이 감소한 380억4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3억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옥천 화당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사업 1억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3억7900만 원이 증가한 791억9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억2500만 원은 감액 계상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19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억 원,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부문은 1억2400만 원이 증가한 133억7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 사업비 4억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및 쯔쯔가무시증 예방용 기피제 사업에 2억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및 물품창고 신축에 4억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145억4600만 원이 증가한 1514억8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3억8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억400만 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50억7900, 화산 평호리 구성항 부잔교 제작설치사업 2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부문은 16억4400만 원이 증가한 156억8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해남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2억 원, 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억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문은 19억3500만 원이 증가한 126억4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택시 감차 보상지원 1억2200만 원, 황산 관춘~내산 간 군도 덧씌우기 공사에 3억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78억5100만 원이 증가한 298억2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천변교~해리교 간 도시계획 토지보상 10억 원, 화원 당포 소하천 정비공사 7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은 15억7100만 원이 증가한 724억2500만 원으로 오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반환금 2억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6100만 원이 증가한 166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 특별회계 1억28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2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수입·지출 예산 총액은 7000만 원이 증가한 11억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예산 총액은 2억 원이 증가한 15억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절감,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정리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쾌적한 마을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목감기가 와서 좀 안 좋습니다.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백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립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한 68% 정도 되는 것으로 ······

68%정도요.

예.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182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어쩝니까? 2012년 대비 2013년도가 더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하셨나요? 교부금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셨지만 또 저희들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해당 부처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우리 실·과·소장님들 중앙부처 다니시면서 교부금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먼저 드리면서요 4쪽에 보면은 지금 인건비가 갑자기 2회 추경에 5억9000이 증액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실·과에 다시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4억5000이 증액되어 버렸어요. 그 안에 기간제근로자들 채용을 했나요? 아니면 뭐 인건비 계상이 안 됐다가 2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갈수록 특히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문제가 갈라서는데 저희 군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호봉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상응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그 증액 부분입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 무기간제근로자만 호봉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기계약직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 세워진 것이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4억5000이 증액됐다니까요.

나머지 또 그런 부분 일정 수당도 상대적으로 무기계약직 뿐만이 아니라 일반계약직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일반적인 수당이 약간씩 상승됐습니다.

지금 호봉제로 하는 거는 언제 실시하려고 그래요?

이제 추경 여기서 편성이 되면은 일부 적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좀 의회에 와서 공유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아쉬움도 좀 들거든요.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한테 자세히 듣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돈이 기간제근로자 예산에 4억5000이 편성됐기에 한 번 물어본 말입니다.

일단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교부금 확보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차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경상경비 5% 절감, 이게 지금 해남군 자체 방침입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에 원칙인가요?

이제 가급적이면은 중앙에서는 권고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왕이면 의무적으로 절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이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아, 권고사항인데 해남군에서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시라고요. 다른 시·군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이제 그것까지 비교는 안했습니다.

그래요? 경상경비가 이렇게 5% 줄여지기가 쉽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초에 계획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인 거라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고통을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해당 실·과·소에서 전체적으로 사전검토를 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서별로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