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요구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안을 우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TOP 안건 1. 의원요구 징계요구의 건(김홍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원요구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비공개로 회의 진행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47분 비공개회의종료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 진행 사항이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요구 징계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에 따라 우리구의회는 김봉석 의원의 출석정지기간이 해제된 이후 개의되는 최초 회의 제1차 본회의 시 김봉석 의원에게 경고 조치하고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봉석 의원의 출석정지기간은 금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0일 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TOP 안건 2. 제17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를 2013년 10월 7일까지 6일을 연장하여 총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기연장의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연제구 학교 주변 범죄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연제구학교주변범죄예방과안전한환경조성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연제구 학교 주변 범죄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차백진 위원장!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
에서
의석에서박기홍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기홍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저는 연산 1, 3, 6동 출신 박기홍 구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할 요지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지 아니하여 연산1동 주민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산1동 주민자치회는 전국 3,400여 개의 마을 중,
홍재
김홍재의장
자, 박기홍 의원님.
기홍
박기홍의원
예.
홍재
김홍재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고 의회 본회의에는 의제 외 발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의규칙에 따라서.
기홍
박기홍의원
아, 제가 끝까지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고,
홍재
김홍재의장
박기홍 의원님!
기홍
박기홍의원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홍재
김홍재의장
박기홍 의원님!
기홍
박기홍의원
시범 사업,
홍재
김홍재의장
의제 외에 발언을 하지 말라고,
기홍
박기홍의원
대상지 10개소에서 선정되어 기준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한 상태인데 조례가 상정되지 아니하여 사업비를 포기해야 될 지경에 와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자, 박기홍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의원
이러한 연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연제구민은 연산1동 주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의원에게 배부하지 아니하고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제구 회의규칙 제20조에는,
홍재
김홍재의장
박기홍 의원님, 의제 외 발언에 대해서 발언 중지를 명령합니다.
기홍
박기홍의원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위원회에,
홍재
김홍재의장
다음은,
기홍
박기홍의원
보고하여야 하며,
홍재
김홍재의장
다음은,
기홍
박기홍의원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홍재
김홍재의장
박기홍 의원님!
기홍
박기홍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재
김홍재의장
박기홍 의원님, 의제 외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고 발언 중지를 제가 명령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의장님, 구의원이 발언한다는데 지금,)
기홍
박기홍의원
왜 끝까지 하도록 해야지,
홍재
김홍재의장
회의규칙에,
기홍
박기홍의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재
김홍재의장
의사일정 발언 외에 발언을 해주시면,
기홍
박기홍의원
그래 이렇게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홍재
김홍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의장님!) 연산4단독주택지,
기홍
박기홍의원
의회에 상정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다,
홍재
김홍재의장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기홍
박기홍의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장의 무책임한 처사는 의장 월권을 넘어 직무 유기의 처사로 보여집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속기사님!
기홍
박기홍의원
즉시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의,
홍재
김홍재의장
속기사!
기홍
박기홍의원
의결토록 촉구합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발언 중지 시키고,
기홍
박기홍의원
연산1동 주민과 연제구민은 이러한 사태 결과에 대하여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의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재 의장 의사는 어떠신지요?
홍재
김홍재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근아 의원님이 정회 시에 의제 외 발언 금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1항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은 연산동 772번지 일원으로 주요 내용은 당초 구역면적 5만 1,009㎡로 변경이 없으며, 계획 세대수는 당초 892세대를 1,128세대로 236세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비조합원의 진정 민원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둘째, 사업구역 내 도로 중 연산초등학교 남측 도로를 중로 이상으로 확장 건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김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1분 ↑TOP 안건 5.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제구의회는 추경예산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도 이야기가 많고 지역 주민에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금일 인터뷰조차 방송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배부되어 있는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의 예외 규정에 의해 결산이 미승인 된 경우에 예산상에 부득이한 경우를 규정으로 넣어 의장 책임으로써 예산서가 회부된 것입니다. 근데 부득이한 경우라는 예산서가, 물론 그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부단한 설득을 의장에게 한 거죠. 책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배부해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그 부득이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퇴직 공무원의 핸드프린팅 벽을 만든다, 또 구청 직원들의 체육대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게 의장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에 있는 예산상에 부득이한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편입하고 세출을 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단히 고민스럽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TOP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