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대군
김대군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영행정위원회 조례 4건을 심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3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제 전면 개편과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의 시달에 따라 우리군 안전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재난안전과 분장사무에 자연재해 및 인적·사회적 재난대응 등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선 복지업무 부담경감을 위해 2014년도 사회복지직 신규계획분을 올해 12월까지 확충하도록 하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운영개선 대책에 따라 우리군의 내년도 사회복지직 신규계획분 2명의 조기확충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554명에서 55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41명에서 543명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4조 별표3 증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총계란 553명을 555명으로 일반직계란 503명에서 50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의 계란 475명에서 47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5월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개편지침 시달에 따라 안전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전총괄부서를 재난안전과로 지정하고 분장사무에 자연재해 및 인적·사회적 재난대응 등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는 국가안전총괄 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재고를 위해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여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 조례안은 2014년 사회복지직 순증분 2명 증에 대한 조기확충을 위한 정원조정으로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읍·면 복지직 인력의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일선의 복지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읍·면 사회복지직 인력확충과 사회복지 담당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주민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그 전에 이거 비슷……. 재난 안전 이런 그 인재, 자연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겠다. 조례에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시키겠다 이랬는데, 행정기구에 삽입해가지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이게? 자연재해라든지 인재 뭐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게? 담당부서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업무분장 상에 그런 사항들은 일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안전총괄부서를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재난관리과를 지정하는 게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과를 처음에 신설할 때 당초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업무도 물론 자연재해와 인재의 복합적으로 (청취불능)이 되는데 방재부분도 일부는 그 건설과도 조금 돼가 있고 분산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그 어떤 대형사고나 이런 게 일어났을 경우에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관리부서가 지정이 되어있어야 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부서를 지금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 분산해가지고 안전업무에 대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하나의 총괄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 그 재난관리과에서 이걸 총지휘를 해나가겠다. 그런 그 말씀이죠,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고. 이제 중앙 부처하고 시·도하고 시·군·구와 연계선상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중앙,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시달도 있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실장님, 그러면 이거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지정만 할 게 아니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무슨 총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비상시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직도라든지 이런 게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조직도는 재난발생하면은 조직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그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조직도는 정비가 돼있는데 인제 이 업무가 사실은 (청취불능) 보면은 사업별로 조금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인재 부분도 있고 자연재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요게 이래 선정이 되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민간인도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지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예를 들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총괄계획이 수립이 되면 일련의 연간 계획을 마련해서 무슨 위원회라든지 만들어져 있나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면 공무원들만으로 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거 전문가를 구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재난안전과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기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시행규칙이라든지 혹은 이 정부시책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속해서 그 뭐 일련의 계획을 연간 계획을 세우면 연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한번 소집을 한다든지 그런 게 수반될 것 같은데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들음) 그리고 그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책자가 발간이 되고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물론 책자도 발간되겠지만 보고를 별도의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안하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좀 나중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예, 관계법령을 보니까 열두 항목까지 딱 해 놨거든예. 이기 틀에 박힌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뭐 틀에 딱 박혀있다기보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재난 안전도 있지만 다른 그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민방위도 있고 뭐 원전지원계도 있고 인제 이런 부분들을 그 항목, 업무가 좀 비중이 좀 큰 것을 나열해 놘 게 12개 항목을 해놨는데 지금 13개로 더 한개 추가를 할라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보니까 자연재해 3번항 보면요. 인적재난예방 및 사후관리에 이래가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이번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수도가 상수도가 이래 뭐 상수도가 아니고 일반 마을에 해가지고 뭐 저수지나 이런데서 이용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기장군 안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연재해고 이래 보면은 지금 주민이 식수공급이 인자 뭐 수도관이 파열이 돼가지고 물을 공급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수도관이 터졌단 말입니다. 터졌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복구가 안되면은 이것도 일단 재난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그런데 이 기장에 이래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하니까 지역이 아니다, 그 월전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예, 월전마을에. 지금 실제로 뭐 마을에 비용이 없어가지고 수도가 터지는데 한곳 땜빵하면 또 한곳이 터져버리고 계속 이래하니까 주민들이 불안을 가지고 있거든예 물을 못 먹을까 싶어서. 혹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12항 안에 어느 데 속합니까? 이기 (청취불능).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제 여기업무에 재난안전과 쪽에 업무에 속한다기보다 그에 전문부서의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군에 부서가 없더라니깐예. 제가 그 건설과부터 해가지고 전부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도 수도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상수도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상수도가 아니더라 하더라고 그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상수도 아니고 인제 그게 전체적으로 업무는 다 이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쪽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다른 거는 다 이래 민원이 대처가 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업무사항으로 그 명시가 그 돼있습니다. 다른 실과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것도 물을 못 먹으면은 일단 재해 아닙니까? 물을 못 마시면 이래 뭐라 해야 됩니까? 죽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상수도 그거는 안 들어가 있는 가요, 월전에?
정우
김정우위원
상수도 아니답니다. 자기들하고는 관련 없다 하더라고 상수도 본부에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검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안전행정부 설치하면서 안전조직개편지침 시달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군에서는 2011년 11월 15일날 그 조례를 해서 열두 가지 그 재난안전과에 대한 어떤 세부지침이 조례에 돼있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여기서 뭐가 뭐 한 개가 더 늘었다는 게 뭐가 늘었다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요번에 그 조례에 그 추가되는 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연재해 및 인적·사회적 재난 등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안전총괄 재난안전과에서 한다, 이 이야기 아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뭐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번에서 열두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조례 다 제정되어 있는데 그 뭐 총괄한다, 한 가지 추가한다는 거는 뭡니까? 전체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을 전체 총괄한다 그거 추가로 된다는 이야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장군 전체에 안전과 관련돼 있는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총괄해서 지휘체계를 확립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별 내용이 없네요.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른 사항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설치조례 요거는 2011년도에 했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인제 지금 현재 12번 항목까지 돼있는 것을 1개 추가해서 13번 항목으로 인자 1개가 늘어난다…….
동만
정동만위원
13번 항목은 뭡니까,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인자…….
동만
정동만위원
요거 인자 총괄한다 이거 아입니까? 그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신구대비표가 없네요? 뒤에. 이쪽에 있나, 예, 알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사회복지직을 두 사람 늘린다. 이게 지금 중앙에서 증원을 시켜주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요거는 2012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증원을 하고 있는데 총 우리 군에 증원목표가 10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4명, 2013년에 4명, 지금 현재 2명을 확충하고자 하는 건 2014년도 2명을 확충하는데 이거는 인제 증원을 먼저 확보를 해야 2015년도 현원 충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서둘러서 지금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연차적으로 하네요,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이분들이 주로 읍·면에 배치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2명 배치되는 거는 지금 한명이 배치돼 있는 읍·면에 우선적으로 인제 배치를 해서 보강을 시키고 만약에 한 사람이 그 업무에 무슨 유보가 생겼을 때 대체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개 읍·면에 지금 현재 넣는 걸로 그리 지금 돼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느 읍·면 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장안읍하고 일광면이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가 한 가지만, 지금 이게 사회복지직이 지금 되게 부족하지요 인원이,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이 지금 우리는 최대한 중앙정부의 그 고거 맞춰서 지금 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내용은 아니고예. 지금 정원이 지금 총 사회복지직이 38명입니다. 38명이고 복지지원실에 지금 현재 26명이 있고 그다음에 인재양성과에 3명이 있고 그다음 읍·면별로 해서 9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복지수요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향후에도 제가 보건데 복지직은 인력은 계속 지금 늘어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은 사업비나 모든 게 지금 복지에 포인트를 맞춰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점진적으로 지금 그 사회복지직을 좀 업무경감 차원에서 또 복지차원에서도 조금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판단…….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부시책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복지가 대센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제 복지사회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되면 거기에 수반해서 지금 업무를 최대한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명만 이래 늘려가지고 될 거 같아요? 이게 TO를 늘리는 거지요 지금,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데 2명 늘려가지고 기장군 복지수요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TO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에는 중앙정부, 안전행정부에서 승인된 그 계획대로 지금 현재 늘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인제 총액인건비제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한정 또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인제 다른 업무도 지금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예. 그래서 우선 안전 행부의 안정행정부에서 내려오는 목표대로 먼저 채우고 또 우리가 추이를 봐가면서 조직 진단을 좀 통해서 또 우리가 더 또 필요한 부분, 물론 주관부서에서는 과를 또 나눠달라 하는 지금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해가지고 연말에 증원이 좀 되면은 향후에 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대군
김대군위원장
연차적으로 좀 늘어나겠다. TO를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렇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정원 조례를 떠나서 잠깐 한 가지 뭐 실장님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인사문젠데 인사문제 뭐 총무과에서 하겠지만은 전체 총괄을 실장님께서 하시니까 그 최근에 봐도 인사가 또 뭐 났는 거 같애요. 요즘 뭐 의회에 보고도 안하는 것 같은데 뭐 물론 총무과에서 하겠지만은 그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인사부분은 뭐 정기적 인사를 한다고 공언을 단체장이 핸 거 같은데 그게 또 지켜지지 않고 최근에 또 인사가 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뭐 뒤에 또 총무과에 조례…….
동만
정동만위원
예예, 그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정기적 인사를 하든지 뭐 제가 들어보니까 업무에 관련해서 잘 못한다고 그래 뭐 인사를 해뿌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님도 한번 공무원 정원 나와서 하는 이야긴데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정기적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옆에서 뭐 항상 보좌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짚어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복지직에 2명을 뽑는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이게 뭐 제대로 복지직에 갑니까, 받으면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복지직의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해서 순수한 복지직을 증원을 하기 때문에 현원 충원도 복지직으로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복지직이 갈 수 있는 거는 제한적입니다. 가는 게.
정우
김정우위원
확실하게 복지직으로 갑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산과에서 뭐 다른 부서로 발령 내버리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예? 지금 실제로 보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고 또 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복지직 아니…….
정우
김정우위원
그에 대한 불만도 좀 많고 그래서 그 할 때 전문적으로 이래 있는 사람은 수산과고 이래 되면 수산과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도 알다시피. 그런데 그 부서하고 완전 엉뚱하게 가버리면은 기능직인데도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은 상당히 그 유능하신 분인데 전부 다 이래보면은 거기에 이 보직이 맞도록 이래 (청취불능). 이 몇 개월 안돼 가지고 그냥 탁 인사발령 내버리니까 그 행정이 받침이 됩니까? 그라고 또 뭐든지 이래 보면은 군정질문이고 뭐 다 해놓으면 과장님들 다 싹 바꿔버리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도 실장님께서 그 같이 회의를 할 때 그런 걸 좀 중시를 해가지고 좀 인사발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뭐 조례는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뭐 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기구 설치하고는 관계없이 업무적인 거를 좀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얼마 전에 부산시 감사에서 그 지적된 사항들이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실렸던데 알고 계시죠,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감사 지적사항 자료는 부산시 발표자료는 저희들이 받았는데 각 실과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자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지적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뭔지 개선대책은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 바랍니다. 그거 가능하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지적사항은 인제 바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바로 드리면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 지적된 부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향후적인 인제 자기들이 개선해야 될…….
쌍우
김쌍우위원
지적된 실과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고 사항은 문제적인 면에 그 개선대책까지 나올라카면은 자기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현황이라도 그럼 주십시오. 현황.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은 일단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지적사항 그 실과현황. 고거를 좀 주시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기장군 감사계에서는 이거를 지적을 못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인제 감사기간이 2년……. 2년 한 3～4개월 정도 될 겁니다. 공백기간이. 감사하는 텀이 지금은 인자 한 3년으로 늘어났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감사가 인자 그 면제 되는기 한 2년 정도로 지금 되어 있다가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자 이게 실제적으로 종합감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산시에서 상급기관에서 종합감사를 하는 게 맞고예. 우리 …….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맡는 거는 시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계 같은 경우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읍·면이나 인자 뭐 사업소 쪽에 감사를 하고 본청 감사는 부분적으로 필요할 시에 감사를 하지 종합감사성격으로 우리 감사계에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종합감사를 하든 뭐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 기장군에 감사계가 존립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해서 부산시 감사를 당해가지고 언론에 나는 이런 창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장군의 감사계는 그 업무 역량이 떨어지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통상 그 우리가 저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 앞에 보다는 상당히 강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 그거를 모르는 바 아니고 그러면 업무가 떨어져,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 그러면 안한다든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고 뭐 잔잔한 지적사항들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물론 조금 과다하다 해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비중도를 보면은 이 앞에 2년 전에 감사했을 때 보다는 그 비중은 많이 감이 됐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고요. 인터넷 통해서 언론에 나고 기장군이 문제가 있는 지자체로 보도가 되니까 그렇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앞에 영도에 감사했을 때도 다 언론에 다 났습니다. 그거는 보상 문제로 인제…….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별로 문제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문제 안되는 게 아니고 그게 비중도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심각하고 안하고는 그 실장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 판단의 주체가 실장님만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장군의 감사계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본청에 전 실과를 부분적으로 감사를 강화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청에 감사를 받기 전에 일부 좀 예방감사를 하는 게 사실은 뭐…….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 당연하죠. 그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필요한데 현 지금 인력으로 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감사계는 내 뭐. 아니 왜냐하면 일련의 감사계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니깐요. 그 기장군 스스로 흠집을 내는 그런 감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나비 그 뭡니까, 장미공원입니까? 그런 사태를 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니까 감사가 아니고 완전히 기장군 망신을 스스로 사는 그런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감사가 제대로 되면, 우리 기장군의 감사계가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죠? 그 뭐 이거 그러면 이 감사를 하는 행태가 보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감사를 시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를 했으면 또 결과를 발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료를 경찰에 넘겨가지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자료제출도 안하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걸 자료를 넘기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가요? 기장군 감사계가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나요? 실장님께 보고도 안했지요? 그 일련의 그 장미공원 사태에 대해서, 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서류로는 보고핸 사항은 아니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이야기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감사계가 지금 뭐 실장님이 소관 부선데 완전 엉터리 아닙니까, 지금? 여기 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기장군 그 행정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작동을 하는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제가 요청 했으니까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고요. 이 감사계를 독립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쌍우
김쌍우위원
단체장의 입맛에 의해서 임의대로 작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감사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안 그러면 뭐 의회, 의회에서 이 감사계를 갖다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뭐 의회에도 제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독립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 체제로서는 물론 지금 언론에도 계속해서 나지만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 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독립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강구.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뭐 제가 검토를 하고 안 하고예 지금 현 제도상의 지금 문제가 그리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법의 그 뭐 기준에 맞아가지고 해야지 우리는 제가 그래 검토를 한다고 시행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누가 검토를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나중에 뭐 독립체제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뭐 감사기능을 의회에서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인제 법으로 뭐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기장군에 감사한 이 부분들이 의회와서 보고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그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생각은…….
쌍우
김쌍우위원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회도 조사 기능이 있잖습니까. 조사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임의대로 감사계장이나 혹은 직원들이 임의대로 서류를 갖다가 자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걸 외부에 유출하고 해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기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도 시의 감사를 받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시행을 했습니까? 장미공원 사건과 관련 되어서 감사계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하느냐. 그걸 적절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까지 보고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에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제출됐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그 조치 없잖아요. 그 조치한 게 어딨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게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왜 그거 군수가 군정 답변을 통해서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합니까? 개인조직이 아니잖아요. 기장군이라는 기장군행정이. 그거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아니 이 문제 저는 계속 짚어 나갈 거예요. 제가 군정질문하고 제기했는데 흐지부지 넘어가면 저도 책임 있는 거니까, 의회도 책임 있는 거니까 이건 명백하게 그 과정을 밝혀야죠. 감사계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서류를 그렇게 자기 임의대로 작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하도록 자료를 넘기고 이렇게 해버리면 기장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번 달 안으로 가능하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업무가 완전히 너무 엉망이라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승인 조건에 보면 부산시는 오리산단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은 오리산단에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제시한 것이 1년 내에 별도의 용역을 실시해서 폐기물종합단지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를 할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역을 실시하는 주체가 기장군입니까, 부산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낙동강…….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논란이 있나요? 누가 논란을 제시를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용역의 주체 말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논란이 어딨습니까? 저는 논란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어디서 주체가 돼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한 쪽에서 사업시행자가 조건을 제시한 쪽에서 이걸 하지, 누가 조치했나요. 그거 기장군에서 한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용역 1년 내에 하는 건 우리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없는데 군수님은 그걸 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해서 내려오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 제시해가 내려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는 그게 안 내려왔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하…….
쌍우
김쌍우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방안으로 제시한 거지 그걸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고 안 하고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시가 해야 될 건지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아닙니까. 누가해야 맞는 건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 검토를 기장군에서 합니까. 사업시행자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니 그것도 그러면 부산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났단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조건부로 해서 내렸으니까 그래서 그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기장군에서? 일방적인 게 아니죠. 일방적인 게 어딨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하고 협의된 건 전혀 없습니다.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에서는 1년 내 용역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별도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용역하라는 말 없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조례 요 사항이지. 또 이 앞에 조사를 다 하셔놓고 지금 새삼스럽게 저한테 물으면 저가 어떤 답을 드리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해당부서 실장이니까요. 그럼 누구한테 묻습니까, 이걸?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장님이 아는 데까지 대답을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낙동강…….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 용역하라고 안 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낙동강유역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유역청에는 그 협의할 적에 우리가 가서 따졌습니다. 밑의 직원이 가서 따졌는데. 이게 과연 용역의 주체가 누굴 겨냥해서 이걸 협의를 핸 거냐, 그래 물으니까 낙동강유역청에는 부산시하고 기장군은 협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막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당연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일방적으로 부산시에서 기장군을 용역을 실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업무가 어째 기장군업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핵의·과학 일반산단 승인조건이 뭡니까? 누가 제시했나요, 그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번 항목은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2번 항목은 우리하고 협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문 올라간 사항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에서 그러면 1년 내 용역하라고 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지예.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에서 하라고 한 근거가 어딨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문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조건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러이런 방안을 제시했다고 참고하라고 공문을 보냈지, 부산시에서 용역을 실시하라고 한 그런 공문은 어딨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용역에 조건부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조건부에 그런 게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용역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참고하라는 공문이었지. 하고 안 하고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해야죠.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사업시행자가 누굽니까, 기장군 아닌가요?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시행자가 그래 어떻게 조건을 만들었습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라 했을 때 이 사업시행자인 기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장군이 결정을 했지 어째 부산시가 결정을 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장군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공문 보낸 적 없습니까, 하겠다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안에 대해서 공문 보낸 적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이걸 지금 조례 심의 시간이니까 심의를 하시고. 그런데 그게 기획감사실장님도 답변을 하실 때 잡아떼는 식으로 그렇게 대답하실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에서 조건이 붙었든 어떻든 간에 기장군에서 그걸 부산시로 공문을 그래 보냈다아닙니까. 그죠. 그 조건에 대해서 그걸 승인을 한다고, 아니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협조를 기장군에서 부산시로 보냈다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정책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그걸 수용하고 그걸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나 같은 내용이거든. 저게. 어떻게 보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산단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데 2안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이 주장하는 이유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기장군에서 그냥 가만있었으면 부산시에서 조건을 붙여 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을 허가조건을 붙여서 내려 보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기장군에서 부산시로 산업입지과로 공문을 보냈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공문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조건을 붙인 거 아니냐. 그거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해하시고, 또 추경심의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따지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 제가 이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근거서류를 가지고 지금 실장님한테 묻는데,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주민들 대책위에 가니까 노창석 팀장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장군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다. 낙동강환경청에서 그래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거다 사실 확인할 거예요. 그다음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그 뭡니까. 1년 내 용역을 실시하는 문제도 용역의 주체가 기장군이 아니고 부산시다고 이랬거든요. 그게 부산시라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부산시에서는 용역을 하라고 이렇게 핸 적이 없어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두 가지 안을 놓고 어떤 방안을 찾으라고 그렇게 게시를 한 것이지. 그 찾으라는 그 의미를 기장군에서 참조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지 부산시에서 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 결정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기장군이기 땜에 그래요. 별도의 산업폐기장을 설치하든지 1년 내 용역을 하든지 하는 그 사업 결정의 주체는 누구냐, 부산시가 아니에요. 기장군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라하니까 기장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을 시에 보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2안에 대해서 협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어디를 봐도…….
쌍우
김쌍우위원
1안, 2안 가지고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1안을 할 거냐, 2안을 할 거냐 그거 결정한 거 없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여기서 아무리 갑론을박해도 그게 결론이 안나요. 그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결론 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결론 안 나는데 계속 이야기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기장군 행정이 돌아가는 난맥상을 제가 확인하기 위한 자리지.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래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질문하셔가지고,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답변을.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1안과 2안이 있는데 그러면 2안으로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1안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기장군에서 결정한 바가 전혀 없다 이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안은 오리산단 부분은 이야기했잖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공문이 주고받은 거는 있는데, 2안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에서 그러니까 1안으로 할 건지, 2안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결론내린 거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았습니다. 자, 위원장님! 방금 우리 실장님은 1안과 2안 중에서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장군이 결정내린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공문에 나와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안 하, 자기가 낸 공문도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거는 사후에 또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욱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대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187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시 상정되었으나 개정안의 행정리 명칭인 대전에 대하여 향토사 등을 참고하여 순우리말 지명표기법 등을 재검토한 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재상정하라는 의회의 의견에 따라 2013년 7월 5일자로 부결되었는바 이후 해당마을주민, 정관향토문화연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검토 결과 기존안대로 결정되어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7월 13일 정관면 내 기존 상곡2리 등에서 일부 분할하여 매학1, 매학2마을이 신설되었으나 매학2를 예부터 내려오던 대전으로 변경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와 명칭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학1을 매학으로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관면 내 행정리 명칭 중 매학1리를 매학으로, 매학2를 대전으로 하여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별표 중 행정리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87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대전이라는 행정리 명칭이 일본식 표기법일지도 모르므로 향토사 등을 참고하여 해당부서에서 순우리말 지명표기법 등을 재검토한 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재상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 처리되었던 조례안으로 정관면지와 정관향토문화연구회의 의견 등으로 재확인한 결과 대전이라는 이름은 17세기부터 화북면 대전방으로 있었으며, 19세기까지 대전동이란 이름이 유지되었다고 되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건의와 명칭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주민편의도모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애향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이게 행정명칭 말고 법정리동이 말이죠. 옛날에 대전리는 옛날 법정마을 달산리였는데 근데 왜 매학에다 가져옵니까? 대전이란 마을 행정리 명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대전이란 마을이 달산리 대전이었다고. 매학리 대전이 아니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저도…….
종복
정종복위원
한번 확인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 처갓집 동네기 때문에. 지금 달산리 자체는 없어졌습니까? 정관면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달산리는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의사과장, 내 말이 안 맞아요?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달산리가…….
종복
정종복위원
달산리가 있으면 달산리 대전, 옛날대로 한다면 법정리 달산리에 가서 대전을 넣어 주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종복
정종복위원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조사한 내용은 법정리가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대전방 대전이 있었는데 근간에 법정리는 달산리 속에 대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조사한 데는 달산동에 인구가 많아서 법정리동은 달산리로 바꿨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답니다. 처음에 매학리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어디 하나 상관은 없는데 옛날로 찾아주자면 달산리가 지금 그대로 있다면 달산리 안에…….(의사담당, 개별설명)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옛날에는 대전마을은 달산리에 속한 게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가 하나. 이 대전은 일본 그거는 아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접때 우리가 혹시 일본 명칭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보류를 시켰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 외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최근에 인사문제 또 발령이 났더라고요. 몇 분 났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보고를 그 전에는 의회보고서 해가지고 전부 다 인사가 나면 다 올리던데 이번에 보고서 제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껏 이야기해왔습니다. 3년 동안 해왔는데. 정기인사를 한다고 약속을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군수가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사람 인사가 최근에 났는 것 같은데, 인사 문제는 군수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이게 너무 자주 인사가 나고 한 파트에 어느 팀에 들어가서 자기가 업무 파악할 시점도 있는데 그 문제를 뭐 공무원들이 법적에 어긋나도록 일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법에 맞게끔 일을 하는데도 군수 입맛에 안 맞다고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거기 부응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 이야기를 해서 직원들 권익을 위해서라도 좀 해줄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흔들려 갖고는 군에 누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최근에 또 그 문제에 직원이 자기 이야기를 안 듣는다고 그렇게 인사 조치를 하고 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옆에서 막아주시든지 어떤 누가 그걸 조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직원들 권익을 위해서 좀.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 나름대로…….
동만
정동만위원
버팀목이 좀 돼 주이소. 과장님께서.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사를 안 하도록 정기인사 말고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한 명에 대한 거고 나머지는 신규 들어오는 직원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복직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했고, 그 한 명도 이번에는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행정직이 일을 하다보니까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저도 마찬가지로 인사만큼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인사가 정당하게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지혭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의결 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련된 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신설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제6조의2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제6조의3에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