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행정1부시장님, 김병하 행정2부시장, 기동민 정무부시장, 이건 시립대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금번 추경안 심사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금 심각성을 새기게 하는 그러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시세 세입결손 규모가 약 7,0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의 제출배경은 약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2,000억 원 발행을 승인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지난 연말 지자체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0~5세 전 계층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결정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초에 보건복지부가 당초 우리 시의회가 의결한 무상보육예산 6,250억보다 무려 약 4,400억이나 증액된 1조 650억 원을 서울시에 확정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과 비추어보면 내년의 보육예산은 약 1조 1,600 정도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보육예산보다 한 1,000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서울시 재정이 더욱 더 어렵다는 것을 예감하게 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결정은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이미 금년도 예산을 의결한 이후 이루어져 자치단체에게 새로운 재정부담을 전가시킨 갑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세수결손 등으로 세입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초 박원순 시장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구의 재원부족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서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하여 영유아 무상보육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도 영유아 무상보육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수년간 지속된 실물경기 위축과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 둔화로 취득세 세입예산을 2011년도 약 5,050억, 2012년도 6,400억 감추경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취득세 1,500, 지방소득세 무려 5,300억 등을 감액 조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발행이라는 대안을 선택하였으나 금년 8월말 현재 서울시 채무가 약 2조 8,0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금번 추경에 편성 요청된 지방채가 자칫 서울시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밖에도 금년에는 3, 4세 아동에 대한 영유아보육료가 1, 2월을 제외한 10개월분을 지원하는 것이나 내년도에는 12개월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보육예산에 비해서 1,000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9월 정부가 밝힌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된 중앙ㆍ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는 현행 국고보조율을 20%에서 30%로 개선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서울시에 대한 국고 기준 보조율을 20%에서 40%로 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0%에서 10% 상향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결과를 도외시한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 예산의결권까지 일부 침해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둘째 지방소득세와 취득세를 비롯한 시세 세입의 대규모 결손에 따라 세입예산에 따른 감액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부동산경기 둔화를 비롯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지방소득세 세입예산 5,300억, 취득세 1,500억 등 시세 세입예산 약 7,000억 원에 대한 감액편성이 불가피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를 매년 3%씩 인상해서 2015년도에는 11% 수준으로 교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당시 2009년이지요. 2009년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당시에 이미 5%를 증액해서 2013년도금년에는 10%로 만들겠다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발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가이드라인만 믿고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부의 재정계획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무조건 수긍하며 받아들이라는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고, 지방소득세 결손분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이고 긴급한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세수 결손 등에 따라 84개 사업 약 4,6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이른바 감추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출입 등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수결손에 따른 세출감액이 전체 감추경의 약 37% 1,700억 원, 집행잔액이 28% 약 1,300억, 국고보조금의 감액 내시에 따른 감추경이 18% 약 820억 원이며, 회계연도 중 계획 변경 등으로 18% 약 820억 등 기정예산 대비 4,613억 원 감액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출예산 감추경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시 치밀하지 못한 사전준비가 발생시킨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감추경으로 상쇄시키려는 의도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감추경을 집행부의 비과학적인 예산편성으로 발생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감추경으로 요청된 개별사업의 특성과 사업진행 추이를 검토해서 감추경의 적절성 여부를 감안하시어 이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진심어린 애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먼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국내경기와 주택거래 침체가 계속되고 특히 올해 세입과 연계되는 지난해 법인실적 등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지방소득세 등 시 세입의 대규모 결손이 확실해졌습니다. 또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시행에 따른 소요재원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정부는 끝내 지난해의 약속을 외면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금년 중 소요재원 전체를 부담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여기에 2,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부득이 이러한 변화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대규모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감액하고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감면분에 대한 정부보전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지방채 발행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 결손에 따른 부족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 절감을 추진하면서 무리한 예산집행시 사업성 효과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대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및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각각 조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부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료를 차질없이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육아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는 추경예산안을 보다 철저하게 집행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모든 사업의 성과가 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시립대 총장 이건, 정무부시장 기동민, 기획조정실장 정효성,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 소방방재본부장 권순경,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감사관 송병춘,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비상기획관 이평규, 대변인 이창학,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재무국장 김영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호,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 시민소통기획관 김선순, 정보화기획단장 김경서, 교육협력국장 안준호, 시설안전정책관 천석현, 물관리정책관 정만근,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서울시립미술관장 김홍희, 교통방송대표 성경환, 경영기획관 이병한) 감사합니다.

김상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23조 5,069억 원으로 일반회계 15조 6,116억 원과 특별회계 7조 8,9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도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대규모의 시세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손이 예상되는 관련 세입을 감액하고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세입결손 상당액만큼의 예산감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ㆍ1부동산 대책 및 8ㆍ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통해서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취득세 감면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하는 등 세입변동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2,000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대규모 세입결손 및 추가재원 소요는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최대한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규모는 1,249억 원으로 일반회계 56억 원과 특별회계 1,193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계규모는 그간 7차례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 23조 8,093억 원보다 0.5% 감소한 23조 6,843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 침체 지속으로 세입결손이 전망되는 지방소득세 5,300억 원, 취득세 1,500억 원, 재산세 179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으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정부 보전 예정액 3,846억 원, DMC사업용지 매각 일시납에 따른 증액분 405억 원, 송파폐기물처리시설부지 환매소송 승소에 따른 공탁금 수입 413억 원, 어린이병원 행동발달센터 신축 지정기부금 7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국고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국고 추가 내시액 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영유아보육료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수입 2,000억 원 및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수입 1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출규모 축소를 반영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440억 원, 9호선 2ㆍ3단계 건설 국고보조금 262억 원 등 7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출규모 축소를 반영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전입금 562억 원 등 94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시비 분담금 4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3,15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 86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여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1,15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를 457억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자치구ㆍ교육청에 대한 지원경비는 678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세 감액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200억 원, 시세 징수교부금 99억 원, 공동재산세 재정보전금 179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교육청에 대하여는 시세감액에 따른 전출금을 20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시비 부족분 확보와 구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서 2,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증감분 및 시비 매칭분을 조정하여 33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금 1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 전망과 정부의 취득세 감면 보전액을 반영하고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세입결손 부족재원을 충당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추가소요 재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여 서울시의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민에게 약속한 권리로서의 복지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희망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 총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 총장님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과거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제리 위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우리 서울시금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역대 우리 시장별 지방채 발행규모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그다음에 시장 명, 사유, 그리고 금리, 이자분담 내역, 상환 내용 등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근 5년간 서울시 본예산 추경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별로 사업 진행률이 되겠지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세입과 관련해서 계획대비 징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되지 않고 미집행된 사업하고 금액 내역 자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철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구별 5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다 잘 메모하고 계시지요?

네.

다음에는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들 세출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세입이 중요하다고 작년도 예결위원 지내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체납자들 리스트 주소, 성명 그다음에 정확하게 무슨 체납액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1조 2,000~3,00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년에 체납액을 징수한 비율을 보면 아주 저조한 상태예요. 그러한 금액을 30%, 40% 올린다면 엄청난 지역의원님들의 지역사업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세수를 잘 거둬들이면 자치구의 1년 예산이 현재 징수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밝힐는지 몰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업고하를 막론하고 이번에 만약 누락된다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직접 금융감독원에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더웠는데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아침저녁 부니까 아주 상쾌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 또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세 세수결손액이 약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약 7,000억 감액하시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846억 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무상보육 운영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부족하게 된 영유아 보육료 2,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금번 추경에 포함되었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하지 않는 한 이러한 심각한 재정상황이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을 바라보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정효성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추경 진행사항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추경을 하기로 결정된 것은 언제셨습니까?

지난 9월 5일 저희가 영유아보육료 관계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발표하면서 영유아보육료가 9월 10일이나 11일 정도 되면 중단되는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5일 발표하면서 추경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위한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언제세요?

저희가 최종적인 것은 25일이나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늦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추석연휴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일정을 협의했습니다만 10월 중순경에나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상 불가피하게 9월 30일에서 10월 4일로 이것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이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하여간 그 점은 저희가 양해를 먼저 한번 구했고요.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로 예산안이 공식 서류로 전달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26일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25일이고, 각 상임위로 예산안이 공식서류로 전달된 것이 26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본 위원에게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가 메일로 도착한 것이 9월 27일이었습니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또 예결위 검토보고서는 9월 29일 도착했어요. 9월 29일 일요일입니다. 16시 15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28일, 29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요 본위원이 상임위 추경예산안 분석을 할 시간은 단 이틀 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또 예결위 회의를 위한 추경예산안 분석일도 단 이틀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사정도 매 한 가지시겠지요, 그렇지요? 무상보육예산에 대한 부족분에 관해서 시장님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 조정을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여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약속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저희가 기대했었는데 불가피하게 늦게 추경을 영유아보육료 중단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9월 5일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도록 하고요. 워낙 짧은 기간에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한다, 찾아본다 하는 이러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분석이 어려웠고, 본 위원이 소속된 문광위 자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대해 여쭈어보겠는데요. 전달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예산안에 기정예산이 5,439억 8,100만 원 중에서 424억 7,000여 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지연되었든지 축소되었든지 취소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을 감추경으로 반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무려 1조가 넘는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거기는 또 하나도 삭감이 안 되었더라고요. 왜 유독 정말 그나마도 너무너무 찌질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장정숙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문화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많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세출구조조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금년도 사업 중에서도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성과가 미흡하거나,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금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번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전분 빼고 4,120억 중에서 3,150억 원만 감액 추경하고, 그중에 나머지는 저희가 최대한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의 실행예산을 통해서 극복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로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감추경이라는 편성목적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에서든지 삭감이 가능한 사업은 삭감을 하고, 불용예정인 예산들을 모아서 부족한 보육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위 추경예산 총액의 76%를 차지하는 서남권 돔구장 건립예산의 경우에 이것은 2006년도부터 계속 되어 오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시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삭감해서 사업비 축소하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명시이월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년도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될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감액추경을 하고, 내년도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계속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또 실시계획도 변경하셨지요. 교통문제도 있었지요. 수익문제와 운영사 선정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되고 건설되고 있는 공사 사업에 대해서 왜 제대로 예산수립 못하고 남을 때마다 예산변경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예산 조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척돔구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어서…….

잠깐만요. 장정숙 위원님 질문사안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이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돔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기조실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금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약 3,100억 정도 감추경하는 것이지요?

네.

그 각각의 사업예산을 감추경에 반영시킬 때 해당 부서장들하고 다 협의해서 반영시킨 것이지요?

네,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라인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요?

네, 최대한 협의하고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답변 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이 지연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요.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그동안 많은 변경을 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결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결정이 되면서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사업기간도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추경하는 것을 못 받아들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에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요, 시 차원에서도?

네.

그리고 그것은 나머지 문광위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질책을 하실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한문철 본부장님한테.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광위 감추경사업 중에서 어저께도 여쭈어봤지만 기정예산의 76.5%가 불용이 예상되는 서울뮤지컬 페스티벌 예산 또 기정예산 중에서 92.5%가 불용예정인 서울시내 문화재 스탬프 투어 그리고 기정예산 전액 삭감되는 신원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홍보 캠페인 지원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다고 논의된 사업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애초에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중요성이랄지 적절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예산수립 자체가 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조정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편성할 당시에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런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 수립하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더욱 철저한 예산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2선거구 새누리당 강태희 위원입니다. 복지건강실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복지건강실장입니다.

복지건강실장께서는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 그다음에 비용보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 아는 만큼 생각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의 보조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뭐며, 난방비는 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주로 경로당에서 쓰는 전기, 수도, 가스요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난방비는 겨울철에 난방을 위한 그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 3개월 동안 폭염에 대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몇 차례나 얼마의 금액이 왔는지 답해 주십시오.

금년 2월에 냉방비는 난방비와 함께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난방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냉방비를 그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난방비 관련해서 추가 요청하게 된 겁니다.

추경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금년도에 몇 회, 몇 차례에 얼마의 금액을 지금 특별교부세 결정 통보 받으셨냐 이거지요.

지금 국비가 6억 500,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6억 500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합쳐서 12억이 시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복지건강실장이 아무리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거기에 직렬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팀장들, 보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강태희 위원님, 답변이 부족하면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발령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지금 담당과장은 아직 출석이 안 되어 있고요. 담당과장 출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이게 금액이 표시가 안 돼가지고……, 6억 506만 7,000원이 1차 왔고, 그다음에 2차로 4억 8,435만 원, 3차로 3,229만 원, 마지막으로 8,842만 7,000원이 왔습니다. 이 금액까지 온 것은 좋은데 세부사업 내용이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입니다. 안전행정부 장관께서는 이 특별교부세가 2012년도 시책수요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교부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교부세 추진사업 관리카드를 붙임과 동시에 작성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왔어요. 3항에 보면 향후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경로당에 정부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이 다르잖아요, 세목이?

위원님, 냉ㆍ난방비 지원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양곡 지원은 또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골자가 경로당 운영비 냉ㆍ난방비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썼고 지금 정부미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 사업도 없잖아요. 그 내용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까?

위원님, 냉ㆍ난방비 지원은 계속해서 그동안 죽 지원을 해 왔고요 양곡지원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온 것을 보면 뒤에 8,842만 7,000원이 온 것을 가지고 공문이 어떻게 왔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2013년도 경로당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비 예산 지원현황이라고 왔어요. 이런 예산 과목이 있어요? 골자가 지금 이게 문제예요. 운영비는 운영비고 냉ㆍ난방비는 별도 과목이고 양곡 지원 관계는 항목이 다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기업도 기업회계법에 따라야 되고 우리 기관에서도 기관의 회계규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업무 마무리 짓는 이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복지건강실장께서는 여기에 전문가가 아닌지 몰라도 한번 분석 해 보세요. 자료 온 것을 보면 운영비 지출가능 품목은 뭐냐, 수용비 및 수수료, 화재보험료, 사무용품비, 집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신문구독료, 공공요금은 우편료, 전신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등, 식비는 주 부식비 일체, 간식비, 외식비 회의 후 식사 가능하다 이거지요. 단지 그렇지만 여기에 양곡비 지원 예산은 없다 이거지요. 이해됩니까?

네, 그 운영비하고 양곡 지원은 별개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특별교부금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항목에서 양곡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항목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강태희 위원님…….

일단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십시오.

별도로 설명을 받으세요.

별도로 설명을 받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그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갈음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복지건강에 소신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따 정회 시간에 우리 복지건강실장님께서는 강태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우리 강 위원님께서 설명 들으신 이후에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정회 이후에 공식적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부시장님들이 진짜 바쁜 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추경 때문에 가신 건가? 실장님, 바쁘신 일정이 있으셔서 부시장님…….

네, 하여간 항상 바쁘십니다. 오늘 또 일정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결위만큼 더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런 거 습관되면 곤란합니다.

위원님들이 원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법 재정법상에 예산을 당초 예산편성 당시하고 또 어떤 사정이나 이런 변경이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가령 중앙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그렇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재난이 있거나 지극히 제한적으로 추경을 활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예산이 여타 법령을 무시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의 규정에 맞도록…….

법의 규정에 맞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 검토를 하다 보니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자진신고 하시지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자진신고하시지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추경 편성하는 입장에서 자진신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있지요?

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법정전출금으로 해서 기정예산을 6,929억을 잡아놓았어요. 6,929억이 나오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도시지역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시분이 있는데 거기의 70%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전체 재산세 징수액 중 70%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각 10%씩…….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지 특별회계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각 법과 시행령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조례로 이미 확정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70%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 안에도 전체 9,899억의 70%인 6,929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추경 때 이것을 561억으로 확 줄여 놓았어요. 561억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70%가 안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중에 일부가 감액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에 또 감소요인이 생겼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켜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결산을 하고 또 이 부분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해서 이 부분은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니지요. 집행부가 저희 서울시의회, 그다음 서울시의회 당장 예결위 위원들에게 이러한 법에서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전출비율을 어기라고 강요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에요.

하여간 그 점은…….

보세요. 이게 보시면 재산세 중에서 재산세가 크게 과세특례분이 있고 서울시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에 보면 재산세에서 일부 감액이 있는데 감액이 과세특례분이 아니라 서울시분이에요. 과세특례분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과세특례분에서 재원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입이 그대로 있는데 왜 뜬금없이 이것을 감액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세입질서 자체가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세출 3,155억 줄였다고 시민들한테 생색내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가 지켜야 될 세입ㆍ세출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우리가 금년도에 편성한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그것을 줄이면서 전입분도 같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62억 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산매각수입에서도 원래 체비지 같은 경우는 전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세입, 세출간 칸막이가 있는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것 인정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이 추경안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된 추경안을 저희가 어떻게 용인을 하고 통과시켜 줍니까? 아니, 그 재원이 되는 것은 멀쩡하게 있는데 그 멀쩡하게 되어서 그중에 70%를 무조건 갖고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64.3%예요.

그러니까 아시지만…….

5% 이상 되는 것을 여기서 자른 것이고,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는 3,155억 세출 감액한 것 중에 여기서 자른 것이 561억입니다. 1/6 수준이에요, 1/6.

이렇게 봐주시지요.

그러면 18%예요. 아니, 이것은 실장님이 아니면 우리 행정1부시장님이라도 계셨더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출금의 내용 속에는 중복분이 있어서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편성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책임질 수 있어요?

3,155억의 우리가 감액한다는 그 속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복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한번 우리가 결산을 해서 정산을 해드리는데…….

서울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법과 시행령에 정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같이 쿵쿵짝이 되어서 눈감아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원칙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출구조조정도 하고, 또 우리가 세수결손분에 대해서 이것을 또 나름대로 보전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어서…….

아니, 다른 세수결손분은 되어 있지만 이 재산세 부분은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쓰도록 되어 있는 것에 변함이 없는데 왜 엉뚱하게 이것을 확 줄여서 다른 것을 늘립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여당이고 야당을 떠나서 의회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세출사업들이 있습니다. 세출에 반영했던 사업들이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입금을 일부 조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해서, 정산을 안 하겠다면 몰라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게 이유라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편성당시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70%를 반드시 지키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출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회계 지출부분에서 그런 사업들이 일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전입금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2013년도 결산을 하고 난 뒤에 2015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같은 얘기를 자꾸 하세요. 어차피 결산은 결산이에요. 내년도 6월의 결산은 결산입니다. 지금은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예요. 예산수립하면서 법 어기고 있으면서 나중에 결산에서 다 하겠다 이게 할 답변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안도 법정전입 비율이 70%인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감추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지요?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실장님, 자꾸 반복되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강희용 위원님 질문은 중요한 것은 규정입니다.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실장님께서 강희용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악구 출신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편성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지요?

첫 번째는 세수결손 저희가 당초 세수목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상당한 결손이 전망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 세입예산 대비 세목별 세입 실적, 세입액하고 현재 실적하고 진도율, 그리고 최종예상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세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 영유아 보육료와 관련한 것인데요. 지금 타 시ㆍ도는 추경편성을 다 했나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왜 안 하려고 했어요?

정부가 약속한 내용이 있어서…….

정부가 무슨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2012년도에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김황식 총리가 작년 9월에 시ㆍ도지사 간담회 때…….

2012년 9월?

네, 2012년 9월이지요, 그때 2011년도에 그런 사태가 터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 시ㆍ도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이지요.

김황식 총리 워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리가 거짓말 한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리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지요.

약속을 안 지킨 것입니까?

네.

김황식 총리가 영유아보육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었나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도 지금 기준보조율을 20%에서 40%로 올리는 것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율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9월 5일에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추경을 하겠다고, 추경을 하면 목적예비비하고 특별교부세로 일부 정부에서 보조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다른 시ㆍ도는 그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해서 추가 지원을 받은 거고 우리는 그동안 받지를 못했는데 9월에 그런 영유아보육료의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리가 예견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월 5일에 저희가 추경을 함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이지요.

서울시가 미적거린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당초 약속한 바대로 40%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지요.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분담비 비율 차이가 큰가요?

우리 서울시만 20 대 80입니다, 다른 시ㆍ도는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 아동 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13만 명에서 43만 명 이번에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그렇게 대상 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율이 20%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다른 데는 다 50 대 50인데.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렇게 정부에서는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말이지요, 그게 옛날에 국고보조가 20 대 80이 정해졌을 때는 우리가 보육시설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일부 보조하는 그때 당시에 20 대 80이거든요. 지금 보조율을 한 번 보시면 거의 아무리 못해도 40%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 대 80이었는데 이게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0 대 60, 다른 보조와 같이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이지요.

1월에 확정내시가 됐다면 조속히 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타 사업비를 줄이는 감편성을 바로 감안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지요. 그동안에 지켜주리라고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할 거라고 저희는 본 것이지요.

정부의 약속을 믿었던 건가요?

그런 것이지요. 적어도 정부가 한 약속이니까.

정부가 언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봤어요?

그것은 아시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새정부가 출범하고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키리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심지어 이 정권이 화장실 정권이라는 말도 있어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런 것 감안해야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있었지만 보육료는 중단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소통이 없어요. 한 쪽이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시비는 확실히 가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모습을 조속히 보였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뭐 이게 박대박 싸움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여기…….

그 싸움에 등 터지는 사람들은 다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방문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했고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거의 다 합치면 백 여 차례 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채널과 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건의도 했고 요청도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영유아보육료 중단사태는 있어서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서울시도 잘못이 없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태가 예견이 됐으면 책임지고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노력을 했어야 됐다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예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세요. 더 큰 책임은 당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 특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재원 배분을 아주 불합리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이런 책임들이 정부에 있고 그리고 서울시도 어떤 작은 책임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해결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저희가 숱하게 저도 여러 가지 기자설명회를 통해서도 밝힌 바도 있고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데에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적어도 미래 장래를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이 사항에 있어서만큼은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여기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런 재정분담을 지방과 그다음에 중앙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도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지방에서 이렇게 부담하라 하는 이런 사항은 매번 이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기초노령연금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충분한 논의와 협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힘이 약한 지방정부가, 예를 들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것이 서울시민의 부담, 그리고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남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남기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아주 안 좋은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성향을 가진 어떤 정당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든지 간에 이런 나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말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밝힐 사항은 아니고요.

밝힐 사항이 아니라는 게 왜 밝힐 사항이 아닙니까?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신청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신청을 해서 정부가 보조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원부담을 일방적으로, 특히 약속을 해 놓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도록 하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의 사안이 정부나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연말이 돼서 결정해서 내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도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인수해 줬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재원 배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법을 만든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시라 이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서울시의 재정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기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이거예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라 이겁니다. 말로만 규탄하고 말로만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겠지만 이번에 영유아보육료 이런 사안을 보고 저희가 굉장히 어떤 협의에 있어서 엄청난 벽을 느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도 안행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도 만났고요, 그리고 또 기재부 장관하고도 나름대로 그런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이야기했고 복지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지방과 중앙과의 어떤 그런 재정분담의 원칙과 같은 이런 얘기들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은 이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권능들을, 법률로 위임한 권한과 권능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냥 변명만 하지 마시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ㆍ도지사…….

그냥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데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고, 담당자라 해도 지금 추경예산안 사업별명세서와 여기 자료 제출한 것하고 현재 상이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 복지건강실장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별명세서 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예결위에서는 별로 그렇게 수정할 부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두 번 회계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년간 기초의원을 한 경험이 있고, 실제로 회계법상 이것이 타당치 않기 때문에 올바르게 업무를 파악하고 진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다시 또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이래서 올 적에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로 돼 있습니다. “각 시ㆍ도는 시ㆍ군ㆍ구가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확정예산의 e-호조 등록 작업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조속히 지방비를 확보하여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붙임에 뭐라고 돼 있냐면 “1. (총괄) 2013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1부. 2. (세부) 2013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1부. 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인을 찍어서 보내고, 그다음 세 번째 총괄표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세부내역서들이 있어야 되는데 본 공문 뒤에 보면 넉 장으로 해서 돼 있어요. 위에 보조사업명 자체가 냉난방비, 하나는 난방비, 또 하나는 냉방비, 마지막으로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총괄표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공문을 인정을 한다면 4번은 총괄표에다가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 이래서 8,842만 7,000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66페이지를 본다면,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 8,842만 7,000원이 증감으로 표기돼 있어요. 실장님, 사업별명세서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6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보면 증감에 8,842만 7,000원이 여기 공문에 있는 양곡비 지원사업 금액이 딱 표기돼 있어요. 그러면 개요라든지 모든 과목을 봤을 적에, 추경사유를 봤을 적에 사업별명세서에 붙은 이것이 과연 양곡 지원금액이 맞는 건지,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이것이 맞다고 그러면 여기 사업별명세서에 표기를 잘못했다든지, 이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단지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계획대로 추진,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고 그러고, 사업승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대충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난방비하고 그다음에 양곡지원비가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에 따르면 난방비는 지금 개소당 연간 60만 3,0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특별하게 특별난방비로 전체적으로 4억 8,400만 원 국비가 와서 여기에 시비를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곡지원비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비가 8,8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시비를 매칭으로 4억 6,900만 원을 합쳐서 양곡비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냉난방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 사업별명세서에 보시면 국비가 8,842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은 양곡비인데 왜 개요에 그런 양곡비에 대한 내용이 없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기다 정리해서 넣을 때 아마 요약해서 넣다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는 양곡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매년 지원이 되던 것이고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 난방비 추가지원, 그다음에 냉방비 지원 그리고 양곡비 지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방비 추가지원, 냉방비의 추가지원, 그리고 양곡비의 추가지원 이것이 금년 추경에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곡비 지원사업은 금년에 사업도 없어요. 행안부에서 양곡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이 여기 없잖아요?

양곡비는 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복지부에서 왔다는 공문 붙임 자체가 이 금액은 양곡비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 표기가 없어요, 총괄표에. 총괄표가 없어요. 총괄표가 있어야 되고, 세부사항이 있어야 되고, 세부사항은 네 부이고 총괄표는 한 부 맞아요. 그런데 공문에 보면 각각 1부씩이에요. 뒤에 넉 장이 붙었는데 어떻게 그게 1부냐고요. 부위원장님, 지금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렇죠? 공문 한번 보세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공문은 복지부에서 온 공문이고요…….

엉터리행정을 하고 있어, 정말로. (복지건강실장, 직원으로부터 자료 전달 받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금년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난방비에 대한 특별지원, 냉방비 특별지원 그리고 양곡비 특별지원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온 공문에도 그런 내용이 표시가 돼 있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우리 예산서 사업별명세서에 금액으로는 8,842만 7,000원이 있는데 왜 양곡비에 대한 내용은 없느냐, 거기에는 지금 (운영비, 난방비 등)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여기다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등에다가 그것을 포함시키는 차원에서 양곡지원비를 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다 운영비, 난방비, 양곡지원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빠진 내용입니다. (김선갑 위원장, 최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설명이 됐나요, 강태희 위원님?

실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양곡지원비 들어왔죠?

네.

그러면 이 공문 한번 보셨어요?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붙임을 한번 보세요. “붙임 1. (총괄) 2013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1부.” 어느 것이 1부예요? 어느 것이 1부냐고요?

제일 앞에 있는 그것이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붙임 1이. 그래서 그것이 총괄표고, 뒤에 붙은 3장이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총괄표죠.

보조사업명 읽어보세요.

“보조사업명 노인단체지원(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얼마입니까?

국고보조금이 지금 서울이 6억 506만 7,000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그 하나가 총괄표가 맞다고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 노인단체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 4억 8,400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우리가 지원되는 난방비가 있고 이건 특별지원 난방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4억 8,400이고 다음 장에 냉방비 3,200만 원, 그다음에 마지막 장이 양곡지원비 8,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앞에 6억 500에 있는 그게 총괄이다 그러면…….

세 가지 합친 금액이 6억 500이지요.

어떤 것이요?

뒤에 있는 3개, 지금 말씀드린 특별 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그다음에 양곡지원비.

그러니까 공문을 복지부에서 이렇게 안 만든다고요, 안 만들어.

저희는 그냥 복지부에서 받은 공문 그대로인데요.

그러면 세부사항에 2013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장수가 분리되어 있는 3장이면 3부지, 이게. 그렇잖아요? 저기 전문위원실,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저것을 1부로 봅니까, 이것 떼버리면 석 장으로 분리되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기는 복지부로부터 이렇게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사업별명세서 66페이지에 보면 양곡지원비라는 양 자도 없잖아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은 들어 있는데요.

그러면 수정해서 딱 붙어야지, 그래서 사정을 해야지. 어떻게 자꾸 그렇게 고집대로 나갑니까? 제 말이 틀려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 예산설명서를 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다 쓰면 좋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것은 등으로 처리한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드린 사업별명세서에 다 있듯이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설명서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총괄표는 이렇게…….

실장님 이것을 인정해 준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이 종이 크기만큼 밑에 여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워드를 밑에 쳐서 추가로 해서 붙여서 등에 빠졌으니까 양곡비지원금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지, 이대로 지금 공문 와서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강종필 실장님이 주신 것이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 예산의 사업별명세서에 양곡지원비라는 명칭이 빠진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빠졌다고 어떻게 인정을 하냐고요? 정부에서 지금 현재 양곡비지원이라고 확인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이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잖아요. 확인해 달라고 해서 맞다고 그러면 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공문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낼 거예요. 급수가 얼마예요? 보건복지부면 급수가 얼마입니까, 정부 국가공무원인데?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요? 절대로 이것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질의 끝나셨습니까?

끝났는데 결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그리고 아까 추가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의 체납자들 관계 때문에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작년도부터 그렇게 강하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관계공무원들이 작년보다 208억을 증액해서 세수를 징수했어요. 약 48억 1,400만 원 정도 했는데 작년 예년보다 208억이 증가되었고 앞으로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참 경의를 표한다고 치하만 해 주고 넘어갔는데 나머지 지금 현재 받을 것이 9,995억이 남았어요. 5억 차이로 1조 원이 안 되는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세출보다는 세입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러한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 등 노력에 대한 치하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관계자 여러분, 상당하게 그 노력에 대해서 치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무국장님 소관이지요, 거기가?

네.

재무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칭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칭찬 좀 해 주세요.

작년 연말에 예결위 때 계속하고 금년 연초에도 했는데 고액 체납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명단은 개인 신상 보안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사실은 꼭 억울하게 되어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하면 해 주는데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좀 더 보도자료는 각 자치구별로 지방세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별로 구분하고 해서 어느 구가 많이 기울여져 있는지 현황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 이하 공무원들 치하하고 금년에 고생을 많이 해서 208억을 더 증액했다고 인정 받았으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연말까지 한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남았으면 한 300억은 도달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금년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정도뿐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강태희 위원님께서 체납정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당초 예상보다 200억 이상 예상목표를 주셔서 저희 재무국 직원들이 더욱 분발해서 현재까지 한 208억 원을 초과 징수했는데 남은 기간 동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중앙일보를 혹시 보셨나요, 기조실장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네,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왜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룰하고 바뀌어서…….

그렇지요, 그게 하나의 운영지침인데요. 우리가 당초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500억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30%로 하다보니까 500억이 조금 미달됐어요.

조금이 아니고요, 얼마나 미달됐지요?

362억으로 30%…….

그게 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미달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거기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29.8%라든가 28.22 거의 근접해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일단 500억 규모로 해서 그렇게 해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주민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주민의 재정의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물론 지금이 2차년도인데요. 2차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물론 30% 이상 득표를 해야만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포함시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룰을 정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좀 신중하게 정하셔야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셨으면 2년이라도 좀 그 룰을 따르고 그다음 해쯤 바꾸더라도 하실 일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룰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할까요?

복지건강실.

복지건강실장님?

복지건강실장입니다.

이번에 생각보다 신청이 별로 많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은 많이 했는데 심사결과 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됐지요?

9월 17일 기준으로는 서울형의 경우에는 3,576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73억을 기정예산으로 책정했다가 100억 정도 감액해서 165억, 그것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내에?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일단 60% 이하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분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들을 위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당초 우리가 목표한 것만큼 인원이 충분히 채워지지가 않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보니까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분들 중에 노인 분들이 많은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마지막 장례비용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은행예금이 500만 원을 조금 넘은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안 쓰고 그냥 갖고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500만 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금융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배로 늘리는 것을 곧 방침시행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초 금년도목표가 4만 명이었는데 한 반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만 명 정도는 달성하시리라고 보고, 내년에는 이게 어떨 것 같아요? 내년에는 68% 최저생계비 기준해서 옛날 1,231억 정도 예상치를 잡았던데 이것도 문제 있지 않을까요? 예상하고 많이 빗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년도인 2018년에 19만 명을 산정한 이유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가구가 50만 가구쯤 됩니다. 50만 가구가 아니라 50만 명인데 이중에서 수급자로 지정 받은 분들이 21만 명이고 그렇게 되면 남는 분들이 29만 명인데 이 29만 명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 보면 선정률이 대략 한 67%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9만 명이 지원이 필요한 분들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이 19만 명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로드맵을 만든 것인데 금년에 해 보니까 이 4만 명은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숫자 그리고 최저생계비 기준 이것은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연말에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처럼 9만 명, 19만 명 명수나 예산을 대충 책정해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실 거예요, 아니면 기준에 이것을 맞추실 거예요?

지금 19만 명이라고 해서 2018년까지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운 로드맵대로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로드맵 자체를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19만 명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이것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서울시가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정해 놓고 기준을 바꾸든지, 기준을 정해 놓고 뭘 바꾸든지, 하고 싶은 예산은 기준을 바꿔서라도 그 돈을 다 쓰고야 말고요, 안 그런 예산은 기준에 맞춰서 덜 쓰고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게 예산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굳이 기준을 꼭 바꿔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제도의 취지가 생계비가 부족한 분들을 돕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 수혜를 받는 분들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 100%보다 더 열악한 60% 이하인 분들이거든요. 다만 그분들 중에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대상에서 탈락되는 이런 것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 금융재산 500만 원이라는 것은 돌아가실 때 쓸 장례비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게 다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면 그 마음으로 기준을 좀 낮춰서라도 돈을 많이 주실 거냐고요?

아니, 일단 기준은 500에서 1,000으로 한 것은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때도 또 내년에 9만 명을 예상했는데 그게 안 되면 기준을 또 내리거나…….

아니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금년 결과를 봐서 최종적으로 자치구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가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직 남아서 실장님, 내년에 진짜 보육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40%, 사실 올해도 서울시가 부담한 것이 60%, 국가가 40%였지요, 톡 까놓고 말하면?

그것은 톡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올해 20% 했지요. 했는데 지금 정부가 금년 한해에 한해서만 목적예비비하고 특교세를 지원해 준 겁니다, 추경을 한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보면 시ㆍ도를 좌지우지 하는 듯한, 어떤 모욕적인 상황인데요 그것을 지원해 줬을 때 42%라는 얘기지 이게 항구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보조율을 20%에서 40%로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노력해서 정진했는데 30%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무상보육이 시행되기 전보다도 지금 현재 30% 했을 때 우리가 3,200억 정도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이런 지방채를 발행해서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했는데 30%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고 또 예산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ㆍ도의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국회차원에서 이것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이 제대로 되려니 하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 급해서 광고하고 그런 거잖아요. 올해는 지금 이미 나라에서 보조금에 관한 시행령으로 30%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죠? 발표했죠, 9월 24일?

네.

그러면 빨리 저희가 힘을 합해서 40%로 우리가 국가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빨리 하세요. 나중에 다 결정되고 나서 그러시지 말고요…….

최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ㆍ도하고 같이 노력도 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이 새누리당 위원님이시잖아요.

당이고 뭐고 떠나서 작년에…….

그러니까 국회나 청와대에 연결되시면 도와주시라고 하십시오.

그건 제 힘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저번에도 잘 소통하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 괜히 저번에 잘못해서 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런 일 없도록 실장님 힘을 써서 무리 안 생기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도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책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것과 연계돼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또 소요될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구에 영유아 보조금 주는 것 추경을 미리한 데는 지원하지 않고 추경 안 된 구만 주시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자치구 길들이기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와 같은 의견 갖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의 어려움도 우리가 이번에 감안해서 올해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인데요, 영유아보육법 관련돼서 통과 부분도 그렇고 우리 재정문제도 최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개 구가 추경을 했었죠, 기조실장님?

네.

추경을 한 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서울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하는 겁니다. 그것을 최호정 위원님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추경을 한 구는 국가가 서울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원을 해 버렸어요. 오히려 국가가 지금 서울시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냐하면 주더라도 추경을 한 구에 대해서만 주라고 국가가 서울시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급 안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원들도 이의를 제기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국회사정은 이렇습니다. 법사위가 민주당과 새누리당 반반이에요. 50%, 50% 되어 있고 또 의견조율 할 때 국회는 관례상 양 당 간사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60 대 40으로, 원래는 아마 7 대 3으로 올렸을 겁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맞죠, 국회?

저희는 당초 20에서 50으로 올렸고, 그래서 우리가 40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60 대 40의 조정안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해당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켰어요. 그 통과시킨 것이 국회는 바로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법사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심의해서 올리는데 그것이 양 당이 반반이에요, 50%, 50%. 그런데 지금 간사들이 얘기된 부분이 우리 민주당은 통과를 해 주자, 보건복지위원회 조정안 60 대 40으로, 그리고 새누리당이 동의를 못한다 이렇게 돼서, 이것이 부결되면 오히려 부결된 법안을 다시 올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 지금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까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우리 지방자치의회에서 힘을 모아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 누가 잘못하고 누가 그것 안하고가 아니라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을 떠나서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방자치의원들이 힘이 없구나 해서 제 스스로도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느 분이 해야 되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아니신가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건기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주택실장입니다.

서울시가 감추경을 해야 되는 절박한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의회의 여야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추경안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상임위별로 업무를 잘 아니까 먼저 보게 되는데, 지금 추경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사실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도 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조 단위에요, 광역만 980억 정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삭감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완벽해서 하나도 삭감할 예산 없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일을 잘 하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아까 자료 대표적으로 한번 보려고,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 미집행 됐는지 아닌지를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가 다른 경우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8번 보십시오. 자료 있으시죠?

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 재개발촉진구역의 한 세 구역 정도 시범으로 하실 생각이셨나봐요?

네.

그런데 미집행 사유를 보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 우편물 발송을 두 번을 했고, 보도자료 배포 및 전광판 홍보를 2회 실시했고요, 주민 융자신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없어서 현재 미집행 되고 있고, 이미 10월입니다. 이런 것 삭감하셨어야죠?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네.

우리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 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 재촉회계하고 도정회계. 그래서 도정회계에는 10억 그리고 재촉회계가 2억 5,000, 그래서 12억 5,000 중에 현재 도정에서 8억 5,000이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홍보를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우리 부서는 충분히 이것 다 소진할 수 있고 밀어내기를 해서라도 다 집행할 거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12억 5,000 중에 8억 5,000 이미 집행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12억 5,000 중에서 8억 5,000이면 한 4억이 집행이 안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두 달 안에 어떻게든지 밀어내기해서라도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2,000억 융자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못 내놓겠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융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해서 필요한 주민들한테 해야죠.

그러니까 벌써 10월이라고요.

이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이…….

억지가 아니고 이미 8억 5,000 집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집행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은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거잫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 그러면 마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10월인데?

마감하면 안 되죠.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기조실장님. 밀어내기를 해서라도 지금 실적 채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밀어내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융자 신청이 없어서…….

연말에 빚을 내서 집을 고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가…….

또 질문할게요,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뉴타운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6번 같은 경우 보십시오. “실태조사 진행 중이고, 사용비용 보조신청이 현재는 없고, 실태조사 완료 후 신청 증가 예상” 이렇게 올리셨어요, 미집행 사유를. 실태조사 완료가 아직 안 된 건가요?

일반 정비사업, 이것도 회계가 2개인데요 재촉회계가 지금 한 70군데 정도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해제가 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두 군데 정도만 하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냥 감추경하거나 이러면 그분들이 해산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70 대 30으로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분들이 올 것을, 70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군데는 될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실태조사 완료가 언제 되냐고요?

10월에 다 됩니다.

10월에 다 된다고요?

네.

그러면 그거 심사해서 신청하면, 이것도 그거예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내년으로 넘겨도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4억이나 되는 돈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2,000억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10월에 끝나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태조사 해서 결과 나와서 지구지정 해제하거나 조정하거나 그것이 다 10월에 된다고요?

그렇죠, 절차적으로…….

그건 신청이 되면 우선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3개월 걸릴 수가 있어요, 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올해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그분들은 또 실태조사 해서 해산되면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명시이월하면 다 쓰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마셨어야죠.

정치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회계적으로 접근하셨어야죠. 그리고 이게 급하게 서둘러서 될 문제입니까? 이 문제도 이게 얼마나 예민한 부분인지 아시잖아요, 지역 가시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지정 해지를 원하거나 조정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습니다, 조합에서.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집행을 시작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요, 제대로 심사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그 재정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게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게요. 학교부지 매입하셨잖아요, 전농 답십리.

네.

이건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짓는 건가요?

이것은 자립형사립고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촉회계로 매입한 다음에 그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자립형사립고는 유치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 재개발사업 완료됐기 때문에 이미 돈이 다 내려가서 지금 지적정리만 되면 구청에서 돈을 주는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에 금년 5월에 자치구 배정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재개발사업이 되면 사업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지적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적정리가 돼서 소유권이 넘어와야 최종 잔금을 주지 않습니까? 최종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 그러면 일시불로 주기로 했나요, 아니면 분할입니까?

잔금입니다. 분할이죠, 마지막. 250억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이런 것도 진행이 이렇게 지연돼서 올해 안에 안 될 것을, 지금 10월인데 77억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이미 다 내려가서 소유권 이전 바로 직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갈 겁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바로 나갈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것 아닙니다.

이것 작년에 배정받은 거예요. 기조실장님, 이것 작년에 배정받은 거예요. 작년에 올해 안에 집행하겠다고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올 10월이고 지금 추경예산안을 오늘 올리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5월에 자치구에 배정은 끝났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정리작업이 끝나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했었냐 하는 거예요. 지적작업 다 끝나고 절차상의 문제나 그런 것을 다 해소해서 사업진행방향이나 돈을 집행할 때 시기를, 우리가 그러면 1년이나 앞당겨준 것이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 집행해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면? 예를 들면 내년 2월부터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속도라면. 그것을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77억이나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3번에 보면 일반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이것도 24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신청이 있는 경우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된 비용의 70% 이내에서 보조한다.” 사용이유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현재 3개소에서 사용비용보조 신청이 되어 자치구 검토 중입니다.” 이것도 24억이나 1년 동안 묶여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자치구 검토 중이면 언제 집행돼요?

이것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신청이 되면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지금 검증단계에 있고요, 검증해서 돈 받을 사람한테 미리 통보를 해서 또 저희가 저당 잡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증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추경을 하면서 워낙에 서울시 재정상태가 절박하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안을 하실 때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모두가 다 내 살을 깎는 기분으로 예산을 감추경을 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그 믿음이 다 깨지는 거예요. 힘 약한 부서부터 깎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일단 숫자상으로 이것 감추경한다고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민원 들어오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장이 정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 들을 사업들은 전혀 깎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업별로 각 부처별로 내 살을 깎는 기분으로 감추경을 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왜 일반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비용이 24억이나 남아있는데 왜 안 썼느냐, 빨리 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남아서 차차 이것들은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에 집행해도 되는 것들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감추경에 넣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뉴타운이나 재정비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도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감추경하면서 힘 센 부서는 그렇지 않고 힘 약한 부서는 감추경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진짜 집행이 어렵거나 성과가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것 여기서 많은 부분이 불용이 날 것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건가요?

몇 마디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 좀 넣어주세요.

이것 삭감명목에 넣겠습니다. 이것 삭감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면서 또 진지해야 될 것이 특히 재개발재건축은 저희 서대문, 제가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대문구 전체가 조합과 추진위를 포함해서 한 62개 정도의 조합이 형성되어 있어요. 누구보다도 제가 많은 민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각자 개인의 집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매몰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 달라고 하는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건기 주택실장님,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연말에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희 위원님한테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누구 정책관 시키지 말고 직접 가셔서…….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류경기 국장님 오셨습니까?

네.

시간 지키셨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정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정책은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것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어떤 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과 태생적 제한요건 속에서 사실은 운명이라는 끈을 잡는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추계라든가 세출 편성에 있어서 보다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저희가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가급적 안 해야지요.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기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영유아보육료 같은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추경은. 그런데 2010회계연도나 금년 회계연도나 공히 감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이 있기 때문에. 환경변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감액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먼저 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지요?

네.

이게 4/4분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보육료 그것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 일부는 고금리 지방채에 대한 차환 이런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가 발행을…….

이게 서울시 예산집행 과정에서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가 지금 결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감추경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지방채는 몇 년 거치를 할 겁니까?

저희가 조건이나 규모나 이런 것은 앞으로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부의 공적자금이라든가 또는 공모채라든가 또는 금융차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서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주된 이유는 향후에 정부에서 공적기금으로 인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코 아닙니까?

일단은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선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게 가장 주된 목적이 아니겠는가?

주된 목적은 영유아보육료 중단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요, 당연히. 지금 시금고 월 평잔액이 얼마 정도 가지고 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1조가 넘지요?

네, 1조가 넘습니다, 평잔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2010년 5월에 서울시 시금고 평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0년도 5월이요?

네.

그때는 평잔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225억 원이 있습니다, 5월말 기준에 59억. 그래서 당시에 서울시가 부도가 난다는 그러한 보도내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시 시설교부금 시교육청에 주는 돈 있지요?

네, 전출금이요.

1,864억을 대출을 받아서 교육청에 교부금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자가 몇 %인지 아시지요? 4% 이자 대출을 받아서 시교육청에 주니까 시교육청은 그것을 갖다가 1.2%짜리 은행에 예치를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세출예산의 효율을 위해서는 또는 굳이 우리 주민들의 과세권을 담보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방채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공모채 5.27%짜리 3,000억을 우리 기조실에서 했네요?

내년도 상환할 채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SOC 일자리 창출사업 등으로 해서…….

네, 내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것이 한 3,0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동안 이것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것을 정부기금으로 바꿀 그런 계획은 안 잡아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금융권의 추세가 저금리 추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우리가 고금리 채권을 상환하는 계획도, 안행부에서 지금 차환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도 정부의 공적자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교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을 했었는데 그때 4.85%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금리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보고 금리가 낮은 걸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서 모 지자체의 지방채, 실장님?

네.

지방채 전환을 위한 이자 부담이 감소된다는 보도를 보셨습니까?

네.

동일한 지방채인데 여기 저금리가 적용되는 1,100억은 같은 기간 것인데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요?

110억입니다.

이것은 하면서 왜 3,000억짜리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같은 시기에 같이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상환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기한에 맞춰서 우리가 상환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안행부에서 그때 당시 2009년도에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5%…….

2010년도나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최대한 그런 저금리로 우리가 차환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것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채권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환기한이 도래해야만이 상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이 예산은 법정과목이지요?

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편성해 오면 심의 의결해 드리면 이대로 집행부에서는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법적인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법적인 요건을 우리가 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강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결산에 가면 당연히 지적될 사항이거든요. 결산에 가서 시정권고하면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리고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에 어떤 신뢰가 형성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관련 법률에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 있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또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에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희들이 세수결손이 나와도 세입추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러다 내년 2014회계에도 동일한 사항이 아니 발생하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매년 답보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약속한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와 충돌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률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통과되면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네.

굴뚝 없는 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 이런 산업이 앞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장래는 다 이끌어가죠.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것이 지식산업, 그다음에 첨단의 융복합사업 이런…….

문화관광사업도 거기 포함 되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 우리 장정숙 위원님, 우리 최호정 위원님, 여기에 문화관광 위원들이 여섯 분인가 계시는데 우리 디자인본부 사업이 최고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4년에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고개만 끄덕끄덕 할 것이 아니라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요구를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